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6-28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님과 간사 선임에 최태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용문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는 행정 내부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0시 2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21세기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지침에 따라 승인된 인력 9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흥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18명으로 동별 저소득계층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를 감안해서 수급자 수가 많은 대야 신천 은행 군자 정왕1,2동에 각각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1명을 배치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청 사회복지과에 1명을 배치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결과 조직 전반에 걸친 심화된 인력난으로 각종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으로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증원내역은 저소득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 9급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2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중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칙안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2001년도 감축인원 6명을 포함해서 총 정원이 635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요 직급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수급대상자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신천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대야동이고 이런 순서인데 직급 배정한 것을 보면 정왕1동과 2동이 수급대상자가 많고 은행 목감 군자가 적은데 여기 직급 배정에 보면 정왕1동, 2동은 9급이 2명씩 지금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7급 보직에 8급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목감동과 군자동은 8급으로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대상자 수는 정왕1동과 2동이 많은데 직급 그러니까 공무원 직급을 보면 9급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야동, 신천동이 정왕1동, 2동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7급을 배정했고 또 정왕1, 2동의 경우는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진 세대이고 대야 신천 이쪽은 단독 내지는 이와 같은 구역이 좀 활동영역이 활동범위가 또 일의 양이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당초 인원을 배정할 때 대야 신천동에 7급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거기는 수급대상자 수를 보세요. 그런데 대야동은 2,175명이고 신천동은 3,41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정왕동보다 많단 말이에요. 정왕동이 인구수는 많지만 수급대상자 수는 적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은행동과 목감동과 군자동 거기를 보시면 거기는 정왕1, 2동은 9급이 2명씩 배치되어 있구요 세 군데는, 은행동 같은 경우는 TO는 7급으로 되어 있는데 8급으로 현원이 채워져 있고 목감동과 군자동은 8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가 상당히 적어요, 거기는. 정왕1동과 2동보다 수급대상자가. 그런데 급수는 더 보직이 위에 있는 공무원이 나갔다 이거죠. 그 부분은 인사의 형평성에 반비례 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우선 은행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이 현재 7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8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7급이었는데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8급이 강등되어 있고 일정기간이 채워지면 다시 7급으로 승진발령 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전에는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이었다가 사회복지직이라는 직으로 바뀌면서 전부 일반직으로 됐습니다. 그때 일반직으로 되면서 임용조건에 은행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요건을 다 갖추지 못 해서 그 직원은 바로 7급으로 임용되지 못 하고 지금 8급으로 임용이 되어서 근무경력 기간이 채워지면 7급으로 다시 승진을 시킬 것이구요 정왕1, 2동에...

이종근위원

많잖아요 정왕1, 2동이 수급대상자가 많잖아.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정왕1, 2동이 전부 9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직급은 9급이지만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에는 크게 직급에 관계 없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저희들이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9급을 배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9급 그러면 신규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또 그런 분들이 경험자 밑에서 그래도 실무경험이 오래된 분들이 직급이 위 아닙니까? 그렇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실무행정에 대해서 익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인원이 수급대상자가 적은 동에 가서 실무경험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직급이 높은 분들의 경험과 직급 낮은 분들의 전문성 그런 어떤 장단점들이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큰 동에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어떤 순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인사에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리고 또 같은 시 안에 전부 있기 때문에 어떤 경력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청소과장이 제안설명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환경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 이유로는 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자립도가 2000년도 기준 18.8%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비용이 든다는 인식 정착은 물론 시의 재정적 정착을 완화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을 36개 품목으로 세분화 다양화하여 현실에 부응하고 농기계 자가 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의 처리를 개선하여 환경오염의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첫째 생활폐기물 중 농기계 자가 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게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형폐기물의 품목의 증가 및 다양화에 부응하여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22개 품목에서 36개 품목으로 현실에 맞게 다양화 또는 세분화 하였으며 셋째 쓰레기봉투 가격을 40% 인상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봉투가격을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하여 판매가격을 개정하였으며 소각용은 현행 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접근하여 인상이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품목의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 해서 이제 인하요인도 생기고 또 농기계류에 따른 폐유 처리 등도 신설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 반납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 각종 기구류 있죠, 가제기구류 처럼 우리 농기계류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쓰레기봉투가 40%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완전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가 현실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환경복지국장, 김왕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왕규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류가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거방안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농기구류는 철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고물상에서 100% 다 수거를 해 갑니다, 농기구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타이어 같은 것은 농기구류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수거해서 별도로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상태로 있구요 그래서 농기구가 방치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고물상과 연결해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게 쓸만한 부품만 빼가니까 더 오히려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냐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2000년도 우리시 쓰레기 처리비용이 총 123억입니다. 이 중 봉투 판매액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3억으로 자립도가 18.8%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40%를 인상하면 몇 퍼센트가 현실화가 되느냐 하면 28.9%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이 이것을 수돗물과 같이 공공요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다. 재정자립도를 높여라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002년도에 45%, 2003년도에 75%, 2004년도가 되면 완전히 100% 자립도가 되도록 목표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를 많이 잡고 지금 소각을 지금 많이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시흥시에서는 소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나오는 목재류나 이런 것들은 인천 가좌동에 있는 동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실어줘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보면요 1일 총 1,023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17%인 174톤,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28.3톤, 사업장 배출 시설계 공단에서 나오는 게 531톤 그래 가지고 51.9%, 건설폐기물이 289톤 28.4%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 데는 생활폐기물 쪽에만 17%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 값만 23%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장 생활페기물이라든가 이것까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23톤이 매일 나오는데요 매립하는 것이 18.72%, 소각하는 것이 31%, 재활용이 48%, 해양투기가 1.62%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각을 좀 줄이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가연성 봉투는 좀 가격을 비싸게 매겼던 이유가 소각을 시흥시에서는 악취문제 때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소각을 방지하려고 가격을 높게 했는데 지난 번에 가격을 너무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용 봉투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용 쓰레기봉투만 약 40%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 하겠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100%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계에 부담은 가겠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또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먼저 행감 때 이런 부품은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거를 하는 대안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요인은 안 되죠? 세분화 했기 때문에.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현실화 되는 가격입니까, 처리하는데?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처리하는데 28.9%밖에 안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게 인상했을 때 28.9%의 현실화율밖에 안 됩니다. 한 10%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40% 인상하는데 이것은 제외되었네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종합적으로 다 평균값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현실화 하려면 요원한 세월이 필요하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 수고 하십니다. 그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피도 아니고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게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재활 가능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어느 쪽에 두고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최태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것이 무게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재료별로도 아닌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부 지침이 일단 있고 그것과 인근시군하고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개 과천시에 살다가 시흥시로 이사왔을 때 거기는 싼데 왜 여기는 비싸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인근시군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처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깝게 저희가 맞췄습니다. 물론 재질별로 크기별로 다 다릅니다, 세분화 하는 게. 텔레비젼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 속에는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제거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못 했구요 하여간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환경부 지침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결국 사이즈별로 했다는 거네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부 지침하고 인근시군 것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 잘 하는 것이 서랍장 캐비넷 나무 같은 것 태울 수 있는 것을 여직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태우지 않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인천시에 합판을 만드는 공장인데 나무를 전부 분쇄해 가지고 책상 만드는데 속에 들어가는 우드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나무를 무조건 실어다 주면 우리는 여직 소각비용을 주고 태웠는데 운반비용만 갖다 주면 거기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 재활용 차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는 장롱이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오면 전부 그쪽 공장으로 보내서 공기도 좀 좋게 하고 소각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7월 1일부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이 되면 앞으로 소각장에 소각을 하지 않고 인천 가좌동 공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재활용 하나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 사람들은 잘게 부숴 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중간재로 집어넣고 겉하고 바깥은 합판을 집어넣고 본드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탁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안 보이는 부분에 들어가는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싸이즈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옥위원

이병기 국장,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123억 봉투 연 수입이 23억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123억 중에서 어느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인건비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이 대조표 4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올리겠다는 내용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4쪽이요?

김상옥위원

네, 별표7 판매가격표. 지금 23% 오른 가격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이 별표7은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까지는 완벽하게 100% 올리겠다는 얘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123억이고 봉투수입이 23억인데 만약 봉투수입이 100% 올리게 되면 2004년도 되면 봉투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2004년도가 되면 봉투수입이...

김상옥위원

100% 올렸을 경우에 2004년도가 되면 봉투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봉투수입이 한 150억 이상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150억?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123억 아닙니까?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를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100% 봉투를 팔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립도를.

김상옥위원

자립을 하겠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가 추정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억에 100%가 오른다 하더라도 23억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계산이 안 맞잖아. 지금 23억의 100%가 23억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123억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 봉투를 팔아서 100% 자립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봉투를 다 팔아서 123억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그 내용의 뜻은 아는데...
용문

김용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자와 답변자를 속기가 되는 만큼 식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국장께 질의를 드렸잖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질의자를 선정하셔서...

김상옥위원

선정했습니다.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보충질의자를, 답변자를 선정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헷깔려 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은 이쪽 행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한 내용이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됐어요?

김상옥위원

네, 다시 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줘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앞으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봉투값이 지금 23억이란 말이죠? 23억의 100%는 23억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50억이 안 되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립도를...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자립하기 위해서 100%를 맞추겠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는 130억이 넘는다 그 얘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이 보세요, 국장! 지금 우리나라의 시책이나 정책이 대중교통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또한 전기요금 기초 서민생활 안정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이 복지 차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물가들은 국민 기초생활에 근거를 두고 산출해서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정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정책이나 수도나 또 혹은 전기나 이런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인정합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상옥위원

쓰레기봉투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또 쓰레기 처리도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방자치제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맞게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봉투라는 것은 우리 전 시민들이 다 사용합니다. 가가호호 사용하지 않는 봉투가 없다.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대중교통요금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데도 정부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아무리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을 130억 정도를 봉투값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편에 우리시에서 사업도 하고 또한 발전하기 위한 몸부림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이런 재원들은 지방자치제에서 국민 기초생활에 관한 그 문제는 100%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민 안정의 차원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20원 30원 올리는데도 얼마나 국가가 연차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시도 이것을 연 23% 내년에 이십 몇 프로 삼십 프로 2004년까지 100%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방법을 달리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150억 정도, 앞으로 향후 지금 123억이 들지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연 4%~5%만 인건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또 처리용량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2004년 정도 되면 이것도 적어도 170억 180억 이상 올라갈텐데 봉투값에서 그것을 맞춘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런 비용에서라기 보다도 저번에 제가 한번 얼핏 그런 말슴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건물에 앞간판 옆간판 이렇게 마음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세금 이런 것 붙이는 것에 대한 비용 일률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 표준화를. 선진문명을 견학 갔다온 우리 의원들은 다 그런 점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규격화 되어서 딱딱 붙이고 그 대신 특별하게 본인이 원해서 옆으로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시에서 작업을 해서 제대로 해 나갈 것 같으면 굉장히 도시 미관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용을 산출해 보면 나는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사람이 그 비용을 무릎쓰고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만큼 이익과 수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익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서민 기초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2004년까지 100% 봉투 수입을 가지고 쓰레기 소각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쓰레기봉투에 대한 자립도 목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1년까지 100%를 하라고 그랬던 것이 99년도에 30%,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70%, 2002년도에 90%, 2003년도까지 100%를 다 달성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1년 더 늦게 2004년까지 100% 하는 것으로 했고 시간을 늦추고 하는 것은 지금 김상옥 위원님 말씀대로 늦추는 것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형간판에 대한 것을 세수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구조문대조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도 없다가 간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설이 되었습니다. 간판 고무통 문짝 이렇게 14개 품목이 추가가 되어서 간판이 60 곱하기 180㎝ 이상 할 때에는 버릴 때에는 7,000원에 버리도록, 딱지를 붙이도록 했고 그 광고에 대한 표준화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타 과와 협조해서 주택과라든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인상할 때는 시흥시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의원님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해서 40% 이상이 적정하다고 지난 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쓰레기 쪽에 너무 돈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하고 너무 시민들한테 무리한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 한 가지만 더 좀 혹시 아실런지 몰라도 모르면 어쩔 수 없구요 지금 우리 백화점에서 말입니다. 봉투를 쓰지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는 캐쉬하는 장소에서 봉투를 팔고 있습디다. 제가 봤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필요해서 한번 봉투를 받았는데 그것을 5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용량이 우리 쓰레기봉투 용량 어느 것과 비슷합니까? 한 5ℓ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느낌에. 2ℓ는 아니고 5ℓ 규격의 봉투로 봤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ℓ.

김상옥위원

10ℓ 정도?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10ℓ 현행 4페이지에 별표7에 보면 210원이란 말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백화점에서 만드는 그 재질과 우리 쓰레기봉투 재질이 틀립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거의 똑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50원에 판매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0원이란 말이죠. 지금 해도 이게 150% 200% 넘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장바구니를 많이 들도록 어차피 그것이 수거가 되면 그게 폴리에틸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폴리에틸렌 중에서 고밀도폴리에틸렌인데 그것이 그냥 매립이 되면 생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생분해 되는 성분을 30% 이상 섞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구요 그 재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가격 비교를 정확히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피상적으로 봐서 제가 추정해서 10ℓ인지 20ℓ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ℓ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김상옥위원

어느 것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니, 비싸다고 생각이 느낌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 것은 좀 싸고 그쪽 것은 좀 비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왜 그런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국장! 제 질의의 요지를 뭘 착각하시거나 국장이 자꾸 혼돈이 오시는 모양인데 백화점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집어넣고자 비닐봉투를 구입하려면 50원 주면 그 봉투를 준단 말이죠. 그 용량을 물으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10ℓ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50원이란 말이죠, 그 가격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10ℓ 짜리 210원이란 말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싼 이유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구요...

김상옥위원

그러니 우리 것이 비싼 거 아니냐, 우리 것이? 이것이 쓰레기 판매가격표 10ℓ짜리는 21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ℓ로 볼 때 그것은 50원이고 이것은 210원이다 이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이게 비싼 이유는요 저희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그쪽에서는 단순한 생산원가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우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맞추다 보니 이것이 비싸게 된 거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 논리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2004년까지 현실화 해서 맞추다 보면 서민 기초생활에 봉투값이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봉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 값으로 100% 맞춘다는 것은 서민 기초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그 처리 비용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아파트별 각 지역별 쓰레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걷는 거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지금 아파트 종류 형태별로 다 다른데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초기에 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어서 거의 아파트에는 4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봉투를 안 쓰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는 게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 다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확실합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국장, 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간판에 대한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매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시에 널려있는 간판을 정비를 해야 된다. 표준화 하고 그게 목적이라 이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목적을 두려면 그 요금관계를 해서 그 이외의 목적에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깨끗한 시로 정비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붙이면 간판 세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니, 버릴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김상옥위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인식하신 국장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100% 쓰레기봉투 값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액 산정해서 이것은 현실화 시키겠다는 그런 우리시의 방침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현재 환경부 지침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비용을 100% 하라는 것인데 현실화 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연도를 2003년도까지 100% 하라고 하는데 2004년도까지 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지침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립을 해라,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많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12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청소과에 대한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느낌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쓰레기 처리용역 업체의 정확한 우리 감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감사해야 될 부분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줬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세밀하게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우리시가 주장할 부분에 개인사업의 영역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기해서 이 소각비용 연 한 123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123억원이면 그게 용역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123억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적 경비가 38억 5,400만원 소각장 처리비가 2억 3,000만원 청소대행비가 54억원 퇴비시설민영화가 3억 4,300만원 음식물퇴비화시설 2억 2,500만원 쓰레기 매립이 18억 6,300만원 봉투제작이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나름대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공장을 다니면서 파악한 결과 소각용 봉투에 대한 고가 판매로 인한 거부를 표시한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 판매가로 인한 거부 때문에 결국은 자체 소각을 한다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저렴하게 일반 봉투보다는 소각을 하기 위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덜든다 하더라도 너무 과중하게 못 사 쓰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는 그대로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현실가격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봉투에 담아놓은 것은 안 들어가고 소각용 봉투에 담자니 고가고 그것 때문에 자체 소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소각용 봉투 사용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몇 업체는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5,220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왜 그러는지 청소과에서 국장은 모르시리라고 믿고 혹시 청소를 하시면서 소각용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그 실무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7,000원 소리 나온게 현실은 5,220원인데 왜 7,000원에 구입을 했는지 제가 그 공장을 방문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길래 그것이 5,220원인데 7,000원에 구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13개 품목을 더 지정하는 것으로 추가 지정으로 해서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많은 불법 투기가 소멸되지 않나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늘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 쓰는 봉투들을 규격봉투를 쓰는 가정들은 나름대로의 의무감이나 참여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구에서는 쓰레기봉투값 부담 때문에 또 아니면 시민의식이 결여됐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아무데나 담아서 무단투기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실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규격봉투를 현실화하는데 가구 우리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구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종전에 질의드린 대로 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해요. 똑 같은 규격봉투를 써야 될 텐데 어느 집은 적당히 처리하고 어느 집은 사서 쓰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인구와 전산입력을 해서 쓰레기봉투 파는 업소에 구입자 명단을 가구주의 명단으로 명시해서 전산 입력을 해놓으면 그 가구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규격봉투를 본 위원이 이만큼 대안제시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제 자랑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여러 실태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이런 제도가 아니면 시민 의식이 쓰레기처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프로테지가 미흡하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산화하려면 전문직원도 필요하고 많은 가구도 관리하려면 예산도 투자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대안제시한 것은 그런 뜻에서 다 같이 적당히 무단투기하는 것보다는 판매소에 구입자가 가구주로 해서 사는 양을 파악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업무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경각심을 준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용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목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판매하는데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발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사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장에 대해서 소각봉투 비용이 비쌌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것이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이 있고 건설폐기물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쓰레기봉투를 소각로로 쓰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이 5,200원이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규제를 안 합니다. 수거를 안 하고 있고 공단 같은 데를 그래서 공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규제를 소각봉투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폐기물소각장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는데 폐기물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태우는 비용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되는 것은 18만원에 계약이 되거든요. 사실은 쓰레기를 태울 때 기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법소각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화공단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단같은 데도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년이라든가 하반기에 확장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돈을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용봉투가 빨간 그 무슨 색이라고 할까 분홍색 나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 유통된 겁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용 봉투는 색깔을 4가지로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소각용봉투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4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청색 흰색 황색 분홍색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작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엄연히 소각용이라고 그래서 시흥시 마크까지 있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런데 그 봉투가 기술적인 얘기인데 맨처음 나올 때는 분홍색인데 태양열을 받으면 한 두 달 있으면 색깔이 하얗게 변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난 그런게 아니고 공장을 방문해서 사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그 자체도 핑크색이라든가 그런 색이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는 시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판은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그것을 사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어디서 사다 쓰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에서 팔고 있는데 시에서 파는 것은 주로 가정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만 한 건데 공장에서 사다 쓴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규격봉투 구입 현실화 문제는 중장기가 아닌 지금 시점부터 해야지. 지금 모퉁이 모퉁이를 가면 규격봉투를 안 쓰는 바람에 시의 이미지가 버려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합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이 가능해졌고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타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융자계획,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등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과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의 신설로 기금의 귀속비율이 규정되어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에 귀속되어 운용 및 관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귀속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서민식품감시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등으로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 융자에 대한 계획, 대상, 신청, 융자조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시흥시 그동안에 징수한 귀속금이 현재 100분의 60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조례를 보면은 도조례 제3조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시 조례는 그게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저희시가 89년 시 승격이후에 현재까지 총 부과한 금액이 4억 5,75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0년 7월 13일부터 이제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8,288만 8,000원이고 2001년도에도 10건이었습니다. 그때는 부과금액이 적어서 4,47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405만 7,000원이 지금 현재 100분의 60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일 경우에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관단체가 있고 저희시에는 그런게 부족하고 그래서 기타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관련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포상금은 전부 다 기타 수익금으로 해서 저희는 3번 기타수익금으로 일괄 표기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다른 단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겠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는 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2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으로 가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별 뜻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규모가 도보다 작다 보니까 1인으로 정 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개정할 사안이 발생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입니다. 최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가 좀 부족한 듯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9쪽에 식품위생법 제65조 여기에 보면 과징금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제4, 5, 7, 10, 22, 29조 31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에 60% 귀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60%라는 것이 도까지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전체 과징금의 60%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건수가 약 60%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귀속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대통령령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사항으로써는 지금 식품위생법 제58조가 영업장 폐쇄 등으로 해서 나가는데 일반 영업정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부과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의 정도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업종의 유형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조업서부터 참기름 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 여러 가지 20개 정도 되는데 업종마다 전부다 행정처분의 유형이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유형을 볼때 시정명령도 많이 있고 어떤 시설개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중에서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를 음식에 가미해서 조리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일반휴게음식자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

김상옥위원

과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좀 알아야 되거든요. 법 제58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사례 제4, 5, 7, 10, 22, 29조 내지 31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미리 자료로 여기 나왔어야 됐다. 여기 65조 나오고 그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귀속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럴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공부할 수 없다구요. 어떻게 식품위생관리법까지 다 보느냐고 이럴 때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줌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고 담당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질문을 하고 대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조례를 할 때는 상세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조례를 해야 되지 아 이것 필요하면 대충 필요하겠지 우리가 손들고 내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법이 뭔지 어떤 걸로 된건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걸 심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뭘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는지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대통령령은 11쪽에 보시면 제39조 2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11쪽의 맨위 상단에 제39조 2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이에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첫 번째 58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0%의 귀속비율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시·군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하고 단속은 경인식약청하고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과징금을 하게 되면 40%는 도에다 올리고 60%만 저희시에서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에서는 인허가 사항이 모든 게 다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징금 비율이 60%에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가 40%이고 저희가 60%입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는 300억원 정도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현재 시군의 시설개선 자금 업소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1억원씩 시설개선 자금이 융자가 됩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3,000만원 그것을 전부 다 경기도에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까지 우리시에 귀속된 자금도 함께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합할 건지?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이미 소급적용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소급적용 하겠다 이거예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이미 법이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시흥시로 100분의 60이 귀속하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미 7,405만 7,000원은 저희 귀속금입니다.

김상옥위원

이 법이 통과된 시점은 언제에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2000년 7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조례를 하게 된 것이 경기도 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조례 상급기관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은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한 말씀 해보세요. 조례안이 되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는 작년 7월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과로 승격이 되어서 우리 시흥시의 식품위생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퇴폐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저희 업무는 식품위생 업소의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저희 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명예식품감시원과 도 산하 모니터가 11명 있고 그 기능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동에 4~5명을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식품감시 지원봉사자 해가지고 작년 12월 28일날 72명의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판기가 전문적으로 신고범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명예식품감시원들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속금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우리시 전체 영양사업이라든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어떤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그런 데 대해서 치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옥위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도에서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시로 100분의 60 귀속시켜 주면서 많은 사업이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영양과 질적 수준 향상을 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는데 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동안 인력이 달렸든 예산이 없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 홍보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면 거의 감시활동을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식품을 시판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에게 액수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융자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세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가 융자사업을 해 왔는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했는데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95년도에 2,000만원을 실시해서 지금 금년에는 3개소 해서 6,200만원 해서 토탈 24개소 해서 5억 8,500만원의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1억원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3,000만원 그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그 제조가공업에서도 시설을 고치겠다 하신 경우에는 그때에도 1억원이 융자가 됩니다. 기존의 음식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화장실에 굉장히 많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 자금으로 2,000만원 드렸습니다. 저희 시는 아직가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융자받은 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선정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이율은 1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6%입니다. 참고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연 3%입니다.

이종근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분기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했는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4, 5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터넷이나 게시판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업관련 조합으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으로도 홍보해서 업자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부의해서 거기서 심의된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기준에 의해서 시설조사를 나갑니다. 모범음식점의 요인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저희 음식점으로 보면 일단 6개월 동안 행정처분 받은 일이 없어야 되고 업소를 시작한지 6개월이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 내부적인 것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 종업원들의 친절도라든지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1차 심사를 음식업지부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음식업지부라든가 지금 선정대상을 보면 오히려 영세하게 이런 것을 하는 분들보다 조금 규모있게 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것 보면 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음식점에서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정말 영세한 데서 자금이 없어서 시설 개선을 못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음식물협회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협회는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씩 실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협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준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음식업지부에 권한이 신청 자체를 음식업지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신청서를 저희가 받게 됐고 저희가 업소가 3,000개 정도 되는데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된 데는 2,000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0개는 조합하고 관련이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1/3 이상은 자발적으로 오시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소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이 손이 많이 부족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보건위생과장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심사는 4건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중식을 먹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사진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식을 먹고 1시 반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3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및 특별안건 심사를 위해서 2일간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재석위원이 특위의 개의 당시는 6인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시반 경과 15분이 지나도록 7인중 4인밖에 재석위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 의회기능이 집행부에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우리들 어느 본회의나 특위나 하는 기간에는 시간 업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3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이 자리에 입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후에 소방재난훈련이 있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와서 사전 조율이 있었기에 재난관리현장에 가시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명예민방위 심의위원이라서 1년 한번 되는 민방위행사에 심의위원으로서 갔다 왔으면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번 특위에 민방위 재난 관련 소방훈련 실시되는 것을 의회에 통보가 되어서 사전에 우리 특위 기간에 이것이 의사일정이나 모든 것이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통보된 바 없고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특위한테 자문 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 훈련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시흥시민방위부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기타안건도 중요합니다마는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재난관리 민방위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위원장에 건의하신 사항을 그만 두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려면 의장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느냐 안 하느냐 위원들이 참석할 가부를 특위나 소속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사일정 내지는 차수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홍철 위원 질문에 본 위원장은 향후라도 이러한 중요한 시의 행사 내지는 업무에는 회기내라도 사전에 의장단에서 그 특위는 물론 모든 사안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시흥시의회 의장단에서는 이 시간에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도 초청장만 보냈지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충정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국가 시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방공 재난 훈련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참고해서 그런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회기내라도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차수변경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0년 3월 28일 우리시 상주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동법 제34조 제1항 제17호에 지역적인 특성으로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배수지, 군사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감면대상 시설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되,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위부담금을 각층 바닥면적의 1㎡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0㎡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으로 부과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넷째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조례로 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부담금 경감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마련과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 시설물을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군사시설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영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부담금 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안 제8조에 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의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했으며 안 제12조에 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33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교통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대상에서 군사시설도 들어갔거든요. 군사시설이 들어가게 된 동기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듣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군사시설물이 들어가게 된 동기를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보시면 승용차 10부제 승용자 5부제 그 다음에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출근 시차제로 해서 종사자들이 출근 시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버스승차권을 직접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 또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저희들이 각종 경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시설물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 대상시설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군사시설물이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 대상시설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첫 번째 프로그램에 이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배점기준은 8페이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이 제6조 3항과 관련해서 승용차 10부제를 했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해서 끝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고 100분의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100분의 10에서부터 90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쪽에서 정확하고 양심껏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건물은 큰데 사람은 얼마 없다? 군인은 대개 거기에서 숙박을 하니까. 우리 쪽의 이용은 말고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좀더 검토했으면 하는데, 우리 군사시설물 말구요. 주택을 짓는 데에서 좀더 세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 안에는 혜택을 줬잖아요, 상가 같은 데. 꼭 아파트 상가만 아니더라도 다른 상가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당초에 주택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로 단지 내 주민들이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데의 상가는 자가용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러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인 보편 타당성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다소 외부인이 이용하는 수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 주민들이 차를 타고 나올 일이 없다는 이런 시설물로 보는 것이구요 상업지역 내의 어떤 상가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참 기준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네에 상가를 짓게 되면 거기는 교통유발금을 내야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전체 면적이...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오바가 되면.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타 시군 조례에서 타 시군은 2,000회배 이상이래야 경감대상으로 보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과대상이면 똑같이 감면대상도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한 반 정도를 타 시군에서는 2,000회배 이상일 경우에만 경감대상 프로그램을 이행해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과대상이 1,000회배이기 때문에 감면대상도 1,000회배로 놓고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담금 경감 신청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동안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꼭 만들어야 한다면 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라라는 그런 사항도 많으시고 또 의회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많이 권고를 해 주시고 그랬던 사항인데 또다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장단점이 뭐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간담회 때도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셨구요 또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위보고하는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으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법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위원회를 두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절반 이상으로 두게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경직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재량권을 좀 일탈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으로 올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면도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일탈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경직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데 지금 현재로는 이중적인 그런 장치를 두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연희아파트 말이에요 연희아파트 그쪽을 보면 인도 보도블럭을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특히 야간 밤 늦게 보면 차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사람들 다니게 했는데 차들이 엄청나게 그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또 보행자들도 불편해서 다니지도 못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 민원실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것이 교통체증도 유발하는 것이고 사고도 유발하는 것인데 가드레일이라도 소래초등학교 보면 인도에 애들 다니는데 거기 가드레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이홍철 위원님께서 연희아파트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박차 개념에 그런 승용차라든지 그런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 있지 못 하다 보니까 인도를 점유 해서 박차를 하는 개념 쪽으로 따라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또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데에 따라서 각급 초등학교 안전 휀스 같은 설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다가 한번 의견 교환을 해서 건설과장이 이홍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6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시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우리의 시민을 단순히 시정의 고객이 아닌 시정의 주체로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민간에 상호 이해를 통한 공동의 정책결정으로 보다 성숙된 참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시정에 대한 참여방법이 없거나 미흡함으로 인한 정보의 부재 및 오해로 시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및 단체를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주민 및 단체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의 심사 및 자문 평가 상담 참관 분야 그리고 전문기술 전문지식 분야의 자문 또는 검증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라고 정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공직자의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어떤 시책의 시민 만족도 평가 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 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들을 시정의 주체로서 인정감을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성숙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에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안 제3조 제1항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주민 및 단체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 범위로는 각종 행정의 심사 및 자문 평가 상담 참관 분야와 전문기술 전문지식 분야의 자문 또는 검증 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참여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 6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시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시민이 단순히 시정의 고객이 아닌 시정의 주체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공동 정책결정을 보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 자치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명 정도 위촉할 것인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엄연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계시고 의원이 그 동안에 좋은 대안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해도 미미한 점이 많은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여비를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그 시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그 시책 업무가 끝이 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명을 위촉할 것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의 한도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시에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는 여성의 전화 같은 데에도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다가 위촉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있는데 굳이 시민단체를 이렇게 위촉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무척 바쁘시고 저희들이 위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또 성과공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 대해서 성과를 공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평가하는 부분 또 저희들의 시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로 시정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시민적 시각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요즘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구성원들이 이런 시정 참여의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뭘 이렇게 사시화 해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더러 봐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봄으로 해서 시정을 이해하고 또 시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길을 터주자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여비를 주는 이유는 시흥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위원회에 다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몇 명 위촉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시장 권한으로 동별로 10명도 할 수 있고 뭐...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구요 이 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이 입안 배경은 바로 일전에 하중동 같은 경우에 관곡지 문제라든지 호텔에 대한 러브모텔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행정의 어떤 진행과정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호도하게 되거나 또 일반적으로 근거없이 일어나는 여론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에 참여하지 않고 늘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런 조례안을 한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이 각 동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일을 하는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인터넷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전부 다 우리 시흥시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굳이 행정 주민참여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목소리로도 일하기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기존에 여론수렴 경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현재 흔히들 NGO라고 하는 단체들이 기존에 여론 수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입안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당신들에게 길을 터주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그런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경로에 그런 분들께서 다 함께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좌우지간 저희들의 운영의 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식에도 아직은 그렇게 함께 하기에 어려운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엄연히 주민의 대표로 다 뽑아놓은 의원들도 계시는데 이거 참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실적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타 시의 경우는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양평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양평군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군수께서는 좀 의욕이 있으신지 그 시민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시민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각 과에다가 사람을 단체들을 과장 자리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고 과의 일처리 과정을 쭉 감시하게끔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과도한 과다한 느낌을 받고 물론 뭐 양평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모든 시책 결정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만 실제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자분하게 여론과 또는 시의 시책 방향과 배치되게끔 앞장서서 또 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보의 부재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절대 의회의 권위를 손상하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또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여론 수렴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사회단체가 시정 참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다소 폐쇄적인 저희 공직자들도 시민단체 하면 일단 골치 아프다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왔던 점이 없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분들도 시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충정에서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 현재 운영하는 데가 없네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양평이...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 이외에는 없네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시흥시 행정의 주민참여 그 보니까 시 게시판에 아파트라든지 보니까 붙어있더라고. 붙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 전반에 대해서 잘못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위촉장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의 시정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소 침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는 시민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경험적으로는 매우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현재까지 보여준 바로는 그나마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좀 앞장서서 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시의 적극적인 의사로 받아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위촉장의 형식은 별 다르게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위촉장하고 주소 성명 적고 위 사람을 시흥시 공무원 1/4분기 친절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것을 위촉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권고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에게 전혀 그게 없다고 하지만 외관상 볼 때는 이거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타 시에도 행하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시에서부터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심이 간다. 단, 이것을 꼭 조례안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 낫고 이 조례는 좀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 있죠, 부칙?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부칙은 전혀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2쪽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안을 제가 검토할 때보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가운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의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는데요 전에 3대 의회 처음에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전문기술 전문지식 분야 자격 혹은 검증분야. 정책기획단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책 기획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만 또 새로운 이런 하나의 기구를 지금 만드는 부분에서 이홍철 위원께서 충분히 하나의 기구가 일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적도 보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여하는 주민이 단체를 포함해서, 이게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조례는 예를 들어 시민단체 시정에 이런 부분으로 못을 박아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이러한 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오버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15만평 매립에 대한 부분을 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구 탄생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과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을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따를지 몰라도 의회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실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31개 시군에서도 양평인가 한 군데가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너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동안에도 전문기술이나 전문지식 분야 모든 거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었고 또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됐었는데 무슨 예산을 줘야 되는 것처럼 예산을 안 줘가지고 전문성 있는 단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은 어떠한 부분에서 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부분은 제 추측이구요 각 과마다의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텐데 앞으로 그럼 각 과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으실 이런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어떤 시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평가하는 한시적인 임무를 줘서 위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구요, 특히 15만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그렇게 관련짓고 있지 않습니다. 다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도 위원님의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를 테면 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할 경우에 현재 지금 주고 있는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집중화 되어 있는 위원회실비변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통상 위원회를 하게 되면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현재 각종 위원회에 운영 회의참석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그런 수당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이 위촉 어떤 일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대규모의 또는 다수의 이런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들이 심사평가 업무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쪽 면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시를 늘 경계하고 뭘 이렇게 좀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한번 시정에 반영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번 더 검증하고 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갑자기 만든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전문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지식 분야 전문성 자격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장 실무진 이런 쪽으로 위촉하실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주로 고도의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전문 경로를 찾아야 될 부분으로 보구요 물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경우에 개발을 주로 다루어주는 환경전문가도 있고 또 환경보존을 위해서 주로 보존을 위한 쪽으로 다루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환경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주로 보존 쪽의 의견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외에 고도의 전문기술은 시민단체도 현재 우리 시흥시에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단체다라고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시정을 공무원들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은 늘 일방의 지시 일변도 내지는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 쪽으로만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의원님들께 소상한 부분까지 그럴 기회가 잘 닿지도 않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NGO 단체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편향된 시각을 한번 통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NGO 단체라는 용어를 쓰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저는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3조 1항을 보면 각종 행정의 심사 및 자문이에요. 평가 상담 참관 각종 행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 번 더 걸르겠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의 이제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회를 다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 알파가 되는 것인지 손실이 오는 것인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하나의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모든 일을 다 한 번 걸러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고 했다고 하면이야 좋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 관련사업은 걸르지 않고 어떤 부분은 걸르고 그런 것 하시기도 쉽지 않으실텐데. 이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취지는 일단 제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린 바와 같구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뜻이라는 게 뭡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늘 반대편에 서 있는 성향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겠다, 시정에. 들은 다음에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더 이상의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공식적인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을 진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들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때에 따라서는 했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이 15만평 매립이라고 한다면 매립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본다면 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체를 갖다 놓고 자문을 받을 거예요, 양쪽 다 갖다 놓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15만평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전혀...

이종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원을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요 반대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단체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참견하고 또 걸러지는데 더 문제가 있고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다고 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아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시의 어떤 시책을 하나 추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NGO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사전에 시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구체적인 어떤 단체를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이렇게 상대하기를 좀 어려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시정 참여에 있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굉장히 공직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어떻게 보면 기피한다는 기피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반대시각적인 얘기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뜻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그 취지와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위원님들께 자신 있는 말씀은 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안한 취지는 바로 반대적인 시각의 얘기들을 한번 듣자. 그리고 시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 분들에게는 누가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그 동안 시간 허비해 가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일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일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적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하여튼 이런 것은 꼭 수당을 안 줘도 다 되었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나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걸러야 되는 부분이 현재 추진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안을 올려 놓으시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처럼 들리구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두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구가 생김으로써 민선자치 지방시대에 걸맞게끔 좀 행정을 민의의 수렴 차원에서 극대화 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를 다룰 때 이런 기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큰 사업을 하면서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다 토론회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이런 기구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부에서 1차 조정을 하고 또 각종 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있고 해서 이런 3단계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을 위촉하거나 참여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얘기인데요 기구는 아닙니다. 기구는 아니고 그냥 평가를 하게 되면 대규모 평가단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두세 분 정도인데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조례안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NGO 단체들을 참여시키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들보다 또 다른 시각에서 안건을 다뤄주셔 가지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을 내놓지 못 한 제게 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나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는...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을 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주로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잘 위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민단체나 시민이 시정에 관여하는 것 관여라는 것보다도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인데 단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주민 및 단체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15만평 매립 같은 그런 환경단체와 시발위 그런 것에 사전에 예방을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권고하는 협의점을 충분히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에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각종 행정의 심사나 자문평가 상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기술인 전문지식인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무슨 안이 나오면 이사람 저사람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지,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하구요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단체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저희들 입법취지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참여의 범위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심사 및 자문 평가 상담 참관 분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의견을 듣는 그런 범위로 한정을,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스스로 한정을 했구요 이 전문기술 분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 우리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물론 가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과업의 지시자로서 어떤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시청의 의견에 따라오는 용역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분야와 관련한 것도 또 도시분야와 관련한 것에 대한 용역을 주다 보면 거의 용역 과업지시자의 뜻에 따라서 과업수행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해 왔더니 역시 또한 시민단체의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위촉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한번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를 들어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오랫동안 행정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시민이 와서 행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잘못되면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한도 내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 되는데 잘못하면 위촉을 받아 가지고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미리 생각을 해 봤으면 더 좋을뻔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역기능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저도 한 20년 합니다만 제가 어떤 시책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은 공무원 경력으로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당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보면 또다른 애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제안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다소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조례를 상정하고 이렇게 자신 없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네.
아니, 조례안 이것 참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참 매우 가슴 아프다. 조례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민들 좀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흥시 시발위도 있고 환경단체 등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세요. 이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조례를 낸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경악심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말 조례안 같은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조례안으로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하기 전에 정회 좀 할까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우리는 말이에요 수정 내지는 아니면 폐기 내지는 의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을 해 주시고 최종결정은 표결에 의해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대표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시흥시행정의 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좋은 배경과 뜻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여기 재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오히려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집행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그 여론수렴 과정에서 기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흔들리고 또 위촉되고 그런 장애요소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시흥시 현안을 보세요. 대단위 사업도 NGO는 NGO대로 반대, 또 시민개발 쪽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개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자문을 받느냐, 그러면 기본으로 정책을 세워놓고 최종의결 예산 투자되는 기관의 자문기관은 의회인데 의회하고의 창구가 바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창구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은 단체들의 입을 빌린다고 하면 찬반논리에서는 개발에 대한 의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또 아니면 문제점을 제시 받아서 재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님들 다수께서도 연구과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집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것이 진솔하게 시민단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협조해 줄 것이냐 아니냐 거기서 시장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이게 뭡니까? 잘못하면 의욕도 상실하고 혼선이 오고 그러면 아니한만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저희 의원 재임기간에 선진의회를 방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도 다 비교 평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워싱턴 씨티를 방문했을 때 의회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분석해서 듣는다면 아마 정책대안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씨티의 의회는요 의원 한 사람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면서 환경 교육 산업 무슨 농업 각계각층의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장이 바로 정책 입안하게 됩니다. 정책입안은 바로 지방자치 의회가 부활되면서 우리의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설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면 의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역할 비중을 70으로 보고 나머지 행정은 30으로 봐야 된다. 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책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예산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기능이 바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워싱턴 씨티 의회의 기능과 같이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의 의원 재임 기간에 선진 의회를 방문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비교 평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워싱턴시티를 방문했을 때 의회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내용을 잘 파악해서 분석해 듣는다면 아마 정책 대안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시티의 의회는 의원 하나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면서 환경 교육 산업 농업 각계각층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분야를 바로 정책 입안하게 됩니다. 정책 입안은 바로 지방자치의회가 부활되면서 우리의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기능을 다한다고 보면 의회가 집행부가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면 의회 기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역활을 비중을 70으로 보고 나머지 행정은 30으로 봐야 한다. 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책을 하는 것이고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받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그래서 앞으로 의회 기능이 바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워싱턴시티 의회 기능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도 필요하다. 답변보다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분야별로 의원님들과 같이 전문성을 살려서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선진국 보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좌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주민 행정참여 이것은 시의원 보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촉할 의향은 없어요? 차라리 이것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맞는 얘기지 집행부한테 맞는 조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참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의 적극적이고 입안 취지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그분들도 역시 시정에 관한 모임으로써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다 더 신중한 의견개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 답변 끝나셨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반대 6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화신도시 주민의 주요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비롯하여 기업과 시민의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상설전시장 및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바이어상담실, 취업알선센터, 보건소기능의료센터 등을 주민 접근이 양호한 복합기능의 건물로 건축하여 건축비용 절감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칭 엑스포 플라자 계획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설입지는 정왕동 1800-6번지로 공공용부지입니다. 현 소방서 인접 부지로 3,054평부지입니다. 약 연면적 1,000평의 건물을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상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도비 25억원 시비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연말쯤 착공해서 2003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건축 복합적으로 들어갈 건물 시설 내용은 현재 시화지구환경관리종합센터 그리고 시화지구에 있는 많은 영세기업들의 상품전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고려해서 바이어 상담실이라든지 현재 전세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 보건소기능의료센터 이런 것들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 따로 따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약되겠다는 취지에서 복합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신축비 등해서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서 국도 시비를 28억원 정도 확보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가칭 엑스포 플라자로 명칭을 하다 보니까 다소 요즘 어떤 재단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것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작년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2회 추경예산때 환경관리종합센터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규모가 1,000평으로 받은 거예요? 858평이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858평입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받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858평으로 받았을 때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억원 정도인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왕규

김왕규위원

2001년도 확보액이 국비 도비 해서 11억원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17억원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이 다 국도비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17억원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확보 계획에서 11억원을 더해야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니까 28억원을 더해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국도비가 14억원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14억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시는 신흥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많은 개발안이 한꺼번에 신축 중인데 물론 재원만 풍부하다면 이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 보조로 명목상 각종 회관을 짓는데 보면 계산상으로 보면 50% 이상 보조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30%도 안 되는 보조를 받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회관을 지으면서 증축까지 한다면 시 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8평을 지을 때는 11억 7,000만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1,000평을 지을 때는 45억원이 든단 말이에요. 평당 가격이 따따블로 짓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뽑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실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858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300~400평에 짓는 건물비로 17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858평에 지상 3층 건물을 11억 7,000만원이에요?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그건 정왕동사무소 3층 짓는 거예요. 이 건물은 다른 거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애초 계획이 1,000평에다가 계획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현재 저희들은 300평 내지 400평 정도니까 한 17억원 정도 들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예산 17억원은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비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3,000평 부지에 300평 건물을 지으니까 토지 이용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지금 시청 민원실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중소기업들이 시흥시에 내는 세수가 연간 150억원 내지 2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라고 하는 지도 단속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 있는 시책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왕 토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다면 그 지역에다가 함께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나중에 따로따로 짓는 것 보다 재정적으로 절약이 되겠다. 요즘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지을 경우 경상비 나가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새로 부지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복합적으로 짓겠다는 것이고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 시비 한도내에서 짓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추후 확보할 계획 14억원을 확보가 되면 이대로 하고 확보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현재 17억원 성립되어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일단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실장, 이것 짓는 것 다 좋은데 소래권 쪽에 보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왕동권하고 소래권하고는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래권쪽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관상 봐도. 취업알선센터를 굳이 그쪽에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래권 쪽에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정왕동도 발전되고 소래권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항간에는 소외된 소래권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에요. 왜 무조건 정왕동 쪽으로 짓고 하니까 소래권 시민들이 나중에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왕동 청사 3층 계약을 체결해서 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래권에 대한 역소외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역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각종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 그쪽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도시공간 구조 때문에 굳이 소래권이라고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목감동이나 매화동이나 연성동 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소규모적으로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큰 도시가 두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시 단위의 복지시설을 짓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접근성에 있어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공간 구조로 인한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를 소래권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정왕동 있는 취업알선센터는 일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알선센터입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법이 상용근로자를 알선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일일 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일 근로 아르바이트라든지를 알선해 주는 것이 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은 주로 상용근로자를 하고 지금 정왕동에 있는 취업알선센터는 거의 일용 근로자를 그날 그날 알선해 주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성으로 봐서는 그래도 역시 소래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한군데만 운영된다면 그쪽이 아무래도 다소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층 건축 부분은 지난 번에 2층을 준공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001년 4월에서 12월까지 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래권에서 보면 청소년 문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생길 때는 엉뚱한 동네에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공간 지역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굳이 소래권 정왕권 나눈다기 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리 목적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소래권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시민시설을 지을 생각을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작스럽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조금 틀려서 정왕동 청사 저왕2동사무소 청사의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이신데 역시 위원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정왕동 한 군데 있어야 될 이유도 아니고 학생 수도 5만 명에 가까운데 역시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소년들의 시설이 균전될 수 있도록 시설하게 된다면 균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의 어떤 행사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계획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매사에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소래권이든 정왕권이든 평등하게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천 보세요. 내가 의회들어 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신천동은 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심지어 칸칸이 옆집 방구 뀌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생활불편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전부 다 정왕동 아파트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화호 옆에 사이 거기 하는 것 보세요. 전부 정왕동이에요. 정왕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정왕시장 나오지.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전부 다 그쪽으로만 신경 써요. 다음에 선거가 정왕시장 따로 나오고 소래시장 따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시흥시행정주민참여조례안 참 우스운 이야기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외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귀담지도 않고 자기 사람 심어 가지고 위촉 해가지고 살랑살랑하려고 세상천지 금방 태어난 애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발상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 너무 많이 통과시켜 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교묘하게 민선시장 유리한 쪽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안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내는 이런 작태는 완전히 표시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한목소리를 내지만 교묘하게 부칙에만 살짝 끼워놓고 앞대가지는 비워놓고 부칙에만 살짝 자기네들만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백청수 시장 조례지 뭐가 조례에요. 시장이 무조건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잖아요. 신천동 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그렇잖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지만 있다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천동 사람들이 시에 와서 데모한다는 것을 몇 번 막았어요. 물론 시장께서 권한이 있죠. 모든 권한이 있죠. 시장 권한이 엄청난 것 같은데 말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임기 이후에 다음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개월 남았는데 잘 좀 하시라고 제발 간곡히 빈다고 그러세요. 정말 시민들이 시흥시 33만이 불편사항이 어디 있는지 제발 좀 알아 주시고 행정의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사람도 없어요. 쓸데없는 구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어떠한 아파트라든지 어떠한 사람 위주로 교묘하게 하니까 말로만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주민참여 웃기고 있네. 맨날 하면 뭐해요. 말로만 축사하고 개회사할 때 보면 좋은 말 다 쓰더만 어떻게 한다 그런데 돌아서면 완전히 360도가 아니라 390도 도는 것 같애. 제발 앞으로 현 시장이 다음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임기 동안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실장한테 들을 얘기가 아니니까 소래권도 신경 좀 써달라고 시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어디선가 민선 시장은 브레이크 없는 차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잘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실장 몇 가지 묻겠는데 현재 지금 건물이 계속 늘어간다고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계속 늘어가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났지만 언론에 보도됐지만 사후관리를 도저히 못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게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쪽 소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정왕동 쪽에는 본 위원도 가봤더니 상당히 꽤 많고 소래권은 적다 그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시비가 6억원 국도비가 11억원 해가지고 300평을 짓기로 했다가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 45억원 시비가 20억원 나머지 25억원도 올지 안 올지 불투명하고 그렇게 제가 쭉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5억원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시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설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다른 데에다가 지금 할 게 많은데 못하니까 설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1,000평을 설계할 수 있게끔 밑에 구조나 해놓고 차츰차츰 가면서 연차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시비도 좀 부담이 없게 하고 저쪽에다 견제를 해야 되고 우리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주기로 했던 것 빨리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투자해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잘못하면 정왕동 쪽에는 소래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은행돈 빌려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다 빚입니다. 돈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돈 없으면 돈 빌려다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나중에 좋은 유산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권고 드리는데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5년이면 5년 당초 300평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이걸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사실 제가 우리 시청에 부스가 있는데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이용도 잘 안 하고 시청에 와 가지고 한 두 외에는 안 팔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다가 상품전시장을 한다고 돈을 엄청 투자해서 그쪽에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런 시비 국도비가 상당히 낭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짜셔 가지고 1년에 200평이면 200평씩 늘어날 수 있게끔 계획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표결은 오늘 재석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들어왔을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전에 하던 회의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회의하다 말고 너무 이석이 잦은 것은 의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엑스포 플라자 건립 계획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복합건축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첨가시키면서 복합건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보건소 기능 의료센터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현원 기준에 벗어나면서 이 기능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복합건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물 계획하려고 하는데 갖다 맞추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꾸만 공무원들께서 고민한 흔적이 여기서 보여요.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같은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추경도 못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억원 예산은 의회 승인한 부분입니다마는 제1추경도 안 자체도 못 올리는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 볼 때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이번 금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이 부분에 요구액이 12억원 된답니다. 전혀 세울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사 짓는데 11억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라구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뭉태기 돈 한번 쓰는 것 효과를 보자고 그런데 이 건물 또 짓는다고 계획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비로 사업투자를 보면 2001년 12월달부터 2003년 4월이에요.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하고 우리는 건물이나 짓다가 끝날 예정이에요. 건물 짓는 게 급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민복지 쪽에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머지 재원이 있다면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야지 무조건 건물 이게 건물만 짓는다고 끝납니까? 이게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듭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내 살림하듯이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 시점에서 정말 꿈나무들 육성 쪽에 지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뭉뚱그려서 큰 돈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12억원만 가지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을 다 해결한대요.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과연 건물 두드려 짓고 이게 전시행정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전 전시행정으로 봅니다. 정 이런 부분들이 상설전시장이고 취업알선센터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 좀 더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고민한 흔적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참 심각하다. 한 마디로 시장은 가정 같으면 가장이에요. 아버지에요. 아버지가 살림을 잘못 하면 사업 망쳐 버려요. 지금 시장이 된지 3년이 넘었어요. 우리 시뿐 아니고 딴 데도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자주 가 보셨지만 외국 선진국 가 보세요. 전부 다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되도록 이면 벌리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차게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시민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집도 부시고 도로도 파제끼고 사업을 벌려야 국물이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에요. 지금 정왕동 그 청사도 2층 그 2층 가지고 충분해요. 우리 신천동 비교한다면 신천동 동사무소는 개집이에요. 정왕동은 호텔이요. 그런 형평성없게 추진하는 집행부 환경관리종합센터 중소기업상설전시장 취업알선센터 보건소기능의료센터 이것 뭐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 없어도 충분히 지금 현재 짓는 그것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추진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누구의 발상인지 그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될지 우리 시민들 한마디로 불쌍하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소래권 애들이 중3들이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서 난리에요.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한 700명 받고 있지만 앞으로 몇 군데 찾아가서 농성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울고 있는 상황이 간지러운 데가 어디인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하면서 맨날 보면 시장이 행사 가면 예산 돈이 없어서 이게 이름이요. 시민들도 세뇌교육이 되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시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전부 돈이 없어요. 이 사상을 시민들한테 세뇌교육 시켰어요. 왜 돈이 없습니까, 시흥시가? 우리 시흥시 돈 많아요. 땅도 많지 돈 많아요. 돈 많은 것을 잘못 사용했죠. 예산의 우선순위 시민들의 간지러운 데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시민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앞질러가야 되는데 꼭 말썽 나는 데만 또 많이 외치는 데만 청소년복지회관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뙤약볕에 더운데 싸인받고 서명해 가지고 집행부 갖다 줘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도 정왕권은 말 한 마디가 없어요. 몇몇 소수가 말 한 마디 했는데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 대표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항상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성질은 있죠. 야, 저것 확 천불이 날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런 사업 추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쓸데없는 것. 콘크리트 백날 지으면 뭐 할 겁니까? 가뜩이나 경기도 내년이면 매우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 없다 하면서 이거 수 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참 예산 올리는 것을 잘 해보자고 올리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누구의 발상인지 앞으로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요. 그리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뽑아준 시장이요? 누가 월급주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시흥시 와서 살면서 저도 잘 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 안 되게끔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죠. 10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은 시민들한테 뭘 봉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만찬가지에요. 잘못 뽑으면 큰 일 납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번지르하게 바람잡이 몇 명 세워놓으면 그럴 듯 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시흥시도 자꾸 소래권하는데 소래권 뿐 아니고 정왕권도 마찬가지에요. 시흥시 전반에 어려워서 학교 못 가는 애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소년소녀 가장 생기는 것 학생들이 학교 안 가는 이유 돈 몇 십 만원 없어서 허덕이는 시흥시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흥시민 그런 시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는 건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왕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흥시 동마다 발전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 건설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기분에 예산 세워주고 기분에 죽는 것이 아니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아픔이 뭔지 앞으로 예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조례안 올릴 때도 각 실과소에 부탁 좀 하세요. 정말 이것이 꼭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사항인지 정말 우리시 생색내기 조례안인지 확실히 검토해서 서면 우리 예산 충분히 짜임새있게 쓰면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장이 혹시 그러하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실과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있다가 표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안배 내지는 예산의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정의 소리들입니다. 당초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능을 보강해서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 바이어 상담실 취업알선센터 보건소기능의료센터 등의 복합기능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 상설시장은 우리 시흥시 하의 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매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민원실 현관 안에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바이어 상담실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기업 내지는 상공회의소 그런 쪽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 기획감사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환경기술종합센터를 신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좋은 안을 도출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이 자리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설립된
용문

김용문위원장

실장, 그 얘기는 이미 의견을 개진해줬으니까 그만두고 본 위원이 묻는 말이 중소기업 상설시장이 우리시는 시 행정해서 뒷받침할 만큼해서 하는데 또 여기다 복합건물을 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상공회의소 내지는 중소기업이 바이어 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다기능 복합기능을 해서 거기다 꼭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개인기업들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능력이 안 되고 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바이어 상담실에 대한 것은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설전시장 옆에다가 사무공간 회의실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한 시설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받아서 1,000평을 짓는다 하면 그런 공간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센터가 지금 임대지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건소기능의료센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거기는 모든 담당하고 여직원 합해 가지고 여직원 3명이 정왕지역에 나가서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쪽에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즘 보건의료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정왕동 시민들이 보건소까지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서 그런 기능을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복합기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요구되고 건물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료대행하는 게 3명이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방역을 하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못하고 예방접종만 하는 수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한 공간을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면에 진료소가 없는 동도 있어요. 해서 다행히도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데는 진료소 기능을 다 못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단 같은 데는 병원도 많아요. 큰 병원도 그 지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도 있고 큰 병원 있고 그런데도 그런 병원 하고 동네 의원 하나 둘 있는 동네는 보건의료 서비스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해서 또 하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불투명하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다기능 복합건물 지으면서 시화수출재단을 이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 비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까 사전에 실장께서 피력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못을 박자구요. 아까 중앙이나 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의 환경관리종합센터 기능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예산이 반영된 내시되는 걸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반납합니다.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장

명시이월로 하면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한번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못 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 의사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체 의견은 아니고 표결로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합기능을 한 군데에다가 다수가 산다는 공단이라는 의미로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 평균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예산 투입하다 보니까 지역의 불편사항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에게서 이런 것이 나올 정도면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의 불신이 있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러한 표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도 시민이나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들 입에서 불평어린 이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재정운영을 좀 더 내실있게 우선순위에 가려서 하라는 귀중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성립된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받지 못하면 반납할 지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신다면 국도비의 확보가 되면 그렇게 점진쪽으로 하라는 그런 부가적인 말씀을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왕동 지역에 대한 각종 시설 투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 대야 은행 지역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정왕동 지역에 대한 예산 투자는 사실 작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에도 정왕동에 사시는 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근래에 가시적으로 동사무소 청사 또 여성회관 도서관 같은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니까 편중적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역시 도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왕동외 지역이 투자가 더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단지 이렇게 여러 사업이 동시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기 성립된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하고 국도비는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았던 17억원만큼만 하면 안 돼요? 변경승인을 하는 거지 이것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계획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부결이 되면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설계를 하고 공사 입찰하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빡빡합니다.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 염려가 되신다면 국도비가 확보되는 경우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공유재산관리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는데 차질없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17억원 가지고 그냥 하면 당초의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설계도 안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당초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왕 부지를 얻은 것 토지이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실 때 이것이 다른 부가적인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결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기술종합센터를 짓는 것도 차질이 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당초에 17억원 가지고 우리가 6억원을 세워줬잖아요? 그대로만 해라 이거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대로만 하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승인은 해주는데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만 하라는 얘기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렇게 안을 받아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코멘트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서 늘어났느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늘어나서 우리 시비도 더 늘어나고 부담도 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김상옥위원

그럼 일단 관리계획승인변경안이 아니고 관리계획승인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관리변경승인안이라는 것은 연초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받는 것은 전부 다 변경안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 예산 의회 승인이 언제예요? 몇 년도 집행...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구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2000년도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2회 추경 때 명칭을 PET라는 명칭을 환경기술종합센터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의회도 자꾸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2000년도 설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을 센터를.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더 보강해서 큰 건물을 짓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자꾸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기 작년 12월 16일날 2회 추경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겨울공사는 되지가 않았고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3,000평을 받는다는 것이 지난 5월말인가 6월초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토지가 없는데 설계를 할 수도 없었고 승인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가 되었기 이렇게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배경도 있고 또 추진을 하셔야 되는 책임도 있으실텐데요 지역성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이고 급한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정왕권에 이게 들어선다고 하는 부분은 더 급한 것들이 많은데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저는 지역적인 부분, 지역이 정왕동이기 때문에 반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역이 소래권이라고 그래도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된다. 왜? 지금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후순위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시 살림을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되어야죠.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냉철하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만 제 뜻은 여타의 시설이 우선순위에 쳐진다고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해 주실 때 그 토를 달아서 그것에 대한 안을 해 주시면 이를 테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은 이미 이월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구요 그래서 다른 시설이 우선순위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변경승인을 해 주시면서 타 시설은 국도비를 받을 때 하라고 하거나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류 유보를 하라고 하든지...

이종근위원

안을 앞으로 다시 만들어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계획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서 이걸 토를 달아서 의결시킬 수가 있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조건을 단다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보건소 이것을 지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그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도비가 반납된다.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우리 시흥시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 있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투자 10원 해 주니까 니돈 5원 하라고 한다고 내 5원 없는 것 빌려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니, 17억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도비 물론 국도비 나오니까 한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왜 위원들이 굳이 반대하겠어요? 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추후에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사업을. 안 그래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은요 환경관리종합센터 만큼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결 안 해 주시면 저는 뭐...
왕규

김왕규위원

17억에 대한 것은 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된다니까요.
왕규

김왕규위원

추가건설 되는 것은 14억을 국도비를 따오면 하는 것으로 해서... (장내소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정회해 가지고 조율해 봅시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의사진행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기본계획도 무산되는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고 위험부담이 많아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한번 취합해 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이 원활히 안 된다. 또 속기에도 지장이 있다. 또 의중을 다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을 갈음했을 때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토론을 할 의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17시 10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9.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대한수정안(최태근위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17시 11분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하여 최태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건물면적 300평, 소요예산 17억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수정 제안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정동의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집행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2000년도결산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정되게 된 동기는 이번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 한 관계로 해서 아마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보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또 보고해야 되고 또 본 특위에서는 조례특위 위원장의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2000년도결산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00회계결산승인안은 비록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본회의장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안건 상정을 본회의장으로 미루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기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보고 또 특위 조례안 보고 또 이 결산승인안 보고 이런 절차의 복잡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절차의 복잡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절차가 오늘 여기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글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상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상의했다는 부분은 의장실에서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피력을 했더니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어쨌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할 사항이지 내 직권으로는 못 한다. 그러면 오늘 2000회계년도결산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를 한다고 보면 또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한다는 쪽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번거로움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보면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또 결과보고 해서 의결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전례로 봐도 결산검사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하고 내일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니까 나 혼자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오늘 의결함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닌가도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주문을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저도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지 저 나름대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냐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혼돈이 오는데요 번거로움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여기서 하고 거기에서 두 번을 한다는 쪽이고 또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하면 거기서 안 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인데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안건처리를 하고 또 저기 위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절차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도 할 필요가 없구요 안건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보고가 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오늘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올라가서 일괄처리하는 부분이면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글쎄, 일괄처리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종전대로 할 것 같으면 지난 번에도 조례심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듯이 해야 되고 또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특위의 심사위원장이 결산위원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여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께 주문을 하고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결산검토보고서를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본회의장에 가서는 안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글쎄요 절차는 저도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또 법적근거를 다 파악한 것도 아니고 이런 미묘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개진을 하고 의사를 따라서 저도 그것을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의사담당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와서 좀 설명 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특위에서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장이 보고한 것을 또 내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또 행정사무감사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특위 위원장도 내일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안건을 다 상정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줘요.
그러니까 결산승인안도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차는 의사진행에 내일 본회의장까지의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검사승인안을 받고 오늘 조례특위 위원장이 결산검사승인안까지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의사담당은 진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결정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그런데 의사담당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루면 물론 본회의장에 가서는 특위 위원장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결산검사위원이에요, 위원장이에요?
정식 호칭이?
난 정식 호칭에 따라서 대표위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라고 하면 다 같은 똑같은 위원장이신데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호칭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하자는 그 뜻인데...
그런데 이 상정 안건 9건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 지금 헷깔리는데.

이종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과에서 두 가지 안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안, 2안을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또 뭐에요? 또 찾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방법론이라뇨?

이종근위원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 방법론이 1안, 2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게 별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종근위원

아니지.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보고한 부분은 첫 번째 뭡니까? 여기에서 하면 특위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올라가서 대표위원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란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 어차피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절차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고 거기까지 표명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김상옥 위원님하고도 그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전례가 없었고 또 검사위원장이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위원장이면 비록 안건이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 하고 내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본 것이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종근 위원님과 김왕규 위원님이 동의해 오셨는데 그대로 의사 상정된 대로 진행하자라고 지금 동의해 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 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김영진 의사담당! 오늘 해도 되고 본회의장에서 대표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사항이고 또 해당 위원회에 비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검사위원은 나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야지 위원회에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아니, 제가 해당 위원 아닙니까? 해당 위원의 의견을 존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적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고...

김상옥위원

그래서 아까 대충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첫째 의견은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과거에 이제까지 해 오던 방법은 결산검사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을 대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의 한 번으로 그치자는 뜻이었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 본회의장에서 하나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이 사안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의사담당의 설명으로는 두 가지 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위원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재석 위원님들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던 본인의 뜻을 살려 달라는 것은 결국 내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직권으로 위원장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의사 개진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이 지금 의사일정대로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들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권으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하자 안 하자. 내가 하는 얘기 속기하지마. (속기중단)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1안, 2안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특위가 시작하면서 안건 상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내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 참 두 분들 얘기 좀 해 보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아직 두 위원님들께서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전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다는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봤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이홍철 위원님이 해 봤으니까 결정 내는 게 맞겠네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례는 없다고 봐야 돼요. 조례특위가 새로 생겨서 하는 과정이니까 조례특위도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이고 결산검사도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합쳐서 여기에서 다루니까 전례는 사실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얼른 진행을 하지.
홍철

이홍철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이라고 명칭을 확실히 써야 해요. 헷깔리잖아요. 위원회라는 개념하고 위원이라는 개념이 엄격히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불러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확실히 결산검사대표위원이라고 명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참 나눈다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마지막 의사를 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홍철

이홍철위원

이 자체 논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지 않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맞으면...

「법은 두 가지 다 맞는 거라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상옥위원

정회까지 할 필요 것도 없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정회까지 뭐...
저는 바빠서 갈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해당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그게 인지상정이고 서로가 예의지. 저는 지금 서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해도 된다면 저 외에 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본인이 없으면 보고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속기중단)
홍철

이홍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앞서서는 큰소리 빵빵 치시더만.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17시 4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사해 주신만큼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례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