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님을 간사에 한운일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는 7월 2일 11시에 집회하는 것으로 6월 25일 공고하였으며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의원
의장!

천정숙의장
네.

김규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정숙의장
김규태 의원님.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결정난 부분은 본회의에서 바꾸겠다 그럼 예결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상임위원회도 인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결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민주적으로 또 민주주의식으로 자기 미래지향적으로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금 이미 뜯어 고쳐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수정동의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정숙의장
네, 김승태 의원님.
승태
김승태의원
김승태 의원입니다. 김대진 의원 외 8명이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발의에 타당치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무위원회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었고 어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은 먼저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 삭감된 내용이 타당치가 주민 여러분들께 봐서 타당치가 않다면 차후에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수정발의가 잘 됐는지 어저께 예결심의에서 잘 된 건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윤태진 구청장은 2000년도 매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매월 현금으로 200 내지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제 방에 와서 지출내역이 근거가 2, 30%밖에 없다고 저한테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 12월에, 본의원입니다. 2000년도 12월 18일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묵살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이번 임시회 전에 정확히 16일전에 제가 26일한 그저께까지 제가 자료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또 묵살됐습니다. 이런 집행부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또 윤태진 구청장은 잘못 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진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기업인, 시의원 등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도림공원에서 2월달에 45만원, 3월달에 26만원, 4월달에 35만원, 5월달에 58만원등 총 165만원을 자기 집에서 자기 먹고 카드를 긁은 겁니다. 어디 자기 집에 왔으면 손님이지 그거를 카드로 긁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한 것을 잘못됐다고 수정발의하는 의원이 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된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부속실 운영제작비 명목으로 1월 20만원, 2월 40만원, 3월 30만원, 4월 30만원, 5월 35만원 등 현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요사이에 이런 마트나 큰 슈퍼에 가면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지출해서 먼저번 남동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영되어 사회단체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6,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기정에 먼저 2000년도 예산에 6억이 계상됐었습니다. 6억이 있었는데 6월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집행내역이 2억2,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반도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3억8,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2억을 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2회 추경에서 쓰고 나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도 안 쓰고 나서 또 돈을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수정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보조금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다 거의다 지급을 했습니다. 중학교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안에도 보면은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어 추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중형차 대체 취득입니다.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랜저 2.0을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 이것이 올 4월 15일날 5년이 경과했습니다, 5년. 이것은 기사가 운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타는 거보다는 훨씬 오래 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4월 15일날이면 오늘 시점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요 승합차를 포함한 92년도, 93년도 즉 8년, 9년 된 차도 아직 교체를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청장 차가 2개월 지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고 그래서 우리 김대진 의원께서 수정 발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그리고 예결위에서 민주적으로 아까 김규태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거기서 결론이 난 부분을 이 본회의에 수정 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의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천정숙의장
김규태 의원하고 김승태 의원이,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한 말씀대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다음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받아줘야죠.) 상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왜 안 받아주느냐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 의원외 8인의 의원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요한 부분은 재확인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확인함) 심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0년 12월과 2001년 6월에 의회에서 서면 질문으로 집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기에 6,760만원을 전액 삭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요구액중 50%인 18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요구액중 50%인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자산취득비 의원용 프린터 구입비 9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국외여행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의회 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일반수용비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작품집 제작비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옛모습 사진구입 및 인화 표구비 50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관 현판 제작비 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소래염전 역사관 사진전시관 설치비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관련 예산 3,6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학교급식시설보조금 2억6,398만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종합민원실 회전문 자동문 설치공사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중형승용차 대체취득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 직영 과수원 운영예산 1,397만원은 2002년도부터는 임대 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교통섬 조성 공사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천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회관 주변 버즘나무 갱신공사비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77만8천원 전액 삭감, 장수로 수종갱신공사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에 무전기 사용료 42만원 전액 삭감, 중앙공원에서 인수초등학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의 승강대 안전지대 설치 시설비 1,50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10억62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실.과.담당관.소등의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326억3,033만1천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용역비 1억원과 만수구획정리특별회계의 만수6동 1083-6번지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억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언하기 이전에 우선 이런 장시간 의회가 시간을 지체했고 또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또 나름대로 합의하는 그러한 합의체 기구인데 좀 뭔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사죄하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형평성 결여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심사가 부족하여 본의원 외 8인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회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중 50%인 4,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자산취득비 의원용 프린터 구입비 9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시설비 의회 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공사 2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학교 급식시설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없어 추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사유는 부당한 것으로 금번 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서 책자 102쪽 하단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공략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2002년말까지 모든 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국책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 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달리해 구월서초등학교의 요구액 4,398만9천원중 전액을 삭감하여 각 학교간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보조금 2억6,398만9천원 중 4억3,980만9천원을 삭감하여 2억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의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 설치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형차 대체취득 2,500만원의 삭감은 부당한 것으로 현재 구청장 전용 차량은 사용 연한이 5년 2개월이 지났으며 운행거리도 13만km가 넘었고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긴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교통섬 조성공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86만4천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회관 주변 버즘나무 갱신공사 7,200만원 시설부대비 77만8천원 전액 삭감, 장수로 수종갱신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의 무전기 사용료 42만원 전액 삭감, 중앙공원 인수초등학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의 승강대 안전대 설치 시설비 1,501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6억6,54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실.과.담당관.소.동에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326억3,033만1천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용역비 1억원과 만수구획정리특별회계 만수6동 1083-6번지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억3,000만원을 삭감한 321억33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어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시는지요?) 지금 김대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자리에서 정회하시는 정회 요구자나 반대 토론자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진행하시는게 원만한 회의진행인 거 같은데요.) (
잠깐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시죠.)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방청객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점을 보여 드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회 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치 못하고 사고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부의장께 넘겨드리고 병원에 입원중인 김승태 의원을 의회 의장으로서 찾아 보아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진행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서원석의장직무대리
방금 들으신 대로 의장님이 사회권을 본 부의장한테 넘겨서 지금부터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도 되냐는 의원 있음) 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6.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 등 체제전환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등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에 정한 소송비용등으로는 소송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송비용을 인상하여 민간 소송 수임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배치 지침시행과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직무대리
한운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회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석4동 일반주택지역중 약 150여명에 달하는 많은 노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여가공간이 없는 한국아파트 주변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만수6동에 소재하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설치 예정부지에 대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 2001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운행 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가 2001년 3월 중순부터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지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외에 추가로 공사진행에 따른 부대비용 3억5,000만원을 요구하여 부득이 주차장설치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총 2건 566㎡를 5억6,950만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나 간석4동 경로당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 남동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주택단지내에 경로당 신축 운영사항이 다른 행정동과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남동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매입의 건은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시 편의제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부지 면적 426㎡ 3억1,95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직무대리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의원
김용회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 의원외 4인이 심사숙고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경로당 신축부지는 간석4동 388-32번지로 주변지역에 440여명의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어 일반 주택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딱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인전철로 인하여 간석4동이 양분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한다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은 부당한 것으로 간석4동 388-32번지 부근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수정의결 사항중 간석4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을 수정삽입할 것으로 수정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직무대리
김용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수정에 수정안이라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총무위원회 수정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수정한데서 다시 수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국 직원, 김용회 의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하라면,) (의사국 직원, 총무위원회에서 상의한 거는 원안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수정안입니다.) (사무국 직원, 김용회 의원님 안을 표결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김용회 의원 안에 대한 사회를 맡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게 원안이 된 거고 이게 수정안이니까, (
의석에서 - 네, 알았어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분
주정분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10.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서원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

김규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항입니다, 3항이 아니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세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항목 정비 및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부설주차장 설치시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시 조례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석의장직무대리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9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