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61회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군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등 안건심의에 필요한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를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 (별첨2-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기연장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별첨2-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 시정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재원으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최소 계상과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확충을 기본 바탕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의 증액분과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적 경비는 긴축재정을 위해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3%인 402억원이 늘어난 3,6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의 11.2%인 296억원이 증가된 2,9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16.9%인106억이 증가된 7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7억 5,500, 세외수입이58억 4,600, 지방교부세가 75억 8,800, 지방 양여금이 34억 2,500, 재정보전금이 15억 3,300, 국·도비보조금은 84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296억원이 늘어난 2,9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일용인부임과 도서발전소 직원인건비 부족분 등 5억 8천,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62억, 자체사업에 112억, 공유수면매립공사비 지방채상환에 6억, 기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8억 5,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2억원 등 1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0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노교통수당 지원에 6억 5,000만원, 고지대도시주거환경개선에 61억 7,600만원, 공설시장전용주차장부지 매입에 10억, 선유도 2종 어항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5억 1,5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8억 5,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7억 2,100만원,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에 28억 3,3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에 2억 6,400, 도서발전소엔진정비에 3억,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등 민간위탁비에 8억 6,800만원,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3억,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10억, 대학로확장에 4억, 구암선 개설에 12억 5,000만원,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에 3억, 남중 앞 도로개설에 4억, 소룡동 공유수면기반시설에 5억, 은파유원지조성계획용역비에 2억, 금강호 연결도로 확·포장에 2억, 임피읍내리 도로개설에 2억, 한해대책사업에 13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 지방채발행18억, 공사시설부담금수입7억 2,000만원이 늘어난 38억 2,000만원으로 세출은 정수구입비12억 8,400만원, 정주권광역수수사업에 22억 6,200만원 기타 상수도 시설에 2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9억 2,300만원이 늘어나 세출에서 시내일원하수도시설에 2억 8,300만원과 시급하지 않은 일부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21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000년도 국·도비사용잔액 2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7억 500만원 등 7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전액 의료비 및 구류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농어촌소득지원융자사업비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4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에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6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이 증가되어 운영비와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잡수입에서 8백만이 삭감되어 2억 4,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시설비에 2억원과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나머지를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7억 5,1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8천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모두 다 세출예산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과 부지분양수입5,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2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수입8억원으로 세출예산 국민주택융자금차입금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2,200만원으로 세출예산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의무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불가피한 경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소관으로 공설시장전용주차장부지 매입건입니다. 금암동73-51번지 외에 2필지의 면적은 5,120㎡로 약1,550평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10억7,520만원입니다. 본 부지는 공설시장 인근에 위치한 (구)우풍화학부지로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위축과 편익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객 저조로 공설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본 부지를 매입 공설시장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 신 후에 제3차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비의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신 후 제3차 본 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 의건 9.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 (별첨2-4) 안건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 의건 9.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 (별첨2-5) 안건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 의건 9.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 (별첨2-6) 안건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 의건 9.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2-9)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 완화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8조 1항의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공사신청인의 책임부과와 제24조 2항에 급수장치 소유 또는 관리권취득 이전의 발생의무승계와 제27조 2항에 수도요금징수연대책임조항 등을 폐지하고 제39조 1항에 일시급수 사용선납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 완화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8조 1항의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공사신청인의 책임부과와 제24조 2항에 급수장치 소유 또는 관리권취득 이전의 발생의무승계와 제27조 2항에 수도요금징수연대책임조항 등을 폐지하고 제39조 1항에 일시급수 사용선납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제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수립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시설의 운영비용부담 및 지원과 안 제22조에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한 내용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과 불완전한 정수처리 등으로 인한 급수원의 수질악화 실수요자 오염 인식부족과 시설의 소규모성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부족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과다부담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강화와 민간위탁근거규정신설과 운영비 지원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제 개선을 통하여 실수요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제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수립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시설의 운영비용부담 및 지원과 안 제22조에 민간위탁 근거 신설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한 내용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과 불완전한 정수처리 등으로 인한 급수원의 수질악화 실수요자 오염 인식부족과 시설의 소규모성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부족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과다부담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강화와 민간위탁근거규정신설과 운영비 지원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제 개선을 통하여 실수요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9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문혁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