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중요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노심초사 임실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2001년도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인플루엔지 예방접종 약품비외4종 2백5십4만9천원은 예방접종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증가분입니다. 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백1십9만8천원과 가족계획 시술비 4만8천원은 사업축소로 삭감되었습니다. 91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내용은 81-8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과 같습니다. 155페이지 보건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십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1백만원은 보건의료원 방역소독인부임 부족분 40일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운영비 3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금사업 일부를 삭감했으며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하여서 정신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장비 5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성인병, 에이즈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사업비로 총 6백4십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족계획사업비와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지원은 사업축소로 총 6백4십9만2천원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은 156페이지 정신보건사업비 제목변경에 따른 삭감내용과 같습니다. 15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 신고보상금이 부족해서 1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치아의 날 행사운영비 5십만원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대회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도서상품권과 치약ㆍ칫솔등을 구입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급식비 1백만원은 하계철 방역소독인부 2명의 급식비입니다. 재료비 1천5백5십만원은 구강보건교육용 자료 구입비 5십만원과 읍면 자율소독약품 부족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천9백3십5만원은 일본뇌염의 3종의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부족비입니다. 구료비가 부족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약값 3처1백5십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약품이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3백5십8만원, 이동검진버스 운행유지비로 9백1십6만원을 편성했으며, 성인병 검진자 간식비가 부족해서 3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의사숙소 임대료 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인병 자궁경부암 수수료 부족분으로 2백만원, 진료부 환자챠트 보관 대봉투 구입비로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여비가 부족해서 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사선실 X-선 기자재구입비 1천5백만원은 위, 장 투시촬영 및 이동검진사업에 필요한 X-선재료 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5십3만원은 진료부 야간병실에서 근무할 간호사 5명분 인부임 2천6백2십5만원과 이동검진버스 X선 촬영 방사선 인부임 2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3천2백만원은 진료부 입원환자중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구료급식비 부족분으로 1천2백만원과, 신설된 정형외과ㆍ일반외과 입원환자 약품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천3백3십만원은 년 6회 학술연구비를 주고 있는데, 1회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66페이지 1억1천6백7십4만원은 진료부 이전시설 보수비로 3백만원, 진료부에서 설치된 오수정화조 수리비 2백5십만원, 신ㆍ구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1천만원, 진료부 장애인 안내 보도블럭 시설비 1천만원, 의사숙소 신축에 따른 기초공사비 7천8백7십6만원, 의사숙소 신축 실시설계비 1천2백4십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사숙소 신축 감리비 7백3만2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백7십2만8천원을 민원환자 접수대 구입비 3백만원과 회의실 에어컨 구입비 3백만원, 신설 정형외과 재료장비 혈류측정기외 2종 구입비 1천만원, X-선 현상세척기 구입비 2백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X-선 현상기 구입비 1천3백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X-선 위ㆍ장투시 촬영기 구입부족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4백5십1만원은 관내 보건지소 11개소의 E.D.I 통신사용로 3백9십6만원과 전기안전 검사비 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은 관내 11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부족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소에서 자율적으로 약품을 구입했는데, 금년부터 의료원으로 통합ㆍ이관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올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도비 9십만원과 군비 2백1십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도비보조도 목변경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작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실을 만들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 운영비외에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신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도에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예컨대 세입부분에서 일반 운영비 9십만원이 도비보조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9십만원이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전혀 없는데 3백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

보건소 운영비나 자산취득비는 보조사업내에서 여기서 분류해서 필요한대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2천7백5십만원에 대해서 소독약품 집행내역이 지금 의료원에 비치가 되어 있겠죠? 장부상에는 앞으로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1천5백만원을 구입해서 기 방역은, ○

앞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아직 집행도 안해보고 더 구입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소독을 해야 할 지역에 약품비를 작년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원래 요구 예산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의 예를 비추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진료부 간호사 인부임이 1일당 3만원인데, 3만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인부임을 따지면 부족합니다만은 일용인부임의 지침에 의해서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침에 간호사가 3만원입니까? ○

예,

지금 간호사 인부임을 계상해 준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됩니까? ○

진료부 야간 당직실하고 입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진료부 인부임 없어도 다 원활하게 의료원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은 최소한도 7명내지 8명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의료원 거의 대다수 직원들이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어 볼 때 지소로 가기를 전부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근무조건이 본소에서 근무하는 조건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지소로 모두다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조건과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간호사는 제가 입원을 1개월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 제일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호어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묘책이나 방법은 없는지요? ○

야간 당직실과 입원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직도 가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인원은 간호사로만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학술용역비 3천3백3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부분이 정형외과하고 일반외과 전문의 학술용역비입니까? ○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에 년 4회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현재 장수의료원은 년 8회, 순창의료원은 년 4회에다가 진료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급은 년 7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가장 필요한 유능한 의사를 데려올려면은 의사가 사명감으로 임해야 되는데, 요즘 세태가 어떻게든지 대우를 좋게 해주는 그런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년 6회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과계통 의사를 데려올려고 보니까 전부다 장수나 순창으로 1차 지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수하고 순창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의사숙소도 마련해 드리고 또 학술용역비도 같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은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번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의사숙소 임대료를 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삭감을 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터파기 공사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숙소 신축 터파기 공사를 7천8백만원에 하고 언제 신축은 합니까? ○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의사 숙소 2동을 2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전세 임대료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막상 임대를 할려고 보니까 그 건물들이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저당이 잡혀 있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 다시 5천만원 삭감을 하고 목변경을 해서 4동을 지을려면은 의사숙소도 사실은 장수의료원은 12동이 있고, 순창의료원은 8동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의료원은 4동밖에 없어서 4동을 더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4동 신축비를 올렸는데, 우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기초공사라도 하자 하는 뜻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4동을 총괄발주를 합니까? 1억원어치 공사만 합니까? ○

총괄발주를 해서 추가로 내년 예산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주셔서 일괄 4동 신축하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의료원으로서는 원장의 입장에서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당초 2천2백만원의 예산에서 이번에 3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600부를 계획으로 해서 내시를 받았는데, 당초예산 형평상 300부로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 전액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209페이지 이차보전사업에 따른 2001년 이차보전 이자 추가분 1억2천6백만원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3개월분 이자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소득이 뭣입니까? ○

추가분이고, 이 예산은 금년도에 군수님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이라든가, 소득개발사업비에 소요되는 이자보전액 100억원 규모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이자가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100억원을 대출 받아가는 농가에 3개월 이자를 몇퍼센트로? ○

퍼센트는 현행 퍼센트가 제일 활용되는 9.5퍼센트로 해당되는 것을 5퍼센트로 보조해 주고, 농가부담은 4.5퍼센트가 해당됩니다. 단 이것이 농협에 협의한 결과 탄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자가 이율이 하향되었을 경우에는 하양된 범위내에서 농가부담액이 줄어드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을 가져다 농가소득분야에 이자차액을 보상해 주실려고 하는데, 100억원의 사업규모는 나와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사업이 매실이라든가, 복분자, 머류, 땅두릅, 기타 특용작물 사업에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정연준 위원 저는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자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넣어 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과 어떤 생산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농협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사업이 정기회의 때 예상되지 않는 그런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정기회의적에 이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추가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억원 규모의 3개울치 이자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은 그전에 이차보전사업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3개월치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3개월치만 예산을 세운 것이 1억2천6백만원이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1년을 한다고 할 때 9개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해에 이차보전사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

세워야 됩니다. 총액은 약 5억원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 소요액이 1억2천6백만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서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전부 단기채 아니겠습니까? ○

그간이 에것이 1년 단기채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단기성으로 소독에 끝날 것이 아니고 중장기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협의를 해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해도 될 수 있고, 작목에 따라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자금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10년 우리가 이차보전을 몇 년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차보전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며, 그것뿐이 아니고 금년에 100억원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100억원을 더 해야겠다 하면은 안해 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현재 100억원 규모로 했을 경우에 1년거치 3년이면 년동안에 이자가 나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

정확이 25억원이 아니고 상환이 끝나가는 것은 줄어드니까,

금년에 100억원 규모 그것으로만 끝나면 5년동안 25억원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또 융자해 달라고 하며은 이자보전사업을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이자보전사업에 군비가 몇십억원이 들어가야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정도는 감수를 해도 큰 보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금년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마음은 조급합니다만은 그년도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농가소득증대에 연계가 되리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상환기일 및 조건을 말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군비의 손실을 생각을 해보셨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상적인 군비라면 4.5퍼센트를 우리가 이차보전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상환기일이 되는데도 변제를 못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지급이 될 경우, ○

이것은 소득금고와 달라서 소득금고는 융자회수 책임이 행정에서 있지만은 이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있게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을 하는데 대출기관은 어디입니까? ○

대출기관은 농협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는 대출하는데 개인은 신용이고 물건담보대출은 그 물건담보에 따라서 금리변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은 물건만 좋고, 신용만 좋으면 8처센트이하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군지부는 군금고인데 오히려 군금고에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조금이나마, 이차보전사업은 군비를 보태가면서 군민을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협도 군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낮추어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있다고 보는데, 9.5퍼센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5퍼센트라는 것은 아주 불량신용자들 말하자면 물건담보가 나쁜 것 이럴때에 적용하는 금리다 일반 시중에서는요. 이 부분을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할 의향은 있는가? 금리르여기저기 견주어 봐서요. 군금고 계약이 있어 가지고 타금융기관에서 어렵습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자 9.5퍼센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관계는 모르나 농협자금으로서 최저리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율이 인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게 적용되는 걸로 협의를 했고, 또 시중은행을 얘기하셨는데 임실군에는 농협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타은행인 전주나 이런데에서 과연 임실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융자속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불가분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 농협은 농가들과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있고 해서 별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전성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스빈다. 이것을 하짐라자는 말은 아니다라는것을 전제하면서 어쨌튼 군비를 절감하면서 군민을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군민은 5퍼센트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4.5퍼센트를 부담하는데 그러면 타은행에서 금리를 낮추어서 차입을 하면은 그만큼 군비손실이 적고 나아가서 군비 4.5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은 농민한테 그만큼 금리를 낮추어서 농민부담이 적지 않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윈 지금 산지 자원화사업에 100억원정도를 투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

산지자원화 2퍼센트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지쪽에 역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현재 희망농가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여건에 대한 기반조사도 해본적이 없고, 생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유통은 어떻게 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통계획이랄지 유통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랄지 이런쪽에는 전혀... ○

저희들은 협의를 분야별로 계속 팀별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산침축산과에서는 몇 년까지 파악이 다 되어 가지고 가능지역까지 다 파악되고 현지 초지조성을 해서 폐초지 시켜가지고 있는 면적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200헥타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지역별로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득분야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3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복분자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매실은 산림축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들빼기와 비슷한 민들레도 한번 개발해보자 또 이런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예산만 서면은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당장 농가별ㆍ지역별로는 못내놓지만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입안을 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예산이 계상조차도 안되었는데, 모농가에서는 나는 앞으로 초지조성 1헥타, 2헥타를 해가지고 소를 2천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 나는 앞으로 복분자 시설을 몇헥타 해가지고앞으로 복분자 공장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해야되겠다 등의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니 누구누구 이름까지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유도해 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공포를 했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세울적에는 자원조사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 너희 지역에 얼마를 줄테니까 계획을 세워라 그런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파악이라든가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사업규모가 100억원정도, 군비가 지금 당장 1억2천만원 그리고 향후 투자될 금액이 어림잡아서 20억원정도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온 단계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가지 추진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추진단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축산과에서는 현황 조사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사업규모가 100억원, 군비가 1억2천만원, 향후 투자될 것이 20억원이상 이런정도의 방대한 계획인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고요? ○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계획서를 확정된 계획이 아니로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

추진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응당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추진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비지시사업을 일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국비 5천마원 계수조정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갹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농산물 홍보책자 발행 이것은 당초에 홍보책자 발행을 위해서 운영비에서 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브랜드화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실군 모든 농산물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상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또 개발한 다음에 특허를 획득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임실군 우수농산물로서의 유통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원이 서는데, 지난번 고추, 배 같은 것은 개발을 해서 열매의 고장 임실이라는 마크로 했는데, 추가 품목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임실에서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도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좋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농산물을 이동식 저온저장고에 보관합니까? ○

농산물은 과일류를 비롯해 과채류가 됩니다. 임실로 말하면 배, 사과, 포도라든가, 과채류라든가,

생강은 안됩니까? ○

생강은 안됩니다. 생강은 지하저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수적으로 보관ㆍ관리ㆍ유통까지 하는데 있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로 했던 것입니다.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듣기로는 앞으로 농정실적가산금이 나온다면은 강진 약초 생약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

저희들이 할려고 했더니 1억원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은 그 사업으로 물량을 따다가 최소한도 2억원정도 나왔으면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1억원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어중간해서 이걸로 돌렸던 것입니다.

보건의료원도 2억원 공사를 7천만원 가지고 총괄 발주도하고 그럽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시도비 보조에서 저온저장고사업에 3백만원 도비 반환한 것 있지요? ○

20퍼센트짜리로 너무나 농가부담이 많아서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복분자 덕시설 지원이 8백4십만원으로 이것은 우리가 복분자 사업을 소득 주요작목으로 개발할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이 없어서 의욕적으로 못했는데 자체적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에게 권장사업으로 2헥타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정도는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특화단지 조성으로 2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차액보전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복분자나 머루, 가시오갈피 등과 연계해서 가공사업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요청을 군수님께서중앙 방문시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풀관리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질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사업을 시도하고 또 중앙 사업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면 의욕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용작물 재배에 있어 1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특화단지와 특용작물과 분류는 되어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민들레나 땅두릅, 독활사업, 약용작물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복분자 덕시설 지원에 70퍼센트를 보조해서 6천평을 하는데 기 재배지인데 덕시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함) 어디에서 6천평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

덕치를 비롯해서 여러곳에 있습니다. 15농가로 임실에서 840평, 청웅에서 1,260평, 운암 3,200평, 덕치 1,260평, 지사에서도 조금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타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을 소규모로 재배하면 판로가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씩 가져다가 청과물 시장에 낸다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씩 판다던가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공한다던가 하는 길이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농가에 권장을 해서는 소기의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분자 제품은 고창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수매해 달라고 해 보았습니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견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권장을 해 놓고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다음에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2천만원을 하는데 100억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말씀은 안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연리 9.5퍼센트의 중앙회농협 자금을 차입해서 5퍼센트 정도를 보조해 주고 4.5퍼센트만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비 2억2천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1억2천5백만원은 이자보전사업이고 이것은 그냥 주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특화단지 조성이나 특용작물 재배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덕시설에 보조율이 70퍼센트인데 전년도에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단지에 보조를 해 주시라고 의원발의로 해서 보조를 결정할 때 40퍼센트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웅 수출단지나 삼계 등의 하우스에 49퍼센트 이상은 보조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담당자에게 적어도 전량을 수출하는 달러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적어도 50퍼센트이상은 보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당시에는 40퍼센트이상 보조할 수 없다라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분자 덕시설 지원에는 70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화단지 조성이나 특용작물 재배는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00억원중에 3억7천만원이면 100분에 3.7입니다.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100분에 3.7인데 왜 하필이면 지역특화단지와 특용작물에 1개소에 몇퍼센트 보조도 아니고 전액 보조인지, 보조율도 안나와 있어요, 총액이 2억2천만원인데 전부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22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것인지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전에 백원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단지 조성은 몇 개소이고 보조율은 얼마이고 총사업비는 얼마다는 것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복분자 덕시설 70퍼센트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70퍼센트 보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묘목 구입비라든가 모든 작업비는 농가들의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덕싯설에 필요한 것만 국한해서 70퍼센트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기본사업 당초대로 했다면 50퍼센트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70퍼센트로 계상한 것이고, 지역특화단지와 특용작물 재배는 금년도 군수님이 부임하신 뒤에 임싱ㄹ의 열악한 농가 소득증대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보조가 아니고 여기에서 세부사업계획 보조율과 사업 물량을 확정지어서 할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성으로 봐서 지금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 물량을 확정지어 놓고 예산도 없는데 농가들에게 이렇게 얼마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근본적인 세부적인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농가들에게도 공포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자차액보전사업도 보조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너무 과중된 것입니다. 대로는 산지자원화도 그렇습니다. 산지자원화 예산도 아마 산림 축산과에 일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하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지조성이 기 개간되어서 개간없이 소득작목을 심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임목이 세위있어서 그것을 파헤치고 실질적으로 개간한다면 개발비가 천차만별 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판단하 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뭔가 보충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세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전에 농민에게 공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에서 또 군수님이 되었든 군수님 의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니까 업무를 추진해 보라고 지침을 준 것을 기초로 해서 농정기획담당도 있고 또한 기획감사실에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종류의 업무이니까 그런 곳에서 한다던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계획이니까 그것 가지고 시행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막연하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원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이 있는데 국비 전액 5천만원을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몇퍼센트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물료 표준화사업이 50퍼센트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5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

그것은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해서 30퍼센트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청웅 원예단지에 40퍼센트 이상 보조를 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30퍼센트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물건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부가세 10퍼센트를 공식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보조는 20퍼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관계 과에서 물량을 얼마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내가 하고 있는 꽃 박스를 예를든다면 꽃박스가 한 장에 2천원인데 이것을 과에서 요구하기는 1천원이나 1천2백원 정도의 단가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가 30퍼센트 보조가 20퍼센트 미만으로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부과세 10퍼센트를 떼어야 하나까 실질적으로 보조가 20퍼센트미만이 되어버리는데 그것 보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국비로 주는 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군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주어야 실제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물건이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군비를 추가해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을 넘겨서 22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병충해방제는 국도비 지시내용인데 이것은 쌀 농사에 애썼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국비 1억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고 푸른들 가꾸기와 상토제조기 지원 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람되는 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병충해방제 벼에 대한 농약 구입 대금입니까? ○

그렇습니다. 끝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 그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시책에 있어서 퇴비증산 중앙시책에서도 대통령상 시상을 걸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합니다. 또한 도는 도지사 상을 걸고 할정도로 국가적인 시책면으로 친환경적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부각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맨주먹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어려운 일일수록 열심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수단으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퇴비를 해서 완숙이 되어서 보리를 갈거나 콩을 갈거나 고구마를 갈거나 해야 하는데 그 이듬해까지 산재해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퇴비를 했으면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무엇인가 그해에 처리할 수 있는 퇴비증산이 되어야지 생산성 없이 그이듬까지 산재해 놓은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223페이지 붕어ㆍ향어 매입방류와 퇴비증산 우수면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료비에 붕어ㆍ향어 매입방류 관계는 지난 봄에 우리가 마을별로 희망량을 조사 물량을 배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원하는 저수지가 너무 많아서 분양을 하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수지별로 유류낚시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옥정호에서 낚시 행위라든가 어로 행위를 못한는 관계로 희망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방류를 할 경우에는 자원화를 시켜서 마을별로 유료낚시터화 해서 연계시켜 주민들 소득자원으로 육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지역에서 희망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 붕어ㆍ향어ㆍ치어 방류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

현재 아직 크지 않은 상태이고 예를들어 정월리를 보니까 참 좋아하고 그보다 조금 커지면 유료낚시터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어 그런 방면으로 자원화 해서 마을별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 낚시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오봉저수지도 배스가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마을 단위로 저수지를 자원화 해서 관리하면 앞으로 비젼이 있지않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퇴비증산 우수면 시상금은 읍면 시상금으로 2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적인 사기를 넣어주기 위한 뜻에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음 끝으로 341페이지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8천7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결정할 때에는 11월에서 12월달에 세입을 잠정 결정할 때 예산서 내용으로 계상했고 1월달에 모든 결산을 한 결과 8천7백만원의 이월금이 생겨 추가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겨정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장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위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산림축산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축산진흥에 있어서 진난 봄에 구제역 예방에는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라고 보면 익산군과 임실군이 가장 잘한다고 해서 청화대 오찬회를 6월 20일날 예방담당이 갔다왔습니다. 산림축산과는 53건이 요구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시내와 군민 소득사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다면 본예산이 33억1천9백여만원 됩니다. 이번에 증액분이 5억6천1백만원입니다. 추가경정이 3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축산행정이 12건에 본예산이 4억9천여만원, 증액이 1억9천5백만원,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이 41건에 본예산이 28억원, 증액이 3억2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브루셀라 살퍼분 관계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브루셀라가 117건이나 지난 며칠전까지 발생되어서 전부 군에서 묻고 약재도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이 많은 관계로 이번에 2백1십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약품도 역시 브루셀라에 관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인데 축산 악취제거 약품처리인데 1키로그램에 1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정지라든가 사업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축산행정을 말씀드리면 축협이라든가 협의 단체가 많습니다. 발전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주로 모든 사업을 추천받아서 확인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발전협의회와 협의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소탄저외 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하잉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보조내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221페이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조정관계인데 당초보다 감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량이 없어서 감액조치된 것입ㄴ다.. 다음 육우 거센지원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당초 300두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30여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30두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0두정도를 증액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신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만두가 필요한데 148만두 밖에 안되어서 우리군도 12월 통계는 1만두입니다. 1만5천두정도는 한우를 증식해 가도 소득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도 역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740두였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증액해서 농가에 지원하면 좋은 소득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한우는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는 인공수정해서 낳은 송아지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능한한 우리가 한우를 입식해서 장래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도 신청만 있으면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않냐 해서 올렸습니다.

50퍼센트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지금 자가수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가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에 직접 확인해서 지원한다? ○

우리가 입회를 꼭 합니다. 지금도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를 보면 순수한 군비인데 국도비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아까 정부차원에서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업이 안되고 중앙에 올라가서도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70퍼센트이고 경기도 북부에 30퍼센트인데 전라북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한 도ㆍ시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

제주도와 경기도 북부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보전사업입니다. 투자개발 융자사업인데 16억원 정도 받는데 이자가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자보전사업은 산업경제과와 같은 예산범위 속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이차보전을 실시한다면 엄청납니다. 약 20억 정도이고 여기도 2억5천, 이건 각 사업구조는 다르지만 임실군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사업별로 의견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물론 농협산하에 축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축산발전과는 조금 다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과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자가 3개월분입니까? ○

6개월분입니다. 12.3퍼센트인데 농가에서 4퍼센트, 축협에서 2.3퍼센트, 우리가 6퍼센트입니다.

그러면 12.3퍼센트짜리 돈을 대출받지 말고 9퍼센트짜리 돈을 대출받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3.3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사업이 1억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몇두에 금액은 얼마인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ㆍ축협은 기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9.5퍼센트로 이자보전사업을 한다고 예산서에 있는데 축협에서는 12.3퍼센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본위원은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할 때 농협에 9.5퍼센트도 금리가 비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3퍼센트는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12.3퍼센트로 계상해서 축협에서 2.3퍼센트를 낸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가한 것입니다. 결국 2.3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해도 10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20억원에 대해서 몇 농가가 수혜 대상농가입니까? ○

정확한 어떠한 가격이 없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9억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희망농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때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전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한 사업 물량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희망농가를 받으면 행정에 불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

한우발전협의회에서 불신을 받겠지요.

희망농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행정을 불신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문제로는 그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서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해서 파악하는 수가 있습니다. 파악도 안해보고 요구했다가 안나가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받고 있다고 하셨고, 파악이 완료되어서 총 20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말씀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조금전에는 파악중에 있다고 하고 파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26페이지는 환기(축분건조)시설 부족분입니다. 이게 당초 10조였는데 사업신청량이 90조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50조 정도는 선별해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분배를 해주어야지 않냐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몇 퍼센트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전액보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는데까지는 뭔가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에서 적어도 4천만원을 요구했다던지 3천만원을 요구했어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1처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통 사업을 할때 전년도를 비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신청량이 무려 90조가 넘기 때문에 50조 정도만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 사업계획을 처음에는 약 10농가정도 해줄라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대폭적으로 요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선심성으로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되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어브이 의지와 달리 뭔가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점에 있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환기시설을 해 주어야 할 축산농가가 임실군에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됩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중에서 건조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9농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농가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

1조가 건조기 3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농가에 1백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

1조에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사 규모에 따라서 1조가 들어가고 2조가 들어가고 그렇겠네요.

건조시설 1대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

신청은 받아 놓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로 봐서 하절기인데 이 우기때에 건조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건기대는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하절기가 돌아오기전에 해야 한다고, ○

사업비가 적어서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사업비가 적으면 적은만큼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결정했어야 합니다. 10조가 나왔으면 10조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기준설정을 해서 이미 10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예산 안주면 계속 결산추경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다음에 2차추경할 때 또 계상하면 그때 가서 50조로 해야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10조에 대해서는 기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결정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

248페이지 무궁화 심기사업은 교부세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지개발 이용계획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산업경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타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군수님께서 산지자원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산지이용계획은 사실상 대략적인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꼐서 입원중이시라 결재가 안되어서 홍보를 못한 사항압니다. 물론 1억원을 계상한 것도 전체 산에 심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그 항목이 산림행정에 관계되어서 계상한 것인데요 만약에 0.3헥타라든가 0.5헥타라든가 규모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 폐초지라든가 페경지라도 오히려 거기가 더 우선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산업경제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개발지역에 들어온다면 산지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같은 경우 가령 묘목대를 전부 주고 식재비를 50퍼센트만 주자, 왜냐면 많이 주면 아무라도 해서 유지관리도 힘들고 착오가 더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다른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였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각 과에서 지정비율을 통합을 하자 하는 사항이 되어서 군수님께서 아마 농산관련 전문가들, 오늘도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2,30명 합동 토론회를 해서 작목도 결정하고 비율도 결정하고 산지개발을 발표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확정해서 이번에 군소식지에 나가는 것도 칸을 빼놓았다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한달 늦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인 벚꽃나무 1주에 심어주는 것까지 1십만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6cm자리인데 그렇게 비쌉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는 12cm짜리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 조금 힘듭니다.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

뒤에 63본이 지형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임운선에 2천본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주변이고 관내라 말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여기에 50본 정도, 나머지는 임운선에 심을려고 합니다.

제가 나무의 전수에 따라서 액수는 잘모릅니다. 그런데 6전정도 간다면 지금 벚나무를 약 1만원 정도면 삽니다. 느티나무는 20전짜리 1십8만원, 도 15전짜리가 6만원, 7만원입니다.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식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 인력들이 오히려 잘못 이용되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한가지 질의는 산지 자원화사업에 대한 산지이용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결재가 나지 않았지만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자룔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산지이용계획서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용계획중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수종이라면 매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던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중에 제가 귀가 안좋아서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예산 요구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산지이용계획도 자료까지 다 뽑아 놓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치포획자 보상금인데 과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마리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많으면 2차 추경에라도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252페이지 가로수 이식은 용산 앞에 인터체인지 공사를 한다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항으로 잡수입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에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 236페이지 청정고추 세척기 보급시범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농업인단체 회원 선진농업국 연수는 2천4백만원인데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농업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읍면당 한사람씩 12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실농업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음식 경진대회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군 음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요리솜씨 행사를 거쳐서 특색있는 향토 음식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금년 가을에라도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일부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1천4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단체 회원 선진농업국 연수에서 농업인단체라고 부기를 달아놓았는데 농업경연인회가 있고 농민회가 있는데 1개 읍면에서 한사람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해당됩니까? ○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화하고 4-H, 농민경연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농업국에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의 어떤 작물에 관점을 두고 연수를 시킬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면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음식 경진대회인데 임실군의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던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특색을 살리는 전통음식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오수의 보신탕이나 이런 것은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 비빔밥이랄지,

그러니까 전통음식 발굴이 아니고 경진대회이므로 기 전통음식을 임실군 군민내지 외부인들이 즐겁게 맛있게 먹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진대회 하는 것인지, 새로운 임실군 전통음식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

제목은 경진대회라고 했지만 그 소재는 발굴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선진농업국 연수 관계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구리파를 간다던가 미국을 간다던가 어느나라에 몇일을 가는데 비용이 1인데 2백만원씩 소요된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단체가4-H, 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 등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를 선발해서 보낼 계획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는 일단 선진농업국을 봐야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네덜란드, 뉴질랜드를 꼽고 있습니다. 기간은 5박6일 정도로 보고 있고 선진농업 상채를 파악하고 오는데 대상자 선정은 4대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사회가 다 선발된다는것도 아니고 면에 따라서는 이사람이 외국을 갔다왔을 때 선진외국의 풍물을 봐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참고다 될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지역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중에서 대상을 고르되 농민별로 안배를 해서 고루 섞여서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2백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

자부담도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10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대에 들어가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사실 해외연수를 안했습니다. 아직 계수조정을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민간단체 내지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농업 소득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대에 예산이 우리군민들에게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의회의 사정도 있지만 사실 해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

근래에 이런 기회가 없어서 임실군의 농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선진농업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3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보강은 33종에 4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소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47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과실, 곡류를 가공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해야 할 상황인데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초에 진흥청에서 예산 1억원에 내려왔는데 장비를 보관하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당초에 진흥청에서 예산 1억원이 내려왔는데 장비를 보관하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교육장으로 방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빼내다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4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과수 조류 피해방지는 시험소에 과수 면적이 1,400평이 있는데 기존 면적이 900평이고 이번에 주변에 있는 공터를 정리해서 신규면적이 500평입니다. 과수에서는 조류 방조망이 없으면 거의 농사를 못하다시피 된 상황으로 현재 시험소에 있는 방조망이 3년차가 되다보니까 지난 겨울 연초에 폭설과 돌풍이 불어서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수원을 관리할려면 방조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고추 세척기 보급 시범사업은 우리가 임실고추 주산단지로써 임실고추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세척기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10대를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때도 10대를 더 확보하게 되면 관내에 50대 정도가 되므로 우리지역이 청정고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당 1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십만원으로 1백8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쇠고기 육질판정용 초음파 진단기는 한우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으로 임실군에 한우가 1만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육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이 2천두 내지 3천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출하할 때 지방도 등을 미리 측정해서 육질판정을 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한다던지 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계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경비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인데 1대 구입해 두면 보통 16개월 정도에 출하를 하는데 14개월 정도부터 측정을 해보면 미리 등급판정을 사전에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확보할려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세균성 감염은 판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질판정만 하는 것입니다.

고압추출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농산물 산지 가공장비 고압추출기라는 것은 주로 과수가 해당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배나 복숭아 이런 것이 과잉 생산되어서 홍수 출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상품성이 낮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1대에 3백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별로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과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로 비닐팩에 넣어 가공해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가정용으로 먹기도 위한 것으로 일부 시작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서서히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혹시 저품질 과일 같은 것을 갈아서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에 오염이 되면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제조를 할 때에는 부패가 된 것을 넣으면 안되지요. 그러나 시장성이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야지요.

시설채소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왜 계상을 했냐면 관내에는 시설채소 면적이 100여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운영이 안되고있기 때문에 육묘를 장수나 전주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다보니까 품질이 덜어지고 병에 감염되어서 오는 사례가 많고 관낸에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시설채소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시설을 하게 되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담을 2천만원 정도 해서 6천만원 정도되는 시설을 하게 되면 400평 내지 500평내지 정도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이나 과채류, 고추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아직 장소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

육묘라는 것은 굉장히 조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실 소재지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지나 관촌이나 오수쪽에 해야만 여러 농가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정고추세척기 보급사업이 각 읍면 지역의 희망농가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

금년 본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희망농가를 조사했는데 그때 희망농가가 35농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고추의 품질과 생산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고추가 특산물이고 명품이라고 하지만 고추에 대해 품질화를 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추야말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이 품질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보호 확대를 해야 합니다. 본예산을 요구하기전에 희망농가를 조사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야말로 청정세척기를 보급 확대 하므로써 임실 고추가 명산이 된다고 봅니다. 임실고추보다는 다른 지역의 고추가 낫다는 평이 있어요, 다만 고추의 색깔과 맛에 대한 것이지, 우리 고추가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품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희망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위원님게서 타당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65농가가 자부담을 해가면서라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한때 보면 세척기가 나와 가지고 사장되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투자를 해서 사장이 된다면 안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채소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고 답변하셨는데 육묘 생산후 농민에게 판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계획중에 고추 묘목을 생산한다던가 배추 묘목을 생산했을 경우, 예를들어 고추라면 시중에서 묘목이 1백만원인데 거기에서 생산했을 때는 6십원이나 7십원을 임실군민에게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개인 한사람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계획은 오이를 했을 때에 한번 생산할 때 약 375,000주를 생산할 것으로 보는데 1년에 세 번 정도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1,125,000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45헥타분이 됩니다. 세 번으로 따졌을 때 6천7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의 보급 가격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질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군비를 투입해서 한것인만큼 전체 시설채소 농가들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와 의회사무과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