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무순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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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므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과장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총무과장 김병호, 종합민원과장 강이성, 세무과장 이은섭)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 협의할 일이 있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어제 문제점을 짚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어제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가고 왜 총무과 감사를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안 맞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회시간 끝났어요. 장위원 말씀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우선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서 참여하셨는데 어제 제가 우리 박형용사무처장님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방청을 불허하는데 대해서 어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청 불허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후에 정보통신실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왜 방청을 불허하느냐에 대해서 성숙하게 서로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제가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청을 불허한 상황에서 항의집회를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형룡

박형룡새대구경북시민회의사무처장

어제 내무위원장님께서 방청 불허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내용이 좀 과하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는 하품 문제하고 담배 피우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중에 순수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말씀은 물론 저희들이 수긍을 못합니다. 방청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대표로 나오신 박형용씨께서 불허방침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어떤 부분을 수긍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작년도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때 대학생과 그리고 임모씨 그분하고 오셔가지고 감사를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책자 발간 제목을 보니까 감사자료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방청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대상 남구의회 제78회 1차 정례회, 방청요원, 방청기간 2000년 6월 20일에서 7월 7일, 방청요원 박형룡, 임성혁, 이현정, 박한용, 박정련, 박지영, 박미나, 오영미, 황윤희,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이 책자 입니다. 제목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방청 자료집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에 보게 되면 기초의회 의장선거 이전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 영장, 주민 관광성 외유 본격 제동, 옥천의회 항의일자 여비반납 조례제정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료집에 순수단체라고 하면, 방청자료도 순수한 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청자료에 대한 것만 해야 될 것으로 또한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뒤에 이런 잘못된 것을 붙여가지고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이 안에 내용도 불충한 부분이 잘못 오기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단체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곁들여서 물론 김동현위원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나도 자료집을 한 번 아니고 두 서너 번을 읽어봤습니다.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지금 각 실·국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한 쪽은 칭찬을 해 줍니다.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못하는 것은 잘하라고 또 추궁을 합니다. 격려의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무슨 동인가 썩 잘 한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으니까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놨고 심지어 하품 하는거, 담배 피우는거, 담배를 누가 피웠는지 모르지만, 백에서 0.2%도 우리 의원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청을 하면 도움이 되고 우리도 좀 뭔가 경각심도 좀 들고 그런 마음으로 입장을 시켰더니 그 결과가 방금 김동현위원이 설명을 하듯이 0.1%도 우리 의원에 대한 격려와 이런 것은 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부 어떻게 꼬집어 가지고 격하시키는, 도대체가 뭐 하는 것인가 싶어서 서너 번은 읽어봤어요. 제가 더 세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방청을 불허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어제 전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전적인 비평이 되야 되는데,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 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된다. 이건 정말 발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남구민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비평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 개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자를 보고 아 이런 점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비평을 위한 비평,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방청을 불허 한 것입니다. 그저께 동사무소 감사 때도 그래서 방청을 불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무처장님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형룡

박형룡시민참여연대사무처장

하품이나 그런 생리적인 현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시나 비판 그런 것 보다는 주민 참여를 위해서 많이는 참가는 안했습니다만 남구, 달서구에 걸쳐서 주민모집 홍보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회에는 올해 정식공문도 보냈고 가급적이면 의회가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활동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사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 개인에 대해서 잘못 평가했다는 말씀은 사실 잘못됐고요. 시민단체가 사쿠라 단체라는 그럼 말씀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한 가지 당부랄까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방청을 하신다면 물론 좋지요. 지난해에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번도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다들 잘 지냈습니다. 의원들하고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책자를 발급이 이래서 올해는 처음 시작 전부터, 방청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무처장님께서는 물론 동료 시민들이랄까 단체 회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평을 하시되 정당한 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한 마디 부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그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우리는 역시 구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가 방청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혹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채찍으로써 겸허하게 받아들일 진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 당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전 그 시기에 사경을 헤매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 병원을 가는 것조차도, 의회에는 저도 참여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참여했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는 동안에 그것을 또 기록을 했습디다.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는 없으면서 그냥 참석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 말은 빼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서 제가 이야기 끄집어내기도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가로 김동현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좋은 기대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은 솔직한 말로 인사가 악수예요. 그거 습관이 돼서 주민들과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거 죄가 아닙니다. 악수하는 그거까지 눈만 뜨면 무조건 악수한다. 또 모 의원은 "이 조목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니까 넘어갑시다" 이 정도도 의원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모의원은 넘어가자고 하더라 이런 거까지 썼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그 때 장택진의원이 의장을 할 때인데 본 의원이 휴게실에 나가 보니까 사실 뭔가 그분들하고 설명을 잘 하시드라고,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 또는 봉사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설명을 상당히 오래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는 과연 지난해와 같겠느냐? 그래서 좋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7페이지 6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 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중에 성과급 제도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금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이 없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아마 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중앙부서에는 다 지급이 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한시적인지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시행되는 것인지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처음 하는 제도입니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반대의견도 있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재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 한시적으로 하라든지 앞으로 영원히 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국가시책으로 시행할 때 공직사회에도 도입해야 되는 제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시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도의 문제점은 국가에서 전부 수렴을 해서 보완 내지는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도 자체가 한시적인지에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된 것은 없다 이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물품관리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동사무소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중에 발생된 부분인데 지금 인원이 반 정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반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컴퓨터라든지 기물을 사용하던 것이, 특히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가능 한 것을 본청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사용이 불가하고 아무래도 좀 오래 되었고 한 것은 아마 내용연수가 안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 사용도 안하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 말입니다. 사용을 안하고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통상 10명 내외 아닙니까? 컴퓨터는 관리가 재물 물품관리 되는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5년 아닙니까? 그런데 5년은 안 되었고 사용은 가능하다 말입니다. 다른 용도에 맞춰서, 그런데 이것이 전 동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 본 동에서는 가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지침을 내린신 적이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 부분이 약간 나옵니다만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원이,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책상, 의자도 그 때 구청에서 별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남는 책상, 의자를 구청에 갖고 와서 썼습니다. 그 때 신규로 구입한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김선명위원님이 PC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형PC는 구청에도 보급률이 85%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동사무소에 내용연수가 안지나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PC가 어떤 PC인지 쓸 수 있는 PC인지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당연히 쓸 수 있는 PC를 창고에 그대로 썩히고 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나번에 보면 남구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야 협의회가 구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자격을 요하지 싶은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13명 이외에 7명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데도 자치협의회 구성이 되는지 구성배경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 구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난 19일날 했습니다만 22명입니다. 22명 중에 동 주민자치의원장, 동 별로 한 분 계시는 자치위원장이 13분이고 시민단체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공무원 구청에 근무하는 부청장님과 총무과장하고 이래가지고 2명 해서 22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시민단체 7개 단체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시는 전문가이신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문호도 개방을 해 놓고, 물론 지금도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의 자문도 듣고 하려고 문호를 개방했는데 시민단체 7개 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참여를 해 주셨고, 다른 단체는 물론 참여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당연히 참여를 시켰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없어서 참여를 안시켜서 전체 22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차치센터 협의회에 나도 한 번 들어가서 자치단체운영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싶고 알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참여 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협의체에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분 똑같고 단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서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제행사에 완벽한 대비,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로환경 정비 등 분야별 업무추진사항 현장확인 및 평가분석 여기에 과장님이 관문시장 노점상 단속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관문시장 노점상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가드레일 해 놓은 것 있지요? 알고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그 가드레일 하고 나서, 그게 재산이 구청재산 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가드레일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걸 지금까지 한 번이나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제행사에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분야별로 환경정비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광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하고 이 파트에서는 주로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문시장 관계는 추진기획단에서 직접 단속을 했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거기는 업무가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이 여기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속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획단에서 단속을 했는게 아니고, 추진기획단에는 전체를 종합하고 실적을 각 과별로 각 분야별로 했는 것을 수합하는 일을 하는데 단속은 건설과에서 각 과에 합동단속도 하긴 합니다만 과에서 했는 단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했는 부분은 설치 자체도 물론 대외적으로는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구청 내부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했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 당시에 관문시장 노점 단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노점상이 너무 빈번해 가지고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동차도 제대로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서 가드레일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가드레일 하고 나서 더 어려운 것이 자동차가 전에는 개구리 주차라고 반을 얹어서 이 사람들이 노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니까 대도로에 그대로 대놓고 물건을 적재 해 놓고 있고, 또 반대쪽에는 가드레일 해놨는 그걸 위에 것을 전부 빼 버립니다. 빼 버리기 때문에 중앙 것을 가지고 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상점을 내 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지금 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하는 사람들에게 대를 만들어줘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현상밖에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난다고 가드레일을 때려가지고 쭈그려지고 우그려지고, 또 오후에 단속이 지나가면 전부 다 빼버려 버립니다. 다 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저녁에 갈 때 끼워놓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제가 그런 제보를 도시국장에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단속한 것이 없고 그대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문시장의 단속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번에 구청장이 동 방문했을 때에는 5월달 내로 전체 단속을, 철거한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단속의 효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총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건설과에 지시나 뭐 어떻게 대응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관문시장 노점상 단속 때문에, 물론 총무과나 건설과나 구청 전체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만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 단속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약속하셨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퇴근길에 시간을 잠시 내서 그 도로를 한 번 지나가 보시고 그래서 결과를 내 주시고 이 문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위한 직장체력단련 실시 해서 단전호흡실 운영 주3회 해놨는데, 또 월, 수, 금 해서 50회 1,326명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본관 4층 동편에 마련이 되어 있구요.

춘순

신춘순위원

단전호흡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바닥을 약간 손을 봐 가지고 단전호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낮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서 쉬시기도 하고, 본관 4층 동편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단전호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만 단전호흡이란 것은 바닥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별도로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낮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 공무원 직원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실적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회원은 42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3회 월, 수, 금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326명 이것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우리 구청에 인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움직입니까? 그걸 하나 묻고싶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모 동에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동장이 능력도 부족이고 또는 주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그런 쪽으로 뭔가 건의를 하게 되면 인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인사는 일반적으로 인사라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직원을 바꾼다든지 승진시키는 이런 것을 인사로 봤을 경우에 요인이 있을 때 물론 합니다. 두번째 물으셨는 어느 동이나 어느 과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근무 실태가 아주 불량하다든지 근무실적이 나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그걸 인사파트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감사파트에서는 벌을 주고 이런 제도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주민이나 누가 저 사람은 도저히 근무행태, 불성실해서 교체를 해 달라, 다른 근무지로 바꾸어 달라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만 그 직원이 다른데도 가면 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이나 징계나 벌 쪽으로 통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 동에서 못한다고 다른 동에 보내주면 다른 동에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에 차량정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정비 점검의 날 시행이 있는데 차량정비는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점검은 운전하시는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 또 소모품을 갈아야 할 부분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차량정비는 그러면 차 운전자 본인이 한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점검은 본인이 하시고 운전을 하는 분이 하고,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바깥 업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됐습니다.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이것은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운전원 대기실이 어딘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청소차 운전원은 숫자가 많아서 주로 날을 잡아서 민방위교육장이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행정차량 운전원은 운전원 대기실이라든지 3층 회의실이라든지 봐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기획실장이 한 번 왔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허용만 해 주십시요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허용을 해준게 아닙니다. 예비비 쓰라고 허용을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요령껏 하든지 안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부연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을 30%는 못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청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네. 대략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38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581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나옵니다만 근무수행태도 불량자 감점현황에 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이 8명,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급 13명, 7급 27명, 8급 15명, 9급 13명 이렇게 있습니다. 5급 이상도 역시 여기에 30% 이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하를 막론하고 30%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중에서 30%가 되는건지 아니면 각 급수별로 30%가 되는 건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업무보고에는 전체가 저희가 10%, 30%, 30%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렬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구에 연봉제는 지금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이 연봉제 대상이 되고, 교통과에도 물론 1명 있습니다만 그 분은 제외되고, 제외 안되는 4급에서부터 4급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 30%, 30%, 30%는 제외, 5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고용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5급 이상 8명 같으면은 전체 몇 명 됩니까? 명수를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 아까 감점대상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되는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참고는 되지만 완전히 반영은 안됩니다. 감점대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외대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어떻게 30% 카트라인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5급, 4급은 물론 국장이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최종 확인자가 부구청장님 6급 이하는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냐, S등급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최종확정은 국장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5급, 4급은 부구청장님이 하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후에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386, 486은 기능상 쓰지 못한다고, 사용 가능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5페이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각 동에 저희들이 가 본 결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386, 486은 문서를 연습하는데는 쓸 수가 있지만 386, 486 PC를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구청에 금년 10월달부터 전자결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386, 486 PC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표현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여기에 대명9동이 되겠습니다. 대명9동 사무장비 현황에 보면 386이 2대, 486이 2대, 586이 3대, 686이 3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86 1대만 정비를 요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표현의 잘못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저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386, 486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작동은 됩니다만 지금 전자나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잘못이 아니냐? 아니면 동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있습니까? 동에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대명9동 같은 경우에 9명의 직원이 있는데 현재 3대는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금 자기들이 쓰고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하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사용 못하는 걸로 안 되어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동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이 안되니까, 일부는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되든 안되든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 공명 투명한 인사관리를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5급 이상, 보통 진급은 매년 몇 명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6급에서 5급 또 5급에서 4급 말씀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이 보통 6급에서 5급 아니겠습니까?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거니까 사무관 진급하는 것은 1년에 몇 명합니까? 평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직원들 사기양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자리가 있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정년으로 나갈, 금년도 2001년이니까 2001년도에 5급 이상 나갈 정년이 없습니다. 만일에 명퇴를 신청을 하면 갑작스럽게 요인이 생기겠습니다만 예측된 정년이 지금 없고 5급 이상은 가장 연령이 많은 43년생이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그 이외 분들이 명퇴를 하거나 정년이 되어 나가서 자리가 생기거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기구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승진 요인이 있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데 앞으로 2년 정도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은 없고, 작년까지는 있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두 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5년전까지 진급 대상자들 명단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부터 그 이전으로 해 가지고 5년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한 사람,

동현

김동현위원

승진한 사람과 심사과정에서 몇 명이 심사대상에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심사대상 인원이 포함된 자료, 심사기준 탈락자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이지 모르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후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는 종전까지 시험을 봤습니다만 요사이는 추천심사제도라 해서, 배수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4배수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순서대로 해 가지고 4명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2명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김동현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내용 전부 복사를 해서 제출하기에는 조금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들이 왜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의결했는 내용은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어느 인사위원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시키자 했던 내용이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질의하십시요. 김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뜨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작성은 어디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는 정보통신실에서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챙기고, 올리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최초에는 외주 발주를 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처음에는 외주에 돈을 주고 민간업자에게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총괄해서 정보통신실에서 관리를 하고, 각 실·과, 동별로 정보통신실에 삭제해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올려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정보통신실과 협의를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처음에 제작자에게 맡겨서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이상한 부분 못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글쎄요. 요사이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기회가 없어서 못봤습니다만 전체 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통신실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각 동이 같이 있다 말이예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동장이 나와요. 그리고 직원이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동과는 좀 이상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왜 동장과 직원이 나옵니까? 각 동에 들어가면 동장과 직원이 나와야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가 나와야 된다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정보통신실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했다고 그러시던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홈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아까 5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제작 운영은 금년도 1월15일부터 4월 8일까지 총무과에 근무하는 조용한이라는 직원이 자체 개발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현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은 9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아직까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까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도 뭐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원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른 또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 있으면 동에 그걸 받아 가지고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주세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왜 발견을 못 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구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의 우려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중에 자기의 전화번호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를 당연히 해 드리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들어가면 동장 인사말씀 하고 그 다음에 직원소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소개 하고 그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개략적인게 잘못되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김동현위원님하고 동에 가셔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어제 자문을 내봤습니다만 물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는게 100% 맞습니다. 제작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 별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정, 발전시키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어느 분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는 인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 세 분, 민간인 두 분 이래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국장 세 분 중에는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은 왜 빠져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승진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추천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가지 근무평점에 의해서 승진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해놨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도 인사위원회에 당연하게 포함이 되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인사위원회 민간인 참여 규정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국장들 숫자가 6월 30일부로 줄어집니다만 숫자는 국장급들 해 가지고 공무원이 몇 명, 외부인들 몇 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져있느냐, 위의 지시는 의회국장을 넣어라 빼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구 단위에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국장님이 못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만 굳이,

상곤

장상곤위원

잠시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실적을 민간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잣대를 보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기 부서의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 공무원들이 승진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을 더 잘 알지, 어찌해서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장상곤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은 물론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는 국장이 당연히 확인을 한다든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확인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평정에 깊이 관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근무성적만 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다. 공무원 입장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정확하다.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교수나 변호사나 학장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도 인기있는 부서가 있죠?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공무원이 어느 자리라도 공무원에 대한 투철한 정신만 있어야 되지 인기 부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잠시만요 감사자료에 보면 11번에 근무수행태도 불량자에 대한 감점현황에 보면 다 나오니까 이 때 지적할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다 해 버리면 감사자료에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에 보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해가지고 가에 보면,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한 직원 인성교육 실시, 여기 물론 행정서비스라든지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인터넷에 공무원들 불친절하다고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글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거의 다 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한 번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왜 올라옵니까? 여기 지금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도 했고, 전번 감사 때도 공무원들에게 어찌했든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왜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집단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숫자가 우리 남구에 동 포함 해 가지고 58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도 다르고 물론 연령차도 많이 나고 또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만 사람인 이상 대다수는 안그렇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언성을 높여 다투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은 상세하게 눈여겨 봅니다. 그리고 답을 내드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이나 벌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불친절이라든지 민원인과 다투는 사람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 동 기능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공무원이 16명, 17명 이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거의 반 안줄었습니까, 줄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라고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다고 대답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연구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완책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 부터 여러 의원님들도 행정서비스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 안할 도리는 없고, 주민의 서비스라든지 불편 이런게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아마 저는 답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작년 12월달에 전 동에 시행하다 보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국가 시책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분명히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한 직원 인성교육 해서 타이틀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인터넷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올라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 안올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건의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이 근무하고 살다 보면 교육을 철저히 시켰는데도 교육 내용대로 안따라 주는 사람이 왕왕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직사회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장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작금의 행정관서의 태도를 보면 불친절하다는 것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 또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친절하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병무청 이런 특수기관의 사람이 불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 고압자세로 나오다가 지금 좀 친절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겠지요. 사실 그 사람들이 친절해진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친절해서 고맙다고 이런 칭찬의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나무라는 것 뿐이지 칭찬 올라오는 것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 불친절하다가 그 사람들은 친절해 졌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을 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보면 성과상여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지금 등급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간에 반목이 안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같은 직장 동료로서 열등심을 안가지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이 문제는 그런 고민을 포함해 가지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 등급에서 제외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받았는 본인은 물론 못마땅하다.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물론 하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달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성과 지급대상자 자료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 나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인터넷에 민원사항으로 올라왔는 것이 있는데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누군가 답변 비슷하게 제3자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4, 50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떼 달라, 그럼 이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최근에는 그런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민원인이 많은 양을 동에 와서 인지를 내가 살 테니까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는 곤란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곤란하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진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담당자도 애로사항이 있을거란 말 이예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하길래 그런 많은 양을 해 달라고 하는지 남구 주민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한 사람에 40통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합했을 경우에 40통이나 50통, 그 이상도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이 어떤 이유에든지 자기 주민등록을 40통 오늘도 40통, 내일도 40통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발급해 주는데 아무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고 열심히 해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다른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하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하는 측면에서 보험회사 직원이라든지 또 다른 백화점이라든지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져보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인터넷에 답변한 것은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 백화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 올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셨고 총무과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62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앉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62번부터 제가 부를테니까 특별히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안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다 아는 것인데 읽어준다고 더 잘 아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6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그 당시에는 봉덕1동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안한다, 형식적으로 한다, 실지로 통·반장 댁에 가지도 안하면서 갔는 걸로 서류를 맞춰놓는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봉덕1동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봉덕1동 봉사담당 동이 종합민원과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요사이는 동 기능전환이 13개 동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 동이 318개 통입니다. 1통 1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아직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도 부지런히 시키고 매달 1회 이상 통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구정 홍보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취미클럽 동호회 중 홈페이지 동호회를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면 실제 업무에 효과가 있고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취미클럽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홈페이지 동호회는 55만원 예산지원 실적이 있고, 정보사냥대회도 개최를 했고 또 아까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이 동호회 회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 두번째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전 직원이 솔선하여 적극 참여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구청광장은 어느 정도 확인도 되고 단속도 됩니다만 구청 인근에 주택가에 세워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매일은 못해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구청 직원들에게는 차량 10부제가 어느 정도 되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1번입니다.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만 현재 구와 동에서 386, 486 컴퓨터 중 사용 곤란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초보자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386, 486 컴퓨터 중 자판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다른데 줘 가지고 쓸 수도 없지만 386, 486 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 보다 다 1년 정도 덜 썼기 때문에 초보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한다든지 동에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교육용으로 전용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봉덕1동 동 기능전환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전면 시행할 경우에 동 실정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0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봉덕1동을 제외한 전 동이 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일부 직원이나 일부 주민들도 과연 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행정의 질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이런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만 국가시책상 전환을 안할 도리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피해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합니다. 미비합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주시면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쨰입니다. 동순시에 대명3·7동 명칭변경이 건의되었으면 구청이나 동에서 적극자세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명칭은 대명3·7동과 대명 2·8동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변경요구 건의가 있었는 사항입니다만 3·7동, 2·8동으로 변경된 해수가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명칭을 바꾸는데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바꿀려고 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또 동명을 무엇으로 해야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다든지, 그럼 바꾸면 동명을 무엇으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명3·7동, 대명2·8동 동명이 바뀐 해수가 적지도 않고 3년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3년인데, 자꾸 앞으로 검토하겠다 수렴하겠다 이거는 검토 할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건의했고, 다시 묻고싶은 것은 혼란야기와 많은 예산이 왜 들며 또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무슨 변경하는데 많은 예산이 왜 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만일 동명을 행정 동명만 바꿨을 경우에는 조금 비용은 조금 덜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정 동명까지 바꿨을 아니, 새로운 동명이 대명동이 아니고 가상입니다. 다른 동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 그거는 법정 동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예산도 더 많이 들지만 행정 동명만 바꿨을 경우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주민등록표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행정 명칭이 바뀌었다하는 통지를 다 해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을 말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건 행자부에 변경했는 것을 통지를 하면 거기서 좀 해야지 우리가 자체에서 비용 들여서 다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그건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종합민원과 1인 1통을 지정하여 반상회에 참여해서 구정 안내,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수렴한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통을 중심으로 반상회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이 꼭 반상회 할 때 나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달 중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도 만나고 통에 나가서 민원이 무언지 요런 부분을 구정 홍보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하라고 한 달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자기가 담당하는 통에 나가라고 지시를 해 놨고 반상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참 우리 행정기관에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할 때 보다 요사이는 자체적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반상회 개최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만 2, 30% 대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실질적으로는 반상회는 상당히 지금 저조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실적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뒤에 나옵니다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아까 그 신춘순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혼란이 오고 어렵다 했는데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건의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수차 받은 일이 있고 대명3·7동은 동 자체에서 주민의견을 들었는 결과를 받았는 일이 한 번 있고, 구청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바꾸면 좋은데, 뭐 그러면 어느 동이 좋겠느냐 하는 결정은 아직까지 진행 못 해 봤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동명칭이 바뀐지가 3년이 지났는데 자꾸 주민의견만 듣고 수렴해서 검토, 검토 하다가 많이 오래가지 싶은데 뭣이든지 할려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자꾸 검토만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지적사항에서 보면 조치결과가 종합민원과 직원 1인 1통 지정하여 반상회에 참석하고 통장 또는 주민면담 등 월 몇 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구정 안내, 주민불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제도, 이 자체가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데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도 우리 전동 318개통에 1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지금 IMF 아닙니까? 지금 각 전동 안 있습니까? 자기 통에 살고 있으면서 통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 318개 통에 1,950개 반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라든지 반장도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 말입니다. 지금 통장집에 주민불편함이라는 함 하나 만들어놓은 예가 있습니까? 내 통에 살고 있는 통장 집에 누구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선 삶이 바쁘고 하니까 어떤 재증명이라든지 증명발급서류가 아니면, 동에 잘 갈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장집 대문에 주민불편함 정도는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원천적인 해결은 안되더라도 조금 줄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통 담당제라 해서, 이건 상부에서 하라는 지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제도입니다만 앞으로 발전도 시키겠고, 아까 통별로 불편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통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예를 드셨습니다만 통장댁 앞에다가 주민불편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번 3번에 보면 아까 우리 곽무순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98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과소동 통합했는 부분 아닙니까? 인구수가 만명 미만인 동은 통합을 해라 이래서 통합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98년 7월 1일 부로 지금 근 3년이 지나왔는데, 지금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통합 안된 동은 심정 모릅니다. 수십년동안 대명8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7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자치부에 의해가지고 과소동을 통합한다 해서 대명 3·7동, 37동, 대명2·8동, 28동 이것이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중앙정부라든지 집행부에 나는 정말 지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이렇게 주민들간에 반감을 만들어놓은 사항에서 뭔가 합동을 했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뭐 예산도 들고 그럼 결국은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두 동을 한 동으로 합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명칭을 바꾼다든지 안그러면 동을 건재순으로 해서 나간다든지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3년 동안 지나도록 아무 후속조치가 없는 사항에는 결국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합니다만 과소동 통합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못 했지 싶습니다만 그 때 검토를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고민을 안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말씀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드립니다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로 이천 1, 2동은 합동을 하면서 이천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간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그런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3년 전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가장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 바꾸려면 예산도 좀 수반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지금도 IMF가 일부에서는 아직 탈출을 못 하고 또 더구나 남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도 상당한 부분 소요되고 하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한 1, 2년 더 참았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언급을 했지만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계획은 어떠냐면 시를 없앨까 구청을 없앨까 동을 없앨까 이러다가 결국 힘 없는 동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은 앞으로 구청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시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단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게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천동은 법정동 아닙니까? 이천동은 이천1동, 2동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봉덕동도 봉덕1, 2, 3동인데 동 개념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는 행정동은 대명동 1353-23 그러면 우편물 제대로 갑니다 4동, 5동 안 그래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봉덕동도 기 봉덕1동, 2동, 3동인데, 1동, 2동, 3동, 쓸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봉덕동 349번지라든지 우리 남구청 주소 봉덕동 565-5번지 그러면 바로 우편물 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3년 동안 한 번도 연구 안했다 말입니다. 예산만 타령을 했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대명동 2045-3번지 그러면 분명히 대명5동으로 갈지 대명4동으로 갈지 동 개념 없이 우편물 갑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권위적인 의식 부분은 없애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예산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은 결국 예산 없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안들이고도 뭔가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예산 타령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동이 힘이 없어가지고 합동을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

동이 힘이 없어 가지고 합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당시에 행정기구를 축소하면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때 아마 구청을 없애는 방법, 동을 없애는 방법, 이런 시·도를 분할하는 방법, 저도 신문을 봐가지고 알았습니다만 직접 참여는 안해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된게 동 기능을 축소를 하자, 과소동은 합동을 하자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2·8동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났는 상황에서 대명2·8동, 28동, 2.8동 이 용어가 너무 안좋다고 제가 동장에게 라든지 여러군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 간에 이제는 두 동이 기 합쳐가지고 3년 동안 지내온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간에 반목감이 없도록 좋은 안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랬을 때에 지금 주민들 설문조사에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결국은 내년 지방 4대 선거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건재순서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그건 참 곤란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기 벌써 3년 전에 지나갔는 부분이지만 2대 의원이 3대 지방선거에 도중하차 했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결국 집행부서의 권위주의의식입니다 말입니다. 그 것을 지금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4대 지방선거 되기 전에 결국 3대 의원이 그러면 동 기능전환을 건재순서대로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지양이 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밀어붙이기 식이라기 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잠깐만요 대명3·7동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대명3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60 몇% 정도인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위원님이 대명 2·8동은 지금 동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2동으로 나올지 8동으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아직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3·7동은 동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더라구요. 60 몇%, 70% 가까이 3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는 결과를 받은 것도 있고, 2·8동은 아까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이 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관내 일입니다만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이렇게 세 개 법정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명동이 문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자치제라서 해서 달서구가 달서자치구, 동구가 얼마 전에 동구에서 팔공구로 개칭을 할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숫자, 그 아라비아 숫자 건재순에 있어 가지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수반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명칭을 변경을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뒤에 보완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개념을 놓고 아라비아 숫자 개념, 표기 문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되어야만 동 표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2·8이냐, 2동 하느냐, 8동 하느냐, 3동 하느냐, 7동 하느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 해버리면 분명히 동간에 답이 안나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해야 답이 나오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답이 나오지, 2동이 좋으냐 8동이 좋으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도에서 지적을 하고 연구검토 과제로 뭔가 동간에 쉽게 말하면 화합이 안되고 명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 3년이 흘러왔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행정이 좀 귀찮고 일이 많고 또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선명위원님 조금 전에 꼭 아라비아 숫자를 명칭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병호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문선답 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제가 다시 앞으로는 선문선답을 안하도록 그런 부분으로 바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답을 해 주시고, 저도 선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김동현위원님 관리번호 62번에 대한 것도 63번을 할 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지금 12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모두가 시장하신 모양인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현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62번 5페이지 386, 486 조치결과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6, 486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내구년수 3년 보다 3, 4년 더 사용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없음. 향후 586 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사용하도록 하겠음. 이것이 조치 결과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선답을 들은 것 같아서 현재 봉덕2동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열람용이 386입니다. 화상 1대가 586입니다. 팩스민원 486입니다. 그 다음 또 대명9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대 중에서 586 1대, 486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586 몇 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586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맞지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선문선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는 제가 선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선답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점심시간입니다. 식사도 할 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3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면 되겠지요? 김병호과장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설명할 데가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합시다. 특별한 설명을 할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관리번호 63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돈이 지급되면 용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쓰입니까?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각 동에서 보조금 받아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조금은 지급할 때 동장님이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여기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조금 동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새마을 관련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 또 바르게살기운동 같으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기 위한 일반경비가 드는데, 자부담 할 것은 거기 표시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할테니까 보조를 얼마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보조금을 무엇무엇 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돈을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 같은데 보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통상 이 단체가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지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전액 보조를 해 줄려고 그러면 여기 표시된 액수보다 훨씬 많겠습니다만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상 줄 수가 없고, 또 예산도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전에 여기 보니까 전부 식사비로 다 쓰였던데 뭐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이나 무슨 친절운동이나 할 때 음료수 대금도 나갈 수 있고 교통비도 나갈 수 있고 식사대금도 나갈 수 있고 대충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회원들 자체 협의회단체 내의 회원들 단체의 식사비로 전부 다 쓰여버리고, 별로 큰 사업 계획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실 액수도 모아놓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마만 이걸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월별로 나누면 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96만원 같으면 월로 나누면 한 달에 8만원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여가지고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참여를 하고 회원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교통비로도 쓰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출결의서 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지출서류가 동에 있고 지회에 주는 것은 구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월별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모아 놓는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새마을이 예산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바르게살기가 좀 더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거기 새마을운동남구지회는 2000년도 예를 들면 남구지회에 연간보조액이 2,88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남구지회는 1,280만원입니다. 그 위에 3,048만원은 동하고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가 새마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동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은 새마을은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나누어서 보조금을 주고 바르게는 그냥 나눔이 없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이건 뭐 말하자면 인구비례로 줍니까? 예를 들자면 봉덕2동, 대명3동, 4, 9, 11동은 여기보면 2001년도 겁니다. 8페이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거기는 감사자료를 4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연간 예산액은 인구는 다르더라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거기 차이가 나는 것은 4월 30일날 집행했는 동도 있고 집행하지 못한 동도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집행액이라고 있는데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월 30일 현재 예를 들면 4월달 집행했는 돈이 있고 아직 집행 못했는 동도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도 그렇지 배가 더 안 많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건 아마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4분기에는 나갔고 4월 30일 현재 2/4분기 돈을 집행했는 돈은 배가 될 것이고 집행 못했는 돈은 반 밖에 안될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옆에 집행액은 다 집행이 되었는 걸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8페이지 한 번 보세요. 9페이지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34만원, 68만원, 68만원 9동하고 11동하고 배가 더 많은 이유가 인구비례로 하느냐 어떻게 돼느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8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간 동별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예산액은 똑 같습니다. 지급액하고 집행액이 다른 것은 48만원이 되어 있는 동은 2/4분기까지 2번 집행을 했고, 24만원으로 되어 있는 동은 아직 4월 30일 현재 1/4분기만 집행을 하고 2/4분기를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그래요? 얼른 보니까 여기 인구가 많은 동은 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10쪽입니다. 동 행정 추진실적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도 분인데 관리번호 64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종합심사 해서 전 동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하셨는데 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실적은 년도 말로 해서 한 번씩 평가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올 년말도 시행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봉덕1동은 빠져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뺐는데 금년에는 동 행정종합실적심사는 안하고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곳에는 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쪽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네요. 관리번호 6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문자 그대로 단체장이라든지 청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99년도 한 번도 지급 안했던 단체는 2000년도 지급이 되고 2000년도 지급이 안되어서 2001년도 지급이 되는 이렇게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한 번 지급하게 되면 끊기도 어려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엄선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성균관유도회남구지부와 99년, 2000년 안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건데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부가 남부 관내라 하더라도 사단법인 성격을 띄었다거나 해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자체 협의회를 설립해서 굉장히 난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준이 안정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통제가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관부서에 아마 이게 보조단체내역이 올라온 것 같은데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선명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임의단체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매년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이 구의 발전이라든지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번 주게 되면 끊는 것도 사실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은 구에서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균관유도회남구지부는 사회복지관에 주로 전통예절이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참여주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구가 그러면 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지부라 해서 별도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름은 남구지부로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별도로 이 분들이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사회복지관 안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절이라든지 한문관계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로 해서 지급이 좀 되지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쪽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별도로 임의단체로 분류해서 지급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운영주체가 달라서 처음에는 복지관에 안하고 대덕문화전당이나 우리 구청에 할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대덕문화전당도 일정이 안맞고 우리 구청에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장소만 일단 사회복지관에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유도회인데 그럼 태권도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구 행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거나 구에서 해야될 일을 이 단체에서 하거나 또 남구 주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단체라고 주는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사업을 보고 주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말이예요. 뭐냐면 어느 단체든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도, 어떤 단체든지 정관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게 어디 있습니까? 남구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게, 모든 어떤 회든지 심지어 계추에도 나와있다 말입니다. 태권도회도 말들면 줘야지요. 그런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 안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거기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다는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단위사업별이라는게 그렇단 말이예요. 그 자체가 목적도 그렇고 단위사업도 그렇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적으로 한다 말이예요. 여기 잠시 우리 위원 중에서 태권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권도 연합에 남구지회 같은게 있습니까? 곽무순위원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네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습니까? 거기는 목적이 나쁜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역발전과 후배 양성에 임하는 그런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네.

동현

김동현위원

하지요? 단체에도 회원들이 활동도 하지요? 그런데 보조금 못 받잖아요.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유도는 운동하는 유도가 아니고 유교라는 유자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태권도 남구지회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거를 할게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연히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 잘 했습니다. 유도회 그러니까 유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는 많다 말입니다. 유교만 있는게 아니고 도교도 있고, 일단 유교입니다. 그지요? 유교 같으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아주 많을거란 말입니다. 상당히 주관적 아닙니까? 더 주관적일 것 같은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김동현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한국청년지도자회, 한청련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노인들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관내에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당연하게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99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액이 전혀 없다가 2000년도부터 지급하는 사항에서 사업내용이 보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 바둑선수, 이거는 보조금 안받아도 진짜 순수하게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당연하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다가 2000년도부터 120만원 받으면서, 이거 사업내용이라고 넣는다면 이거는 단체가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가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젊으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을 보조해 줬는 것은 일반보조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덕문화전당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잔치도 하고 하는 것 중에 장기·바둑대회를 합니다. 그 날 물론 점심도 대접하고 다른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12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전체 보조도 아니고 이 분들이 하는 운영비 보조는 더군다나 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그것도 생색내기다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같으면 한국청년이라면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차세대라고 봅니다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물론 큰 돈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을 예를들어 꼭 더 필요한 곳에 저는 보조를 해줬으면 더 안좋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장위원님 이야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장기대회를 하는데 대해서 보조를 일부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주지 말고 장기대회 하지 말고 너희대로 사업을 하라 이러세요. 차라리 이걸 우리 장위원 말씀과 같이 얼굴내기 보조금인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로 남구지회를 통해서 120만원이 되는 선물을 해 가지고 연말에 하나 준다든가 이러면 더 구청 산하에, 노인들과 돈독한 우의도 되고, 또 그 분들이 고맙다고 할 것인데 기 그 사람들이 자기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태준다고 해도 아무 표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을 끊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실지로는 청년지도자연합회에서 보조금 액수를 120만원을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인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구청에 왜 보조금을 요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네들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조금을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안되지만 남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네를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장기·바둑대회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4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400만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심 접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바둑대회 하는데 최고경비가 400만원 드는데, 구청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내 노인분들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장기·바둑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4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재정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했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대회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바둑판, 장기판을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사 줬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 얼마 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장기·바둑판을 돈 얼마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의회 쪽으로 협조가 들어와서 해 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그 생각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계모임에서 말입니다. 계 모임에서도 몇 백만원 들여서 하거든요. 거기 보조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계추에, 앞으로 남구청에서 노인들 공경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이거 해 주는데, 일반 계추 못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한국지도자연합회남부지회하고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청년지도자연합회하고 또 한 단체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나와있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남구지회하고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나오는 청년지도자연합회남부지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도 몇 번 해보고 성격이라든지 거기 조직돼있는 분하고 대화를 몇 번 해 가지고 압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는 목적이라든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청년연합회대구본부에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갔어요 나갔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부방 운영하는데 운영보조금으로 두 군데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재 두 군데 나가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5동 청소년 공부방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다른 단체 아닙니까? 새교육시민회의인가 그런 것 같던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는 회장이 어떤 분이 맡고 있고 성격이 어떤지 어떤 분이 모여가지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이게 도대체가 구청에서 보조단체 이게 우리 한 번 뽑아놓은게 있습니다만 보조단체 지원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한 곳에서 나가야 돼지 이거 취합하고 해도 며칠이 걸리더라구요. 각 과마다 지출해 가지고,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5개 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 열 군데쯤 되지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각 과별로 자기업무하고 담당하고 관련이 있는 임의단체는 그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심의를 해서 주는데 총무과는 5개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 민주평통, 민주평통은 옛날부터 전부터 총무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행사지원도 총무과에서 하고 보조금 지원도 총무과에서 하고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단체는 타 과 업무성격이 안 맞아서 총무과에서 지금 맡아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총무과 같으면 핵심부서 아닙니까? 핵심부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핵심부서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문화공보실에 청소년 시설 지도·점검에 대해가지고 봉덕3동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 대명5동 청소년공부방이 한국청년연합대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민단체라 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봉덕3동하고 대명5동 공부방을 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총무과가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남구지회 보조금이 여기는 총무과에서 나가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에 나간 것이 1,58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12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남부지회가 몇년도에 얼마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2000년에 1,580만원 나갔어요. 1,580만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지급한 일이 전혀 없고 타 과에서 지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000년도에 하여튼 1,580만원 나갔는 적이 있어요. 공공근로자 노임이 1,268만3,000원 나갔고 2001년도에 벌써 나간게 485만원 나갔고 향후 지원계획도 1,095만원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공공근로 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공근로 노임은 나와있어요. 1,268만3,000원이 나갔어요. 공공근로 노임은 별도고 보조금이 1,580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자료가 총무과에서 내었는 자료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왔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남구지부에 보니까 99년도도 예산이 없었고 2000년도도 없었는데 2001년도에 갑작스레 260만원이란 돈이 나간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처음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있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유도회 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교장 선생님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구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 자체도 없고,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만 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검토를 해서 아마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임의단체 보조금 전체로 봤을 적에,

춘순

신춘순위원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청련 이런 쪽으로는 자체에서 조달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대접을 해야 의의가 있지 이것도 보조 안해도 되요. 돈이 많으면 주면 좋지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덕문화전당이나 남구사회복지관에서 그 안에서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면 지원해줘요. 그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 무슨 우물딱 주물딱 하면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래 있던 단체 평통이나 이런데는 보조금이 나간다 손치더라도 시민단체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구청에 돈도 없으면서 1,500만원씩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중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 관리번호6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23, 24, 2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내역입니다. 더 볼 것 없죠? 그러면 25쪽입니다. 민간 포상현황입니다.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인데 관리번호67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68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2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현황입니다. 관리번호 69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서비스헌장 다루는지 배경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 시민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랄까 다짐이랄까 이런게 되겠습니다. 헌장 전면에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표현은 해놓고 분야별로 그 뒷면에 가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화벨이 한 번 울릴 때 어떤 경우에도 전화를 즉시 받겠다든지, 또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이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주민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언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자료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헌장에 되어 있는데 그 결과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부서는 상도 주고 못한 부서는 공개를 해서 잘 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구인정보, 일자리 알선, 신속제공 주요추진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지역경제과의 구직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리 구청은 구직창고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매일 확인은 못하고 가끔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 북구나 다른 구에 비교해 봐서 구직 신청하는 사람도 숫자가 좀 적고 또 기획하시는 분이 사람을 구해주십사 하는 경우도 적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실적은, 창구는 있습니다만 실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속제공이라고 있는데 뭘 신속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하시는 분이 어떤 직종의 사람을 내가 지금 필요한데 월 보수는 얼마 주고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또 어떤 기술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하고 싶다고 창구에 신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분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이런 이런 사람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주선을 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다 말이예요. 구청내에 발에 불 떨어진 것을 보면 구청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알선 제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스럽고 아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이거는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한 쪽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신속하게 해 드려도 안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각 부서의 현안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관리번호 70번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징계현황에서 99년도에서 금년 2001년까지가 나왔는데 99년도에 보니까 7급이 3명, 2000년도는 다행이 한 사람도 없었고 2001년도 한 사람이 있는데, 옛 속담에 죽는 것은 조조군사만 죽는다 그러더니 왜 꼭 7급만 이렇게 징계를 해야 합니까? 8급은 한 사람 있습니다만 7급이 제일 만만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불쌍한 직급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징계를 주는데 어느 직급을 만만하다든지 특정직급을 과도하게 징계를 주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만은 7급이 구청으로 봐서는 가장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일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주 활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직위가 아니겠느냐, 연령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징계도 받는 숫자가 안많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는 숫자는 만만하다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우연의 일치라 할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보다시피 7급만 전체적으로 이런데 물론 과장님이 환하게 아시겠지만 징계는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구청장이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징계는 지금 현재 사건이 병합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 근무하다가 일어났는 일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지금 시청으로 가 버렸다든지 했을 경우는 징계를 시청에서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요 구청직원이 어떤 행위로써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6급 이하는 구청에서 징계위원회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담당합니다만 징계심사를 해서 넘기면 구청장님이 징계를 하고요 5급 이상은 비록 소속은 구청에 되어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서면으로 시청에 통보를 하면 징계위원회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5급 이상은 시에서 한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7급만 계속 징계를 먹고 있었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물어봅시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안별로 다릅니다만 감독 책임은 통상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감독 책임만 있습니까? 교육책임이라든가 사후관리는 없고 단지 감독책임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5급이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했는 행위지만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지적을 했는 것과 같이 감독을 잘못 했다든지 교육을 안시켜 가지고 했는 것은 2차적으로 상위직급에 따른, 그걸 포괄적으로 교육책임이라고 안 그럽니다만 감독 책임이라고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감독자도 감독책임을 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기능직 지금 7급, 8급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직 밖에 없는데 사유를 한 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징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네. 1999년도는 빼고 2000, 2001 7급 정직 1명, 8급 견책 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도표에 보시면 7급하고, 기능7급하고 같은 란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9년도에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고용1종이 이름은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고용1종 한 사람이 해임을 당했고, 행정7급 한 사람이 해임 당했습니다. 별정7급 한 사람이 감봉 1개월을 당했고, 건축7급 한 사람이 견책을 당했습니다. 또 기능8급 운전원 한 사람이 견책을 당했고 200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표기를 위에는 8급이라고 해 놓고 밑에 기능8급이라고 써 놓았는데, 실제로 징계 받았는 사람이 기능8급이 아니다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정직이냐 안그러면 견책이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면 2001년도 것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정직8월에 건축7급 한 사람이 정직3개월을 받았는데 이 분은 남구에 있을 때 행위로 징계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 있을 때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행위는 수성구에 있을 때 행위였지만 지금 현재 근무를 남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남구에서 받았습니다. 사유는 뇌물수수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또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공무원들이 움추려진다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신껏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뇌물수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임을 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질문드렸는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평하고 형평에 맞도록, 물론 자기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벌을 받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간혹 보면 일 안하고 움츠리고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열심히 일 하다보면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안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71번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설명할게 있겠습니까? 자료로 넘어 가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들 대부분이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건의되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했는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해결되도록 연중 부단히 관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문시장 노점상 단속 있지요? 58쪽에 보면 2001년 4월 11일에서 5월 31일까지 1일 30명씩 단속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해놨거든요.달청군청 동편 가드레일 설치 이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이러한 것이 형식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만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노린다 이겁니다. 심지어 단속반이 올 때에는 노점상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회비를 받아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불러서 음료수를 대접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니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집단으로 행동을 같이 하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그게 겁이 나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뭔가 뿌리를 뽑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벌써 노리개 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저 사람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오고 간다 이래가지고 전부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도로에 차가 물건이 꽉 실려있습니다. 인도는 자전거 겸용 도로인데 사람도 못 다닙니다. 자전거는 고사하고, 그리고 청소나 이런 악취물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군청 쪽에는 오물을 대낮에 모으는 장소가 되었어요. 반대쪽에는 가드레일을 빼 놓고,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상에 내려와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2차선에서 겨우 차가 교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위에 가 보면 가는 차들이 클락션을 누르면서 구청 행정은 뭐 하느냐 어느 구청이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가는데, 이렇게 내어놓지 말고 과장님, 구청장이 분명히 약속도 하고 5월 31일까지 하겠다 했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지말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저는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제 저희들 그저께 감사 때 본 감사를 마치고 관문시장 주위를 한번순찰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명11동 감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달성군청 동편에 가드레일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 자체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걸 설치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도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가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스텐으로 예쁘게 해놨는데 그걸 통째로,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하겠음. 또 예산이 없어서 곤란함. 이런 자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안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몸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 6급에서 5급 진급했는 자료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그거 좀 빨리 보여 주시구요.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헨리 담벽에 심은 무궁화로 인하여 보행 지장 및 진딧물이 생겨 지저분하고 약제살포로 주변환경이 불량하므로 제거 이렇게 돼있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수형 조절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를 하였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주 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하게도 과거에는 무궁화는 위에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옆으로 번져나와서 굉장히 보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자르니까 보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나무에게도 위로 자라니까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자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안잘랐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안자른 부분이 있고, 또 앞에는 계속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보행이 편리 하다 말입니다. 왜 중간에 자른 부분이 있고 안자른 부분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원인과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이럴 겁니다. 안자른 부분은 인도가 조금 넓고 조금 넓다는게 뭐냐면 잘랐는 부분보다 넓다는 겁니다. 넓어도 한 50, 좀 넓을까 이럴 겁니다. 그거 넓어 가지고 이거 튀어나온 거는 역시 지장이 있다 말입니다. 자르면 싹둑 잘라 가지고 계속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행정이란 과연 이런 것인가, 그대로 한 번 두고 보자 그래서 그대로 계속 두고 봤어요. 두고 보니까 계속 안자르고 놔두더라 말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연초에 동을 순시하시고 주민들 간담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결과 내용물인데 아마 행정상으로 불편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래서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해소가 안 될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있는 내용도 대부분입니다만 물론 총무과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타 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괄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완료되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추진을 못하거나 불가한 사항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자료를 낼 때에도 각 실·과에 그 사이 또 변동이 생겼는게 있는지,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게 있는지또 추진을 했는게 있는지 새로 받아가지고 내었습니다만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네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이천2-6지구 들으셨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2-6지구가 현재로서는 사업실시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통보 날짜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련과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불가하다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통지를 언제 받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몇% 됩니까? 처리결과가 몇%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은 2000년도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는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했고 동사무소 13개 동을 포함해 가지고 유관기관 41개소 해서 전체 54개소를 방문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초청인원이 329명이었고 참석인원이 293명, 건의건수가 148건이었는데 조치 완료가 90건, 거의 예산이 없거나 하기 힘든게 27건, 추진중이 31건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거는 구청장께 직접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이거하고도 비슷하게 포함이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금 4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가지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8가지가 뭐냐하면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하겠다. 또 민원택배 하겠다. 가능한 것만 8가지 해놨는데 나머지 꼭 우리 남구 관내에 해야될 사업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불과 1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일선기관 방문 결과에 보면 전부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잘 합니다. 그러나 아예 못지킬 약속은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 모두 불러놓고 되는 것 처럼 해놓고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오리무중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예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도 올리지마라 말입니다. 뭐하러 올립니까? 이거 말고 다른 급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 과장님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시니까 구청장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무위원회 전 위원이 구청장이 지키지 않을 사항은 아예 공약사항이라든지,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요. 건의를 하십시오 구청장에게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선거 때 공약을 하신 사항은,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아니 이것도 그렇습니다. 연두순시 결과에 대해 자료를 보면 이천동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봉덕동, 대명11동까지 각 동을 방문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처리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선문선답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규제 불가함. 건의하겠다. 관련기관에 건의하겠다. 관련기관에 뭐 어떻게 건의했는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달라 그러면 알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민선이시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동 방문시 건의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의건수도 상당히 많고 건의하신 내용 중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협조를 구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도 상당히 많고 또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하시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딱하시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구청장님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답을 하실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받아들이기에는 되는 것으로, 해 주시는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해 주시려고 오셔가지고 관련과장들에게 촉구도 하고 직접 나서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기초단체장 선출직 아닐 때 그러니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임명할 때 하수도 보수공사 안합니까? 도로포장 안합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임명직 구청장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선출직 구청장이라면 더욱더 관내, 물론 남구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 구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의욕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 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보게되면 대봉로 봉덕시장에서 구 남도극장으로 좌회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직진하여 희망로 봉덕탕 앞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변경, 처리결과는 안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자료를 언제 받아서 책자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의회에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받았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만 6월 초순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지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련과에 물론 받아 놓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근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뭐냐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하면 건의사항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하면 작은 길에서 큰 길로 길을 냈으면 큰 길로 옮기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한 목적지에 대하여 건의하면 검토 후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무슨 이런 답이 있습니까? 목적지에 대해서 불편한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목적지 그 쪽에 버스노선 전체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써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제가 의회 오기 전에 두 차례 읽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데 편리하던 그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은 곤란하고 불편하신 부분은 버스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자료를 언제 받아 봤느냐 묻느냐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설명을 해서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로 그 담당자, 담당과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벌써 이야기 했는 후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 자세가 그렇습니까? 국록을 먹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대로라면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변경이 되었느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이 나고 큰 길이 났으면 작은 길에서 큰길로 옮길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언제가 그 분은 지탄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9쪽에 근무수행태도 불량자에 대한 감점현황입니다. 2000년도 관리번호 7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은 감점의 점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민원실 5, 총무과 2, 이런 것은 사람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사람 숫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0쪽에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번호 73번입니다. 99년도에서 2001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는데 담장허물기를 해 가지고 가정으로 말하면 담장이 낮는 걸 높게 치고 도둑놈 못들어오도록 철조망도 치고 이러는데 관공서랄까 이런 곳은 개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으며 어디서 본을 받았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담장을 허물은 결과에 장점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사랑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는 사업입니다만,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실적도 상당히 많고, 좋은 시책으로 타 자치단체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수사례에서 담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실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담장허물기 사업을 함으로써 장점은 이웃간에 벽도 허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공간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공유 할 수도 있고 또 조경을 해 놓았는 부분을 개인 울타리를 높여놓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시민은 볼 수도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시각적으로도 상쾌한 감도 주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도 있고, 잠시 쉬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저도 열거를 다 못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랄까 추진하는데 에로사항은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장을 토지의 경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잘 안허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침입자 도둑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대충 이렇게 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꼈는 것은 좀 인식을 바꾸어 가지고 굉장히 괜찮고 좋은 사업이다.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서로 자주 만나고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시민, 주민, 이웃과 가까이 접할 수도 쉽겠고 마음의 벽을 허물수도 있고 이런저런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모든 일들이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담장허물기를 한 결과 민원이라든가 혹은 여타 부처에서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하는 지탄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하고 나서는 지탄을 받은 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관공서 쪽에 담장을 설치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안듭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해 놓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허무는 것은 조금 안맞다. 나중에 새로 담장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앞장서서 하겠지만 지금은 좀 담장을 한지도 얼마 안되고 깨끗한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몇 달 후에 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있지요? 전혀 없는 게 아니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일반주택에 61쪽에 끝 부분에 봉덕3동 네 군데를 5월달에 거의 했는데 자의적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부분 동이나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권하고 또 지주가 승낙을 안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취지 설명을 해 가지고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번지에 집은 기존에 있고 담만 허물었는지 안그러면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한다든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었는 사업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허문 후 활용의 란에 보면 주차장, 화단조성, 이런 식으로 쭉 많이 해놨는데 주차장은 맞는데 화단조성은 표기해 놨는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비고란에 주차장, 주차장, 화단조성, 주차장, 화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는 화단은 물론 크고 작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나도 없는데도 있던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디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화단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어요. 과장님 다 안 가 보셨겠지만 하나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과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주차장, 화단조성 이래놓고 주차장만 활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괜찮기는 괜찮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냈는 것 중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든지 부실하다든지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유지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은 화단하고 주차장하고 두 개 다 쓸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단을 없애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걸 우리가 담장을 허물 때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원을 해서 주차장만 설치를 한다.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장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쾌적한 환경 또 이웃간에 서로 신의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쾌적한 환경은 화단이 되어야 좋은데 화단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화단할 자리에 거기에 간이식당이나 이런 것을 꾸민데도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화단이라든지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 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식당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화단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니면서 권장이라도 해야 되지요. 화단 해 놓으면 좋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2쪽에 주민과의 만남의날 운영실적 2000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7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주민과의 만남의날 운영실적에 보면 2000년 2월부터 봉덕1동에 각 통인데 이게 전부 봉덕동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는 건의사항이 100% 처리되었습니까? 2월달에 13건인데 13건 처리되고, 3월달에 4건에 4건 처리되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게 건의사항을 100%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봉덕동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 작년 2월달부터 봉덕1동에 시작을 했고, 봉덕1동을 제외한 여타동은 작년 2000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오픈되고 동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상단부터 나옵니다만 그래서 봉덕1동하고 금년1월달부터 한 봉덕1동을 제외한 여타 동하고 합쳐서 전체 건의사항 접수 건수가 107건에 처리 건수도 107건 입니다만 건의사항이 별도로 처리된 것은 건의하시는 분들의 건의내용이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고 간단한, 청소가 안 되었는데 치워달라든지 방범등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해 달라든지 이런 처리 하기가 쉬운 건수가 통별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보면 2000년 4월달에 보면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조속이행 등 건의했는데 보상금도 처리가 된겁니까? 2000년 4월달 이것도 건의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하수도 준설 요청 등 주민의결 수렴 2000년 5월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4월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과장님 지금 적은 돈이 드는 것이라서 건의를 받아서 빨리 처리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다른 보상금도 빨리 처리가 되었느냐고 여기 건의사항에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건의내용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조속이행 등 주민의 의견을 구청에서 좀 받아달라고 건의내용이 보상금을 빨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과에서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것으로, 보상금을 전액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구 행정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사항에 처리 된것으로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보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만 건의를 받아서 100%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이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엉성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앞하고 뒤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3쪽입니다. 단가계약 내역입니다. 관리번호 75번 2001년도 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내 보안등 수리업체가 과장님 현재 남구에 한 개 업체만 주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신라전기통신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한광전기공사로 바꾸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건 알겠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안등 수리업체가 한 개 뿐일 때는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이 보거든요. 본 위원도 동에 개·보수, 신설 이런 것도 해보고 했지만 개·보수가 어떤 때는 빨리 오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늦다 말입니다. 동으로 해도 그렇고 바로 구청으로 해도 그렇고, 왜 그렇냐면 업체가 자기네들 하나 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A, B구역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한 개의 업체를 더 쓰는겁니다. 두 개로 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세요.꼭 한 개 업체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지금 구청에서는 관내 보안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자에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물어보고 금년에도 물어보고, 종전까지는 업체선정을 입찰을 안보고 선정을 했을 때하고 2000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 선정을 했는데 물론 설계금액 보다는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예정이 6,000만원이였는데 5,565만원 이렇게 단가 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수리가 많이 늦다든지 대충 해준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느냐고 담당자에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작년에는 물론 그런걸 예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건설과에서 관내 어느 위치에 방범등이 고장 났다고 보낸시간하고 고친 시간하고를 하루를 넘기면 벌칙을 준다든지, 계속 3번 지시를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강력하게 작년에는 통제를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신위원님 지적을 하셨는 것과 같이 한 개의 업체를 해 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내년도부터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업체를 두 개 선정, 물론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의견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금년도까지 해보고 금년 연말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건의사항도 핵심이 그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 부탁드릴 것은 금년에는 한광전기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건설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계약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계약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수리라든지 매달 관내 보안등을 몇 번 수리해 가지고 금액을 얼마를 줘야 하겠다는 내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사본으로 자료를 한 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설하게 되면 얼마까지 자기들이 책임보수 해 주게 되는 그런 약정서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안등 신설은, 안위원님 보안등 신설을 해주고 하자보수를 해 주느냐?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수리 이후에 스위치를 하나 고쳤는데 그걸 얼마 기간동안 보수 기간이 있는가 그것도 없지요? 그거는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위원님 말씀 답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는 통상적으로 주요물품은 2년 3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물품은 1년 공사는 교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안등 중에 일부 부속, 예를 들면 스위치가 어제 갈아넣었는데 며칠 뒤에 고장이 났다 그 기간을 말씀 하시는 거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답은 일반 물품인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1년인데, 사실 금일 물품 하자가 생겼는 건지 그 물품은 하자가 없는데, 뭐 다른 물품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인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품이 고장이 났을 적에 얼마고 그렇게 묻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스위치 금방 갈아넣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자기간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보안등 신설을 하고 나면금방 이게 고장이 나거든요.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또 돈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장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데 A라는 가로등이, 오늘 와서 고쳤는데 내일 되면 그 스위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건설과에 A라는 스위치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그 업자가 와서 고치고 돈을 받는다 말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 개인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수리비를 준다 이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 보안등이라면 수리를 해놓고 다음 관리를 할 때 얼마 안 있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새로 해 주시오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보안등 수리나 신설은 전혀 그런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동에서 보안등 고장은 99% 점검을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그런 걸 하는 걸 못 봤어요. 기 계약을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계약 특약란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 구청에 돈도 절약이 되고 또 원활한 고장수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걸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남구사랑지」 제작구매가 이게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입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의계약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는 5,300만원 예상금액이지 나갔다는 건 아니지요? 5,300만원이. 계약금액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연간 계약을 해놓고 매달 납품을 우리가 지시하던대로 납품이 들어오면 그 달 돈을 주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001년도는 조달가격에서 몇% 할인하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약 19%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9%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25% 줘야 되는데 더 낮췄어요? 할인폭을, 줄였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지」 제작, 구매는 5,925만원에 약 19.2%쯤 됩니다. 20%가 조금 안 되도록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전에 20% 절감하라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25% 절감하라고 했잖아요. 5%에서 25%까지 낮추라고 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 절감하겠다고 아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22%인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면 왜 3%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는 3% 차이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절감할 방법이 없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거를 그냥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하지말고 큰 금액은 공개입찰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되고 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더니만 부구청장님 만나서 이야기 할 때 입찰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내규로 정하기를 최저 5%부터 시작해서 나는 25%인 줄이라고 했더니 22%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요구를 하기로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 보다 30% 정도 비싼데 왜 구청에는 양도 많고 한데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차원이라도 구 재정이 쩔쩔 매는데 자치구에서 남 생각할 일이 어디 있어요?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해야 되지, 즉 도와주려면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장애인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익을 더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못하고 7%인가에서 22%까지 할인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인쇄협동조합에서 우리 의회로 그것 때문에 인쇄협동조합 전무인지 상무인지 우리집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든지 좀 조정을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단호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0%정도 할인을 해 가지고도 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사람이 많은데, 서로 머리 싸 메고 할라 그러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보다 더 비싼데도 또 더 달라고 그러느냐,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의회로 진정인가 탄원서가 들어 왔었어요. 보니까 타 구청, 타 시를 비교하면서 이거는 다른데하고 형편이 안맞다. 좀 올려주십시오 이러더라구요. 올려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입찰도 안 해보고 도저히 맞출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저희들도 항의도 많이 받고 의회에 아까 건의서인지 탄원서인지 접수가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집행기관에도 접수가 되어서 검토해본 결과 이거는 금년도의 구청의 기본방침하고도 안맞고 해서 안된다고 돌려보냈고요. 자기네들 주장은 물론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이 죽는다. 타구의 형편하고도 안맞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지워버렸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절감율대로, 당초에 보고드린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의치않고 단 요건만 3% 정도 25% 같으면 약 3% 가까이 절감이 덜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절감을 못했는 부분은 다른 어떤 파트에서든지 절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금액에 따라 차등 절감율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 인쇄비 중에 「남구사랑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간으로 하면 가장 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크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일 큰걸 깍아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보충을 합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부정을 했다는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끌렸다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인쇄소 넣어서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입찰 붙이면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해놔본들 집행부에서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러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랑 같습니다만 구에 저를 포함해서 구청 직원들이 구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까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연간 7억 정도로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다소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의 혈세를 어느 특정한 업체나 개인에게 낭비를 한다든지, 갖다 준다든지 그런 말씀은, 전혀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밑에 쓰레기봉투 원단제조 있지요? 이거 사장이 보면 나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보면 대구경북수지협동조합에서 (주)제광산업에서 계약을 했어요. 올해는 청경산업사하고 계약이 되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데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하는데 청경산업 사장이 새마을남구지회장이고 현, 그 당시에는 아니겠지요? 또 전 방위협의회 회장이고 남구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6,100만원인가 그런데 특혜를 줘서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혀 안그렇습니다.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 그러시겠지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금년도에는 설계 예정금액이 8,361만1,000원이었습니다. 마침 입찰을 봐 가지고 저가로 입찰한 청경산업이 낙찰은 되었습니다만 낙찰율이 73%인 6,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년과비교를 하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입찰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입찰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개 입찰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공개입찰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덧붙여서 이게 용량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괄 입찰을 했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원단만 입찰을 해 가지고 밑에 별관 청사 밑에서,

선명

김선명위원

원단이라도 현재 우리 작업공정이, 인쇄공정 마지막,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원단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원단에 인쇄까지 다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된 문제인데, 공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 궁금한 것은 용량별로 많이 있는데 이걸 일괄 연간 입찰했다 말입니다. 이게 용량별로 수요라든가 수량하고 다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동에 가 보면 재고도 있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다 못해서 그런데 전체 금액만 뭉쳐서 해놨는데 용량별로 환경청소과에서, 연간 소요량을 조합해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버리면 또 재,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달에 원단 자체가 다 소모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단가구매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량만큼 단가에 맞춰서 들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알아듣기 쉽도록 단가계약을 했다 그러세요. 단가계약 맞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인쇄비는 3%가 좀 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지 싶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인데 지금 정보통신 자료, 현재 총무과에서 안올라 왔습니다. 정보통신실에 단가계약 한거 있지요. 공개입찰해서,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공개입찰 안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실에서 발주했는 것은 주로 RAM공사라든지 PC구입이라든지 안그러면 장비 구입 이런 것을 구입 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장비, 시설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보통신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구매도 하고 총무과에서 발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하는 데 계약이 결국 그거지요. 계약 그 자체가 얼마에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정보통신실에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물론 저희 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발주부서인 정보통신실에는 어떤 장비, 어떤 시설, 어떤 규격,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계약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입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실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입찰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실에, 입찰하는 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보통신실을 포함해가지고 발주부서에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물품사양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물품이 우리 부서에 우리 구에 우리 과에 필요한데 얼마만한 가격 이내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결제를 받아 가지고 넘기면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입찰을 붙일 것이냐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것이냐 주관과에 의견을 줘서 계약을 해서 처음 발주했는 부서에 이렇게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물품일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대로 물품이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그 품질의 그 규격의 물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검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했는대로 공사가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실에서 발주를 하면 여기에서 모든 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은 총무과에서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은 정보통신실에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정보통신실에서 잘 되었다 못되었다는 자기 설계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자기들이 맡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2000년 정보화주요시행계획에 대해서 구청하고 보건소간에 RAN 공사 한거 있죠? 모르십니까? 총무과에서 입찰 안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RAN공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지요? 있으면서 왜 제대로 잘 모르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공사를 했는 것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한참 찾아보느라고 늦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자료가 이쪽에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적을 하지요. 입찰을 총무과에서 봤으면 여기에 왜 안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릴 때 뒤에 담당자와의 이야기가 금액이 적어서 아마 여기 안들어간 것 같다 그러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회선증설을 할 때 주식회사 넥스타 하고 대구지사하고 계약한 거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지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백본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2,357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5,300만원 되어있습니다. 백본 장비보강자체가 5,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백본공사라고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백본장비 보강 물론 그 안에 공사도 포함이 되어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5,400만원 정도 RAM공사를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현재 어떻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아서 못봤다는 것은 야야기가 안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건소 RAN공사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공사 같으면 작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자료 내용인데 제가 빨리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1,000만원 단위 미만이지만, 공사 이거는 2,300만원, 5,400만원 뭐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위가 많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말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보건소 RAM공사 빠졌는 거는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자료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1,000만원 공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빠졌는 것 같구요. 금년도에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구에 하는 RAN공사는 5,400만원 정도인데, 그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날짜 기준을 4월 30일 날짜로 짤라 가지고 내 달라 그랬기 때문에 빠졌지 저희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보면 관리번호 75번은 단가계약 내역이고, 단가 계약이라 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입니까?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입찰을 해도 입찰에 단가입찰이 있고 총괄입찰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는 RAN공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여기 자료는 금년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 계약이 되었거나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 것만 자료를 싣다 보니까 빠져있고 내년도에 아마 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되었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그게 지금 질문의 초점이 아니고, ○김동현위원 여기 보면 정보통신실에서는 말이예요. 2000년도 정보화 주요시행계획 실적이란 말이예요. 2000년도란 말이예요. 지났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묻는게 틀리는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4월 30일 이후로는 아니라 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자료 기준시점이 4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년도 4월 30일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 4월 30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났는 거는 자료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호 네.

이게 2000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정보통신실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 말이예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든 뭘 하든 단가계약을 하든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어디서 찾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대로 해 왔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는 1,000만원 이상과 자료요구 안했는 것은 안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알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보면 토목공사라든지 그런거란 말이예요. 건축관련 뭐 이런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1,000만원이든 1,000만원 미만이든 발주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거라든지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다 마찬가지라 말이예요 그 형태는. 그러니까 그 형태대로 해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실에서는 발주만 했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그러고, 결국은 물어보면 총무과에서 했다고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찾느냐 말이예요. 여기 금액이 1,000만원이든 1,000만원 이상이든 그게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불과 정보통신실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넣어 놓으세요 앞으로는.

선명

김선명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김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안했다든가 이런걸 모르겠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듣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중에 물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정보통신실에서는 이런이런 공사를 하고 RAM공사를 2000년도에 한다고 의회자료에도 내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했는데 왜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정보통신실에 냈는 자료가 빠졌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을 한 번 금액이 적어서 빠졌는지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를 제가 설명해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번 보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발주공사건이 관리번호 77번에 2000년도 분이 다 있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2000년도 분에 아까 말씀을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까 주로 공사위주의 수의계약건만 있고 정보통신실에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봤든 그런 내용 부분들은 전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보통신실 업무보고에는 다 나오는데 총무과, 계약부서에서는 2000년도분에 정보통신실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내용이 안나타났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진행을 중단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4쪽에 관리번호 76번하고 관리번호 77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77번은 현장확인을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상곤위원님, 곽무순위원님, 안용수위원님 세 분이 현장 나가시게 되겠는데 현장 한 군데는 청사 내인데, 청사 별관 방수공사 현장에 한 번 가 보시고 두번째로는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여기 자료가 와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이 현장 다녀와서 질의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현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실에 2000년도 정보화 주요시행 계획 및 실적 중에서 구청과 보건소 RAN공사 2000년 8월 3일에서부터 8월 10일까지 7일간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명성전자 통신인데 집행금액은 969만7,000원 이렇습니다. 여기 입찰자료를 요구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다음 질문해도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본 구청에서 수의계약금액 한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계약사무처리규칙상에 있는 금액보다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 하고 물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구에서는 간이입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국가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3,000만원 이상 공사도 간이입찰제도라 해서 공개도 다 하고 입찰형식을 거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공사, 실지로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일반종합건설은 1억까지입니다. 국가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일반 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우리 구에는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계약의 투명성이나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1억원, 7,000만원까지의 금액은 입찰제도에 준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거기에 근거를 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밑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이건 뭐 국가에서 정한 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수의계약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투명성이라든지 참여기회의 확대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유도를 합니다. 전에 왕왕 보면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뭐 담합이니 아는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니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참여기회를 하고 싶은 분은 다 오셔가지고 한 번 견적을 내 봐라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하 견적을 낸 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이거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76번 관리번호 2001년도 금년도가 되겠는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수립 용역, 용역이라 말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용역인데 낙찰을 했는 모양인데 5,200여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어떻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미집행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생활 보호차원에 이걸 개발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냐 말입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발주부서가 건설과고계약은 물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설계가 나왔는 근거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필지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들 계약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설계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계약했는 내용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가능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5,000만원 이상 9,000만원까지는 공개적인 입찰로 하고 종합면허소지자는 1억까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1억까지 입니다.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수의계약 범위지만 입찰을 한다 그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 밑에 77번 관리번호안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건이 6건 정도가 수의계약 공사발주 현황 자료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2000년도 그거 한 번 같이 보시지요. 2000년도 대구교육대학 주변 인도 정비공사가 1월 31일자로 9,100만원에 유성산업에 수의계약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 외 1개소 도로개설 해서 5,577만원, 주욱 내려와서 다음장에 65쪽에 상동교 서편 도로개설 6,695만5,000원 이것도 수의계약건으로 되어 있고 주욱 내려와서 이천동 과속방지턱 설치, 제거 해서 5,100만원 정도 일괄 아마 이걸 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뒷장에 보시게 되면 금액으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구축망 해서 3,600만원, 이래서 2000년도에 5,000만원 되는 건이 한 5건 되네요. 이런 경우가 수의계약 했는 건으로 나와있는데 배경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이게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국가에서 물론 제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릅니다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시던 교육대학 주변 거기 2000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1월3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때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지금하고 낙찰 방법이 달라 가지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에게 말씀드리던 제도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시행했는 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2000년 10월달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리는 제도를 시행 못했습니다. 못했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정한 입찰 방법이 지금의 입찰방법하고 달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르다는게 뭡니까? 다르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김위원님에게 말씀드리던 것은 작년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던 제도를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시더니 김위원님이 공사장을 몇 개를 죽 나열을 하시면서 거기보면 5,000만원 이상이 5건인데 그 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던 입찰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던 방법이 아니였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그 이전에 것은 5,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해도 관계가 없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 없었고 지금도 물론 종합건설 같으면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정한 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해가지고 입찰제도를 한다. 그 시점이 작년 10월달 부터 했다 그런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 10월달 그 전에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까지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전에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규칙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후에도 10월달 이후에도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디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3,000만원 이상이.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부에서 하는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설계 말씀입니까? 계약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는 대단위로 나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 억 이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가에서 정한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단위를 우리는 따라 가지를 못한다 말이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따로 있다말이예요.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게 뭔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을 해서 전 국가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정하는 거는 국가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수억이라든지 수천억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사가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만 해도 몇억 공사입니다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억짜리 공사가 1년에 있을까 말까 그렇고 간혹 있어도 한 건 있고 대부분 천만원, 몇천만원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범위를 위배할 수는 없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는 좀 더 절약하고 더 잘 할려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을 하양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입찰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평성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작년 10월달부터 입찰방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16일날 정석개발에 보니까 뭐 6,103만9,000원이고 또 동사무소 자치센터 인터넷망 구축공사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모아서 그런지 몰라도 3,602만3,000원 대우시스템 이것도 11월달이고 또 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 이것도 여러 건을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3,542만원이고 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이 넘는데요. 많네요 10월달 넘어가지고도 이게 많은데요?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 10월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는 간이입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간이입찰도 아까 입찰제도라고 얼핏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3,000만원에서 종합건설은 1억원까지, 간이입찰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개를 해 가지고 참가한 업체가 전부 옵니다. 오면 투찰를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입찰제도하고 똑 같이 물품 분류는 최저,가격 제일 가격을 적게 써 넣었는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70%도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50%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공사는 아무리 내려가도 87% 이하는 더 안내려 갑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 주시던 공사도 작년 10월달 이후의 것은 자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간이입찰제도를 도입한 결과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그냥 안다고 아무나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6쪽입니다.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 도로개설에 6,103만9,000원이거든요 맞지요? 이거는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기 계약일자는 10월 16일로 되어 있고, 설계금액이 6,103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정석개발에서 도급자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5,7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석개발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즉 말해서 공개입찰 했습니까? 간이입찰 즉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도 6,100만원이기 때문에 정식 입찰제도는 아니지만 간이입찰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이입찰제도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견적서 받아서 하는거 아니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이입찰제도는 입찰제도에 준해 가지고 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한 가지는 국가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고 두번째 절차는 설계금액에서 위로 3%, 밑으로 3%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15개 작성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압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를 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최하 87.359%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압니다. 그 입찰 방법에 준 해 가지고 했는 입찰이라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근데 왜 이걸 여기 넣어 놓았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종전까지 하던 그냥 아는 업자를 불러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내입니다. 우리 구청은 종전까지 제도를 답습을 안하고 준 입찰제도인 간이입찰제도를 도입을 했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입찰을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물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정석개발에 대해서 입찰했는 그 당시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봉투에 다 보관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본 위원이 한광전기공사 계약서 그것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전기공사하고 계약 체결했는거 보안등 수리, 개·보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 단가계약 했는거 말씀이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네 금년에 계약 했는 거.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67쪽에 2001년도분에 조경공사를 같은 날짜에 2건을 분리시켜가지고 공사를 시켰는데 장소가 틀려서 하나는 중앙대로 가로수 개체공사 3월 6일날 4,180만원, (주)대영건설이고, 효성로 가로수 개체공사 3월6일날 3,780만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업체인데 따로 떼 버렸네요. 계약 건을 두 건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발주부서에서 아마 장소가 달라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68쪽입니다. 인쇄비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인데 관리번호 7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인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인쇄비를 일반 다른 물품구매나 제조와 똑같이 각 부서별로 원가조달을 해서 품의를 내면 계약 담당부서인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물품검수는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부서에서 원가조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최초에 품의를 낼 때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품의를 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뭐 어떻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차 가격조사를 발주부서에서 하고 계약부서인 저희들과에서도 발주부서에서 했는 금액이 계약을 할 때 절감을 한다든지 깍을 수 있다든지 또 단가라든지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서 계약을 할 때 한 번 더 걸러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하고 99년, 2000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가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균적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더 올랐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인쇄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정해준 기준단가는 거의 안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약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감율을 5%에서 약 20%까지 절감율을 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다른 변동요인이 없는 일반서식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는 분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5%에서 10% 정도는 가격이 내려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년도는 대강 어떻습니까? 어느 년도에 비해서 5%에서 10%내려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쇄비는 절감율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한게 2000년 작년 5월 1일부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업자들이 로비 안들어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로비라기 보다는 아우성, 죽겠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로비지요. 와가지고 돈 주는게 아니고 뇌물 쓰는게 아니고 와서 이야기 하는게 로비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자기네들 업계의 간청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차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는 의회에 와서도 죽겠다 그러면서 올려달라 그러고 집행부서 가서도 올려달라,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쇄비 말이지요. 이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왔는데 금액에 따라서 몇% 우리가 제외해서 지급을 하고 안합니까? 우리구청에서 내규상 정해놓은 가격 5,376만원 빼고 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19% 했고 다른 거 다 그렇게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기준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00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아요. 그걸 지금 조달가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여기 나왔는 방법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계산 해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김동현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거 올려주고 하면 안되는 것이요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직원들 다른 공장 회사보다 급료도 덜 주고 형편이 안좋은데 아무리 사정한들 올려 주겠습니까? 안 올려줍니다. 절대 못 올려줍니다. 이 가격으로 구입할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보다 더 싸게 구입을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 형편을 봐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줘야 하는 것 없습니다. 업체가 독과점 품목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인쇄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 살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달서구나 저런데 보다 직원들 인건비가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한 푼, 한 푼 아껴서 그걸 더 만회하도록 해야지요.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냐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맞으면, 예전에 하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지 뭐, 자치구에서 정부에서 주라 그러는게 어디 있어요? 아껴야 되지요. 정부에 국비 다 주나?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돈하고 연계된 것은 철저히 절약해 주고 아껴줘야만 우리가 남아도는 것 같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쓴다고 하지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다 못 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쇄비 같은 이런 것은 정말 돈하고 연계된 것은 절대 더 주지 말고 한 푼이라도 싸게 하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한 가지 고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여태까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이런 노력은 합니다만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국가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도 있습니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살린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형평이 안맞다. 남구만 왜 별나게 그러느냐. 별 소리 다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줬는거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만 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사이 공무원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개중에는 한 두 분 빗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피나는 노력 물론 하시겠지요. 하는데 물품구매에 구태여 인쇄비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물품 구매 한 가지, 한 가지 조금만 아껴주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상인들 쉽게 말해서 아무리 경쟁시대라 그래도 안맞으면 안합니다. 뭔가 남기 때문에 하거든요. 뭔가 남기 때문에 합니다. 안남으면 절대 안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런데 납품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면 바로 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 있어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적자 보는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업 하는 사람 보다 사업을 안하고 더 불쌍한 사람 더 많습다. 그런데 우리 지원해 주면 좋죠. 아까는 직원들 인건비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장애인이나 또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그건 말 안됩니다. 지금 IMF 후유증 앓고 있는데 모두가 밥을 못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고 공장하고 인건비 주고 자기네들 다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거 다 봐주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관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절대 안하는데 내 사업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면 상당히 더 아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뭐냐하면 만일에 현재 물품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안 합니까?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를 만일에 남구에서 안하고 그냥 일반시중에 가서 구입을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PC를 예를 들면, 저희들도 PC 구입을 하면서 시중에서 사면 조달 가격보다도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의견도 여러 번 듣고, 실제로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안하고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은 좀 싸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업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A/S를 받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물론 그 방면에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내부부속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못 거치고 막바로 검수를 했을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들 수 있겠구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이유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금방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타 구에서 안하더라도 현재 조달청의 조달구매가 비싸고 나중에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말이예요. 물품을 하반기에 구입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구형이 될 수도 있고, 가격도 처음 정한 가격이 비싼데 조금 지나면 싸다 말이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만 A/S부분이라든지 부도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방금 PC를 예로 드셨는데 PC는 삼성, LG, 삼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조달청에 구입을 한다고 해서 부도날 것이 안 나겠습니까? A/S 부분은 중고 시장에 가서 사 가지고 A/S신청을 하면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들고 조달구매를 안하는 방법을 택하게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다는 부분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달청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계약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물론 단점이라든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국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검수도 거기서 한 번 해주고 계약도 거기서 한 번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라든지 안전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 질 것이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있게 연구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금방 생각하는게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중구매를 했을 경우에, 구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첫째로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물건보다 더 우수하거나 더 신제품이거나 그런 제품을 저가로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첫 번째로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계약은 금액이 적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 조달청에 안 하고 시중구매를 하는 거 같으면, 그렇다고 보면 예상되는 문제는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검수에서부터 계약부서인 총무과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계약업무도 1차적인 국가기관이고 공무원이 거기서 한 번 걸러주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면 만일 에러가 난다든지 착오가 생기면 전적인 책임이 구청에 돌아올 것이고 물품 검수에서부터 아마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 더 말씀을 안하셔도 다 아는데 그게 바로 공무원의 책임 회피입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달청의 조달물건을 구입 안하고 시중에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골치 아픈거라요. 물건 사고 뭐 좀 안 얻어먹었나 하는 오해도 받고 골치 아픈데 뭐하러 내 돈도 아닌데, 좀 비싸더라도 조달청에서 사자 이래서 사는 겁니다. 조달가격보다 시중에서 사면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책임회피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회피 할려고 안하는거예요. 딱 잘라서 말해서 그것 뿐이잖아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뭐든지, 조달청 하면 국가기관에서 주는거 가격단가 그대로 줬고 그대로 계약체결 했고 물건 하자 있어도 거기서 책임을 질 것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몸은 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중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본 안건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78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의뢰 내역 및 실제사업 적용여부하고 관리번호 79번입니다. 지체상금 징수내역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80번 이것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네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0번에 계약을 했다가 지체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체금을 받았는데 이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입과목 말씀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거 어디 들어가버리면 압니까? 정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목이 어디 나타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이건 나중에 결산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위약금,

선명

김선명위원

위약금이라는 항목은 없는것 같던데? 세외수입은 있는데 세무과에, 왜냐하면 원체 여러군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결산을 해 봐도 사실은 흐름을 잘 모르거든요. 물론 그렇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는게 아니겠지만 어디 속에 들어가버리면 모른다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김위원님 위약금이란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업체가 다시 공사라든지 공사에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불이익을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제재를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준공지체라든지 납품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만 납품지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폭주를 한다든지 또 근로자들이 농성을 해가지고 납품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공사인 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는 수도 있고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제 때 분기를 못 맞춰서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수도 있고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어요?없습니까?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하고 곽무순위원 두 분이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안용수위원님은 아직 안오시고 두 분이 갔다 왔는 결과를 들어보고 질의를 합시다. 그럼 장상곤위원님 결과 말씀과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관리번호 77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공사현황에 대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곽무순위원과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공사현황에 66페이지 청사별관 방수공사 시행이 11월 15일날 2,613만6,000원 예산을 갖고 주식회사 경안도장에서 공사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관 방수공사에 대해가지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몰탈 가지고 공사를 한 뒤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는데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압니까? 과장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별관 건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방수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번 부분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는 부분은 옥상 우레탄 공사를 말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몰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97년도에 시행을 했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도 거기 자주는 못 가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한 번 시켰는데 올라가 보니까 방수공사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여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기존 옥상에다가 별도로 천 같은 것을 도폭이라고 합니까? 새로 입혔더라구요. 입혔는 부분이 일어나서 허물허물한데 껍질 같은데 물도 차있고 작년도에 보니까 3년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어 가지고 시공업자를 불러 작년도에 하자 보수를 한 번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결의서에 보면 증명서에 보면 2000년 12월 27일 남구청 별관 방수공사,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레탄 방수공사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만 그 방수공사는 작년도에 한 방수공사로써 지하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마가 와 가지고 갑자기 지하 쓰레기 봉투 제작공장 옆으로 창고 있는데 물이 꽉 차 가지고 혼이 난 기억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우리 구청 별관 앞에 있는 전화국 건물에서 자기네들 방수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를 밀어넣어가지고 우리 별관 쓰레기 봉투공장에도 막 넘어오고 창고에도 넘어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거는 우레탄 방수공사가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벌써 3년 전에 했는 부분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서류를 갖고 계시는 부분은 지하방수공사로써 작년도에 했는 부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요? 그럼 왜 같이 전부다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여기 지출증빙서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마 장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방수공사는 작년도에 지하 쓰레기봉투 공장을 포함해서 창고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회계책임자 어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빠졌는데, 주 공정이 작년 2000년도에 했는 방수공사는 지하에 물이 새 가지고 쓰레기 봉투공장하고 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면서 당직실 옥상하고 우리 별관청사 옥상에 일부 했는건데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몰탈 공사는 시멘트하고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수위실 옥상 방수하고 별관옥상 방수를 우레탄으로 방수되어 있는 것으로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에 기본은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바르더라도 청소를 잘 해야지 만이 오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옥상에 몰탈공사를 하고 충분하게 마르고 난 뒤에 빠데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드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발라 가지고 우레탄을 방수를 하는데, 지금 별관이나 수위실에 지금 방수했는 것은 롤러로 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성 도막방수는 롤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애폭식 도막방수도 롤러로 가능한데 우레탄 방수는 끌대로 끌어야만 3㎜두께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드에 접착제를 바르지도 안하고 그리고 하드에 이물질도 제거도 안하고 하드에 빠데작업도 하지도 않고우레탄 방수를 해가지고 지금 별관이나 수위실에 우레탄 방수가 다 벗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료에 나오지만 방수 하자 보증금이 지금 3%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증납부서가 여기 있죠? 여기 방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자 보수 보증금이 3%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하나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앞 부분에 지적을 하시던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는 부분이 시공기법도 안맞고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사실 청사관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습니다만 건축직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3%밖에 안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도 한번 관련규정하고 왜 3% 되어있는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봐 줄려고 그랬는지, 착오가 일어났는지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우레탄 방수를 하면서 공사계획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잘못되면 고치고 공사 담당 조극희씨 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검사는 했는 부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준공검사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의뢰를 합니까? 조극희씨 한 사람에게만 한정을 하십니까? 책임을 진다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하고 준공검사자는 동일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조극희씨가 하게 되면 준공검사는 다른 사람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준공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준공검사를 하는데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롤러를 해 가지고 바른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이게 성립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듣기에도 장위원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설계책임자는 조극희씨죠? 준공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선 됐습니다. 지금 오늘 공사감독관이 지금 몸이 아파서 안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계나 준공검사가 전부다 조극희씨 혼자만 했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지요? 지금 자료에는 검사관 조극희씨 준공검사는 조극희씨가 했다 말입니다. 결국은 설계자도 조극희씨고 준공검사자도 조극희씨라 말입니다. 심사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심사자 끝자가 석자인데, 이주석 이 분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주석씨인 모양인데 네 이주석씨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느 분입니까? 여기 심사자는 이주석씨라고 되어 있고, 설계자는 조극희씨라고 되어있고, 준공검사자도 조극희씨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자 이주석씨라는 분은 누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에 근무하는 기능9급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통상 설계자하고 준공검사자는 다릅니다만왜 같으냐고 담당자에게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통상 3,000만원 이하는 별도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을 안하고 아마 간편하게 한다 그런 간소화 행정의 일환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자와 준공검사자가 동일인 인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심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주석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분 여기 오늘 한 번 부를수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설계서 용지에 심사자가 이 분이 참석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사를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조극희씨는 병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극희씨는 건축7급인데 3일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동산병원에 아마 CT촬영을 포함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석씨는 지금 사무실에 있지 싶습니다만 불러오라고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불러주십시오. 지금 수위실 옥상 방수 도색해 놓은 것은 색이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색이 다 날라 갔습니다. 지금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거기 공사금액이 얼마냐 하면 수위실 옥상 방수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많아요. 수위실 옥상방수가 300만원 돈입니다. 300만원 돈인데 노출이 3㎜입니다. 노출 3㎜에 원수가 146㎜, 그러니 이게 해배 아닙니까? 이게 단가도 2만697원이면 단가도 아주 비싸요. 그런데 여기 옥상 방수를 하면서 어찌해서 옥상방수를 하기 전에 프라이머 접착을 왜 안발랐는지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까지 다 발라주고도 해배의 단가가 비싸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프라이머 칠하는 것을 설계에 빠져있다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지금 안나와 있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면 거기는 설계에는 빠져 있는데 왜 설계에 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뺐는 거 자체도 모른는데 금액도,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면 하도를 발라야 되는게 당연히 되어있다 말입니다. 당연한 이치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설계에 빠져있고 게다가 금액자체도 고가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건은 상당히 검토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그 분이 오시면 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용 내역입니다. 관리번호 8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를 12월달 부터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각 반 별로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프로그램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동 중에 한 9군데가 헬스를 전부 다 넣었다 말입니다. 유독하게 왜 이렇게 했는가, 대명11동을 그저께 가 보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동 청사 자체가 오래되고 그런 여건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장 하기쉬운 것이 공간만 있으면 기구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시설하기 좋은, 제가 새삼스럽게 보니까 헬스클럽이 13개 군데 중에 9군데 그 중에 어느 동은 다른 아이템은 프로그램은 없고 거의 단일 아이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 말입니다. 어느 동에는. 그래서 애당초에 의회에서 관여해서 함께 개발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기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모 동에 가서, 너무 단순하게 진짜 지역공동체로써 주민자치센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관에서 일률적으로 정부시책에서 하다보니까 땜방식으로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이해는 합니다. 보니까 고가의 시청각 설비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그런 설비가 크게 활용도가 없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소모 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동 단위로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시작의 기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 해 가지고 무언가가 주민이 이용하고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막연히 예산투자가 된, 모 동에는 헬스클럽 설치해 놓고 지금 이용자가 몇 손가락 밖에 안되는 데가 있어요. 몇천만원 듭니다. 6,000만원 중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반 이상 투자한 곳도 있습니다. 기 회원제로 잘 활용하는데는 합니다만 설치를 해 놓고도 이용이 안되는 동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 문제가 나올 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앞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직 시행착오도 많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또 기존 행정을 보기 위한 동사무실을, 동은 뭐 상당히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전체 건물을 개조를 안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기구를 넣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전 구민이나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참고가 되시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동 단위로 이게 아마 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헬스클럽이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잘 안되는 헬스클럽의 기구를 합치고 안되는 부분은 어차피 안되면 무언가가 변화가 와야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을 지적하게 되면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당장에는 어려워도 뭐든지 한 1년 지나면 동 단위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에 대한 평가도 내려질 것이고 이럴 때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잘되는 쪽으로 몰아주고 안되는 쪽의 동에는 다른 걸로 개발을 해 가지고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명위원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대등소이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가요교실, 주부음악교실 말하자면 노래방 형식으로 하는 곳이 좀 많고 심지어는 째즈교실도 있네요. 물론 음악 쪽이 좋기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소한지가 1년이 못되었지요?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희도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 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하지만 단 이런 쪽으로는 1년간을 해 보면 알겠지만 벌써 나타나는 것이 이런 쪽 보다는 좀 건설적이고, 앞으로 뭔가 진취적인 것을 개발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산도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이나 관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도 하셔야 되고 지적해 주시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야 발전될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좋은 고견이나 협조, 주민 참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73쪽입니다. 관리번호 82번 내구연한 경과 차량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32번에 보면 환자 수송용 차 있지요? 이거 보건소 차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환자는 수송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환자 수송용 엠블란스가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보건소의 엠블란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 수송용인데, 10년이 넘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운행은 됩니다만 상태는 아주 안좋은 상태고 전에 저희들이 대폐차를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수송하는 수요도 옛날같이 그렇게 안많고 구 재정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갈까요? 관리번호 74번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대상물 하자보수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83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가 몇 년 안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근데 벌써 지하층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과정에서 부실입니까? 설명 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복지관 건립 년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 4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층의 누수부분이 그렇게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물이 비치는 부분인데 그 조치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인이 어디 있는지 관찰을 혹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현재 판단은 시공이 부실이 아니고 다른데 요인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앞으로 장마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인데 이번 기회에 장마가 오기 전에 뭔가 관찰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층 누수가 되면 지하층에 누가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지하층에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찰을 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보면 98년 9월 8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01년 9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 번 더 관찰을 하고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장마가 지나고 나서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9월 7일까지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지요.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 기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러면 75쪽입니다. 대구사랑 가로환경가꾸기 추진결과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84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평가단이 전체가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대구시에서 한 가지 뿐입니까? 새대구경북시민단체 또 무슨 단체 이래서 갈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YMCA를 포함을 해 가지고, 15개 시민단체 상위 최상급으로 해 가지고 평가단이 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 별로 비교 평가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평가결과가 거의가 최우수로 나왔는데 2000년 6월 해놓았는 것은 평가결과가 없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최우수에도 못 들었고 우수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빼 놓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넘어갈까요? 없죠? 그러면 시설물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85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시설물 사용허가 현황 해서 별도로 자료를 아침에 제출을 해 놓았던데, 대구은행 출장소하고 여행사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이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상급기관에 별도의 여기에 대한 무상으로 하라 그러는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유독하게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무상허가 라 해 놓았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76쪽입니다. 25번에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98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8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관리번호 87번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구성원 현황 여기 조건은 원래 규정상보니까 국장급 이상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는 별로 뭐 질의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7번 새마을부녀회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관련번호 8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에 안나와 있으면 별도로 내가 물을려고 그랬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약 43일에서 45일 한달 반 가량을 특위위원들이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되는대로 중간결과라도 총무과장님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 계시는데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궁금하고 여기 보니까 자료가 대충 알뜰하게 나와있지도 않네요. 설명을 현재까지 조치한 것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부녀회에 통보를 했으며 그 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공무원 6명을 포함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검찰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공무원 몇 명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무원 6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는 그 사이에 지회장이 바뀌었고 또 새마을부녀회장이 바뀌었고 새로 오신 지회장을 중심으로 특위에서 지적하시던 사항을 조치할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28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인데 관리번호 8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구정업무시책추진비가 1억3,000만원 정도가 구청장님 밑으로 활동하시는 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고 건수만 올려놓았는데 규정에 위배되는 지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묘하게 사용을 예산이 4,770만원인데 집행을 4,768만1,000원 맞춰서 집행을 하셨네요. 맞춰서 쓰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공개를 해라. 사적으로 썼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 썼느냐고 하시는데 실지로는 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 맞춰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구청장님을 포함 해 가지고 구청 간부들이 절약해서 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시민단체도 공개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기관에도 와 가지고 사적으로 집행된 일이 없느냐, 목적 이외에 집행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사이도 감사를 받고 있고,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도 받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지적도 받고뭐 그런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영수증을 붙입니까 여기 나머지 뒷처리를 지금 증빙서류 갖추는 것을 어떻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현금으로 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는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 현금으로 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집행을 했노라고 내용만 명시를 하고 영수증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받고 나머지 카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만 카드로 사용을 했는 거는 품의도 내야 되고 카드에 명시가 되고, 돈을 은행에 이체를 하게 되면 근거가 반드시 남고 서류도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민선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 활동을 하는데 주민과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쓰임새가 안 많겠습니까? 이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남구사랑지」에 보게 되면 전면에,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느낌입니다. 전면에 구청장이 얼마 전에 우리 본 회의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내년이 선거입니다. 4대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어제인가 언론에 아마 구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지정하는 하는 거 같더라구요. 현재 이 부분에 지금 선관위라든가 아무 말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태껏 7년동안 저도 의회생활을 하면서 전면에 「남구사랑지」는 관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전면에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법안이 통과된 안이 아니고 제출되지도 안했고 모 용역에 이 협의회라고 하는 300만원인가 자치단체별로 모아가지고 기 용역에 의뢰하는 문안이라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안이라 말입니다. 이 초안 자체를 전국적으로 과연 대서특필 해 가지고, 공개하는 이 부분을 과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냥 이거 미군공유지역지원법률안 공개 해놨거든요. 여기 25일자 해 가지고 이게 전면에 내놨다 말입니다. 이게 법안 자체가 국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제출되지도 않았고 안 그렇습니까 통과되어 가지고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초안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대서특필했다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아무 이야기가 없냐 말입니다. 이거랑 조금 틀립니다만 단체장이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선관위에 별도 지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아마 대구에도 일부 구청장들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보도라든지 행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신문에 보기에는 두 개의 자치단체장이 경고를 받았다 하는 것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도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던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위법사실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신경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만 그 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언론에 공개를 할 때에도 아마 중앙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전 신문을 포함해 가지고 3단 내지는 5단 기사로도 다루었고 어떤 신문은 그것보다도 더 면수를 늘여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물론 그런 면도 있기도 합니다만 다른 법에 저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편집을 했는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구정업무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성격은 엇비슷합니다만 굳이 나눈다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놓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조직운영과 홍보 및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을 수행하는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재반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낱말 그대로 단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79쪽 마지막입니다. 부서별 고용직 근무현황입니다. 관리번호 90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현장 갔다가 왔는 것도 설명을 하고 또 자료요청을 해놨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마치고 현장 갔다왔는 내용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용직 근무현황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 초과인원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초과현원은 지금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과현원이 고용직 13명, 별정직2명 이외에 일반직은 초과현원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2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내년 7월말까지 초과현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정규직 공무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정규직 공무원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게 초과인원이 지금 정원에서 초과인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걸 제가 하나 역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 정원이 지금 10명인데 현원이 13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이 3명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자기 월급 다 찾아가요. 논리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단속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건만 하더라도 봉급을 다 찾아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론 중앙정부에서 타이틀은 다 구정질문에서도 다 내놓았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구조 조정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어도 될 사람들은 버젓이 있고 구조조정 때문에 꼭 필히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빠져 나가야 할 불합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장상곤위원님 말씀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세입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부서에서는 장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무을 담당하는 업무 성질에 따라 가지고 세입에 전혀 관련이 안되는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지역교통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주·정차를 단속을 해 가지고 그 과태료가 세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무에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를 묶어 가지고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하고 세입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과현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말 까지는 이 분들이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직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일부 구청은 당장 금년 7월말에 문제가 되는 구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7월말까지는 초과현원을 정리를 안하고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이 분들이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강제로 퇴직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포함을 해서 구청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상곤위원님 현장 갔다오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구청 별관 방수공사에 대해가지고 준공검사 담당자가 지금 병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강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관이 있어야지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데 감독관이 없으니까 내일 강평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원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온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 같고 시공업자를 부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장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이거 지금 비 새고 하지요. 보수를 하고 그러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에 했는 방수공사는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비가 좀 많이 안왔습니까? 지하실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경리계장님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자주 가보라고 하니까 지하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숙직실 옥상에도 별 이상이 없고 지금 별관 건물 중에 회의실 저쪽 여기서 보면 남편이 되겠습니다. 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비가 끝나면 하자 보수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비올 때 체크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이 구청에 계속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안하는 사람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처음 했는 사람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증금이 77만 얼마인가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하자 보증금율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 안하셔도 잘 압니다. 모든 공사가 다 3%인데, 단 자기가 공사해서 방수 하자가 생겼을 적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 정해진 율을 초월해야 합니다. 방수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거는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안 됩니다. 해도 또 샙니다. 해도 안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개인이나 간에, 매 번 하는 이야기지만 회사가 도망을 가 버리고 없다든지 부도가 나 버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자 보수를 못하면 우리구청에서 또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 해가지고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예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방수공사를 했을 때는 책임방수를 해 가지고 100% 보험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방수의 견적을 놓을 적에는 보험료를 감안을 해 가지고 견적을 넣는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3%만 하면 되요. 단 방수는 규정을 초월을 해 가지고, 보증보험을 100% 받아 가지고, 90% 받으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구두로 전달을 하면 그게 규정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조그마한 거 아낄려다가 큰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 보증금 그거 조금 덜 주려고 우리가 부담을 덜 할라고 했다가 나중에 고장 나서 3% 받아 놓았다가 그거 탈 나면 그거 누가 책임은 집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자보증금을 100% 받아놓는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자보수를 시켜도 안했을 경우에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고 100% 돈이 도급금액 이상으로 들더라도 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도급금액 이상이 들더라도 100%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게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내일 그 사람이나 누구 당사자 즉 담당자를 같이 부르자고 하는 거는 여기 즉 말해서 설계, 설계에 나온대로 공사를 했느냐 또 공사를 했으면 계약과정에서 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인데, 여기 보면,

상곤

장상곤위원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의계약인데 과장님 물론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했다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타인견적이 들어갔는 것도 계약자가 타인견적을 넣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전에보다는 조금 틀리네요. 전에는 같은 글씨로 해서 눈에 띄도록 했더니만 이번에는 용케 피해갈려고 해 놨습니다 보니까. 딱 보면 이게 계약자가 넣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했는가 장위원이 따져 보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단 본 감사자료에 의한 것은 거의 끝난 것 같구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있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하실랍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김위원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샘플로 추출한 것이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샘플로 그냥 하나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석산업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공개입찰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다 건당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잠시만요. 정석개발 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 때가 아마 2000년, 작년 10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대로 하는 그런 시행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마 종전대로 계약이 되었는 거 같고요. 그 때가 아마 작년 10월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구청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고 간이입찰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한 번 건당 50개 내지 200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김동현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 정석개발 그 건은 아마 홍보도 덜 되고 시행초기여서 참여업체가 몇 개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참여업체가 현재 두 개 업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고 봉투에다가 공개입찰자들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 과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거는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정석산업의 경우에 보면 이것은 샘플로 제가 조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 과거에는 봉투에 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비밀로 이전까지는 얼마는 이쪽에서 비밀로 하고 있고 업체가 쓴다 말이예요. 가장 근접한 것을 해 가지고 써 가지고 낙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입찰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없다고 그럽디다 수학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중간에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수의계약을 한다 말이예요. 말은 입찰인데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정석산업이 5,676만원인데 현성건설에서는 5,797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차이가 나 가지고 그냥 정석산업 줬다 말이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형태 그대로인데 단지 방법만 바꾸어 가지고 한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시각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 께요. 조금 전에 물었을 때에는 정석개발이 6,103만9,000원 이거 입찰했다 그랬어요. 잘못 생각하시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제가 물었을 적에 입찰했다 그랬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이지 싶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입찰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수의계약이지만 저희들 구에는 3,000만원 이상은 간이입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동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입찰과정에 예정가격하고 금액이 똑같다든지 예정가격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낙찰하는 사람이 예정가격하고 거의 같거나 딱 붙었거나 몇백원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국가에서도 계약제도를 입찰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근본적인 입찰방법은 안바뀌었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 조금 전에 적격심사제라 해서 2000년도 하반기에 입찰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도 약간 상향이 되면서 적격심사제라는 것, 옛날에는 부찰제라 해 가지고 예정가격만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바뀐 내용이 주요한게 아까 말씀드린 위로 3%, 밑으로 3% 해 가지고 예정가격 조서를 작년 10월 이전에, 바뀌기 전에는 입찰을 할 때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공개를 안하고 설계금액만 공개를 하고 예정가격조서를 15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덮어둡니다. 당일날 네분이 나와 가지고 15개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추첨을 합니다. 4개를 평균을 내어 가지고 평균의 87.745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시던대로 예정가격하고 딱 붙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정석개발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도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간이입찰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 업체도 적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석개발이 이거만 했습니까? 봉덕2동만 한 것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66쪽입니다. 66쪽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도로 개설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거기 한 건이 있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든 간에 과장님 이 사람들 약간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65페이지 중간에도 한 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두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명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전자는 저는 서류가 왜 이런 서류가 들어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 보건소 장비 구입 및 설치에 도급예산액이 1,041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재비로 해가지고 유진정보, 대화전기, 명성전자 해서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이게 처음에 구 보건소 장비 구입 설치한다고, 공사 도급예산액까지 나와있다고 하면 이 자재만 구입하는 거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재는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설비하는 거는 없다 말이예요. 대화전기나 이런데는 없다 말이예요. 그 다음에 유진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장 덜렁 붙어 있는 것이 뭐가 붙어 있느냐면 설비 포함해서 한 장 덜렁 붙어가지고 1,040만원 되어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명성전자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그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한 부분 아닙니까? 공고를 했지요? 했으면 여러 군데 나와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장비 및 설치비용 해서 접수를 했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데는 그냥 자재견적서만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지 이야기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서류를 주시면 제가 보고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63쪽에 단가계약 내역서 말입니다. 계약서를 받아봤거든요. 63쪽에 단가계약내역 거기 아까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싼 쪽으로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다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안등 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5,265만원 아닙니까? 연간 예산금액이. 이 금액으로 계약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한광전기공사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단가계약을 하면서 연간 예산금액은 원래 6,000만원이었는데 연간 예산금액으로 계약된 금액이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데 아까 설명은 5,265만원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약서 자체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김과장이 이거는 옳게 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725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예산금액이 6,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단가를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다운됨으로 해서 연간 그 물량을 곱하면 연간 예산금액이 5,265만원이 되고 차액이 약 735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아까는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상은 6,0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설명하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도 연간 예산금액이 5,2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35만원이란 금액이 떴잖아요? 그러니 이게 왜 그러냐고, 이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이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나옵니다만 연간 우리가 우리구에 설계했는 단가대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안등 수리가 부위별로 좀 다릅니다만 합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의 공사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약 아까 말씀드린 735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면서 왜 계약은 그러면 6,000만원 그대로 했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물량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물량은 항상 유동성입니다. 보안등 수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연간 3,000등을 예상을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당초에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대로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보안등 수리 등수가 그대로 일어나면 절감은 아까 말씀을 드리던 대로 735만원의 절감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유동적 일 수 있다. 더 쉽게 아까 설명도 그렇게 했고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도 6,000만원이란 금액을 내가 안밝혔을 때에는 이 금액으로 계약 되어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5,265만원으로 계약상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 그러면 735만원 하는 금액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총무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김동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총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직원 수가 감축함에 따라 동에서 사용치 아니하고 보관중인 PC를 파악을 하여 정비를 요하는 것은 정비를 하여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동 홈페이지 중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동장과 직원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착오된 것이라고 보는데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자주 뜨고 있으므로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쇄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네 번째 임의보조금 지급단체를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라며 만약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중단시킬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당초부터 신중한 심사를 하여 정하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다섯번째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음료수 접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비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관내 보안등 수리업체가 현재 한 개 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나 향후 입찰시 두 개 업체에 의뢰를 하면 고장 수리의 신속과 고장시 우수제품 사용에 경쟁도 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일곱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동일한 프로그램 중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 주민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민참여가 많은 동으로 시설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빈 공간에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조속 검토 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오늘 종합민원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 10시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