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동안 과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미진한 부서와 제출이 안 된 부서는 다시금 불러서 재차 자료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는 보건행정과장 황대성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보건행정과장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2개팀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기획팀장 신정식입니다. (인 사) 방역 팀장 양승일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9～4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9～41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1～4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11쪽 연번 185번,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최근에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에 2001년 5월 우리 구에 장티푸스 1, 세균성 이질 2, 유행성출혈열 2, 홍역 20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발견 경위와 조치내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2001년도에 발생한 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1명,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2명, 유행성출혈열 2명, 홍역 205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병원급 또는 일반 병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여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고를 받은 즉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 환자가 발생을 했으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병에 옮았는지 안 옮았는지 이런 모든 상황을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 위원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딴 환자면 몰라도 장티푸스 환자는 굉장히 번질 우려가 많은데 이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격리수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 위원의 보충질문 요지를 잘 분석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푸스
장티푸스박창익위원
환자는 전염이 제일 잘 되는 아주 나쁜 병이란 말이죠. 격리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고가 아니고 답변이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환자는 지금 여기서 환자 인적사항을 밝혀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두2동에 거주하는 40세 연령인 여자 ‘황’모씨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건 ‘성바오로 병원’에서 격리 수용 조치를 하고 그 주소지에 방역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승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승문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411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발병이 된 후에만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12페이지와 41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란에 전염병 관리 체계와 관련된 답변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방역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도 하고 모니터운영제도 실시하고 또 예방주사도 놓고 또 전염병 보균자 찾기를 적극 추진하는 방역기동반 운영 시스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승문위원
하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러한
이러한김승문위원
것도 어떤 발병이 있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 폭넓게 40만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 생각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요즈음에는 자치센터 운영도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김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홍보차원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라면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 하고 있으며, 홍보차원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승문위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 위원!
니까
그러니까김승문위원
홍보차원에서 한 가지가 있고, 예방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내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이규성위원장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우선 예방차원에서는, 물론 각종...
아니
아니김승문위원
, 먼저 홍보차원.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홍보차원이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1종 전염병부터 4종 전염병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홍보하는 거 보다도 매스컴이나 정부차원에서 홍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별도의 홍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의 얘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에 비상방역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취약지구에 방역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예방주사를 실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김승문 위원의 질문요지는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범 대대적으로 하는 차원이 따로 있고, 동대문 감사를 하면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범 국민적 차원이 아니고, 동대문 보건행정과에서 장티푸스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안과 앞으로 해 나갈 안이 무엇인가.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각종 유인물을 15종에 2,900매를 작성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양으로써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유인물의 전달 방법은 일일이 가정에 전달하지 못하고 저희 보건소를 내방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비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전달 홍보다 이 말이죠?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됐을 때 장티푸스 환자를 관리하는 지정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 외에 저희 관내 4개 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4개 종합병원에서 장티푸스 환자를 관리를 한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412쪽 2번 중간에 보면 전격살충기 설치 총 21대, 2000년도에 용두1동 11대, 2001년도 신설동 성북천변에 10대 돼 있는데 개천변은 앞으로도 계속할 건지, 또한 숲이 많은 공원에도 할건지, 이거 21대로 끝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금년 예산에 방역에 필요한 기름값을 얼마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 액수에 맞춰서 방역을 할런지, 아니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액수에 맞춰서 그걸로해서 끝일런지, 금년 3～4월부터 모기가 번창을 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례년에는 방역이 대부분 9월 30일이면 끝인데, 작년에 보니까 10월까지도 방역을 해야 할 형편이야. 그러니까 행정과장이 방역에 대한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최태석 위원의 질문요지가 성북천을 비롯한 하천에 방역을 하는데 분무기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서 례년을 보니까 10월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격살충기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격살충기를 작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응은 50명 정도를 조사했었는데 40명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향후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 9월 중에 전격살충기를 확대 설치한 것에 대한 우리구 관내 위생 해충 발생 취약 지구를 조사한 바, 당시 결과는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경우에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변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반대로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시에는 모기, 깔따구 등의 해충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충들도 함께 살상시키고 있어 곤충들의 환경 생태계 파괴가 극히 우려되고 있으며, 살충기 설치에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해서 살충기를 확대 설치하는 문제는 그 경우경우마다 판단을 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방역단에 약품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에 필요한 예산은 총 4,165만 9,000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에서 구 방역반이 사용할 예산은 2,707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약품이 2,092만 3,000원, 유류가 615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될 예산은 1,458만 6,000원, 약품값이 690만원, 유류가 768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이나 유류값을 저희는 1년 사용할 것으로 편성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 비축분만 놔두고 새마을지회에 일단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동 부녀회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가로 약품 소요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예산조치를 취해 가지고 충분한 약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례년에는 9월 30일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10월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 7월, 8월이 제일 살충제가 필요할 때인데 이거 금년에 쓸 돈 가지고 모자라면 딴데서, 어떻게 추경에 안 넣었으면 딴 데서 돈을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전격살충기 그 얘기는 성북천하고 정릉천, 용두1동까지 했는데 지금 제기2동 성일중학교 부근에 보면 지금 8년동안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를 주택가에서 치울려고 보니까 7억이 들어가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해요. 그 쓰레기를 치울라니까 7억이 들어가는데, ‘동아건설’이 파산 돼가지고 업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언제 그 공사가 시작될 지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전격살충기를 설치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니까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반기에는 어디어디를 설치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설치하고 추경에도 못 넣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최태석 위원의 질문이 뭔가 하면 가장 적기가 7, 8월인데, 그때 전격적으로 방역소독 및 살충기를 살포해야 되는 시기인데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성북천을 비롯해 가지고 재건축으로 인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도 꼭 예정된 횟수만 하지 말고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 비해서 거년도를 보면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하면 끝이 났다, 그런데 10월까지도 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느냐, 안 잡혀 있으면 추경에서 행정과장이 넣을 수 있다, 잡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방역약품 및 유류에 대한 소요예산은 최태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까지의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저희는 비축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살충제 한 240ℓ, 그 다음에 살균제 160ℓ, 우물 소독약 60kg, 그리고 기타 유류를 저희가 비축분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시에 이것을 사용하면 약품 및 유류는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일중학교 주변처럼 재건축 지역에 쓰레기 등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지역에도 전격살충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동시에 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가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격살충기는 모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운 곤충들도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가 내에 이것을 설치한다 하면 일반 주민 여론도, 물론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외 지역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이 개천 주변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설치할 분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 위원 답변됐죠?
태석
최태석위원
금년도에는 못 하겠다는데 뭐.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임원지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구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해 가지고 모기를 잡는다, 또 두 번째 분무기, 연막, 도대체 어느 쪽이 과연 효과적인 방역를 하는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격살충기 1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1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곤충도 죽고, 죽지 않아야 할 것도 많이 죽는다, 여론조사를 50명을 했는데 40명은 “그냥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보건소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방역차량 3대 중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한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연막은 정부로부터 효과가 없다, 효과없다는 자료와 분석에 근거가 있는 건지? 정부로부터 효과가 없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굳이 연막을 하는 이유는 뭔지, 그 연막이 필요하다면 새마을 방역단에 우리가 돈주는 것도 아닌데 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막이 정부로부터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새마을 방역단에다가 연막을 의뢰하고 또 보건소에서 차량 3대를 융통해서 연막을 하고, 과연 이렇게 해 나가야만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러서
아울러서임원지위원
전격살충기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건지, 영구적인 건지, 몇 년 쓰는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먼저, 전격살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고 매년 유지보수를 업체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에 아까 이충도 많이 죽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모기가 잡히고 또 이충이 얼마만큼 죽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인근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하고 모기가 많이 줄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 봤을 때 “모기가 현저히 줄었다.” 하는 주민들이 약 80%인 40여명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고,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여론보다도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쪽에서 전격살충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시 본청회의 때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연막소독은 숲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수해 발생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저희 구에 아직도 연막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실제 연막소독도 그런 지역은 하도록 부분적으로 시나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연막소독이 성충을 죽이는데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새벽 이른 시간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주로 소독을 실시하는 분무소독은 유충을 구제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로써는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99년과 2000년, 2001년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 모기 발생 숫자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막과 분무의 비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99년부터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당 72마리, 2000년도에는 65마리 해서 차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분무소독 위주의 유충 구제 쪽으로 방역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임원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본 위원의 판단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가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장소는 모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혹시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골목마다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나 얼마만큼 죽었는지 이것은 분석은 안 해봤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죽었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설치해 놓고 마냥 놔두시는 건지, 이것이 과장님의 관리체제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막도 효과가 있다면 숲속이나 이런 데는 연막을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분무는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우리 동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분무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조차도 동네 분들이 모릅니다.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지역은 우선 취약지구라고 해서 저희 구에 5개동에 10개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과 쓰레기장 2개소, 공중변소 16개소, 유수지 2개소 또 성북, 정릉천 등 하천 2개소, 어린이 집 17개소, 노인정 31개소, 사회복지시설, 기타 무료급식 시설을 위주로 하절기에는 저희가 주 2회 방문을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 지역과 수해지역, 아니면 전염병 발생지역에 급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저희가 구 단위로 하고 동 단위로써는 새마을 방역단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충 구제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의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임원지 위원님 동네에도 전격살충기가 지금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격살충기에 모기가 얼만큼 죽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떨어지면 아래에서 분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모기가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상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죽은 모기를 수집하는 전격살충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모기가 줄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임원지위원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전격살충기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데 월 전기료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1대당 전기료는 월 평균 2,000원정도 되겠고요. 다음에 설치비는 지주값을 포함해서 대당 8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연막소독을 하는 것 있죠? 거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보건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은 안 한다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많다, 생태가 죽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질문은 질문이고 또 작업은 작업인데 과연 생태계가 죽어가고 자연환경이 침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나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상보도도 되고 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있는 과장이라면 소신있게 작업을 하게끔 위원님들도 도와 줄겁니다. 소신껏 판단 해 가지고, 자연환경에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생태계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창익위원
해당 과장은 ‘99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25개 구청 보건소장과 각 도 보건소장, 대학교수,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세미나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때 어떠한 토론이 나왔느냐면 연막소독이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인체에 해롭다. 또 죽어서는 안될 해충이 죽는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때 대학교수가 “성충은 잡을 수 있지만 유충은 잡을 수 없다, 유충을 잡는 게 효과적이다, 유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꾸라지를 살포해 가지고 미꾸라지가 대단위로 유충을 잡아먹는 게 제일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어촌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서울 콘크리트 바닥 빌딩 숲에서 정말로 미꾸라지를 살포해 가지고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나, 우리가 들어 보니까 대학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더라구요. 우리보다 가방끈이 긴 대학교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모기가 없으면 모기약을 뿌릴 필요가 없죠, 연막을 할 필요도 없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걸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는 걸 해당 과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만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물론, 제가 그때 이 부서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고 또 우리한테, 지자제에 영향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건
이건박창익위원
약간 다른 건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물품을 사서, 유류를 사서 하라고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품과 유류를 사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서울시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는 저희가 지정주유소를 두 군데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티켓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으로
돈으로박창익위원
주는 게 아니고?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416쪽에 보면 3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413쪽까지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봉식위원
지금 계속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 해당 과장은, 지금 과장은 뭐 2월인가 발령이 나가지고 모른다 치더라도 거기에 계장들은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지 계속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연막소독은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또 오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작년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막소독은 소독효과미흡, 환경파괴,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줄여나가야지, 이번에 추경으로 16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입니까, 분무소독입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바로김봉식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양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16대가 바로 연막소독이라는 얘기에요, 연막소독기. 그러면 그것이 줄여나간 게 아니라 자꾸자꾸 더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비단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수박 겉 핥기, 똑같은 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베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서도 이러는 이유는 우리 새로온 해당 과장 의지로써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바라고, 지금 작년도에 있던 계장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새로 과장이 왔으면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좀 달리해야 됩니다 라고 뒷받침 못합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좀전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선진국에서도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가 죽어야 될 것은 죽지만 안 죽어야 될 것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분무기 사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식, 또 예산잡아놓고, 소독하는 비용잡아놓고 또 보건행정과에서도 또 잡아놓고 이렇게 중복된, 보건행정과에서 하든 자체행정과에서 하든 전부 하나인데, 중복된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깐만
잠깐만김봉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는데 각 동별로 26개동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 보유현황 또 구청 차량 보유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연막소독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막소독기가 지금 각 동에 2대 내지 3대정도, 아니면 그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기의 구매년도가 아주 오랜된 것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마는 수선업체의 부품이 지금 생산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각 동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구매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연막소독의 효과가 미비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를 중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분무소독에 방법을 지향하겠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로써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우선 작년에 저희 보건소로 서울시나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연막소독은 수해지역이나 말라리아 오염지역이나 숲 지역 등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막소독을 축소하고 분무 살충소독 위주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 저희 구에 방역반은 아직까지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분무소독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온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충을 죽이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성충을 죽이는 그런 부분이 새벽이나 저녁때에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서울시로부터의 지시를 받은바가 있어서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연막소독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지금...
이규성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봉식위원
자꾸 얘기를 길게 늘려 가지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 주민들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문제점을 안 적어야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에 교체도 그래요. 기왕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분무기를 사줘야지, 왜 연막살충기를 그대로 16대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에요. 그리고 과장이 됐으면 내 의지는, 정말 내가 있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이렇게 과장의 의지를 밝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원합니다.” 어쩐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답변하세요.
이규성위원장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의 횟수라든가 양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414쪽에 연번 186번인데요,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태에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5개동과 10개통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414쪽은 아직 안 합니다. 411～413쪽까지 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주진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이 새로와서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살충기는 저희 동네 정릉천에 있어요. 내가 저녁에도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여하튼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연막소독도 우리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새마을 회장하고 방역을, 방역을 안 하면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못살아요. 한 3일만 안 해도 계속 해달라고, 또 방역을 나가면 대문을 열어놓고 자기네 안에까지 해달라고, 그 안에 안 해주면 막 욕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신문지상에서 효과가 없다해도 사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대문 지역은 낙후지역이 되어 가지고 옛날 집들이 많아서 방역을 좀 해줘야 돼요. 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해서 새마을에서 할 때 많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줘봐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약품하고 유류는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 부족하다면 저희가 비축분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견이 둘로 나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막소독이, 우리가 모든 약품과 유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413쪽 연번 185번에 보면 가, 나, 다, 라번이 죽 나와 있는데 ‘마’번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는데 지원사항은 2,478세대에 바퀴벌레 구제약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하게 된 원인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약을 보내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 위원! 살충제라든가 소독약은 서울시...
벌레
바퀴벌레김구하위원
, 바퀴벌레 약.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하게 된 동기는 구민만족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 중에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세대 말고 그렇지 않고 틈새계층만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다 대상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기왕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 구민만족도 수준도 좀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2,478세대를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2,478세대에 대한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본 위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꼭 “제가”라고 사용하는데 어디까지나 감사는 감사니까 엄하게 좀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최태석위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와서 보니까 성일중학교 교장 선생님 메모에요. 전화 해 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아까 질문한 바로 그 얘기에요. 교장 선생님이 위원님들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겠다는 그런 통화를 했어요. 아까 재건축에 쓰레기를 7월달에야 치운다고 그랬죠? 냄새가 나서 도대체 학교주변을 순찰을 못한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계속한다는데 “언제쯤 가서 제가 하소연을 하면 쓸까요?”하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보건소 방역차 있고 청소과 방역차 있고 또 우리 동에 방역차 있으니까 3개조가 교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3팀이 교대해서 해 드릴께요, 오시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좀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시간나면 행정차량 타고 한 번 가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에요. 한 번 순찰 돌아 보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발언할께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제가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을 실지로 해 본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도 인체에 해롭고 분무도 해로운 거에요. 그러나 연막은 눈으로 보이고 분무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에서 분무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은 것이지, 분무도 분명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분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평을 소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입니다. 한 사람이 분무를 하면 100평을 할 수가 있고 연막을 하면 3배 이상 5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막을 선호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14～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최병조 위원께서 414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하 위원과 김봉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414～4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417～4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418쪽에 연번 187번입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을 2001년 1월 2일부터 소요예산 4,235만원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 내방환자가 상당수 증가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수기로써는 진료처방을 또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산화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26개 보건소가 작년까지 전부 다 전산화 돼가지고 병원 전산시스템과 똑같은 정보시스템이 되겠고, 소요예산 4,235만원은 기기구입과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스템의 보완과 수정에 관한 비용이 해마다 1,000여만원정도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정보시스템은 ‘대현MTS’라고 하는 회사로써 서울시 26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이 ‘대현MT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스템보다는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편영배위원
위원 질문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8쪽 위에서 두 번째,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의 소요예산이 4,2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시 자료요청한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인데, 417쪽에 보면 제3내과 확대 설치운영해서 인력에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1층 전염병 예방과)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말고 예방과가 신설이 됐는지, 여기에 예방과 그랬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하는 그 내용은 저희 행정조직의 과가 아니고, 외과, 내과, 피부과하는 식으로 그런 부류의, 그러니까 병명을 분류하기 위한 과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19～420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19쪽 연번 188번, 관내 에이즈 환자 현황에 전국 1,048명, 우리구에도 23명이 있는데 지난 해 보다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고정된 숫자인지, 우리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언제 등록된 환자인지, 등록된 환자가 정기진료나 상담에는 잘 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우리 관내에는 특수지역이 있어 보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파견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는 23명입니다. 이것을 발생 년도별로 보면 ’90년도에 2명, ’91년도에 1명, ’95년도에 3명, ’96년도에 5명, ’98년도에 2명, ’99년도에 6명, 2000년도에 4명, 그러니까 작년 보고 이후에 분명히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관내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서는 한 명 더 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2명으로 보고드렸고 금년도에는 23명입니다. 다음 저희 특수지역에 에이즈와 관련해서 별도로 파견나간 인원은 없고, 이거 외에 성병관리 차원에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가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또 나가 있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 상용인부 한 명이 나가있는 상태고, 저희 의사나 간호사는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에이즈 환자가 전입을 오면 우리 관내로 통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타 구, 타 시 도로 가면 그 시 도나 관내로 통보를 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다른 구로 나갈 때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로 올 때 정식문서로 오는 것은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정확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선으로 전 출입 사항을 담당자들끼리 서로 통화를 해서 바로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성별 부분입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여자 2명, 남자 21명입니다.
대는
연령대는박창익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연령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가 6명, 30대가 10명, 40대가 3명 그 이상 4명입니다.
다시
다시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처음 발병되면 몇 년이 걸려야 사망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7년 이상, 10년 넘어 가야 됩니다.
박창익위원
7년 내지 10년이면 사망한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사망한다기 보다도 에이즈 환자로써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경고를 한 번 하겠는데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남자가 21명, 여자가 2명인데 연령별, 에이즈라는 것은 성접촉에 의해서 또는 수혈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대가 6명, 30대가 10명, 나머지라고 했는데 20대, 30대 사람들이 성적인 충동을 받고 유흥가나 퇴폐업소에 간다면 이건 천문학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20대가 6명, 30대가 10명, 나머지 40대 후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분들이 현재 무슨 업에 종사하시고 무슨 유통경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주시고, 앞으로 보다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환자 23명에 대한 연령별 분류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직업별 분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내용을 에이즈 관리법에 의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23명 중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명 중에 대다수는 지금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요양 중에 있는 상태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들어 주기도 하고 저희가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 중 1명은 가끔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원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즈
에이즈김구하위원
환자가 우리구에 20여명 이상 된다는데 전국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에이즈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에이즈가 걸렸나 안걸렸나 가서 철저한 검사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초기 발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김구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염 경로 쪽이고 하나는 발견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 여성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 또 국내에 외국인 여성과 접촉했을 경우, 국내에 내국인들간에 성 접촉을 했을 경우 또 수혈의 경우, 또 혈액제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또는 수직 감염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행정과장!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세요. 지금 김구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에이즈환 자를 초기에 어떤 식으로 발견하느냐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질문한 요지를 잘 듣고 답변해야지, 엉뚱하게.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검진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업태부나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면 저희가 1차 검진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국립보건원에 혈액을 보내서 확정적인 에이즈 환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질문
보충질문김구하위원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그건
그건김구하위원
내가 어디 접촉을 했다고 해 가지고 가서 한다든가, 내가 어떤 병원에 우연히 갔다가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라 4,000만 인구의 토털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에이즈 환자 발견에 대해서 전 주민을 상대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업태부하고 유흥업소의 종사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 외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 분들은 병원에서 검진에 의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란 말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9～4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일단 자료에 있는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보건소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선임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 구청장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의회로 말하면 의장이 없는 겁니다. 주무 과장들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데 보건소장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으며, 또 보건소장이 갑자기 퇴임을 하신 이유는 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소장님이 이 중요한 직책을, 전문직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여러 과가 보건소에 있겠지만 통괄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갖춰진 분이 보건소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놔 두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보건소장이 지난 5월 25일자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5월 31일자로 사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보건소장은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공고기간을 두고 공채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당시 6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는 신임 보건소장이 오실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은 전문 식견을 가지고 근무하는 부서가 돼서 보건행정과장이 법정 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빨리 보건소장이 임명이 돼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보면 구성에 1개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 간호사, 검사, 소독, 행정, 운전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역하는데 이렇게 의사, 간호사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편성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족보건팀장 이영연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팀장 대리 박경현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23～4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423쪽 연번 189번 하단부 2번에 활성화 대책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 보건교육 기자재의 다양화라고 하였는데 보건지도과장은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내역과 학교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어떤 것인지, 학교 보건사업을 위하여는 어떠한 인력이 몇 명이나 확보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에 바짝 대고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편영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보건사업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간호직 1명으로써 1명이 전부를 커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되고 있는 이때에 인력을 충원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보건지도과에 교육용으로써 학생들한테 배부할 리후렛이나 책자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양호선생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서 요청하는 학교에다가 배부할 수 있는 리후렛 책자, 팜플렛 또 전시를 하는 도서대여, 테이프같은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매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소규모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대여하고 또 우리가 받고 또 요청한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편영배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변을
답변을편영배위원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이 있으면 답하라고 했고, 두 번째 학교 보건소에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무엇인가 그것을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 자료제공으로써는 아이들이 흔히 접하는 사고 예방을 대비 응급처치에 대한 소책자, 비디오테이프 또 구강 건강비디오 또 건강소백과 같은 소책자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고요. 다음에 인력으로써는 최소한 2, 3명, 지금은 현재 1명 갖고 커버를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2,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보건지도과 423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보건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국한이 돼서 나오는데 일반, 즉 말해서 상업지역, 예를 든다면 커피 전문점에 가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물론 장사 목적상 거기서 나가라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상업지역에 대해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보건사업에 대해서 423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 상업지구,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각 1호로부터 11호로 기준이 돼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학원, 대형점 또 상업가, 또 관광숙박업소, 병 의원 의료기관,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같은데 또 목욕장 같은데 우리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했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도 ‘세계 금연의 날’을 기해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홍역예방접종 때문에 못했습니다. 홍역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써 5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는 가운데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하고
하고김봉식위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들어갔을 때 벌써 금연이라는 푯말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지정장소 전시 실적에 보면 7개교인데 거기에 보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이나 상업지역에는 팜플렛보다는 스티커로 부착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순회전시회는 전동 중학교, 안평 초등학교, 경희 고등학교, 답십리 초등학교 또 청량리 고등학교, 전농 초등학교에 의해서 이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 7조의 사진 전시를 청소년 금연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임원지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지금 학교 보건사업의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흡연, 이게 강의 및 비디오 상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 측에 비디오 테이프만 주고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상영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13회 이렇게 많은 인원들한테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자료는 즉시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의 강의와 비디오 상영은, 우리가 안평 초등학교, 답십리 초등학교, 전동 중학교, 대광 고등학교, 경희 고등학교, 청량리 고등학교 등을 가서 강의하고 비디오 상영하며, 또 타르 추출 실험까지 해서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를 하구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의 현황은 16개소에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 허용장소가 제대로 있나, 그러니까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나 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있나, 또 공중이용 시설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있나 그런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 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 자료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도과장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방 환자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진료해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 내소환자 말씀이시지요?
이규성위원장
내방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해서 진료해 주는 거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방문진료요.
이규성위원장
방문진료는 어떤 환자를 대상해서 방문진료해 줍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426쪽에...
이규성위원장
아니, 쪽수가 아니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주로 거동 불편자, 특히 저소득층을 위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불편자나 독거노인 또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써 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또 말기 암환자들을 방문진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까 보건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한 보건지도과 업무내용을 잘 보셨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거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24～42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424쪽에 연번 190번 사항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보면 홍보의 필요성만 나왔지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사업은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효과적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각 자료에 의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구민들에게 이해와 실감이 가는 자료나 자기의 건강을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흡연이나 음주 또 나쁜 식생활, 운동부족 같은 게 만성 퇴행성질환의 원인인데요.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의 식생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고쳐 줌으로써 그런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소하는 분에는 팜플렛이나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서 자조관리, 자기가 자기의 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조관리 능력을 키우고, 또 유아실을 방문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머님이나 유아교실을 가져서 어머님한테 잘 말해서 그런 질환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그래서 팜플렛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지마는 소그룹 또 우리가 관절염 수족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그룹 관절염 수족운동 또 고혈압, 당뇨, 자조관리 교실 또 여자들한테 많은 요실금 자조관리 그런 교실을 소규모로 여러 회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러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26～4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26쪽 연번 19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 경로당, 복지관, 노숙자 기관 등을 상대로 계획했던 사업목표란 보다 100% 이상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팀장님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 5명을 2/4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가정도우미가 분기마다 한 10～15명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층, 장애인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지원,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특히 개인 활동 서비스, 가사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를 떼는데 그런 거를 도와 주고요. 또 말 벗을 해 주는 우애 서비스 또 병 의원에 가서 약을 대신 타다준다거나 이런 의료보수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풍이나 치매환자 같은 분들은 대 소변 수발, 목욕 또 간병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 위원 답변됐습니까?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여기
여기박창익위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건강 도우미 등을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방문간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공근로 같은 사람은 전문성이 부족한데 특별히 과장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따로 특별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마는 공공근로 할 때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하면서 하면 금방 본인이 자기의 할 일을 알고, 보통 1/4분기했던 분이 또 2/4분기에 연속해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많은 연계가 되구요. 또 건강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호 방문을 할 때 우리가 회의하면서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전에 따로 몇 일을 잡아서 특별한 교육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호사
간호사박창익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니까 제대로 하시겠지만 공공근로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환자 집에 갔을 적에는 간호사나 의사로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환자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을 투여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교육시켜서 내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도과장! 박창익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공근로를 방문시켜 가지고 대 소변을 받아내는 도우미도 있고, 또 거기서 침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공공근로 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조위원
427쪽에 연번 193번,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 제고 대책에 보면 1번 맨 끝에 성병감염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주요 추진사항에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성병검진 실적이 1,471명인데 치료 실적이, 세 가지가 되겠지만 총 232명, 매독이 3명, 임질이 20명, 질염이 209명 해 가지고 232명이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71명 조사에 232명이 이러한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또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588’을 중점으로 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발생자를 치료해 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더 확산돼서 여성들에 한해서 232명인데, 거기서 오염돼서 간 남성들은 또 몇 명이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 추진사항에 감염자 치료실적 총 232명은 매독이 3명, 임질이 20명, 질염이 209명으로써 총 1,471명 중에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질염, 비특이성 질염이 209명이구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특이성 질염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되는 매독은 3명, 임질은 20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감염자 치료 실적에 16%의 대부분은 비특이성 질염때문에 치료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하는 거니까 남성들한테 임질이라든가 매독을 전염하는 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성 접촉에 의해서 된 질염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매독
매독최병조위원
3명, 임질 20명,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거라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이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병조위원
23명이 이게 조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 1년 되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최병조위원
1년동안 얼마나 전염을 시켰는가 그게 의문이 된다 이거죠. 23명이, 질염은 빼놓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상을
상상을최병조위원
해보셨는지 그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88’에 계시는 여성분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기타가 매독이 3명, 임질이 20명 나오면 그 분한테 비특이성 질염까지 치료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검사해서 발견된 이틀 후부터 치료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일단 시작하면 남한테 전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얼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428～42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연번
연번김승문위원
194, 42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핵은 1기, 2기, 3기가 있는 걸로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치료능력으로 이 결핵환자를 몇 기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이 발견되면 우리는 폐결핵에만 국한돼서, 다른 결핵, 골수나 다른데 올 수 있는 여러 결핵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취급을 안해서 대학병원이나 결핵연구원에 의뢰를 하고요. 우리는 폐결핵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범위는 폐결핵에 또 늑막염도 있으면 우리가 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폐결핵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승문위원
조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도과장! 김승문 위원 질문이 보건소에서 폐결핵만 진료를 한다고 하면, 몇 기까지 진료가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승문위원
환자가 약도 타다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1기, 2기, 3기를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약을 타 잡수는 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외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치료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내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즈음에『WHO』에 결핵환자들의 방침이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결핵관리지침이『WHO』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분류 방법은 1기, 2기로 나눠지지는 않고요. 단기 초치료를 하고요, 초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약의 화학요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구요. 장기 초치료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할 때마다 객담에 대해서 균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래서 결핵연구원에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치료를 하다가 약의 내성이 발견되면 또 우리가 결핵연구원에 담당 의사에게 여쭈어서 어떤 약으로 바꾸는가를 일일이 상담해서 바꾸고 합니다.
김승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30～4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30쪽 연번 196번, 우리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도과장! 답변을 할 적에 질문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위원장한테 분명히 대답을 들은 후 답변하세요. 먼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을 전부 포함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열이 있다든가, 주사맞은 자리에 부종이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찜질도 하는데 그 이외에 특별히 심한 부작용이 있어서 입원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간의
약간의박창익위원
부작용이 있었다라는데 그런 부작용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부작용은 몇 일후에 또 전화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종종 있습니다. 아가들이 DTP, 소아마비인 경우에는 엄마가 하루 정도는 절대 거기다 물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 물이 들어가면 약간 붓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안하고, DPT인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특별히 주의를 주고 한 20분간 주사자리를 충분히 문질러 주고,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예방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명을 잃은 사고가 TV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이런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딴 병원이나 이런 데로 이송한 일은 없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일본뇌염에서 유행성출혈열은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432～43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아니
아니오순도위원
, 총괄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427쪽 연번 193, 업무능률 제고 대책 제일 밑 줄에 “취약지역에 자율정화위원회 및 청량리경찰서와 협조하여 성병검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이라고 했는데 자율정화위원회 명단과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활동한 사항까지 자료를 제출바라고, 그리고 활동하는데 경비지원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제출은 즉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업태부에 정기 성병검진을 위해서 4월말경에 자율정화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우리 ‘박경현’ 주임이 참석해서 활성화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자율정화위원회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을 받을 수 없구요. 다음에 활동한 사항도 우리가 성병검진을 위해서 청량리경찰서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밖에 없고, 경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냥 정기 성병검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회를
간담회를오순도위원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간담회에서는, 정기 성병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성병 검진을 주기적으로 안 받았을 때 해야 될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전국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렸을 적에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도 부작용이 있었고, 또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많았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보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21일부터 6월 22일 금요일까지 일단 초 중 고 47개교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66%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미접종자, 접종 연기자에 대해서 다시 학교하고 방학 전에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석초등학교에 나가서 우리가 놔줬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200명 이상 미접종자가 있는 학교를 돌면서 100명 주위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놔줄 예정인데 현재까지 90.66%를 했는데 우리 구내에서 특별히 문제된 이상 반응자는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잘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현 의료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손성암 약사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강두용 검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7～4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7쪽과 438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437쪽에 연번 201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아마 행정지도 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표 중에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이고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40～447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40쪽 연번 203번, 업소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전 업무정지, 품목판매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지기간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행정처분 후 관리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전 업무정지, 품목판매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전업무정지라 함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이런 데서 하는 업무 전체를 문을 닫고 업무를 정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품목판매 업무정지라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소의 경우 한약 도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경우 품목별로 위반했을 경우에 그 품목을 기간을 정해서 판매를 정지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정지 상신은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에 면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상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경우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정지를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일주일에 한 번정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440쪽에 연번 203번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면허대여 행위라든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불법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해 최병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를 하겠는데 무면허가 있다고 그랬는데 있으면 몇 건을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구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바라는 거죠?
김구하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고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약 업소 관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제가 1건을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기동에 있는 ‘원조당’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내지 판매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이 되겠고, 이 업소에서 업무정지 1개월 대신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다른김구하위원
건 하나도 없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물로 전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442～447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440페이지 연번 203번에 업소현황 및 행정처분에 보면 조치내역에 자격정지 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 시킨 게 아니고 상신. 상급기관에다가 상신을 하는 모양인데 이 자격정지 상신을 5건을 했는데 상신을 하면 모두 자격정지가 되는지 또 거기서 다시 부활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상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에 대한 처분권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하면 행정처분기준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복지부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대개는 저희가 올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48～44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48쪽 연번 204번, 의료용구 판매업자 지도점검 결과 고발 조치한 3건에 대하여 고발 후 처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내용은 449쪽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성사’, 명칭이 되겠습니다. ‘브이아이티 솔루션’, 그 다음에 ‘새롬 메디컬’ 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는 ‘인성사’와 ‘브이아이티 솔루션’ 업소에서는 애초 제품을 허가 받을 때 그 효능을 허가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효능을 과대하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됐고, 또 한 업소는 무허가 의료용구를 판매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성사’에서는 개인용 전위치료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뇨병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이 되어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브이아이티 솔루션’에서는 저온치료기라고 있습니다. 저온치료기는 허가 받은 효과내용을 보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혈압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양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고, ‘새롬 메디컬’에서는 캡슐용 용기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적외선 찜질기. 그게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가지고 고발이 됐고, 고발내용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언제했고 경찰서에서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보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료를
자료를박창익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24시간 전에 물은 것도 아니고 한 20일 전에 보겠다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경고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20여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또 여기 440쪽에도 나와 있고 448쪽에서 449쪽 까지도 자료내면서 지금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 쓰는 거를 미처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0～45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450쪽 연번 205번, 수질검사 측정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부서에, 의약과에서는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개소에 대하여 의료 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통보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해 달라는 겁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서면제출이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즉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451쪽 연번 206번, 주요민원 처리내역과 관계하여 반려민원 사유현황을 보면 법령상 제한으로 반려가 1건 있는데 무슨 민원이며 법령 제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제한을 받아서 반려한 민원처리가 1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희대학 고황재단에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지 아니 한다”는 약사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반려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52～4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4～456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454페이지 연번 208번, 경동약령시 육성 발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997년 5월 한 의약 문화관 건립 결정을 시방침 제404호로 했고, 1999년 7월 한 의약 문화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 쪽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 의약 문화관 조기 착공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한의약 문화관이 시로부터 시장방침 제404호로 결정도 됐고 설계도 완료됐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석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의약 문화관 건립결정은 ’97년도 5월달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99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도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얘기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 지난 4월에 그 계획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됐냐하면 애초에 건설자재시험소 시유지 부지가 적절한 지역이 아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 시장님한테 청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2동 950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것을 면담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좋다라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한 투자심사를 지금 시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투자심사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 설계가 완료가 된다면 조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장소를 변경해서 제기동에다가 장소 물색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454쪽에 연번 208번입니다. 지금 김석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경동약령시장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서울 경동약령시장 지정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 이전에 어떻게 된 것은 왜 여기에 안 실었습니까? 역사에 남을 일인데, 동대문구의회에서 전농2동에 고 ‘이윤복의원’이 ’94년도에 청원을 넣어 가지고 경동약령시장에 관계되는 보사부와 서울시에 올려서 반려됐다가 다시 또 그것을 재의결해서 올려 가지고 경동약령시장이라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것이 경동약령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 갔어야지요. 왜 쑥 빼놓습니까? 이것이 경동약령시장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동대문구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의회 실적을 빼 놉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입 온 지는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항을 모른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 빠진 것이 아니라 경동약령시 지정부터 설명이 되다보니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청원
청원최병조위원
발의한 날부터 그것이 보사부나 서울시에 올라갔다가 다시 반려됐고 다시 만장일치의 의원 발의로 해서 다시 올려져서 그 과정까지 2단계를 실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57～4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455페이지 안 했어요.
이규성위원장
454～456쪽까지 했는데, 좋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455쪽 연번 209번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456쪽에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약사면허 자격정지 상신 3건, 업무정지 15일 4건은 민원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면허자격정지 상신과 업무정지의 차이는 어떤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민원으로 인한 처분 건수가 전부 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약사면허 자격정지는 자격입니다. 약사면허 자격이 되어 가지고 내용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면허를 자격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에다 상신을 하는 겁니다.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업무정지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사의 전문 의약품 판매,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전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456쪽에 보면 민원발생 및 향후대책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발생현황 건수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요. 지금 말도 많고 아주 탈도 많은 게 의약분업입니다. 본 위원은 의약분업의 교육과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은 왜 말 도 많은 의약분업을 국가에서 실시했는지, 의약분업이란 게 뭔지 과장이 아는 상식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도 많은 게 의약분업입니다. 작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말썽도 많았고 저희는 고생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약분업을 왜 하느냐 라고는 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질문 같습니만 이거는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하부기관에서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은 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와 약은 교육에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본래에는 우리 나라 교육제도가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그러한 교육제도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있고 약학대학이 있어 가지고 의사와 약사가 각각 배출이 됩니다.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모든 정책으로, 그런데 여지까지 왜 안 했느냐 그러한 환경이 안돼 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되지 않았었고, 그것이 작년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본래의 목적은 의약품 오 남용의 방지입니다. 그러면 의약품이 어느 정도로 오 남용이 됐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작년에 자료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항생제라는 것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세균을 억제하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항균 내지는 살균작용을 하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씀으로써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 균에 대해서 그 약을 써도 낫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 남용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실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다고
그렇다고김봉식위원
본다면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너무도 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약분업이 사람잡는 것 마냥 호도가 되고 하는데, 이건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지 안하던 것을 할려다 보니까 번거롭다 이거에요.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오 남용을 막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나라 교육정책도 그렇고, 의약품 오 남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또 관련단체에서 문제를 노출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의약과장으로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9～46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459쪽에 연번 211번 사항입니다. 병리검사 결과 이상 유형과 조치현황을 자료요구하였는데 검사 건수와 양성자 수를 명기하였는데 양성자 수의 조치현황이 없습니다. 장티푸스 양성자 3건, 에이즈 검사 양성자 5건 등에 대하여 어느 병원에 진료 의뢰 또는 입원조치 등으로 이상자를 조치한 결과를 자료제출 하여야 하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조치결과를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 결과 이상 유형과 조치현황을 자료요구하셨는데 보건소 업무가 각 과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성한 것은 사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보건소 제도에 의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조치는 관련 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충자료를 가져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명이
설명이오순도위원
안 되었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빼가지고 왔습니다. 장티푸스 3건과 에이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3명의 업소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세 사람이 용두동에 한 사람, 경기도에 한 사람, 중구에 있는 사람해서 세 사람이 성바오로 병원, 경희의료원에서 두 사람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5명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자는 국립보건원에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동대문 거주자로써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460쪽 연번 183번 하단에, 유형별 진정민원 처리현황에서 의료기관이 8건인데 그 중에 불친철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과잉진료는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과잉진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최병조위원
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바오로 병원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민원 진정을 낸 내용이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은 처리과정이 의약 전문기관에다 심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약협회에 심사 의뢰가 되어 있고, 현재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23건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민원진정 유형 23건 자료제출하고요. 439쪽에 관내 병원급 이상 이용 세탁물 처리업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와 똑같은 ‘세림양행’, ‘흥일사’, ‘한양기업’에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위탁처리 업체를 구청에서 추천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위탁을 맡으면 몇 년까지 기간이 있는지, 전년도에도 똑같은 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추가로 이 ‘오동환’이라는 분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95년도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추가로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안양과 인천, 부천시에 있는 거기 업소에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은 병원 자체에서 이 사람들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왜 3년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세탁물 처리업자와 의료기관 간에 계약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이라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세림양행’이 5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업자와 의료기관만이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말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세탁물 처리를 위탁을 하든 지정을 하든 하는 것은 자기네 병원의 소관인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소 의약과장으로서, 보건소 소장으로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업소다, 다른 데로 선정해 주겠다, 위생이나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고
그렇다고김봉식위원
한다면 세탁물, 그러니까 적출물이면 피묻은 것 등등 여러 가지인데 과연 세탁을 환경적으로, 즉 말해서 기준치에 맞게 세탁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가 한 번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물하고 피묻은 것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세탁물은 단지 병원에서 쓰는 의류라든가, 침대 커버 이런 것이 세탁물이 되겠고, 피묻은 물건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가 되는 것이고,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을 한 것이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감시를 하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감시와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되었어요?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커버
침대커버김봉식위원
이런 것도 수술하다가 커버에 피도 묻고 하는 것이지, 피도 안 묻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고,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아주 안되겠는데.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적출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세탁물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종류이고, 적출물은 무엇무엇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통한 인체의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1회용 주사기라든가, 또는 수술 칼날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이라는 것은 현재 보건소 업무에서 청소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이관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세탁물이라 하는 것은 침구류, 의류, 린낸류,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구류는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보 등이 되겠고, 의류는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린낸류는 수술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같은 그런 린낸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써는 의료기관의 커텐, 각종 씌우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봉식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미진한 부분 또는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불러 재차 자료요구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처음부터 훑어보시면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나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일차 감사에 대해 출석이 필요한 과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총무과장!
오순도위원
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장
또 부르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저도김승문위원
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장
또 부르실 위원 없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장
또 부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일차 내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