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태영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1일간의 일정으로 김형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13호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적용대상으로 "구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1항에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이외의 각종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등등은 보면 상위법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예로 보면 구청사, 여기 공사부실방지는 상위법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상위법에는 있죠.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 건설과의 토목계같은 예를 봐도 계장 외에 토목직이 세명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되고 그 부분을 더욱 보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깨끗하고 알차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행정지시로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예감독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퇴색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보더라도 크게 옛날보다 제도적으로 더 강화시키거나 제도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는 발견을 못 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자치단체중에서 한 20군데 되어 있습니까? 부실공사!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40회 임시회때 '94년11월22일날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들이,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려다가 못 했고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 14개 군과 2개 시 그리고 2개 광역시의 3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8군데가! 그리고 그 시행시기가 '99년도 후반부터 2001년4월까지 제정된 것입니다. 2001년4월에서 5월까지 18군데가!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몇군데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폐지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다는데요? 네군데나!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저희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인터넷상에서 계속 전 지역을 확인해 봤는데 폐지되었다는 곳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명예감독관제도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중에서 그분들이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횡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명예감독관은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목길 포장을 한다든지 무슨 하수도준설 공사를 한다든지 또 그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개 끝나고 보면 뒷정리도 안하고 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을 명예감독관들이 그 동장들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한 후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어떤 완장에 의한 폐단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장증후군 그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설계 외에 보편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예감독관들의 요구중에 설계이외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처리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당 과에서 감독을 해도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독관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 확인필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니,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명예감독관들이 주민들이 보니까 여기 한 2ｍ만 더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발주한 업자측에서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지금 공사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 횡포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비를 만들기전에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ｍ를 더 파야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꼭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89년에 제정을 해서 '99년10월12일까지 다시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대전광역시서구건설공사감독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우리 서구청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계에 계장외 토목직 직원이 세명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면 2000년도 공사중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보면 한 82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형공사도 다 확인을 못하는 입장에 골목 골목까지 다 이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동장 및 명예감독관을 더 추가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관계공무원이 준공때 준공확인이 없으면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도적으로 아무리 없더라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확인 없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공사현장에는 못 오고 차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 둘러보고 준공검사 싸인을 해 주고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지 현장에 수시로 매일 나와 있기는 힘들 것이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현장확인대상 주요공정 별표1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해도 하다못해 동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동장은!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 공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형식 동료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다에 보면 "시공자는 공사준공시 해당동장, 명예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 제9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서구건설공사감독관복무규정을 보면 1999년10월12일 훈령 제188호로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3조 임무, 그리고 4조 복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 3조의 임무에 보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 복무에 보면 감독관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재료, 또는 기성 부분이 설계 시방서 또는 도면과 부합치 않을 때는 교환 또는 재시공을 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보수를 받고 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있는데도 부실공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무보수, 전혀 보수도 받지 않는 명예감독관이나 이 사람들이 감독을 했을 때 과연 그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내지는 행정의 어떤 모순점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장치 구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김형식 의원님은 또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감사합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건설공사 감독관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이 감독관이라는 것은 감리자와 달라서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해당분야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상태에서 상당히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당 동장하고 명예감독관을 보충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등에 의해서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데 그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는 감독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된 감독관은 있어도, 있지만 그 많은 현장에 그 시간에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이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대형공사 5억!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5억이상이라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태영
송태영위원
대형공사에는 인원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현장에 항상 상주하면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니, 그 부분은 상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되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부분은 3조 적용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50조1항에서 그 책임감리대상공사는 제외시킨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김형식 위원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시 나가있지 않더라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타설이라든지 안에 보이지 않는 타설을 했을 때 철근을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은 그 당시에 현장에 안 나갑니까? 타설 하기전에 확인을 하죠? 공무원들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것은 업무상 시간이 없지만 거기에 지정된 공사감독은 나중에 감사때나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이용하든지 일요일을 이용하든지 그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후에 확인하면 안되죠. 타설하기전에 확인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연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녁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언제시간에 가든간에 그 시점을 놓치기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타설후에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타설후에는 확인이 안되죠. 그 타설전에 확인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 일을 하다보면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동장도 가야 되고, 명예감독관도 가야 되고, 공사감독도 가야 되고, 시공회사도 나오고 지적도 해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말고도 자기가 저녁에 가든 어떤때에 가든간에 그 시점은 놓치지 않고 가서 지적을 해서 다시 시공자에게 전화를 해 줘서라도 꼭 그것은 된다음에 확인을 하고 공그리를 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답변에서요. 조금전에 건설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철근을 개근하고 엮고 타설하고 아스콘 까는데 현장공무원 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할 때는 꼭 갑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을 할 때도 하루종일 상주는 못하지만 그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후에 가보고 문제가 지적되면 코아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가 봅니다. 가 보는데 하루종일 서서 그것을 다 못 보니까 오전에 한번 보고 또 중간 부분이 되면 나중에 준공검사자도 그 코아를 떠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코아를 떠봐서 두께를 재어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할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의하신 의원님께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나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자기 도장을 가져다가 명예감독관으로 세워 놓으니까 아까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완장값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보수도 안 주는 사람이 공사에 상주해서 감독을 대개 안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준공에 확인필을 받을 때 거기에 까탈을 피워서 부정이 생기게 하는 한 계단을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예,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명예감독관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 그런 것이 된다면 여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명예감독관은 제외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동장까지만은 이 부분을 참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폐해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전에 보면 명예감독관이 상당히 까탈을 부려서 공사하는 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부정이 생기더라구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제도는 삭제를 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원안대로 100%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하자 없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끔, 또 우리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이 아니면 꼭 동장만을 얘기를 했거든요. 현행도 어떻게 하느냐면 행정예고로써 동을 통해서 통장들 회의시에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미 동장도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장까지도 현재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부분은 동장이 설계도면, 시방서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현장을 가도 그 시방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공사하는지를 감독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적해 봤자 "니가 뭐냐고"하고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중에도 그런 경우를 저 뿐만 아니라 당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을 하면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비키라고 삽자루를 치워요. 동장한테도 대듭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어떤 준공에 해당 날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동장의 말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첫째로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했다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후에 시간을 별도로 준다고 했으니까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동장한테 감독할 권한은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사실은 동장한테 그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니, 그래야지만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죠. 21개 동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1개 동은 자기 동장이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이....,
태영
송태영위원
부실공사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는 제도에 방법은, 동장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모든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잘 지켜주고 잘 따라주고 공무원들이 다 잘 해 주면 법이 필요 없죠. 하지만 엊그제도 진천에서 다리 상판 무너지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진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그런 상황을, 참담한 꼴을 보다못해, 하다못해 사소한 것 바늘구멍만하게 새는 물이 제방뚝을 넘겨뜨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질문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동장이나 명예감독관이 너무 지나친 간섭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마시키기 위한 도구, 비리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들이구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언제까지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하지 않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몇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례 만드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현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업자들 자신들부터 또 그런 여건 또 감독하는 사람들의 무성의 이런데에서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중복이 되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조례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주요골자 제일 앞에 5억원이상 공사시 설계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째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설명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주민설명회는 글자 그대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자질구레한 2,000∼3,000만원 짜리부터 주민설명회를 전부 다 하면 행정이 지연되는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회가 되어서 이 공사를 하여야 하나 말아야 되나하는 부분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의견들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면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런 공사를 왜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시간도 없고 주민들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전단배포로, 이웃집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알려드리는 것으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둥 그런 전단만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다못해 주민설명회라도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불평불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했고 이 5억원이라는 돈은 꼭 5억원을 명시한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서 상하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 서구청사내에 우리 의회동 건물을 지은 것을 보면 좀 한심하기까지 해요. 면적은 적은데 그 면적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시정이 되고, 설계전에 아예 그런 것을 차단을 하는, 모양보다는 그 내실이 중요한데 공사비만 더 들어가고 면적은 오히려 줄고 쓸모가 없게 되고 말이죠. 우리가 의회동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까지 와 있다구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장동이나 용문동같은 경우도 저지대가 있어서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하수도공사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전문기구인 레벨에 찍어서 보면 물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는 곳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레벨을 찍어가면서 하수도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서 어디로 빠지고 어느 집 담장 밑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동에서나 구청에서 설계를 했을 때보다는 그 지역주민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보면 그것은 오히려 참고로 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설명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형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어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진천다리 무너진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하고는 조금 엇나가는...., 건설과장님! 지금 다리 상판 무너진 것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죠? 이 부실공사 나온 것이! 하청을 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공사하는 곳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진천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따질 이유도 없구요. 제가 한가지 좀 궁금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찰제도가 어떤 방법인가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설계단가가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고 똑같이 그 설계지침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완전 입찰제도가 아니고 무슨 설계가격에 의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있죠? 입찰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입찰방법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입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상관 안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경리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착공의뢰가 오면 그때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전 해당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 9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자는 공사준공시 해당동장, 명예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억이상의 공사를 보면 둔산지역의 신청사라든지 앞으로 무슨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가수원동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해당 동장하고 해당 명예감독관이 그쪽에서 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그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고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제도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개근을 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은 타설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감독관이 입회하에 꼭 하게 되어 있죠? 바빠서 시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공사감독 입회하에 확인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5억이상 공사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주민하고 충분한 어떤 대화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동에서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환경성의 문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시내에서 일반 주민숙원사업하는 사항에 대한 지금 주민설명회거든요. 5억이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입법한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구요. 저희들은 현재 공사감독을 해서 하고 또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능통해서 저희 구청으로도 컴퓨터로 구민의 소리에 제보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 골목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은 명예감독관보다도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나가서 그런 불편사항은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 10년전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했습니다만 지금은 명예감독관보다는 주민이 전부 감독관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봐서 문제가 되면 전화가 저희들한테 오고 제보가 즉시 즉시 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충분히 알았구요. 그 명예감독관제도가 그 전에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건설업계가 많이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 시공한 사람의 도장을 찍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라도 들고가야지 그냥 빈손으로 가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계가 많이 정화가 되어서 사실은 어떤 건설업계에서 누구 점심 한그릇 사주는 것도 없고 사실 현재는 우리 업계가 많이 정화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다른 민원서류등은 간소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장치를 자꾸 엮어서 만들어서 더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지만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검토를 사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사전에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런 입법절차도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바쁘고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챙기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어서 하시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원이 줄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현장에 오시게 하고 이런 행정절차상 저희 행정력은 더 늘어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은 몇월몇일날 몇시부터 개근해서 타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급직이고 책임이 있으니까 나가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명예감독관은 다른데로 나가버려요. 어디 외지로 출타를 해 버리면 공사 공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어떤 공사자체의 부실보다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무엇이냐면 그 골목의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주민 불편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와요. 빨리 안 해 주고 왜 시간이 걸리느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뒷정리관계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많지 사실은 시내에서 하는 공사에 어떤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공사까지 갈 사항은, 대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력은 구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직원들을 제가 독려를 하고 있구요. 또 2일전, 3일전에 명예감독관에 통보하기보다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 어느 공정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독려해서 복구를 해야 될 공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절차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을 거의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어보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까지 부실공사 사례가 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까지 감사를 받아서 부실공사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없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되어 있는 제도장치를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이 그러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 다 알아보셨는데 공사시작할 때 설계서하고 시방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행정력을 통해서 공문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통장들 회의나 이런데에 홍보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통장회의는 동장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 동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전단배포, 어쨌거나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여지지 않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단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부실공사 사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게 딱 단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재까지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장께 질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자리에 안계셔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고 건설과장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예를들어서 가수원에다 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주민설명회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대상은 이 조례에 제외된다고 분명히 3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의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또하나 아까 제가 신흥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자리에 안계셔서 그때 답변을 했는데 꼭 명예감독관이 완장에 대한 불필요한 증후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명예감독관제도는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되 동장만큼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뿐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수대교나 진천에서 최근에 무너진 다리 상판같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 나라 법이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어서 무너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다리라도 두들기며 가자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또하나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동장한테 설계서하고 시방서 주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까 물으신 것이 설계를 할때 시방서하고 우리는 다 작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작성한 것을 동장한테 주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동장이 알 수 있는 그 위치도하고 공사내용, 계약자, 기간, 언제고 그런 것....,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 얘기가 아니죠.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는 여건에 따라서 동장한테 우리 직원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여건에 따라서요?
의원 김형식 : 여건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떤 보도블럭같은 것은 예를들면 면적만 알면 되구요. 어떠한 구조물같은 것은 규격이나 이런 것을 도면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하수도관거를 공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첨부해서 동장한테 가져다 줍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혼란이 안 오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또 철근 개근하는데 입회한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꼭 입회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필히 철근개근도는 꼭 검사를 하고서 공그리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전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타설 후 사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저희 동에서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하수도 흄관같은 것을 매설할 때 그 흄관의 양 그것을 어떤 품세만 보고 확인하죠? 매몰하는데 확인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매설할 때 상주는 못하지만 저희가 중간 중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공자가 조그만한 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대 4년하고 지금까지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구요. 질의종결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