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통상·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된 안건은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대상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문화와 정서를 지득하고 있는 인사나 국제전문가들을 우리 시의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자치단체 또는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국제자문관은 교류대상 지역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자문관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국제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안 제3조, 또 안 2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국·내외 출장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제자문관은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1995년 1월 3일 조례 제28호로 제정된 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면은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의 변화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장하던 행정의 관행은 점차 줄어들고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정치·경제·행정 등의 체제가 변화되고 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지자체와 교류를 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시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교류지역의 실정에 밝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국제자문관을 우리 시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국제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원팀은 단일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위촉대상자가 국내인만을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자도 위촉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구와 주택의 급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보조 수요의 발생과 같은 행정리 내에서 거리와 지형상의 장애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와부읍 도곡 6리에서 쌍용아파트 380세대를 분리하여 도곡 10리 15개 반으로, 화도읍 구암1리에서 4반을 분리하여 구암3리에 1개 반으로, 창현3리 1반에서 청구아파트 단지를 분리하여 5∼10반, 6개 반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와부읍 도곡 10리, 화도읍 구암 3리 등 2개 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원 392명을 39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