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경제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민경술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이봉훈입니다. 상공담당 한복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구원우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1명, 현재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농어민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총연장 470m, 폭 20m로 확포장할 계획이면, 금년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투자하여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감정된 것 중에서 토지매입 부족액과 영농보상비 부족액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2억원을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6개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고, 남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주민의 공청회를 실시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의 도시계획은 농지전용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타당성은 용역회사와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검문소부터 화순실고 입구까지인데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끝낼 예정이나 서라건설 부근에 아파트 주민의 양해가 되면 올 연말까지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서라건설을 제외한 양쪽부분은 올 10월까지 시공회사에서 끝낸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쪽 서라건설 부분은 배후우회도로를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고, 현재 익산청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방음터널을 해준다는 약속이 되면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현재는 부적정입니다만,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으로 나간다면 양쪽을 개설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민 전체가 그 도로를 내야 한다고 공통감이 형성될 때에는 강제라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익산청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방음터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 2.2㎞를 대상으로 해서 총 3억 3천만원, 국비 3억원, 도비 3천원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입니다. 용역이 끝난 대로 사업발주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광덕리, 향청리 일원에 사유토지 44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해사업비 2억원, 작년사업비 7천만원 총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2필지에 지장물이 나갔는데 8,9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된 면적을 가진 분이 토지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로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히 매입되면 남산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1만㎡당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서 주택의 이축 업무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현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가능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대상취락의 지목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취락지구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민의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의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조사용원 4명을 위촉하여 지금 현재까지 25회를 거쳐 주간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의 발생을 위해서 사전에 제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신고센타를 계속 운영하여 28건이 접수되어 3건은 처리하였으면, 전화상담으로 2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격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59개소를 점검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했습니다. 각 세대에 점검표를 배부하여 자율점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지난 5월 28일 군민회관에서 3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군민회관에서 약 300명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동절기, 연말연시에 중점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훈련생 72명을 선발하여 도내 20개 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씩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결과 총 2,40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949명이 취업알선 되었는데 공공근로자 835명, 순수취업알선은 14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51명을 선발해서 7월 2일부터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훈련생교육을 계속 실시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2종류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새로 제작해서 5월말 현재 2억 8,300만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요령, 사용처, 판매처 등을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고장 상품권 취급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3개업체에 대해서 26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했고, 1사 1담당제와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애니팩스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114개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면, 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 사이버 홍보관 개성 등 중소기업제품 홍보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에 7개 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능주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금알선과 신속한 정보전달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면, 도 주관으로 실시 예정인 농공단지 우수제품 판매전에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통신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7월중에 도곡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며칠전에 우리군에서 전라남도를 대표하여 서울에 가서 중소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을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농공단지에 입주했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하면 15%를 부지분양대금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과 우수중소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우리군에 유치됐을 때는 기술개발재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결과 어제 1개 업체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정이 나면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개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일시금으로 납부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토지분양대금 15%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농공단지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3워 f7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5일 산업자원부에 폐광진흥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군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는데 의결되었습니다. 6월말까지는 지정 고시를 한다고 관보게시가 되면 7월중에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여 연내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우리가 5차지구인데 4차지구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폐광진흥지구 사업자금은 우선 내년에 가지고 와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이 앞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충남 보령시에서는 작년에 개발촉진지구 승인이 나고 폐광지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먼저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충남 보령시가 지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군도 지정이 되도록 해야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찍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5년간 계획인데 4년간으로 앞당겨 놓아서 그것을 빨리 사업비를 갖다 쓰지 못하면 돈을 놔두고도 못 갖다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군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동참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호남출신 국회의원들과 같이 호응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 연말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벽지노선 지정 및 개설 명령을 신설 2개노선 7.3㎞를 했고, 연장 1개노선 2㎞를 했습니다. 공영버스 공급지원 5대를 했고, 버스승강장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1회를 할 계획이고 연간 4회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과징금 부과는 23건을 5,510만원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은 33개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4분기 예산밖에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법운전자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통안전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운수지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94건을 했습니다. 불법노상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6대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64개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을 수시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계약서 사본제출 -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사업비 지급 관련서류(청풍, 도암, 북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 병원 진입로 용지매입 추진현황 - 개발촉진지구 승인신청 및 승인사항, 폐광진흥지구 지정 승인신청과 승인사항 - 중소기업육성 1사 1담당제실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 오동리 골프연습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미허가 현황 - 동면 농공단지 부도업체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매수청구를 했을 때 면적과 금액(화순, 춘양, 능주) - 지역물가 안정관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일지 - 고용촉진훈련에서 위탁교육 현황 및 취업알선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비 지급내역) -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받아 놓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업체 - 각 면단위 택시현황 및 협회택시로 가입한 현황 - 일반화물업체의 차고지 위치, 신고지, 주차장 평수, 토지현황 - 200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투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교 다리 삼거리에 보호기둥 설치된 동기와 현황 - 2001년도 전반기 고용촉진훈련 접수 및 선발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군청 앞 주차장의 임대료는 잘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덕주차장은 6월 2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고지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6월 20일이 넘으면.....

돈이 안되면 해약 처리를 할까하고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간의 보증증권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180일이 넘으면 바로 해약 조치를 해 버리고 증권회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덕택지 주차장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이 있어서 세차장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차장으로 추진을 못하게 되면 정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민원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1/4분기는 받았고, 2/4분기 것은 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월별로 해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운행하는 회수로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계획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려면 버스종점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을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날마다 도장을 받아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버스종점 관리사에게 돈 지급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빠지지 않고 운행을 했다면 통과가 되어 버리겠네요.

달리 확인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수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회수로 30일&times;거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회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5회 것을 계산할 때 빼버립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종점까지 한 사람도 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돌아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못 타기 때문에....

버스종점 관리자가 실제 안들어 오면 안들어 왔다고 확인을 해버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버스종점 관리자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루 종일 집에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밥을 해주고, 가게를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버스종점에서 밥을 해주면 알겠지만, 시골 오지에 가게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아서 보조금에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행사실기록부에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면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많은데 5개업체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경매 중에 있는 것은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진행중인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5개업체는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만 유치하려는 목적이 우선 앞서 가지고 부도난 업체를 경매해서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려는 것이 최우선적인데 농공단지 설치 취지가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서 농민들도 공장에 가서 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충당하라는 뜻으로 농공단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부도가 잘나면서 직접피해는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부도났을 때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챙겨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우리 보다 그곳에 먼저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르는 경우가 많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부와 정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체불이 되고, 또 최선책이 나빠지면 우리가 먼저 부도처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를 못해서 그런 사태가 늘 자꾸 벌어집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받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건실한 업체를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 들어올 때 입주업체 분양금을 100%를 내는 업체는 15% 보조를 해주고 건실한 업체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0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공단지 몇 %가 입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인가를 우선 파악해서 유치를 해야되는 것이지 부도만 계속 내는 업체만 유치해 봤자..... 그리고 또 한 가지 5개 업체가 부도났는데 농공단지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은 알선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자금지원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통지를 해주면 업체는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업체 중에서 최근에 우주기업으로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씨가 되는 것이 경영안전자금을 받았으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텐데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니까 부도가 났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안전자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박은자씨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갔다는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업체가 재분양을 받아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체불로 고발한 사항도 군에서 챙겨 가지고 체불부터 우선 해결하고 분양조건을 주십시오. 과장님과 실무계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해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을 78,661㎡를 했는데 328㎡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경술 도 산림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2,450㎡이 철탑설치 지역으로 인해서 본 계획면적에서 제척되어 78,661㎡를 협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실지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328㎡의 면적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20,952㎡가 상업승인 되었으나 녹지공간, 연못 등 면적이 증된 부분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78,338㎡로 득할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맞추어 결정하겠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민경술 예.

&&lsquo;99년 11월 11일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시설이 불가 하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 조례에 준농림지역에서도 음식점 시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청이 안들어 와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졌고, 그쪽에 개발이 되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인이 어제 4시 30분에 갔다와서 6시경에 왔는데 그 지역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2만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민경술 확실합니다. 당초에 20,952㎡를 사업계획 승인변경만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큰비가 왔을 때 흘러내린 곳에 우수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지감사가 끝나면 기술진들을 보내서 현지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앞에 폭우가 내릴 때 군에서 현지를 간 사실이 있지요?

민경술 예.

토사가 도로까지 넘치고 했지요?

민경술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허허벌판에 경사진 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그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밑에 도로를 1,600m 관을 해놓았는데 그곳은 800m 관밖에 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로도 1,600m 관으로 했는데 이곳은 800m 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미 군에서 승인이 났다고.....

민경술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가 현지에 기술진을 보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이 계속 다른 농작물로 흘러내리면 다른 곳과 틀려서 골프장 잔디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그 농약 잔유물이 농작물로 흘러내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민경술 시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승인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도시경제과로 넘어 왔지요?

주무과가 문화관광과인데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투.융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변경을 해주면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감독을 하게 되지만 저희과도 감독을 하게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토이용, 토지형질변경 과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가 형질변경 됨으로써 우수시설이라든지 기타 피해사항이 된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허허벌판에 옷만 벗겨 놓고 과연 준공이 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바꿔졌는데 계속 방치만 해놓고 큰비라도 쏟아지면 토사가 흘러내려 보기가 흉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재력가가 와서 기간 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되는데.....

민경술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산을 마음대로 훼손시켜 놓고 준공기간을 계속 늘어놓으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산은 화순군의 얼굴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실무계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다발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을 차단하시고, 민원이 발생된 요인은 미리 알아서 사업자에게 보강하라고 통보를 해주고, 또 준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길 수 있도록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할 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모릅니까? 골프연습장을 주민의 동의서도 없이 허가가 나온 사항입니까?

민경술 그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수렴은 면장님께서 했겠지요.

면장님은 면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수렴입니까?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하고, 그 곳에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들어야지요. 일개 면장이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ldquo;여론 한번 수렴해 보시오.&&rdquo; 하면 과연 얼마나 소신 있는 면장이 &&ldquo;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합니다.&&rdquo; 하고 복명서를 군수님한테 올릴 수 있습니까?

면장께서 소신껏 올려야지요.

소신껏 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3년이 되었어도 군에서 한다는데 면장이 반대하는 복명서를 제출한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최근에 이서면에서 일어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서면은 대단위 민원이 발생해서 이서면 뿐만 아니라 광주시 무등산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들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될 문제이지만....

면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당연히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하고.....

전에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다소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고 의견을 올렸는데 당연히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lsquo;99년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이 허가사항이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허가를 내주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고통을 받든지 간에 군 수익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군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면장은 환영합니다 하고 써 놓았던데, 지금 2001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허허벌판이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언제 군세가 들어올 것입니까?

자세한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규정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버스가 45대, 부과징수가 1천만원이 넘은데 무엇을 과징금 부과를 한 것입니까?

고질적인 업체는 몇 번 과징금을 부과하다가 그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하고 승객들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10㎞이내는 670원, 10㎞이상은 700원, 그리고 1㎞당 67원씩 부과가 되는데, 시골사람들은 10원을 갖고 싸움을 많이 하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징수를 무겁게 벌을 주고, 개봉을 해 가지고 10원, 20원 정도는 주지 않아도 승객들한테 욕하지 말고, 또 보따리를 밖에 집어 던지지 말고 그런 것을 개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례가 나오냐면 진입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섯 분을 주었습니다.

연 3회인데 본인이 더 주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표창장을 많이 주어서 친절운전자를 많이 양성 하십시오. 상 받은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화순, 능주, 춘양면의 매수청구 대상현황을 봤는데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지요?

예.

약 254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의 산출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배정도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3500억원 정도 되겠지요? 이번에 재정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밀조사를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수 불가능하게 빨리 내야할 곳, 또 없애면 안될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은 가급적이면 도로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 불가능하게 내야할 곳이라든지, 앞으로 매수를 안 받을 곳은 그대로 놔두고, 매수 받을 곳은 가급적이면 해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읍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능주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양도 능주가 끝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현지 지역의 조사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곳을 해제를 해서 매수청구를 되도록 덜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곳은 1차적으로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매수청구권이 예를 들어서 부여가 안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다든지,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은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해제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첫째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매수청구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지역을 도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개설은 안한 곳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재산을 굉장히 규제 내지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곳은 풀어주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로를 내야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어떤 실현가능성도 없고, 예산 확보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보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5월, 3월 이렇게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5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서류가 허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감사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6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 검사를 도시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농산고와 같이 합니까?

도시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농산과와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전부다 틀립니다. 농산과와 같이 나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농산과 하고 대조를 해보면 날짜도 맞은 것이 없고, 농산과에서는 몇건이라도 적발해서 과징금 몇만원씩이라도 부과를 했는데, 지금 과징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부과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수십개 업무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똑바로 잘 해놓으십시오.

예.

고용훈련 집행현황을 봤는데 교육기관별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네요?

기관별 훈련생 관리대장이 있는데 청구서를 확인해서 줍니다만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학원별로 명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명이 취업을 했는데 훈련생입니까?

직업훈련을 갖다와서 14명의 취업한 명단인 것 같습니다.

신효행이라는 분도 남양알로에에 취업을 했다고 중간에 써 놓았는데 뒤에는 없습니다. 이것 순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대장에 써 놓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금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명단에 안들어 있습니다.

순천직업전문학교는 전부 다 이양 사람들이고, 생년월일도 84년 2월생으로 전부 다 똑 같고, 또 신일공과는 전부 다 북면 사람들이고, 신일요리학원도 전부다 북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신학교를 보면 이양종합고등학교 재학중이 학생들.....

재학생이 아니고 비진학 청소년들입니다.

출신학교 비진학 청소년으로 이양종합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학생들이 한 곳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2차는 언제부터 했어요?

51명을 선발코자 했으나 신청자는 73명이었습니다만, 73명중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41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된 사람은 예산이 있더라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국비와 농특자금, 도비, 군비인데 우리 군비는 몇 %입니까?

10%입니다.

10%라면 1,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업무보고 때도 김성인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생활보호자 기준을 너무나 엄격하게 자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만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전산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추천해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업대상자 명단을 넣으면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버립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나오면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완화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번이 73번까지 되어 있는데 41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라도 안되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73명을 다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산호가 되어서 부적격자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41명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놔두고 더 추천하지 못한 심정은 의원님들 보다 더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으십시오.

예.

농공단지 미착공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삼학 김석중씨는 분양승인을 해놓고 전액 납부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특혜가 아니라 이 분들이 돈을 다 지급한 사람들이고, 또 30%를 지급하고우선 착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고용창출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들 돈을 지급해 놓고 사업 여건이 안되어서 이자로 다 써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한테 촉구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미분양 된 곳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미분양 업체가 없을 때 이 분들을 과감하게 나가도록 해서 다시 재분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땅 장사가 아닙니다. 땅을 파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한 필지라도 팔았으면 거기에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지역의 결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고용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땅만 팔고 지금 여러분들은 분양 안된 땅을 15% 삭감해준다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촉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약 20만평이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20만평을 다 해버린 거시 아닙니까?

예.

이 상태에서도 15만평만 되어 있다면, 또 5만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기업으로 가야할 공장은 일반공장으로 가고,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할 공장은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이런 상태로 계속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군에는 1～2년 이네에 농공단지 미분양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분양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분양은 다 됐더라도 공장을 짓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군 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실적도 좋지 않아서 미분양 됨으로서 분양대금을 은행에다 갚지를 못해서 연체이자까지 주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다행히 연체이자는 아직 주고 않고 있습니다. 우선 건실한 업체를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면 건실한 업체로 미분양 업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업체 현황을 보니까 화순이라고 써 있는 것은 화순협회택시를 말한 것이지요?

예.

지금 면단위에 허가를 내 놓고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한천, 청풍, 이서, 도암면입니다. 지금 기준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화순군 일원은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준고시를 해서 들어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군 문제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75%를 풀어서 순천시까지 나오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다른 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군 일원을 풀어놓고 자율영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청풍의 경우 이양택시가 출입을 하니까 큰 불편은 없고, 한천은 능주에서 출입을 하고, 이서는 북면, 동복면에서 출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완벽하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체에서 운수사업법 규칙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화순에 나와서 하든지 한천택시가 청풍에 가서 하든지 주민들에게 불편만 없으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수사업은 개인사업 이전에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20개소인데 19개소입니까?

19개업소에 596대가 있는데 작년까지 차고지 확보 소요면적대로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했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규정은 50%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지 않아도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증차를 해줄 때는 면적을 추가 확보한 다음에 증차를 해줍니다. 그 전에 허가된 곳은 갑자기 차고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기간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남정리 194번지에 등록대수가 40대인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전화기 한 대,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그것이 차고지라는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도곡면 대곡리 이천화물이라는 곳도 길가에서 보면 품만 자라나 있어서 차고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십시오.

예.

2000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을 회사마다 나눠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담당관들이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교통표지판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주고, 또 전력회사에다 주고.....

3,300만원, 2,200만원, 4,800만원 이것을 한껏번에 입찰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전부 다 해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은 경찰서 방범교통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서 수시로 해주어야지 1년 것을 모아서 하면 교통장애가 나서 난리가 납니다. 통지가 와서 어디를 고쳐야겠다고 하면 즉시 경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방범교통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흑백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