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무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군정 질문ㆍ답변을 방청하시기 위해 저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이나 군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짧은 의사 일정이지만 동료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답변에 임하는 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 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하고 있으며 특별히 서남 방송사에서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일 동안 저희 군 의정활동을 직접 생중계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남방송사와 김현정 기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질문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의 봉사와 심부름꾼이 되어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큰 뜻을 살려 내기 위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8만 군민의 복지와 서비스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면서 군민의 공익을 위한 고뇌어린 복합 행정에 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재현 군수님께 일로읍 출신 의원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무안연꽃대축제가 회산 백련 수십만 인파가 인산 인해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피땀 흘려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제 무안연꽃대축제는 지역 축제가 아니라 한국의 축제요,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여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해 주신 공직자의 상을 보여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5회 무안연꽃축제 행사가 집행부안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 전남도내 지역이벤트 관광사업으로 진도 영등제, 영암 왕인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함평 나비축제, 목포 개나리축제 시,군마다 앞다투어 그 지역 문화와 특색을 알리고 관광수입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만평에 달하는 일로 회산 백련지는 무안군의 자산이요, 큰 보물이며 천혜의 관광 레저타운을 건설해 도약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후손들에게 자연생태 환경 유산을 잘 가꿔 물려준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전 군민이 다가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무안 연꽃대축제행사에 주인 의식을 갖고 10만평 백련지에 푸른 연잎속에 피어오르는 백련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도록 백련의 향기를 백련지에 오셔서 마음껏 향에 취할 수 있도록 군민이면 누구나 홍보사절이 되어 연꽃축제에 찾아 오시는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 하는 군민의 친절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제5회 무안연꽃축제가 제4회 연꿏축제 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연꽃축제 사업비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꽃축제가 지역 이벤트 관광사업으로 더욱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는다면 무안연꽃축제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 연꽃축제행사를 적극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재현 군수님께 제5회 무안연꽃축제행사 준비에 관하여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서 10만평 백련지 자연생태 환경속에서 볼거리, 쉼터, 레저시설,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해서 관광객이 축제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도록 기획 프로그램의 창출을 다양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8월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연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군의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1회부터 4회에 이르기 까지 4회 축제보다 5회 연꽃축제의 내용중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연꽃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직,간접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익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제5회 연꽃축제 기획 행사 주관을 군이 직접할 것인가 아니면 행사 전문업체인 이벤트사에 의뢰하여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무안 연꽃축제가 문화관광부 육성축제로 지정된 후 축제의 성격이나 향후 백련지 종합개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안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산 연꽃축제 준비에 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생활 환경이 풍족해진 우리 삶은 생활쓰레기가 급증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생활속에서 얻어진 생활쓰레이기 때문에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내 집앞에는 내 동네에는 절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가정 주부님들은 입식 부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차에 버리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9개읍면 비위생매립장에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주부님들 뿐만 아니라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으니 군민이면 환경차원에서 현장 체험을 한번쯤 해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걱정이 생기고 자연 환경이 죽어가고 옥토가 죽어가고 있구나 공감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무안군의 고뇌어린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재현 군수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향면 맥포리 산 83번지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의뢰 입지 결정 후 지금까지 지연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는 7월 20일 재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의 시급성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맥포지역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우려하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주민측에서 4월 13일 목포 MBC 인터뷰에서 그 당시 입지선정 위원장이었던 정일현 교수께서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최근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맥포리 현장을 다녀 갔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은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환경종합관리센터 시설이 가동된다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제도적인 감시장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주민들께서는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영구적인 시설로 알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열번째 맥포리 일부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입지 선정을 맥포지구로 짜맞추었다는데 대하여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민을 위한 행정의 수반으로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한다면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오는 길에서도 정해전이가 맥포지구로 입지 선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점도 군수님께서 참고하셔서 깊은 내용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재현 군수님께 제5회 연꽃축제 준비에 관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안군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특히 9개 읍면 이장단을 대표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성헌 단장님, 기초일선 행정에 여념이 없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사랑하는 일로지역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무안연꽃축제에 관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 지연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연꽃방죽 주변마을 산정리, 도덕지, 신흥목, 회산 용호동 마을에 유료 민박촌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면 4회때 강원도에서 곱게 단장을 한 할머니가 오셔서 회산에서 주무신 것 같은데 5회때 꼭 오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둘째 보충질문은 오늘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전부다 들어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짚고 가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선정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안군수는 무시했다, 소위 본의원 정해전이도 그런 것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함평의 나비축제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무안연꽃대축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마다 섭섭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는 어느해 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회산 연방죽이 국내 최대의 백련 서식지로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네스주식회사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몽탄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이재현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78명의 직원을 감원시키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분들이 감원된 자리를 일용직이라고 하는 사역인부들이 자리를 채우고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보너스도 없이 진급의 기회도 없이 일당 1만9,6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들에게 이번에 인건비를 대폭인상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므로써 대군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기왕이면 인근 지역보다 더 높여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줘서 2만5,000원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일용직 처우개선은 꼭 되어야 된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무실에도 보면 60만원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2만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62만원, 63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입니다. 몇 십년만에 찾아온 지독한 가뭄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더니 이제는 기약할 수 없는 장마가 얼마만큼 더 우리 군민들을 괴롭힐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8만여 군민들의 지혜와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들의 군민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기에 다소 안심하면서 군수님께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는 몽탄면 달산수원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9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문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달산수원지는 1937년 목포시에서 준공하여 현재까지 64년 동안 아무 대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목포시에서는 주암댐물을 공급받아 식수 해결을 하고 있고, 달산수원지 물은 상동 일원에만 공급이 되고 있어 굳이 이 물이 아니어도 목포시는 식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달산수원지가 오게 되면 정말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시고 목포시에 협조를 구하여 환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산수원지 환수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정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3차에 걸쳐서 시도를 해 보셨죠?

다음은 양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면 출신 양영복 부의장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진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선진 지방자치 군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이재현 군수님께 현경면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면소재지 확ㆍ포장공사 2차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교통량으로 현경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국도 24호선은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소음ㆍ공해로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99년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면소재지의 확ㆍ포장공사 2차 계획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경면 소재지는 방금 군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차량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쁜 영농철에는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횡단하기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9년 군정질문에 지역개발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 답변이 국제공항건설과 연계하여 망운에서 광주간 고속화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에 한화갑 의원님이 공천 받아 가지고 오셨을 때, 현경면 농협 2층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거기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적극 노력하시겠다라고 저한테 확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1년이란 세월이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힘들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국토관리청으로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면에 보면 계획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앙으로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군정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망운면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이재현 군수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적기에 농약을 못하여 수확이 감소하는 사례가 많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약하는 일은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매년 항공방제가 영화농장, 태원간척지, 자방포들 3개소에 1,500ha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군 관내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넓은 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들이 이 세구간을 제외하고도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더 많은 구간을 택하여 항공방제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해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빈약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우리면의 지역 문화공간으로 웅장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제 공공도서관은 120석의 열람석과 6,000 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 있으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20여명에 불과하여 이용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또한 7급직원 1명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제면에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3개교가 있으며 여러 민간단체가 있어 이러한 기관에 위탁운영 관리하면 더욱더 효율적 운영이 되면서 도서관의 발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면 출신 기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무안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계신 이재현 군수님께 운남면 지방도 14호선의 확ㆍ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남면 순환도로인 군도 제13호선과 14호선은 운남면민들의 농수산물 운송 및 주민 통행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군수님께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군도 13호선인 하묘에서 대박산까지 8km 전 구간의 확ㆍ포장 사업은 200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14호선인 연동에서 농장까지 13km는 6.6km만 완료한 후 잔여구간 6.4km에 대하여는 시급히 추가 사업을 시행하여 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바 앞으로 군에서는 별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명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면 명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각 읍면 중심도로 즉 일면을 월차선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의 중심도로가 농로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거에요. 이것을 공익요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교통은 질서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행위를 근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불비하거든요. 지금 무안읍 같은 경우에 9명이 나가 있는데 어디 있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교통통제소처럼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서 관리도 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어디 상가에 앉아 있다든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 다니시면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무원이나 공익요원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로읍에 있을 때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로읍도 교통이 대단히 체증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로읍에 있을때는 파출소하고 많은 협조를 했으며, 시간만 나면 파출소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읍면도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의 힘을 빌려서 교통질서 확립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배명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수가 부족하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로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밖에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9개읍면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식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로읍 청망 죽산지구는 무안군에서 가장 음용수 생활용수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농업용수 저수지 물을 여과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망 죽산지구 주민들이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명수 과장님께서 일로읍장을 지내시고 본청에 오셔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역 주민의 식수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군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은 주민의 어려운 주민 생활편익에 가장 우선순위 사업을 해결하는데 제고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청망 죽산마을 단위 식수난을 말씀드린다면 비노촌 마을은 마을 주변에 식수원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원 개발을 4km 지점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로매설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양동 마을 주민들은 농업용수 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여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지촌 마을 주민들은 365일 식수 흉년 생활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니 식수원 개발과 관로매설에 예산 확보를 요합니다. 이제 인의산 마을은 지하수가 충분하여 물 부족은 없으나 관로시설을 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로 누수 현상이 심하여 가정의 식수 연결이 안되고 있으므로 신규 관로매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 1구 마을은 최근 1km 지점에 다행이 식수원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를 얻었으나 역시 1km 지점에 관로매설을 해야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월촌 1구마을에 최근 지하수 개발을 50톤을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 마을의 일부입니다. 6,7호가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을 하므로 해서 좋은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상과 같이 청망 죽산지구 마을단위 지하수 개발 관로매설에 대하여 과장님께 식수난 대책을 질문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수 지역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일로읍 일부 지역 식수난 대책에 대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읍 일부 지역 식수난 대책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일로읍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정해전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식수 부족으로 수년째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안타까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별 식수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월3리 비노촌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4차에 걸쳐 관정개발을 시도하였으나 4공 모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까지 정 의원님께서 4km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라도 해서 관로 연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근 청호2리나 망월1리 지역에 다소 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지역에 착정키 위해 주민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착수해서 식수난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월2리 사양동마을 역시 지하수원이 없어 현재 궁여지책으로 마을 상류쪽에 위치한 농업용수물을 자연여과시켜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경우는 두가지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하수원개발과 저수지물의 여과 시키는 방법 먼저 자연여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계식여과로 인위적으로 여과를 바꿀 경우에 여과 설비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매월 1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40여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어서, 물론 식수이기 때문에 돈의 다과에 관계없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 개발을 더 착정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죽산4리 도장포마을은 작년에 4차에 걸쳐 관정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청호 망월 죽산 이 3개리 지역이 지하수원이 거의 없거나 수맥을 찾기 어려운 수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죽산 4구는 지하수가 아니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관정개발을 재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죽산 2구 양지촌 마을 역시 수원이 부족하나 이 마을은 가뭄이 들 경우에 수원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고, 지하수 개발이 된다라면 관로매설도 같이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월촌간 인의산 마을의 관로매설은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개량지구로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마치 좋은 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식수문제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상당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아니고 배명수 과장님께서 지역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파 헤치면서 식수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무안군 이재현 군수님에게 주신호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 만에 하나 도시민들이 식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회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되겠는가, 그래도 내가 고통을 참지, 내가 어려움을 참지, 지역을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잠잠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들은 전체가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제 김봉기 의원입니다. 식수 문제를 말할 것 같으면 비단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해제같은 지역도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방 상수도외에 간이상수도물이나 소규모 급수 시설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이 1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식수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남 기노옥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운남 남촌 이기촌도 저희들이 어려운 지구로 알고 있고, 삼향도 중등포가 어렵고, 청계 구로, 도대 이런데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식수가 가장 어려운 곳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수도물은 지방상수도가 5개 읍면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후관이 150km 정도 되는데 32km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아연도강관이든지 아니면 20년 이상된 관, 특히 청계면 정용환 의원님이 군수님께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청계면같은 경우는 청계면도 그렇고 해제면도 그렇습니다마는 녹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일시에 수돗물을 많이 썼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 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먼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약 2년반의 공사를 끝으로 완공되어 지난 5월 12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개관식때 무대앞에서 앉아서 보는데 2층 관람석 시야가 가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많은 무안군민의 문화활동 세미나 토론회 아니면 기념식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 공연장인 강당의 2층 관람석이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대에 있는 사람과 관람석에 있는 사람이 일체가 되어야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시야를 가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에서 잘못됐으면 설계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설계는 잘됐는데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5억이상을 받고 감리를 한 감리단이 책임을 지든가 책임을 지고 2층 관람석이 잘 보이도록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고재우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예산을 보니까 수납예산액이 77억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수납한 액수는 약 84억5,000만원 이상을 수납해서 약 6억8,000원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탈루된 지역이 많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부과계에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한명밖에 아닌데 그 직원을 가지고도 징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마는 아직도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탈루된 세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직원을 보충하든가 아니면 전문세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고재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태복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몇차례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물론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고 고엽제 피해를 의식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논,밭에서 제초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10년 후 정도면 우리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 당한 것처럼 그런 비극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센터에서는 물론 증산을 위해서는 제초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파괴당하면서 꼭 제초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택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우사육 안정 대책에 관한 대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ㆍ86년도 6월 기준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우 두수가 약 275만두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kg당 3,750원 갔는데 지금은 한우 가격이 6,100원 갑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약 3년 정도 지났는데 한우 가격이 배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 두수가 159만두로 알고 있으며 적정 두수가 225만두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우값이 폭락할때는 한우를 없애버려라 해서 다 없애 버리면 폭등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안심하고 한우를 기를 수 있고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파ㆍ마늘값의 보장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지금은 충분합니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양파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 그 비싼 조생양파 종자를 100만원이 넘게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kg에 130원, 170원 서울로 싣고 가도 운반비도 안 나오는 그래서 농민들이 중만생 양파도 거의 헐값에 팔아 버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양파ㆍ마늘의 주산지가 무안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 관람석 가시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건립한 승달문화예술회관은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우수한 공연과 질 높은 전시ㆍ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중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2층 관람석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관람객에게 다소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시권 확보를 위한 객석을 높일 경우 조명실의 핀 스포트라이트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경사각 변화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피난로 확보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자 및 감리단으로 하여금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직접 거기 가 가지고 앞에서 2층 관람석을 향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 사람 키가 1m70 정도 되는데 제일 뒷좌석에 가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손하고 2층 베란다 하고 약 1m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설계대로 시공했다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난간이 약 1m 20정도 되는데 1m 정도를 낮추고 그래도 아래층에서는 가시권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간대를 더 낮출 수도 있고 각을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공자가 설계대로 했다면 설계 잘못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했던가 감리단이 잘못했던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승달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자, 감리단 등을 소집해 가지고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다만 여담입니다마는 일전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자의 신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앉은 키가 크신 분은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작으신 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서 보완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2층에 올라가는 문화의 집인데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공건물에는 장애인들이 지장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고려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관에서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올라가는 데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은 장애인 시설이 안됐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간대를 이용해서 리프트 형식으로라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공조서가 나옵니까? 준공조서에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대 가시권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준공조서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대가 생명이고 무대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키가 적든 크든 앉아서 보면 무대가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승달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때 무대가 잘 보이냐, 이렇게 해도 전면이 잘 보이냐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라도 챙겨봤으면 그 준공조서에 무대 가시권이 문제가 있었다, 기록만 하면 무안군 행정이 살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체 세무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무안군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칙 제13조에 중복조사 금지의 규정에 따라 탈세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연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290개 법인 가운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 자체 선정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은 '99년 677건에 5억6,300만원, 2000년 159건에 3억8,300만원, 금년 현재 231건에 2억1,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총 1,067건에 11억5,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세무담당 직원들의 세법연구와 업무연찬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와 읍면 재무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원탈루를 사전예방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치성재산 중과세, 감면분 과세전환, 미등기 전매행위, 취득금액의 과소신고 등 탈루 은닉되기 쉬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개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반을 읍면에 우수 세무 직원들이 있습니다. 4개팀 1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은닉 탈루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 동안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좀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무직 직원이 군 읍면 합쳐서 28명입니다. 우수한 세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탈루 세원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팀 구성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복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복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초제사용 억제대책 및 폐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889종 중 제초제는 214종입니다. 80년 이후에 노동력 부족과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약 사용량은 ㆍ80년에 3,400톤에서 '98년 현재는 170%가 증가한 5,800톤으로 늘어 났으며, 제초제의 노동력 절감 효과는 10a당 인력으로 제초할 경우에 벼농사의 경우 50.6 시간인데 비해 제초제를 사용했을때는 4.3시간으로서 91%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또한 농경지에 농작물을 파식 후 제초 작업을 안 할 경우에 감수율은 벼는 30.5%, 콩 50.2%, 양파 40.6%의 수량 감소를 가져 옵니다. 이렇게 제초제가 노동력 절감과 수량 감소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제초제 오남용 등 수질 오염 등 환경파괴와 작물 등 인,축에 피해를 주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역기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초제 사용 억제대책으로는 휴경지가 잡초 발생 근원지로서 인근 농경지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바 휴경지 일소와 적기 경운 윤작체계 개선 및 대토, 피복재배, 흑색비닐 사용 등을 재배방법으로 개선해서 현지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무안군 유기농협회 회원과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친 환경농업 확대에도 노력하여 제초제 사용량을 줄이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친 환경농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도 30% 이상 줄여 나갈 방침이므로 앞으로 제초제는 물론 살균 살충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안전 사용 지도를 여름철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작체계라든지 검정 피복재배라든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긍정을 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제초제 속에 들어 있는 다이옥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1g에 성인 2만명을 죽이는 독인데 다이옥신이 체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설도 안되는 것이고 자식한테까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초제 속에 들어 있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농약 안전사용 기준 교육시 같이 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적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따로 제초제 속에 들어 있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 인가를 교육하시는 것이 방지 효과의 한 일환이라고 보고,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쌀 한 가마에 18만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27만원, 30만원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초제 사용하지 않은 쌀은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는 것도 제초제를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채택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이 1,000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초하는 우렁이를 15만원어치 사서 넣어 봤습니다. 지금 제초제 쓴 논하고 제초제를 안 쓴 우렁이를 넣은 논을 비교를 해 보는데 제 논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우렁이가 완전히 풀을 제거하는데 이런 우렁이를 통한 제초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하고는 있는데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오리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초 효과까지 겸해서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를 정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농민들이 말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제초제를 사용 안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모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성택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사육의 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은 벼농사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그러나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값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며, 단기수익이 높은 암소비육 출하로 사육두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98년 6월 현재 275만두였으나, 2000년 12월 현재 159만두로 116만두가 감소하였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98년 6월 현재 3만7,840두에서 작년 말 2만581두로 대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우의 지속적인 사육두수 감소추세와 구제역 및 광우병 발생 우려, 생우수입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국내ㆍ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번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확대 실시와 한우다산장려금지급,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번식우 위탁사업 실시와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한 거세장려금 및 우수 축생산 포상금지급, 한우브랜드화사업 추진과 한우개량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한우등록제 도입, 인공수정료지원, 한우농가 경영컨설팅사업 실시 등 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우산업안정대책에 따라 지난 1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우산업의 안정대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금년 5월말 현재 957농가에 5,506두가 안정제 계약을 마쳤으며, 한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다산 장려금으로 1,032두에 1억5,4,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우거세사업으로 210두에 대한 거세를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에 기여한 바 있으며,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65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마을공동방역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8월까지는 월 2회, 12월까지는 1회 축사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으로인한 한우 사육농가 불안심리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우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서 축산농가 홍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부의 한우산업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한우사육기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우산업이 쌀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우값은 계속 폭등한 것 아닙니까?

쇠고기 수입이 금년부터 전면 개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는 더 봐야 되는 것이고 속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우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너도 나도 다 들여오면 떨어지고...

금년 10월달에 청정지역으로 공표를 한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되고 영국같은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쇠고기 수입이 안되고 호주나 미국 등에서 일부 수입만 된다면 현재 추세로만 간다면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보장이 안된 이러한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양파 조생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세농의 출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의한 장소에다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직판장이 개설되면 우리의 특산품, 주산물 이런 것을 이번에도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셔 가지고 조생종 양파를 소비시켰는데 직판장이 개설되면 거기에서도 많은 양을 팔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직판장을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양파ㆍ마늘 등 특산품 특히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음에도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직판장이 우리 군에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지 선정을 하고 일부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사업이나 농림부의 특별사업 등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면 가시권에 광목간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 가지고 양파ㆍ마늘을 중심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황토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직판장개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파ㆍ마늘값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늘ㆍ양파값의 보장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마늘ㆍ양파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늘은 2,804ha로 전국 재배면적 3만7,000ha의 7.6%로 2000년산과 비교하면 17.9%인 612ha가 감소하였으며, 양파의 경우 2,833ha로 전국 재배면적의 1만9,000ha의 14.9%로 2000년산과 비교하면 9.4%인 244ha가 증가하였습니다. 가격동향은 마늘의 경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소비둔화와 중국산 마늘수입 추가 수입결정 여파로 농업인 및 상인들이 불안 심리를 가져와 가락동시장 가격이 지난 3월 상품 1,700원, 4월 1,500원, 5월 1,35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포전거래가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00년산 3,000톤 수매와 2001년산 마늘 희망전량 수매 등의 마늘가격안정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가락동시장에서 상품은 kg당 1,400원으로 회복 거래되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조생종을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70% 증가한 3,400ha를 재배하여 과잉재배로 인해 5월중 가락동시장 가격이 5. 1일에 상품 kg당 245원, 5. 16일에는 우리군 조생양파의 출하로 15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5. 29일에 23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양파의 가격상승은 정부의 조생양파 품위저하품 산지폐기 2만3,000톤, 조생양파 정부수매 1만3,000톤과 중만생양파의 정부수매 5만톤, 농협계약수매 12만6,000톤, 민간지원 수매 4만8,000톤 등의 양파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중만생의 경우 현재 상품은 kg당 370원으로 작년 거래가격 보다 같거나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 17일 우리 군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의 대 정부 건의문과 지난 4월 27일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의 건의문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이 자리를 빌어 마늘재배농가와 마늘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불안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 이를 위해서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생산비 수준의 최저보장가격 인상만이 우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농가에서는 최근 개발ㆍ보급되고 있는 마늘생력기계화와 마늘종구갱신을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에서는 마늘주아 재배 교육은 물론 마늘 관련 기계 구입비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금년에 양파값이 폭락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양파 파는데 힘들게 노력하신 줄 압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일부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논농사에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데 밭작물 전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양파ㆍ마늘에 대해서만은 직접지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논농사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밭은 내년부터 지역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양파ㆍ마늘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그 시범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제안을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파ㆍ마늘 생산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양파ㆍ마늘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안이 양파ㆍ마늘을 홍보하면서 소비촉진 환경을 못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목포수산업회센터를 지어 가지고 목포시내 횟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팔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안에서도 그곳에 가면 양파한우 무안에서 생산되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양파를 먹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안군이 직영하기는 어렵지만 직영에 가까운 노하우를 만들어 가지고 무안에 가면 양파한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판매촉진 환경을 만들어서, 큰 식당을 군이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목포시수산업협동조합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런 노하우를 실행해보고 투자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의를 하고, 제가 1기 의원때도 가십란에 났습니다. 무안에 가니까 무안 양파ㆍ마늘 하는데 식당에 무안 양파ㆍ마늘을 놓지 않더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그와 마찬가지로 무안에 자체적으로 마늘 양파 하나라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재정 수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지방자치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건의 드린데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들으시고 흘려버리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와 같은 사업을 펼치려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100%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아니면 군과 민간이 같이 하는 소위 제3섹타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형태야 어떻든간에 기존 브랜드화했던 양파한우와,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러종의 식품을 개발했거든요. 그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양파보다는 마늘 농사가 훨씬 생산비가 많이 드는데 마늘쪽을 분리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마늘쪽분리기 2대를 구입했죠?

올해는 계획 물량이 6대에다 추가로 2대를 더 해서 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에는 2대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쪽분리기는 2대입니다.

쪽분리기 2대 구입해 가지고 어디 어디 줬습니까?

기술센터, 무안농협에 한 대씩...

그것을 굉장히 생산자단체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5월초에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농림부 유통국장을 면담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선호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올렸습니까? 하니까 군에서는 한 대도 안 올라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물량을 우리 군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늘 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아 남으려면 가격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부의장님 지시와 같이 마늘쪽분리기나 수확기나 이런 자동화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 마늘을 커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군비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면 출신 양영복 부의장입니다.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군민 복지수준의 질 함양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 현경면 동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경면 동산지구의 밭기반정비 사업은 2001년도 사업계획에 포함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유보조치 공문이 시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 사업의 유보조치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우리군의 세부추진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경면 동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유보조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1년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로 현경면 동산지구와 해제면 천장지구 2개지구를 사업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영산강 4단계 농업종합개발계획에 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포함되어 현재 유보된 상태이며 이런 관계로 저희 군에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2002년 사업지구로 책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이 사업이 관련 부처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양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작년 11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2월 23일날 군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귀 군에 동산1지구와 해제면 천장지구가 영산강 4단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기본조사 시행 여부를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고 통보하니 금후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왔는데 본 의원은 금년 3월에 늦게나마 밭기반정비사업이 유보된 줄 알았습니다. 12월 23일날 공문이 왔으면 저한테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되면 제가 바로 농림부를 쫓아가든지 도를 쫓아가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을거에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동산리 밭기반정비사업을 얼마나 추진하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 주시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입성한지가 3년 됐습니다마는 동산리 2구, 4구, 5구거든요, 사업지구가. 그런데 그 3개 마을에는 단 1m의 농로 포장도 안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될 줄 알고 기왕이면 용지보상 받으라고 1m도 농로 포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입니다. 우리 군청에도 오셨지요?

저하고는 직접적인...

유 계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분들도 진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5월초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촌개발국 손정수 국장님 하고 개발국장님실에서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시설과장을 부르고 담당이 김희란 사무관이었는데 그 세분을 불러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얘기가 입찰 차액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답변이 같은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정수 국장님이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으로 유보조치 됐지만 도로 연락하고, 저한테는 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확답을 받고 왔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가시든지 기반조성계장님이 도를 방문해 가지고 도의 담당이 홍석태 담당, 농업기반과는 윤종주 과장님이고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도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마음을 알아 주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밭기반조성 질문이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제3대 의원들이 '98년도에 입성해 가지고 후반기에 임시회를 열어서 기반조성사업을 무안군 일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를 보면 80%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전기료 과다 부과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해 놓은 기반조성사업의 지하수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 중단된 기반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그대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월 동안 봄가뭄이 계속되었는데도 하나도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기세 과다 부과를 해결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킬 것인가 군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간보고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5,000여만원이 지원돼서 주민들이 전체 신청한 지역에서는 전기료 미납금까지 군에서 직접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된 데는 주민들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전원을 연결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산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전기료 감면을 건의 드렸는데 한전측이 개인 공사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고 6월에 가뭄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저렴하게 농사용 A급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는 연결해진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민들이 연결을 거부해 가지고 못한데는 무안 약곡지구하고 한 두개지구가 더 있습니다. 실제상 전기료는 주민들이 요구할때는 전부다 납부를 해 줬습니다.

지금 요구한데는 농사용 갑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갑으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밭작물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6월달만 농사용 갑으로 해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왜 미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금년에 완공한 수양지구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는 밭이 많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본의원도 밭기반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급수방식인데 밭기반정비사업을 논처럼 평탄작을 하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자연유화식 방법이 옳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밭평면은 전혀 잡지 않고 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탱크를 설치해서 자연유화식으로 급수하는 방법은 맞지 않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모터를 이용해서 강제급수식으로 스프링쿨러를 돌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실제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논처럼 평탄치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지금의 급수 방식이 맞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려면 강제급수식이 되어야 되고 물탱크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 과정에서 보면 설계잘못인지, 시공잘못인지 밭기반정비사업은 감리를 줍니까 안줍니까?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설계가 잘못인지 시공잘못인지 감리 잘못인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완공된 현경 수양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인데 여기 보면 블록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농민 스스로 물이 넘치니까 개거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쌓았는데 현경 수양 박종구씨 수박밭 500평 정도가 물이 넘쳐서 하우스의 수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 유량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수로가 좁은 이유 때문에 넘친 것도 있고, 개거 높이를 높여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개거 높이가 낮으니까 수박밭으로 물이 넘어 들어와서 애써 지은 수박 농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예는 현경 수양리 박흥상씨 수박밭인데 여기 보시면 배수 개거가 기존 개거보다 더 높이 됐습니다. 물하고 배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됐습니다. 이것도 현장 농민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기다 옹벽을 치고 배수구는 필요없다 차라리 옹벽만 쳐주라 그랬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배수구를 했는데 배수구가 기존 배수구보다 높이 되니까 물이 안 빠집니다. 역시 여기도 수박밭이 200평 정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감리 잘못인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종구씨 수박밭인데 언덕이 낮은데는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언덕이 높은데는 옹벽이 안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헐어져 가지고 좁은 배수구가 막혀서 수박밭으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사를 언덕이 낮은데는 옹벽을 쳐주고 언덕이 높은 데는 옹벽을 안치고 공사를 했느냐, 이것도 설계 잘못인지 설계는 옹벽이 쳐져 있는데 시공자가 안 했는지 이것도 명백히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지울 사람한테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내에 시추한 관정이 하나 있는데 관정 17호 관정인데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1년도 안됐는데 못쓰고 뽑아 놓고 있어요. 1년도 안 것인데 모래 때문에 못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도 시공 잘못인지 설계 잘못인지 17호관정 확인을 해 주시고, 사진은 안 찍어 왔습니다마는 22호 관정 박재순씨 산에 있는 관정인데 거기도 모래가 많아서 물은 나오고 있는데 점적관정이나 스크링쿨러를 돌릴 수 없습니다. 물을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밭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22호 관정, 17호 관정 여기도 검사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정비 강제급수 하고 평탄작업을 말씀하셨는데 평탄 작업은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경지정리식으로 평탄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급수쪽으로 말씀하시고 물탱크를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그 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전기료만 해결된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료도 각기 부담해 가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급수 관계는 기초 조사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강제 급수쪽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거 높이가 잘못되고 배수구가 높게 됐다는 것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시공상 잘못이 있다면 업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고, 당초에 설계에 누락이 됐거나 지반 지질검사가 잘못되었다, 안전성이 있게 본 지질에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17호 관정, 22호 관정에 모래가 나온다는 것은 지하수 17호 관정이 모래가 나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을 인케이싱 하고 아웃케이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모터를 밖으로 꺼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에 문제가 있냐 하면 작업할 때 현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고 판단해서 그것이 현재 보는 것으로는 시공자의 일부분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박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그 분들이 보상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해 가지고 서로 타당성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잘못이 있다면 업자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수의 군민이 청취할 수 있도록 생중계 해 주신 서남방송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