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승주 특별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회의에 늦게 참석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것은 세무사 3인하고 제가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서 1개월 동안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만 하기로 해서, 내일 바쁜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로 모든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인 최동민 위원께서 1개월여 동안에 광진구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최동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한달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한 회계년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기능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회계년도가 개시되고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1년 2월 28일까지 지출에 대한 출납폐쇄 후 2001년 4월 23일까지 약 50여일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한 후 2001년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최동민 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오늘 결산안을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중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274억 4,016만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이월사업비 64억 7,505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339억 1,521만원으로써 1,540억 6,18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342억 9,98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2%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7억 6,203만원으로써 그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3억 7,606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고 193억 8,597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이월분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1,274억 4,016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 64억 7,50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은 1,339억 1,521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104억 2,479만원이며 예산집행율은 82%로 전년도 85%보다는 3%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율이 50%로 전년도 73%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39억 1,521만원 대비 불용액은 142억 4,781만원이며 불용율은 10.6%로 전년도 9.0%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된 것으로써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지연이 주된 요인으로써 차후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42억 9,98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104억 2,479만원을 차감하면 잉여금은 238억 7,501만원이며 그중 92억 4,261만원은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25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2억 1,98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3억 586만원과 특별회계 49억 1,3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전용․이체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과목 내에서 금액을 변경 집행한 경우로서 이용은 발생치 않았으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충당 등 10건에 4억 1,756만원이 전용되었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1,376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7,355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비 지출 등 9건에 19억 7,2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7건에 92억 4,26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 및 노유동 도로개설 공사 2건에 14억 436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새주소부여사업 등 25건에 78억 3,82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0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79억 5,800만원이고 2000회계년도 수입액은 56억 680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9,730만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169억 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공유지 매각, 임대수입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4,712만원이고 당해연도에 25억 3,772만원이 발생되고 13억 3,865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채권액은 54억 4,619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연리 7%, 서울시 부담 3%, 우리구 부담 4%입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서울시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2000회계년도에 이자로 2억 7,999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46억 8,878만원이었으나 2000회계년도에 282억 8,468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541억 508만원입니다. 우리구 물품관리 현황은 2000회계년도말 현재 6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1억 8,45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5,828만원이었으나 2000회계년도에 수입액은 55억 9,531만원이고 76억 8,859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보유액은 7억 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13건이 지적되어 각 분야별로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차후로는 동일사례 또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1,199억 3,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321억 800만원으로 10.2%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201억 5,600만원으로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19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52억 9,100만원 중 수납액이 216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5.5%로 다소 부진하며, 미수납액은 36억 7,100만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불납결손액이 3억 3,1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66억 300만원 중 수납액이 282억 2,200만원으로 7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현액의 3.2%인 9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554억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고 보조금은 147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99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이 84.5%인 1,013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 등 26건의 사고이월 77억 5,400만원,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 등 2건의 계속비 이월 14억 400만원으로 모두 91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9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 139억 8,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400만원으로 1.1%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64.4%로 35.6%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40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4억 6,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억 6,800만원으로 22.9%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9,100만원으로 8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억 2,5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95억 6,600만원으로 55.5%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지출액이 90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8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0억 8,600만원 중 99.9%인 40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6,2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 5,2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54.5%이고 불용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 중 50.3%인 47억 5,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자본지출 분야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표창부상품 구입비 부족분 400만원 외 9건을 업무추진비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은 220억 2,900만원이며 이중 192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23억 6,600만원이고 잔액은 4억 9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79억 5,800만원에서 56억 600만원이 수납되고 65억 9,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9억 6,7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4,700만원에서 25억 3,7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3,8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억 4,600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지방채의 40억원에서 2억 7,9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7,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2,646억 8,900만원에서 282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388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41억 5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9,900만원에서 15억 9,900만원을 취득하고 7억 1,4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5,800만원에서 55억 9,500만원이 증가하고 76억 8,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6,500만원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분은 '99년도 결산 때보다 징수율이 0.6% 증가하였으나 특히 과년도수입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세원발굴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과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이의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업별 내역은 그 당시 전용하게 된 배경이 주관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원방법이 잘된 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들어가야지 이의를 달아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 있어? 다 써버리고 나서,

이번에는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국장님! 그렇게 부득이 지급했어야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전국 장애인 단체가 있고 서울시 단체가 있고 그런데요, 서울시 각 단체에서 이제,

정부단체요?

아니, 지체장애인 중앙협의회가 있고 서울시지회가 있고 광진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회 회장 등 해서 여기에 우리 구청에 집회신고를 내고 그 단체에서 여기를 많이 여러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광진구만 유독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어렵다", "더 어려운 데도 있는데 왜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단계적으로 장애인 단체 또는 작업장까지 요구하는데 작업장 이런 것은 우리 재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여건이 아니라 같이 쓰게 공문을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보내요.

어쨌든 간에,

윤 국장님! 1억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왜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윤 국장님! 3개 단체가 있으면 A, B, C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A, B, C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지위로 똑같은 단체로해서 공문을 똑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기는 여건도 어렵고 숫자도 그렇고 그건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책임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이익을 받도록 똑같이 공평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안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 안 들어온 것이지 윤 국장이 책임져야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는데 같이 들어오는, 지금 현재 형편이 그분들이 구성이 한 방을 쓰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장래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마디하겠습니다. 무슨 장애자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 지체장애가 있고요. 기능장애가 있고 교통장애가 있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애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윤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통장애, 지체장애, 기능장애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똑같이 합니까?

원칙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똑같은 것이 원칙인데 그분들이 이해관계로 자기 모임 그 성격이 지체장애하고 교통장애하고 기능장애 이것이 좀 따로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장애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은 다 같은 장애지만 지체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교통장애나 기능장애 이 사람들은 산업전선에서 싸우다가 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A, B, C로 나눈다든지, 갑, 을, 병으로 나누든지 나누어서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답변 좀 해보세요. 멋있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가 행정감사 때 질의한 사항인데 1억 인센티브 받아서 지출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한 사항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후반기에 서울시 25개 구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를 1억을 타왔습니다. 상금을 못 받아온 구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땀흘려 가지고 광진구에서 따온 그런 땀의 결실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 관계는, 장애인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한 단체를 너무 지원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장애인단체는 등록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체장애인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이 있고 세 번째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장애인 단체장 남기현씨는 엊그제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장애인단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지금 광진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단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와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 다 밀어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당초에 사무실이 구의동 사거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휴게실을 우리가 비워달라 해서 거기를 우리구에서 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전적으로 지원해 줬다고는,

들어봐, 이의를 달지 말고. 지체장애인 사무실 얻어줄 때 그 사무실 지금현재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해야할 그런 범위 내에서 얻어줬냐 말이야. 거기서 뭘하는 거예요? 무슨 사무를 봐. 말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해야지, 무슨 놈의 이유가 그렇게 많아? 무엇을 땀을 흘렸어?

가정복지과장! 우리 이창비위원님께 서면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위원님께 우선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형평성을 따질 때는 조금 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던 거를 이리로 옮기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필요해서 빌려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뭐에 필요해서 빌려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뭘로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용도도 모르고 빌려 달라고 했어요? 국장답변하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원래는 환경미화원이 쓰는 게 원칙인데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한 거를 양해해 주시면 차후 예산 확보되면 타단체 장애인에게도 예산을 해서 사무실을 가능한한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또 우리 월남참전고엽제 단체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쓰고 있습니까? 환자들이 씁니까?

아니 환자들이라기 보다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 우리 청사나 어디 줄 데가 없고 해서 거기에 주고 그 분들이 나중에 사무실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우리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구의2동에 천호대로에서 노래비 있는데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다가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번에 시설을 해줬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샤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들을 거기다 해주지, 왜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다른 단체를 주고 환경미화원한테는 안 줍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용도로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국장 말이죠, 그러면 안돼요. 환경미화원들이 그 땀 흘리고 그만치 고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저기 마음대로 가라해. 당신들이 월급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리 저리 가라하고 특정단체에다 거기다 주고, 잘못된 거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정상 어쩔 수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창비 위원하고 박유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기능장애인협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죠?

네.

세 단체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서 특혜를 준, 지체장애인협회에만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단체, 또 교통장애인 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숫자 숫자, 그러면 인원을 가지고 숫자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쪽에 숫자가 100명이고 이쪽에 50명 있으면 그 인원 숫자에 의해서 좀 예산을 배정하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다 주니까 여론이 아주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

이창비위원님이나 박유관위원님이나 김기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예산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차후로 그 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공평성을 하는 입장에서,

그럼 가만 있어봐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그 분들이 쓰고 있었죠, 처음에?

네, 일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뭘로 쓰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참전고엽제 단체 광진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남참전용사들 그 분들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장애인협회가 쓰던 거를 비우라고 그런 겁니까?

애당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는 게 협소하고 이러니까 우리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얻어준 거죠. 예산전용을 해가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애당초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능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이런 분도 똑같은 사무실을 얻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불평이 안 생기지, 지금 청장님한테 얼마나 누가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내년도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능장애인, 교통장애인들에게도,

인원수 대로 예산을 배정하면 이의가 생길 게 없지.

윤 국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 하는 게 전부다 잘못되고 있어요. 편파적으로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구해 줘야죠. 더 약한 사람, 약한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구해 줘야지, 거기서 힘있고 우리 이창비위원님 말씀 대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편리 봐주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입니다. 그 사람들 16개 동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고생한 사람들 땀흘리고 한 사람들, 땀닦고 할 좋은 자리 마련해 줘야죠. 그런 자리를 그런 목적으로 거기다 집을 지어서 해줬으면 그 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게 만들어 줘야지, 자기네가 월급준다고 해서 "당신들 거기 가 있어. 이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 이 사람 줘야 되겠어"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몇 번씩 바꿀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지금 인센티브 1억을 받아오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놓고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지체장애인협회에 6,000만원의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줬는데 지금현재 월남참전 용사들이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일부 들어가 있죠?

네.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고엽제 회원들도 지금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얻어준 것처럼 그런 떳떳한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분야는 제 직접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그 기능장애인, 교통장애인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해서 형평성에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여태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썼고 그거를 일부 뺏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부 뺏어서 썼는데 그러면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6,000만원의 예산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얻어줬으면 환경미화원들을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은 못해줄 망정 그나마 제대로 쓰게끔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월남참전고엽제하고는 무관하다는데 무관한 단체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니,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관할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에서 관여하는 단체도 아닌데 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편안하게 제공은 못해줄망정 왜 무관한 단체를 집어넣어 줬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받아주지를 말았어야죠.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월남참전고엽제 그 회원들 사무실로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과 관련도 없는 그런 단체를 왜 집어넣어 줬어요?

아니, 관련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고엽제 사무실을 꼭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화원 노조위원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수리해서 들어오면 어떠냐 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 애시당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얻어줄 때 교통장애나 기능장애협회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번에 많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3단체 주기는 좀 부족했던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애시당초에 6,000만원을 전용했을 때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얻어주기 위해서 예산전용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통장애하고 기능장애 단체는 아예 생각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차후에 예산이 되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언제요?

내년이라도 되면 저희들이,

그런 막연한 대답 마세요, 국장님!

윤 국장님! 월남참전 고엽제 취급하는 소관 국장이 누구입니까? 나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월남참전 장병들, 그 사람들은 국위선양을 했지요? 배 국장님은 군대 갔다 왔습니까?

갔다왔습니다.

그럼 국가를 위해서 갔다 온 거지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 고엽제 장병들은 어떻게 해서 갔다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또 그 다음에 고엽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사실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청에 명확한 소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던 장애인단체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옮길 때 사실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환경미화원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요.

당연히 돌려 줬어야지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전우들을 위해서 각 구 단위에서 전부 필요한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요구했습니까?

해당 단체에서요. 고엽제. 그것도 지금 현재는 보훈회 자격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단체로 현재 일단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훈처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데, 각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공히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한테 환원해 주는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면 지금 시급한 고엽제 그분들의 소망사정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그러면 고엽제 사무실을 지금 현재 어차피 예산전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해당 담당부서도 없다고 그랬지요? 주관부서도. 그러면 그렇게 6,000만원을 얻어서 내보냈으면, 지체장애인협의회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이런 폐단도 없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100점 짜리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그거야 저희가 뭐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 흘러갔던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이 저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는 것이지요. 그분들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말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힘이 약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걸 뺏으면 되느냐? 그래서 노조측하고 협의과정에서 양해를 구하는 게 제 기억컨대는 보름 이상.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고엽제 사무실을 해줄는지, 자력으로 될는지, 정부가 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는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선 이 공간을 대체해서 사용토록 하고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구 단위에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배 국장님! 답변이 참 좋은데, 고엽제 사무실이 콘테이너박스로 구의동에 있었지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봤고, 방범순찰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협소하다든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한테 “너희들 나가거라 높은 분들 모셔야 되겠`다.”한 것 아니오.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거기서 우리 사무실 없으면 안된다고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일 시키기 제일 좋은 것이 환경미화원들 아니오, 미화원들 보고 당신들 나가시오. 그리고 험한 데로 내 보내고 그분들 그리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이 환경미화원 아니에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자리를 뺏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지금 현재 고엽제 쓰고 있는 것이 하루 빨리 사무실을 얻어서 내보내고 환경미화원 제자리 환원시키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고엽제 사무실로 그것을 그쪽에다가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환원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그렇게 해주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정부지원이 아니고 구비로 써야된다면 역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걱정하신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경청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립시다.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맞지요? 그리고 기능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데 지체장애인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기능하고 교통장애인이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형평에 맞게 상응하는 조건과 지위와 이익을 줘야하는데 형평에 안맞다 그런 이야기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지체장애인에게 줬고 장애인 다음에 고엽제를 줬고, 그런데 같은 장애인들인데 같은 조건에 같은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사무를 보는 곳인데 최소한의 공간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40평을 주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도모해 달라, 그것으로 오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죠. 우리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창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연계돼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승인할 때 집행부 뜻대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인했을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할 때는 몇 개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고루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특정단체라 해가지고 특별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40만 구민들이 지금 미화원 자리에 타 단체가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광진구청장 욕 많이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해요. 우리는 귀로 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 단체 봐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뭐합니까? 복지건설 하는데 협조해야 되고 구청장이 애를 쓸 때 같이 도와줘야 하지만 우리가 답변 안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쓰고자 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목적이고 희망사항이고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거기다 타 단체 딱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구청, 어느 구청장인지 모르지만 구청장 욕 많이 먹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한 두 사람 좋다 해서 수 많은 사람한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출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은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행정관리국 사회문화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회문화과장이 지금 청와대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청장님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제가 어제 그저께 SBS 8시 뉴스에서, 우리 광진구 정보도서관이 기동취재2000으로 해서 취재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술을 팔아 가지고 우리 광진구청이 상당히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 충당하기 위해서 2개 층을 임차하기로 결정할 때 논의된 내용이고요, 기본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본운영의 틀에 반하는 그런 업종은 임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당초에 임대결정할 당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슈퍼하고 휴게점인데 이 분들이 과다한 욕심을 부렸어요. 저희가 감정가격보다 엄청난 많은 돈을 쓰면서 2억이 좀 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단히 저희 구청 위생과를 괴롭혔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생과 단속도 하게 하고 도서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슈퍼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서 주류라든지 뭐 제한이 없습니다.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서 예를 들면 술만 진열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위기상 안되니까 부단히 지적을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누가 그런 민원을 냈다 안 냈다를 떠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여를 할 겁니다. 사실상 법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번에 그게 주변에 계신 까페라든지 여러 곳에서 확산될 것 같으니까 대단히 우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소홀히 한 그런 과정에 술파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파는 형태에 대해서 기사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하고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할 수도 없고 이 시간 이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관계과하고 해서 하여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광장동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슈퍼 편의점 자체가 술을 못 팔게끔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 법상. 그러나 도서관에서 임대를 줄 때는 분명히 도서관이라는 공식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슈퍼를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현재까지도 어저께까지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 슈퍼 앞에 비치파라솔을 펼쳐놓고 거기서 주류를 팔고 있어요. 방송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조치하세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비치파라솔을 슈퍼에서 펴놓은 거예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들어와 가지고 잔뜩 토해 놓고 그래서 화장실을 쓰지도 못하고 곳곳이 막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윤호영 위원님께서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테고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망신이니까요, 하루빨리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매우 칭찬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관공서 운영하는데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시간이 실질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었는데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정말로 다뤄야할 이 안건 자체에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안되고 시정요구라든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다루고 있는 이 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주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을 끝으로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여러모로 미숙한 본 위원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회의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금번 결산승인안의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 및 지적사항을 항상 기억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추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