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7일 정희택의원외 두분의원의 발의로 동화댐 하류지역 피해대책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에 방청을 위해서 공사간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동안 현지확인을 하는 현장에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들과 사업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잦은 강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계획된 일정을 잘 마무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궂은 날씨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의 건

김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어온 농민들의 시름을 해소시킨 단비가 촉촉이 내려줘 농작물이 완전 해갈된 이 시점에서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마치고 장수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는데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히 현장안내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연초에 보고받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타당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대가가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으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월 19일 첫째날 방문한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총 사업비 87억원중 도급액 47억4천만원으로 군에서 환경공단과 수의 위탁 협약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2,000톤이며 처리 공법은 산화구법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 3월초에 양평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현지 방문하였을 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적게 시설하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 실태를 목격하였습니다. 용담댐 맑은물 담수를 위해 하수 종말 처리장 유치는 필수적이며, 현재 전국 하수처리장 건설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급함 없이 추진하였다면 용량을 4천에서 5천톤까지 높이는 시설이 가능하여 공해가 적고 처리용량이 많은 시설로 설치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운영관리비 또한 용담댐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 없는데도 너무 조급하게 서둔다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추진될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처리 용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 시공자가 환경관리 공단이던데 장계축산폐수 처리장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 하셔서 철저한 감독으로 완공후 하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이 장수읍의 관문에 설치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혐오 시설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므로써 장수군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들 농로 포장외 4개의 사업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평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총 2십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농가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경작로 이용등에 불편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유수량의 증가에 대비한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하지만 평균 폭 14m로 시공하였음을 과다설계와 예산의 부적정 투자 사례라 판단되며, 평소 유수량이 거의 없는 건수천에 어로시설 450㎡를 설계하여 시공한 것은 부적절한 사업시행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이 상류지역에 추진할 사업비 7억원을 사업 기대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0일 두 번째 방문한 산서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면에서 시행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양신 안길 포장외 6개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였는데 사업장의 대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시공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 안길및 농로 포장등은 15cm의 두께로 시공을 하여도 충분한데 20cm로 시공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양신 안길포장은 설계상 두께 20cm에확인 결과 12cm와 15cm로 규격 미달의 부적정 사업장이였으며, 세번째 대산촌 농로포장은 경지정리 지구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 확.포장 공사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면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네번째 동고 암거설치 공사는 석축 공사를 깬 잡석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하천변의 잡석을 이용하여 석축공사를 하였고, 공사 또한 부실 시공하여 장마나 우기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은 물론 감액 정산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각 읍.면 체육공원 시설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체육 공원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과 관리의 만전이 요구되며, 사업 또한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 이월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아 동절기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1일 세 번째 방문지인 번암면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 사업장으로 사암마을안 복개공사외 3개소를 확인하면서 코아채취 및 마무리 처리부분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는바, 4곳 모두 미관적으로나 시공상 견실한 시공이 되어, 업자들의 사업정신,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명예 감독관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잘 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부분 사업장 방문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한 결과, 농가들의 의욕과 기대감,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를 보며 하우스 지원 사업을 잘 추진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 취나물 재배 농가는 평당 첫해는 1만5천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2년차부터는 1만2천원 정도 소득이 되는 고소득 작물로서 본 의원이 95년도부터 3차례 방문했습니다만 현지 확인 할 때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여 번암면의 소득 작목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없다는 보고를 몇 차례 받았으나 이번 방문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파악해 본 결과 행정에서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있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이 지원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입을 통하여 들었을 때 투명, 공개, 알 권리 충족등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은 행정의 홍보용에 불과했던 것인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부터 번암면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옻, 복분자, 취나물등에 재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득사업이 잘 추진되어 농가 소득에 기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방문입니다. 광대마을은 하수를 정화시켜 방류하는 공법으로 처리되어 BOD가 30ppm 미만으로 처리 방류되어 문제가 없으나, 상동마을 하수처리장은 지하 침수공법으로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주위에 악취가 나고 주름관이 막혀 비만오면 물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은바 응급조치가 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 시공은 동화댐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자원 공사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배정되면 재시공 할 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회 및 주민 요구 사항입니다. 옛부터 번암은 소박한 인심과 수려한 경관 맑고 깨끗한 물이 장구하게 흐르는 지역으로 장수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현 농업기반공사) 동화댐을 농업용수 사용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정부의 광역 상수도 계획으로 동화댐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 공사의 광역 상수도가 추진됨으로 인하여 관을 매설하여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냇물이 건수되어 하류지역은 농업용수 및 시가지에 맑은 물을 볼수가 없는 삭막함과 허전함으로 번암면민은 인근 지역에 용수만 공급하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기에 빼앗겼다는 허탈감에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남재 물은 산서로 넘어가고 동화댐의 보조댐이라던 용림제는 흐르는 물을 차단 장수읍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화댐 담수가 한해때는 생활용수로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부족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일이라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번암면민이 그동안 수차례 집회하여 피해에 대한 요구를 해보았는데 사탕발림식 보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면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과 의회에서는 각자의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번암 면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발송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전문 용역회사의 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6월 22일 네번째 방문한 장계면입니다. 먼저 가항 축산폐수 처리장입니다. 현장 설명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 가보니 악취가 진동하여 불쾌하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페수처리장이라 해도 너무 심한 악취가 발생되니 고통받고 있는 근무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제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의욕을 북돋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시설은 6개월 시험 가동후 군에서 환경공단으로부터 인수하도록 된 날짜가 지난 4월인데 아직도 처리되어 방류된 방류수가 약속된 BOD 17ppm COD 29ppm 기준이상 수질의 농도가 안되어 인수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원심 축산폐수가 처음조사 할때는 BOD가 2만ppm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4만ppm로 유입되어 처리 시설을 2만ppm원심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이란 설명이 었는데 처음부터 원자재 파악 및 사전 준비가 잘못되었으며, 처리공법 또한 B3공법으로 시험가동된 모델도 없이 B3 공법을 도입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 공단에 대한 위탁협약등 계약에 따른 문제가 많았으며, 대안으로 원심 분리 고도처리 기계를 보안설치하여 당장은 정상적인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일정기간 지난후 하자 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2 ～ 3년간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천마단지 입니다. 사업장이 잘 정돈되어 있고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바람직하게 6농가가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 농가의 의욕과 기대감, 자신감이 넘치는 사업인바, 추후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힘을 모아 생산과 유통, 소비에 따른 분석과 연구를 하여 소득증대에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건설사업장인 금정 농로포장, 원오동 농로포장 사업장은 확인했을 때 금정은 두께 15cm 설계에 17cm 원오동은 20cm 설계에 17cm로 확인된바, 배정된 레미콘은 전체 투입했다는데 기술 적인 공법 장비 부족등의 원인이므로 감독 공무원들은 세밀한 분석을 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다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양삼 장애인 농장 방문지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복합 영농 농장으로 당초 사과 조성 면적등으로 허가된 지역에 산지를 불법 개간하여 후속 대책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역 4군데를 확인하면서 피해 대책에 대한 고심이 안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현장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항구적인 대책은 차후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장마기때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예비비라도 투자하여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3일 다섯 번째 방문지인 계북면입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신기 집재 농로 포장 및 당저 안길 포장은 우기시 배수 흐름까지 예측하여 설계를 하였고 콘크리트 타설도 견고하게 시행하여 노면이나 두께등이 모두 견실 시공 되었습니다다만, 원촌-양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코아채취 결과 20cm로 설계되었는데 17～18cm로 규격에 미달된 시공이 확인되었고 공사의 잔해물을 도로 옆에 방치하여 미관상 저해요인을 유발시켰으며, 일부구간은 포장면 보다 배수로가 높게 시공되어 물 흐름 처리를 잘못 시공하였으므로 감독 공무원들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외림 오미자 재배단지입니다. 외림 오미자 재배 단지는 군에서 보조 1억원 자부담 5천만원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15농가가 참여 개간비를 별도 보조받아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소득사업으로서는 대 역사가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엄청나게 잘 조성된 단지였습니다. 경사도 및 주위 여건이 큰 결단과 해내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없었다면 엄두도 낼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참여 농가와 기술센터, 의원들의 응집력의 결실이라 봅니다. 토사방지를 위한 대체작물로 호밀 수박등을 심어 소득배가의 대안과 앞으로 주위 유휴지 및 산지 자원화를 위한 확대 계획은 모델 본보기로 참여 농가나 앞으로 참여할 농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자심감과 의욕을 붇돋아 군민들이 안정된 소득 기반조성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책마련과 유사한 사업을 더욱 확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5일 여섯 번째 방문지인 계남면입니다. 먼저 관광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광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장수군의 관광의 백년대계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군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 추진중 공사에 대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6농가에서 가축이 유. 사산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상 민원이 제기 되어 일부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법적 피해 보상 대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상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가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대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사업입니다. 화산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한거 농로 포장은 지반이 약한대는 철저히 보강하였으며 레미콘 타설도 견고하게 하여 배수나 두께등이 모두 견실시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억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구억교 교량 가설 사업장은 공사추진이 늦어 장마철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사추진은 구억마을 농가 약10호를 위한 교량으로 예산 8억2천만원이 투자되어 기대 효과가 과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속도로 IC 진.출입로와 장계 서부우회도로와 연결시켜 활용이 된다면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갈평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갈평천 수해복구 사업은 갈평 마을과 양돈단지에서 방류된 오염된 물이 고여있어 악취가 나는 민원 발생 지역이었으나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물이 신속히 빠지고 냄새가 제거된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피해민원입니다. 시작은 큰 기대를 갖고 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만 자재비등과 인력 과다 투자 가격 폭락, 민원 발생등으로 몇 년동안 고생을 많이 한 농가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에만 해도 환경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지만 환경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지금은 어렵게 양돈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했는데 돈사와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30m 정도의 근거리로 개설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가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2000년 10월 고속도로 IC 사업계획을 천천면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돈사와 210m 거리로 건설된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는데 그 후 장수군의 요청에 의해서 선형 변경을 하여 현재와 같이 공사가 추진되었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외부소리에 민감하여 성장은 물론 유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가와 상의 한번 없이 군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지금도 주민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며 권위와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장수군정에 현주소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간다는 이야기는 전시용 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선형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인근 지역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도 공사로 인한 보상 한푼 못 받고 돈사 및 양돈을 포기한 현장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계북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군에서 이번 민원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리로 보나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나 고속도로 선형이 변경되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해 나갈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월 26일 천천면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 가막 농로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신기마을 농로포장 이라고 사업 명시는 되어 있으나 위치가 가막리 상류에 있기 때문에 신기 마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업에 사업비를 4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수군민에게 수혜가 가는 소규모 농로포장을 해야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진안 사람들을 위한 사업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김상두 군수께서는 장수군수인지 진안군수인지 알 수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공사 시공면에 있어서도 우기 공사로 인한 노면 처리 부실, 측구 배수 미설치, 코아채취로 확인한결과 규격 두께가 20cm 공사에 8～16cm로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었고, 도로의 이용자가 대부분 진안 사람으로 도로를 이용하면서 장수군 사업 시행에 대한 비판을 생각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총체적인 부실시공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주고도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아픈 만큼 준공 처리전에 철저한 보강 공사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암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하청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정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다행이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사업장으로서 담당부서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빠른시일내 처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공사 내용에 있어서 지방도 횡단 수로 설치를 보면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약하게 있는 부분을 견고하게 처리하지 않고 구조물 시공을 하여 지난번 호우시 구조물이 내려 앉아 파손되어 있어서 주위로 물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책임을 물어 조속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덕마을 농로 비탈길 포장 및 농로포장입니다. 검덕마을 농로 비탈길 포장공사는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시공은 되었으나 농경지 진출입으로 인한 파손된 도수로를 보강한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장으로 파악되었고 농로포장 공사는 두께는 제대로 시공되었으나 노면이 불규칙적이고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돈촌마을 수박단지는 의회에서 소득 개발로 제안하여 조성된 사업장으로 주민들의 삶의 의욕과 자신감, 기대감으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갖을수 있는 사업장이 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친 환경 농법으로 수박의 브랜드화 및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하여 축산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장은 행정의 지원없는 개인 사업이었지만 계약 사육으로 45일에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장이 었습니다. 계분을 통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친환경농법 및 농가시 소득과 연계 하기 위하여 톱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확인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 세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2회 의원님들의 정기적인 현지 확인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건설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양신 안길포장, 동거 암거설치, 가막농로 포장등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발견하였는데 모든 공직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작은 힘들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끝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 읍.면마다 농가 소득 작목으로 특수시책 작목을 개발 활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만나 매우 흐뭇하였는데, 군 행정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특수시책 작목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하여 브랜드화 및 품질인증 획득하고 장수군 농가들이 공동생산 공동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매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공직자와 주민과의 대화도중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주민 만족도를 감동적으로 만드는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공직자가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주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공복인데 의원들은 주민에게 겸허함과 낮은 자세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왜 저러는가? 어느 교수가 『군수는 주민에게 "부탁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공무원에게는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강의를 들었을 때 공무원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시고 위로 받드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의원께서 보고한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해 주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시켜서 시정 보완 및 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 결과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의원께서 그 동안 의원님들이 활동한 현지 확인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송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각종 사업장이 많은 변화도 왔고 또 잘된점도 있었지만 금년에 현지 사업장이 450여 곳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의회에서 현지확인은 겨우 그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40여곳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각종 사업장이 잘된점은 잘되었습니다만은 부실공사 현장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집행부 수장인 김상두군수의 의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의중의 현주소는 또한 어디에 있는지 부실공사 시공 퇴치를 위한 군수의 견해를 묻지 안을수 없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심각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은 물론 사업 비 감액 정산 연장 공사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공무원의 지휘 감독이 소홀히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 10 시 34 분) 2. 동화댐 하류 지역 피해대책 건의 안

홍순목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공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각계 각층 지도자급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면서도 대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따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90년, 100년만의 가뭄이라 외치면서 한해대책에 전전긍긍 하였는데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장마로 인한 수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수해우심지역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과제 앞에 우리 모두는 서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행정도, 지역주민도 모두 역량을 결집시켜 장마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회의를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개선 방향이나 발전 대안을 목청껏 외쳐봐도 이것을 집행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집행부의 수장이 일회성 답변으로 마무리하고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소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상두 군수에게 다짐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섯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여 외치는 군정 질문을 동문서답 식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질문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반영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견해에 모순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성의와 열의를 갖고 의정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 1995년 7월 초대 민선군수 취임한이래 본의회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였는데 총 몇 건을 접수하였으며 질문 내용중 시정 요구 사항은 몇 건이었고 시정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또한 정책 대안은 몇 건이고 그 대안을 군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건인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고 열심히 나아가기 때문에 퇴보하지 않고 발전해가는 것이라면 우리 행정의 발전도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그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임에도 똑같은 피해와 정책 입안의 실책들이 두 번, 세 번 되풀이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장계면 가항마을 소재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양돈농가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절규하는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 행정은 그 보상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채 묵살해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한바 있으며,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계북 문성지구 도로공사장의 소음, 진동에 의한 낙농가의 피해 상황을 다시 목격하면서도 금번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IC 분기점에 위치한 계남 호덕지구 양돈단지 양축농가 피해의 전철을 답습하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오늘의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본다면 과연 이럴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한국 도로공사 측에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의 안이한 대처에서 파생된 문제라 볼 때 그 지탄을 면할길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장수군수가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면 반듯이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 영향 재평가를 선행 하였어야 하고 군 행정 당국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도로 변경 사항을 양돈단지 주민에게 주지 시키고 피해 예방대책을 숙지시켰어야 함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므로서 그 피해가 증폭되었다는 주민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바, 책임을 통감하고 축산단지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상두 군수에게 간곡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피해 농가의 요구사항 이라고 해서 행정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깊이 성찰하여 피해 주민이 공감할수 있는 대안을 한국 도로공사와 함께 심사숙고 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관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대형관정 시설 현황을 보면 총111개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4,322백만원입니다. 이중 전기료 부담 능력 부족등의 사유로 가동치 못하고 방치된 관정이 전체 시설의 21%인 24개소에 이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억9백6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운 시설과 막대한 예산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안 조치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오늘날 행정의 현주소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1989년에 시설한 장수읍 노곡 하리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주민의 전기료 부담능력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상태에 이른 현실을 목격하였다면 이후 부터는 주민의 전기료 부담 능력 여부를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함으로서 20여 시설이 똑같은 전기료 부담 능력 부족으로 가동치 못하고 방치된 현실을 김상두 군수께서는 무어라고 해명 하시겠습니까? 구구한 변명보다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치된 시설물을 영구히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의 활용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생활용수를 위해 파놓은 대형관정이 생활용수로는 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농업용수 관정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안을 찾아서 변경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번암면 소재 동화댐은 광활한 지역의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공급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수의 불이익과 피해를 수용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있을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아니된다는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번암면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강건너 불보는 식으로 바라만 볼수 없는 시점이기에 다같이 뜻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그 실상을 깊이 관찰하고 계시는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주민의 피해보상 법적 대응 근거 자료를 위하여 군 자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평소 구상하신바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번 회기에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김홍기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겠지만, 본 의원은 건설분야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의정활동을 통감하면서 부실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에 민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부실공사란 용어가 살아질 것인가? 과연 부실공사란 술어는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부실공사가 왜 발생되고 또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하여 몇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공업체가 과다한 이윤 추구를 시도하는 이유도 있겠고, 둘째 기술 공법의 미숙에서도 있겠으며, 셋째 감독공무원의 확고한 감독 의지가 결여된 원인과, 넷째 시공업자이게 부담을 주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공사 설계상의 차질에 기인될 소지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김상두 군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요인을 뛰넘는 문자 그대로 장수군 관내에는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는 유명한 군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 께서는 부실공사 추방의 확고한 의지를 군민앞에 다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자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과 같이 타들어 가던 농심이 장마 비로 해소는 됐지만 한편으로는 수해를 걱정해야하는 지극히 열악한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뭄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첨단 문명의 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 걸쳐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간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간에 불꽃튀는 신기술의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적인 장점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려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수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마인드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장수는 산지를 활용해서 도시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시책개발에 포커스가 맞춰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수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수는 청정 이미지에서는 무주군에, 관광자원 여건에서는 진안군보다 열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수지역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창의력과 지혜를 모아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보라는 조물주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전국 기초단체를 두루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전남 함평의 예를 든다면 우리도의 김제와 같은 여건을 가진 곳으로서 나비의 전원 풍경을 연상시키는 청정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나비축제를 발굴해 냈고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의 무주는 어떻습니까? 무주군이 우리군 보다 더 청정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 시키므로서 농산물의 판매와 관광객의 유치에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생종 사과의 경우에는 청정성 이미지를 무기로 장수사과와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의 인근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도시 주민을 끌어 들이는 경북 칠곡군의 아카시아 축제,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의 폐광촌에 카지노 사업등 지역의 테마를 살린 시책들을 발굴하므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창의적인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수는 무엇을 가지고 경쟁 할 것인가? 우리 장수의 답은 바로 산림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산림을 이용한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고랭지의 잇점을 살린 산림자원을 테마로 한 산림자원 박물관 유치. 별자리 관측장. 곤충 학습장. 다양한 수목을 이용한 산림 교육장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하므로써 농촌에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도시지역 주민을 가족단위로 머물게 하는 시책이라야 우리 장수군의 비젼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그러한 시책을 발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WTO체제가 출범하고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K아져 들어 오면서 국내 농업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중국의 년내 WTO 가입 예정등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절규의 함성을 듣고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우리 군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지역에 피해를 끼치게될 작목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와 인접한 중국의 사과는 세계의 70%를 점하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사과작목은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수 사과의 면적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중국산이나 칠레산 사과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수군의 재정력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께서 잘아시다 시피 우리 장수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이 참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농업의 상대적 낙후등 어떤 것 하나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가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등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등 자치단체의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자체재원의 발굴입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보된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왕에 과세된 지방세를 누수없이 거두어 들이는 체납일소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담배판매 수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현실을 보면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년초 군수가 제시했던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담배판매에 관한 상황과 금후대책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산림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군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산림자원화 시책에 있어서는 나무 한그루 심고 돌하나 배치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의 산림행정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벌채를 통한 벌거벗은 산!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변 조경등 즉흥적인 사업시행과 가뭄을 예측 했으면서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6월이 되어서야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식재한 나무의 전정, 물주기 작업등을 산림과 직원이 동원되어 하고있는 것을 보면서 특정단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와 큰나무 조림사업등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종 선정에 소홀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나무의 식재, 적재적소에 식재는 됐는지? 나무식재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금의 장수군 산림행정은 그야말로 무 계획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할것인데 이에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공산 석산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밭으로 만드는 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구가 아닌 제2, 제3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멀리 산서 지역에서 보면 볼성 사나운 몰골인데 지금이라도 명산인 팔공산 본연의 완전한 모습을 찾기 위한 복구대책의 강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 뒷산 과원조성으로 상수원이 훼손되고 피해를 입은 묘지주에 대한 자세등 현지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가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횡포에 멍들고 상처받게 방조하는 성의없는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소재지에 대한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의 얼굴인 장수읍 소재지의 실정을 보면 현재 건설중인 우회도로 주변의 남측 관문인 하비와 노하리 지역 그리고 북측관문인 보건의료원 주변의 낙후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으로 군소재지 모습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면소재지 지역들은 나름대로 정주권개발 사업 오지개발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 소재지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시피한데 군 소재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안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견해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 10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장수지역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건은 인적자원이라는 소신이 생겼습니다. 즉, 창의적이고 숙련된 400여 공직자여러분이 바로 황금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복지장수의 건설을 위해서는 한사람의 지식과 지혜보다는 열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단합된 에너지로 군정을 수행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정의 핵심인 중간책임자는 조직의 사기를 북돋우고 최고 관리자와의 조정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군정이 올바로 나갈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으로 능동적인 실천만이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출신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 출신 김홍기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양수레 바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지 않고 협조와 균형이라는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갈 때 군정이 잘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이 나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주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고, 우렁 껍질 속에 목을 움추리고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정부 내내 계속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고도 버티지 못해서 파산되고, 파산된 회사의 직원은 가족 공동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영농의욕 저하, 그 동안 빌려쓴 영농비 상환 공포, 대안도 대책도 없이 공산품 수출을 위한 수출 정책에 희생을 강요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 공직자가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렁껍질 속에 움추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변화는 군수나 의회 의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의 순수한 사명이라는 인식 속에 새로운 정신무장, 심기일전하는 재충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생산적인 사고, 군수의 의지나 뜻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새로운 행정을 해보겠다는 공격적 행정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조직이 건강하게 활동성을 갖으려면 경쟁력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조직을 과감히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총체적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직적인 조직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보면 IMF라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인위적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98년 10월과 `99년 1월에 일부과를 폐지하고 직원 정수를 줄이는 인원감축에 중점을 둔 기구개편을 실시하여 제1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원부서는 줄이고 사업부서는 증원시켜서 주민소득향상과 새로운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현장행정, 서비스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주문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과와 산업과 업무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사업 465건중 4명이 근무하는 건설행정에서 도로관리는 제쳐두고 소규모사업 321건을 추진하고 있고, 기반조성 담당 4명이 67건, 방재담당 4명이 42건, 토목담당 3명이 28건, 도시개발담당 3명이 7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실한 사업을 위해 현장감독을 하라,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측량설계하라,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하라는 업무량을 볼 때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어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만, 공사 감독이 사업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준공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해 조잡하고, 견실하지 못하게 시공했을 때 결과만을 보고 담당 공무원을 추궁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장치부터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산업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소득 개발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각종 영농사업과 지원사업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우리 군의 51%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이 없으면 주민소득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업이 사양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 생존권 차원의 산업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총인원 26명 중 농업직이 8명밖에 안되고, 하는 일을 보면 유통담당에서는 각종보조금 사업 및 중앙부처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되도록 해야함에도 3명이 근무하여 현장지도는 하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보조금 정산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디가 많고, 부족한지 실태 파악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체 수입으로 인하여 정부의 축산정책이 포기상태였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축산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과, 구제역, 전염병예방 등이 절실함에도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현장보다는 탁상 행정이고, 산업행정 업무는 업무대로, 양정업무는 업무대로 서류를 만들고 결재하고 편철하는 탁상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접촉이 별로 없고, 내부에서 일을 하는 대표적 지원부서를 보면 자치행정과 6개 담당 현원 30명, 기획감사실 5개 담당 현원 20명, 재무과 4개 담당 현원 26명 등으로 되어 있어 장수군정은 지원부서를 위한 조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 담당과 인력 육성 업무를 통합해서 1개 담당으로 하고, 전산통계담당과 통신시설 담당을 통합해서 1개 담당으로 하고, 공보담당과 체육관광 담당의 통합과 여성담당과 문화예술 담당을 통합하고, 세무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의 통합 등 조직개편으로 지원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업부서를 증원시켜 현장 행정, 주민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민소득과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를 결집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았는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매결연이란 단순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간 교류에도 문화와 인적자원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분쟁은 억제시키며, 양국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자치단체의 교류는 행정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문물교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상호 보완과 양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는 양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신문화와 정보의 공유라는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교류될 전망에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사돈이 장에 가니 따라간다는 식으로 남이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맺는다는 식으로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피해를 보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면 1992년 서초구 의회와 장수군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양지역 행사의 초청과 참석으로 친목을 위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양재동 초막 절 부근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그 부지에 축협 주관으로 축산물 위주의 특판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초막 절에 기거하는 부랑아 등이 결사 반대하여 공수표가 되었는데, 축협에서는 직판장 설치를 위한 공사설계, 입찰, 일부 자재비 등 큰 피해만 입게 되었고, `95년부터는 교류마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민선군수가 들어서서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치단체간 교류가 되어 많은 기대가 되었고, 군에서도 적극 나서서 추진한 결과 8평정도의 상가 무상임대로 무엇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군민에게 잔뜩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한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에 팔도 상가운영을 하겠다며 판매장 시설에 3천만원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해 주고, 관리와 운영은 장계 농협에서 전담했지만, 6개월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상가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손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다는 이유로 폐쇄하게 되어 결국에는 장계농협도 2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된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합천군과 진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호남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국가에서 권장하자마자 우리 군에서는 군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천군과 자매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진해시에서도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장수군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지역 특성과 상대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어떤 지역은 짝사랑 자매결연을, 어떤 지역은 마지못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문화 행사 때 상호 방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자매결연 중 그래도 민간차원의 교류가 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원해서 결연을 맺은 군이 아니라 장수군과 결연 맺기를 강력히 희망한 진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결연 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마저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매결연 속에 내실있는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인적, 물적 교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낭비만 하는 소모적 행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뜯기 위해 서울로 다녀오셨다고 자랑하기 전에 이런 경비부터 없애야 합니다. 자매결연 자체를 모조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도 없이 일방적 짝사랑에 의해, 논개생가 준공과 관련하여, 연고를 갖고 있는 거창한 분의 초청을 위한 명목 쌓기로 추진된 합천군과의 자매결연은 실질적 자매결연이 되지 못하고,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 군에서는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새로운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해시와 자매결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해시는 지리적으로 경남의 진해항을 끼고 있는 군항의 도시이고, 각종 규제로 거리나 공원이 잘 보존된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전라북도의 산간 고랭지인 우리 군과는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민간교류도 활발하고 ,먹거리도 해산물과 동식물이라는 반대성, 지역도 바다와 산이라는 반대성으로 서로 호감이 상당히 높아 지역문화와 인적 교류가 활발히 교류되고 있는데 축제와 먹거리의 관심도에서 벗어나 경제까지도 교환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양 지역의 자매결연의 정을 더 넓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교류마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양지역 합의로 년차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 공동의 이익과 주민복리 증진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지역 공동의 소재가 있거나, 공동의 과제가 있어야 원활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논개님을 정신적 지주로 모시고 있는 진주시는 우리 군과 1시간대이고, 관심 사항도 같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논개님 정신을 새롭게 정립해서 재조명 시킬 수가 있고, 명실상부한 한국 여인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여인으로 발돋움시킬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개사에 대한 소모적 논쟁도 종식시키고 양지역 문화 대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큰 만큼 양지역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개 정신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김상두 군수께서 자존심을 굽히고 의지를 갖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말에 장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에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자도 장례는 공경으로 하는 것이 제일이고, 슬픔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울다가 지쳐서 병이 나는 것이 제일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에 대한 예는 검소하고 공경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만, 핵가족으로 분열되면서 장례식장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료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뜻밖의 사고로 고인이된 분의 장례를 벗어나 일반 군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2억9천3백만원으로 78평을 건축하고, 장례비품과 진입로 개설등에 총 3억9천3백6십6만원을 들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도 2000년 31명에서 2001년도에 6월 현재까지 30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민이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게된 이유로는 분양소, 접객실, 주방 등 시설 사용료가 1일 12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수의, 식대 등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에서 군민 편익과 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이유도 있지만 넓은 공간과 깨끗한 시설, 장례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군민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마을 주민에 의한 장례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을마다 50세 이하 젊은 층 인구가 거의 없고, 심한 마을은 65세가 마을 젊은 층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세이상 고령자가 너무나 많아 마을장으로 치를 경우 문상객 접대를 할 사람이 없고,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상여를 맬 사람도 없어서 2,3년 안에 주민 봉사 차원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상여 매주기 운동을 전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장례식장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누구나 연상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의료원에만 있어 교통사고등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수 읍민이나 인근 면 지역 주민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북이나 산서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군민은 조문객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고, 장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의 떡처럼 이용할 수가 없는데, 군에서는 각 면에 장례식장을 1개소씩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장계등 거점 지역 별로 1개소씩을 주민 편익증대 목적으로 설치할 결단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가을 군수께서 조성한 납골당 문제로 언론에서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장을 기피하고 있는 매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군수가 시범적으로 앞장선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3일자 묘지법이 개정되고 보강이 되었습니다. 묘지법을 보면 개인 묘지는 9평이내, 가족묘지는 30평이내, 종중이나 문중 묘지는 300평 이내로 설치하고 도로, 하천에서 300m, 20호 이상의 민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다중 집합시설이나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납골 묘지는 1기당 650만원을 지원하고, 90기 이상 안치용 가족 및 종중 묘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장묘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한 주요 원인은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문화를 흔들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적은 국토에 묘지로 점령되는 국토이용 문제와 묘지로 인한 자연 자원의 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강화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유림이나, 국유림, 도유림을 보면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공동 묘지화가 이루어진 곳이 여러 곳이 있고, 장계 금덕리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묘지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군에서 조성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묘지법이나 납골묘 사업을 군에서 적극 홍보하여 장례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납골 문화에 앞장선 선두 주자인 만큼 군민이 가족과 문중, 종중이 납골묘지를 설치하도록 권유하여 장묘 문화를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과 들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묘지법에서 규정한대로 개인 묘지의 경우 9평이내에 설치하도록 읍.면별로 공동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실과원소장들에게 민생현장 출장 지도와 관련해서 각성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근래 실과장들의 동향을 보면 민원인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자에서 주민들이 실과장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실과장은 주민은 기피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피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반듯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동향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실과장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확고한 공직관을 가지고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공직자가 되기를 거듭촉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경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출신 육동수 의원의 군정 질문을 경청하셔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 질문서를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 육동수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출신 의원답게 조직 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달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총체적인 조직내부의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모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유능한 공무원 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 세 번째로는 중장기 한해대책 계획의 공개와 미활용되고 있는 관정 시설의 활용 대책,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소류지의 농경지 재활용 대책을 질문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방이동 농축산물 판매장 판매 실적과 운영 부실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한 중단할 의양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소상히 답변하 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서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상두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지금까지 군정 질문을 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수군수 김상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가뭄은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해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것을 보고 인간은 대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은 타 지역에 비하여 큰 피해없이 가뭄을 넘기게되어 정말 복받은 고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8일부터 읍면 사업현장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잘잘못을 짚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1C는 변화와 경쟁의 지방화 시대 군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신 군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산 편성시 어느 해보다도 군민복지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연초부터 서둘러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량이 많아 일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 순위별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한건씩 한건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21건중에 홍순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군수 취임이래 군정질문 접수건수 질문 내용중 시정 요구사항은 몇 건이고 시정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또한 정책대안은 몇 건이고 그 대안을 군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이래 군정질문 접수건수는 총 297건으로 ’95년 39건, ‘96년 34건, ’97년 49건, ‘98년 56건, ’99년 68건, 2000년 51건입니다. 질문내용 대부분이 군수의 군정 추진의지와 개선운영방안 대책강구, 정책대안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뚜렷한 실적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여 대부분 군정에 반영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나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IC분기점 도로공사로 인하여 양돈단지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수의 견해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피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심사숙고하여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양돈단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피해가 있다는 접수를 받고 그동안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많은 관심을 해왔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장수군이 한국도로공사에 현 위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 사전에 주변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장수군민입니다. 그리고 군민이 선택해준 군정 책임자로서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양돈단지 조합인이 어떻게 독립된 의견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냐 하는것을 약속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기료 부담 능력부족으로 가동치 못하고 방치된 대형관정 활용대책과 생활용수로 활용가치가 없는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대형관정은 수해자 대표에게 관리 책임자를 지정 자체적으로 계를 조직 전기료, 관리비, 보수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 24개소는 지구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며, 생활용수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 다목적 시설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용 관정으로 요구시 전환할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화댐 관련 번암면 주민들의 환경피해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주민의 피해보상 법적대응 근거자료를 위하여 군자체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란 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수행시 환경 훼손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동화댐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규명과 관련해서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조사와 같은 자체 용역수행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 수행 사례가 있으나, 피해보상 법적근거 자료로는 실효성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과 관련한 환경 및 농작물 등의 피해 규명은 매우 민감하고 단기간에 규명이 어려운 문제로써 환경영향 피해조사는 좀더 신중하게 여겨서 우리 장수군민의 피해가 없고 우리 군민에게 대한 혜택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각종 건설 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추방의 확고한 의지를 군민앞에 다짐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이 부실 공사가 아닌 견실한 시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업체의 명예 감독관 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읍면 순회 및 집합교육 실시를 하였으나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부실 시공이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착공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용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실 시공은 곧 파멸이라는 인식이 전파되도록 강력하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희택 의원의 4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우리군의 인구가 급격 감소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또 최근 6개월간 1,600명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6년도에도 우리 군의 인구가 81,119명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7년도부터 추진한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에 의거 중공업위주의 시책이 본격 추진 되면서 매년 1,000명 2,000명씩 감소하여 이제 3만명 인구의 유지도 힘든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을 해 본다면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보다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높은 도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좋은 도시로 이주한 것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인구수가 1,600명이 감소한 이유는 인구의 자연 감소도 있지만은 인구의 유입시 시책을 추진과정에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일시적인 전.출입으로 인한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 무엇보다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쾌적한 환경 개발과 관광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단시일에 시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지역 특화작목 개발 문화재 정비, 관광개발, 농공단지 조성 여기에도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노소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무진장 소방서 유치, 번암면 불교 성지를 시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의지와 개혁을 가지고 인구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의원님과 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한 인구 유입은 어렵습니다. 장기 또한 우리 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살기좋은 고장에 다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일치된 의견이 성숙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입니다. 장수 농업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라는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타지역과 경쟁에서 살아 남을려면은 친환경 농업에 주력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장수군은 이미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수읍도 금년 7월 1일부터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에 대한 장점을 활용해서 무공해 청청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을 각 읍.면별로 한두개 씩 시범 단지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 오미자, 고랭지 채소, 수박, 오이, 고추등을 시범작목으로 선정 친환경농업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축분 발효시설, 톱밥 제조 시설등 기반시설과 미생물 공급등에 대한 집중 지원한 후 결과에 따라서 읍면별로 단지를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 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친환경농업의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산업 경제과 내에 있는 농산양정과 유통지원부서에서 농업 행정을 친환경 차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입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무엇이며 누구인지와 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박스에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풋고추, 사과, 한우등 3종 4농가로서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농가는 장계 금덕리 한동희씨 사과와 장수 축협 한우고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장수 사과 영농조합과 장수 송천리 강경만씨 풋고추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무농약7건, 저농약 8건 92농가가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는 인증 표시가 없고 7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조건에 적합한 경우 농가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고도 인증 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제작 수수료와 업격한 품질 검사에 따른 이에 관계로 농가 스스로가 사용 기피하고 하는 실정입니다만은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택 의원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은 건수가 전국적으로 유기재배 591건, 무농약재배 556건, 저농약재배 180건 합계 1,327건인데 우리군에서 이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로 신고를 필한 농산물은 저농약 3종과 무농약 2종이 있으며 저 농약 재배 품종으로 산서면 월강리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쌀과 채소 6개소등 7개소가 있고 무농약 재배 품종으로는 산서면 월강리 작목반의 쌀을 비롯한 채소 6개소 특작 1개소등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중 표고등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와 즉시 품질 인증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품질 인증인 작물 파종 개시일 40일 전에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농가가 직접 신고하고 재배 과정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 가독하는등 절차가 복잡하여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품질 인증을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축분을 이용한 액비 사업을 더욱 확대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추경에 이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편성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 1,111ha에 5억3,000만원을 들여여 호밀 또 이타리아는 나이그라스 다년생 사료입니다. 파종할 계획이며 축분 액비와 시설도 3,600톤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희망량이 있으면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돌을 수집 가까운 하천 하상에 깔아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돌을 채집하려면은 장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며 사업비도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과정에서 한곳에서 돌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운반비등 사업비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해 상습지구를 미리 조사하고 수맥을 조사하여 수맥도를 작성 비치하여 한해 대책 자금이 배정 되면은 즉시 대체할수 있도록 수맥도를 작성 활용할 용의는 없느지 물으셨습니다. 8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관내 45개지역 330ha의 한해 의심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된 지역내 대형관정 23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군에서도 매일 조사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고 3～4개지역에 대하여 군의 요구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의해서 수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가뭄지역이 46개소 면적 196개소 조사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 수맥 조사를 실시 감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적으로 가뭄이 없는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도 의원입니다. 양해도 의원 질문 다섯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산림을 이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 대한 군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을 과감히 도입을 하겠으며 아울러 산지이용 활성화 방향으로 전국 제일의 약초 시범단지를 도로 주변 산지에 조성을 해서 수입 약 초에 대응할수 있는 청청 약초의 산지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미 시작된 가시오가피와 함께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앞으로 휴경지의 이용도를 높이는등 약초 주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끼치게 될 작목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물의셨습니다.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은 우리군과 관련되는 농산물은 포도, 사과, 배등 과수와 소고기, 돼지고기등 축산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는 가공, 유통, 판매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 농업 발전 계획에 따라 지역 농업의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수사과의 면적 확대 계획과 중국산이나 칠레산 사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사과의 주산단지의 재배 면적은 3,8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는 사과면적은 500ha로서 생산되는 수확중인 사과의 면적은 260ha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1%에 지나지 않는 면적입니다. 중국산 사과는 95%가 중만생종으로서 수입이 될경우에 국내의 사과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조생종 중국과는 경쟁력에서 안심할 수있으며 칠레산 사과는 우리와 수확시기가 다르고 거리가 있으며 운송비가 많이들며 조생종은 보관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사과생산 조생종에는 경쟁력이 아시아에서는 없다고 사료가 되어서 앞으로 면적을 확대를 할 계획이며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는 추석 전후를 견양해서 외성대목 M9을 이용한 고품질의 조생종 사과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면적 확대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2,000ha의 목표로 기반 조성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농가 소득은 1,000억쯤 가리라고 저는 사료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담배 판매수입이라고 하시면서 담배판매에 관한 상황과 금후대책 및 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은 의원 여러분이나 군민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들이 세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게 담배 소비세입니다. 이 증대를 위해서 수년간 내고향 담배 판매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는 36억2,000만원, 99년도에는 33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17억8,000만원을 군재정에 확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무총리로부터 지방자치 단체가 타지역에서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는 지시 이후에 담배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연간 15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가 되어 본인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군민의 활발한 지역 사업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세입 예산에 담배 소비세를 12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6월 20일현재 6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여건과 제도의 변화를 예의 주시 하면의 지방세원의 자주적 발굴은 물론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상금으로 해서 5,5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어제 담배인삼공사 본부장하고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 보상금 가지고는 담배장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금 단시일내에 보상금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세 수익은 20억 쯤 올려서 우리 장수군의 연약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어서 지역 도약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한상자가 50보루이고 그 한상자에는 500갑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판매 1차적으로 보낼때에는 100상자를 보낼때에는 담배값은 7,5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금은 2,55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318만7천원이나 갑니다. 앞으로 5,500만원을 가지고 할때 불과 13차가 나가면은 보상금이 떨어져 가지고 담배 장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제인생을 걸고 우리 군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 당내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상금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여기에서 확신을 못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도의원 질문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조경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 6월에 사업 추진하면서 가뭄에 산림과 직원이 동원되어서 물주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 단체에 사업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숲과 꽃이 어울어진 푸른 고속도로 만들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본군을 지나는 16㎞ 고속도로 구간 주변에 개나리와 철쭉 군락을 조성하였습니다.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재한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 물주기를 실시한 나무라 한주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것입니다. 참고로 인접군의 금산군에서는 군비 4억원을 투자를 했고 무주군은 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청정지역의 논개의 출생지로서 그리고 변화되는 꽃밭으로서 변화를 일게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로수 식재와 큰나무 조림사업등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선정 및 적지적소에 대한 시책이 되었는지 나무 식재의 필료성 타당성, 시기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등을 주로 식재하였으나 방문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팝나무등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큰나무 조림사업등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선정 및 적지 적성에 맞는 시책이 되었는지 나무 식재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등을 주로 식재 하였으나 방문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팝나무등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식재하도록 하겠으며 큰나무 조림사업은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개す�, 고로쇠, 무프레와 고산지대에 잘 생육하는 잣나무 등을 선정하여 군유림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과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팔공산 복구 사업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안타갑다고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팔공산 토석채취 복구지는 절계면의 안전각 유지를 위한 사면 정리사업중에 있어 오히려 훼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방 및 일반 토목공법등을 적용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 뒷산 개간지에서 사업주로인하여 발생된 민원처리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상수원과 토사 유출문제 및 표고 재배 사업 관정등에 대한 장기간 상호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마을 중에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상호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중재협의하고 있으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간지에 있는 묘지 문제는 사업주가 묘지주와 협의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 소재지가 군소재지로서 면모를 가질수 있도록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본인도 동감합니다만은 현행 행정 자치부 지침에 사업비가 지원기준이 국비가 25%, 도비가 25% 군비가 50%로서 자체 부담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 중심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한 소도 육성 지원법을 재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아 가면서 군소재지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또한 장수의 얼굴인 읍을 청청지역으로서 아름다운 고장으로서 변모시킬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김홍기의원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지원 부서 인원을 줄이고 사업부서로 증원시켜 현장행정 주민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된다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홍기의원님께서 담당별 통폐합을 지지를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파생되는 6급 인력 2명을 처리문제등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구조조정으로 92명을 감원하였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인력을 지원 부서에서 감축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95년도 7월2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군 직원 인력은 508명, 일용직 78명으로서 600여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축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416명 다음에 일용직이 4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우리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축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재 도약의 길의 문을 열어 가면서 저는 한사람도 제 살부치를 여기에다가 직원으로 넣은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다 자식과 같고 조카같고 해서 우리 장수군의 발전에 참여할수 있도록 골고루 같이 일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심정입니다만은 그 지적해 주신 것을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1인 2역을 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같이 연구해서 어려운 여건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김홍기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합천군과의 자매결연 중단 진해시와의 교류 확대 진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용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과는 우리의 환경여건이 비슷한데서 비롯된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명맥상 교류에 불과한 소극적인 교류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천군과 긴밀한 협의로 발전적이고 상호 실리에 맞는 추진 방향을 모색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진해시와 공동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 특성 및 교류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진주시와의 자매결연을 타진한 바 있으나 여건이 성숙치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연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각면에 아니면은 장계등 거점 지역별로 장례식장을 1개소씩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각면까지는 확대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방안 비교적 인구가 많은 장례식장 설치등을 깊이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에게 납골 묘지 설치를 권유하여 장묘 문화를 변화시킬 용의와 읍면별로 공동묘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지는 지난해 4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7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별로 없어 군수인 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 가족들을 설득 본인의 사망시에 저는 시신을 국가에다 받이고 화장을 하고난 뒤에 거기에 들어갈려고 있습니다만은 메스컴에서 제 부덕의 소치로 납골당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 부덕의 소치로 압니다. 앞으로 납골묘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해서 군민의 의식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동 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군 관내에 105개소 17만7,000평이 있습니다만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 묘지로서부터 수요가 있다면은 공동묘지 조성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의장님께서 육동수 의원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군민들이 참여하시는데에 대해서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서면으로 육동수 의원에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육동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중단 할수 없는지와 도청 기능직과 우리 군 일반직의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거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유사 부서의 통폐합으로 5과 16계의 기구를 감축하고 정규직 92명과 비정규직 30명을 감원하였으며 앞으로 13명을 더 감원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7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장내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적기 승진과 각종 휴가 사용을 권장하며 표창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기능직과 우리군의 일반직 직원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도의 강압에 의한 교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의 인사교류가 결코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은 아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인사 교류시 적정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시설된 관정과 양수장중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과 활용 가치가 없는 소류지를 과감히 정리하여 농경지로 재활용할 의양이 없는지에 대해서의 답변입니다. 올해 대형관정 운영 실태를 조사한바 현재 고장으로 사용치 않는 관정 4개소에 대해서는 금번 한해 대책 사업비를 지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류지는 2개소로서 수요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현재 방이동 농특산물 판 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대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때에는 방이동 판매장 사업을 중단할 의양이 없으신지를 물의셨습니다. 방이동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후 농특산물 판매는 생산자 운영자간 협의에 의해 판매토록 하였으며, 농협을 통한 판매 실적은 없으나 6월말 현재 판매실적을 파악해 본결과 10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농축산물이 많이 판매 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대 계약 만료일 2001년 8월에 판매장을 폐소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육동수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본인의 일괄성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따른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장수군이 튼튼한 방석위에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두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김상두 군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는 의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들여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식사후에 다시 기회를 드려서 보충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42분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한 다섯가지를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건에 한 개씩만 제가 이해가 않가는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두 군수께서 부임한 이래 우리 의회에서 몇건을 질의하였고 거기에 따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297건 통체건수는 맞습니다. 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관계를 취급하는 관련 부서에서 질의 내용중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체택여부를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 그 대장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처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답변한 것입니까?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해주시고 양돈단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관계인 대책회의 때에 우리 관계 과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기반설계시에 환경 영향평가를 해본결과 210m지점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하등에 축산 피해는 없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회의때도 얘기가 거론이 되었지만은 군산-함양간 도로가 인접되므로서 거기에 따라 안을 우리 장수군수께서 제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해서 설계 변경한 결과가 지금 20~30m 거리로 접근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고 그날도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했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의 전기료 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24개소가 지금 가동치 못하고 사장이 되어 있다. 이 대안을 물었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이 24개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 회의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동되지 않는 그 지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한번도 않했기에 지금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조명을 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 능력이 없어서 가동이 중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그 동안의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 세건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치 장수군 조직은 자리를 주기 위한 대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형태를 갖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쪽으로 제가 과하게 판단하는가 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단면적으로 다시한번 제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 465건이라고 하는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측량하고 설계해가지고 현장설명하고 또한 지도 감독을 하는데는 이건 도무지 해 낼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즉시를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도둑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왜 도둑을 당했느냐하고 책임 추궁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부서인 인원을 효율적으로 정말 지역 경영식으로 뼈를 깍는 아품을 격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무서의 인원을 증대를 시킴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읍면에 사업발주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읍면토목직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설계팀 현장관리팀 이런 담당부서도 별도로 두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통계 같은데는 세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정산이나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직 형태를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이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앞서 홍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의도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그문제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번암면에 제가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번암면 전체에 물이 상당히 건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공법을 사용했는고 하니 빼내서 관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범암하류에서 받아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번암면은 물이 없는 상막한 그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법으로 해서는 아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로 해서 저는 상당히 힘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었습니다만 용담댐이 막힐 때 보상에 이주 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황인성 국회의원이 서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이주대책비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이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번암에서 일어난 일도 현재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타당성을 정확하니 전문용역회사한테 환경에 대한 그런한 용역을 해가지고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양돈단지도 군수님께서 물론 가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리가 30m도 않되는 거리에서 상당히 그안에 피해를 봐왔고 또한 앞으로 엄청나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양돈단지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주를 하든가 또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양자간에 결정이 날수 있도록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들이 타기관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민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상을 못받는 쪽으로 된다면은 우리지역이 희생속에 재물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점을 책임감 있게 보상을 받아서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충 질문한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군수님의 각오를 듣고 싶다고 하는 쪽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있으시면.... 양해도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도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제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이라든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되리라 믿으면서 먼저 지역 특성화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설명 과정을 약초 시범단지 오가피 이런 부분에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치밀한 아까 제가 몇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질문을 장수사과는 조생종이기 때문 경쟁력이 자신있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산동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거기도 우리 장수사과와 똑같은 그런 양질의 사과를 생산할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력 확보에 있어서 지금 담배 판매가 6월말현재로 6억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한 당초의 12억정도는 무난하다 그런데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서 팔고 있는 그 담배의 판매액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보는데 아까 말미에 20억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서 민간 보상금을 같이 협의해서 보상금이 더 나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부분에 있으면서 인생을 걸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지사직을 걸겠다 무슨직을 걸겠다 그랬는데 우리 군수님은 인생을 걸고라기 보다는 군수직을 걸고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은 산림정책에 있어서 물론 금년같이 가물 때 너 나가 없이 기존의 심어져 있는 나무에도 물을 줘서 소중히 가꾸어야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화급성이 필요했었겠느냐 그리고 상당한 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나무를 구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규격품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나고 있다 예를들어서 천천을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은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수고가 적당해야 되고 굵기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밀식되어 가지고 수년간 팔아 먹지 못하고 버려야할 그런 나무를 우리는 주워다가 심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도 앞으로 그런 나무 하나도 하나라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수 립하고 목표대로 규격품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인생을 걸고는 좀 빼시고 군수직을 걸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11분

군수 의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지금 바로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백용성조사 얼....

왜냐면은 이것이 그냥 임기응변적 답변보다는 깊이 있는 군정 질문에서의 답변은 곧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39건, 96년도 34건, 97년도 49건 98년도 56건, 99년도 98건, 2000년도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개선을 하는 사항과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정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돈단지 고속도로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 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당시 98년도에 IC에 들어오는 진입로 설계상은 240m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돈단지하고 가까운 측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변경 할때에 도로공사에서 건설부 도로 정책과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상 알지를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98년도 설계상으로는 240m 떨어진 것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 테잎등 부지도 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소 대형관정이라든가 생활용수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이라는게 정부보조는 5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대는 변천이 되고 산도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조사업이 되니까 용도 폐지하기에는 감사에 위촉이 되고 있고 그 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업을 각면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대형관정도 사실상 필요없는데에 대한 관정도 판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파게될경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에게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전기료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도폐지 해라 그러면은 국가의 보조가 5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도페지 하는 것도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차게 처리 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친환경 정희택의원께서 답변을 않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민원자체가 군자체도 건설과다 환경과다 이렇게 구분을 할것이 없이 어떠한 사업을 했을때는 복합적인 사업의 추진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성 있는 농업의 정의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해야 하겠다. 그것이 제 의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또 사실은 할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음대로 않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잘 연구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인력을 감축을 해야 하는데 부서에 따라서 감축을 해서 인력을 줄일곳은 좀 줄이고 증원을 할때는 증원을 하고 그래 서 토목직 직원 군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재 검토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려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화댐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라든가 또 보호지역으로서 수혜자 공착금이라든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양돈단지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께서 얘기하는 관측장이라든가 곤충학습장이라든가 산림교육장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치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적극 또 저희는 아시다 시피 산림에 관계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않고 하시고자 하는데 저도 선봉장에 서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담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라도 열심히 좀 따라가면서 좀 구걸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장수군수를 위해서 담배를 좀 판다고 군수로 해서 구걸하기는 상당히 말표현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수로서 부탁을 하지 않고 인간 김상두를 위해서 담배좀 갔다가 이렇게 할려고 해서 그 표현이 의원님에게는 조금 듣기 싫게 들으셨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군의 대표로서 한는것 보다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나서 표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외수익을 올리는데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나무 식재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식재의 시간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무주도 하고 금산도 하고 함양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시에 주변 고속도로 주변 식재를 예산에 본예산에다 올리지를 못한 것은 제 과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않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넣다가 보니까 식재가 늦었습니다만은 추기에 하자 보수 문제를 잘 처리해서 어느 시군보다는 예산을 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생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동성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조생종과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경쟁력이 어떻냐 그러는데 조생종은 보장성이 없습니다. 우리 장수에서 보장성이 있는 것은 산동의 조생종은 우리 장수의 조생종하고는 경쟁이 않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 식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게의치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사과의 면적이 약 68%내지 70%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오는 것은 중생종 만생종은 우리와 경쟁이 안됩니다만은 조생종은 배가 오기전에 벌써 썩습니다. 그리고 골아버리고 나서 조생종은 우리 기후에서 생산되는 것은 얼마든지 산동성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산동성에서 조생종을 여기에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맞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가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 14 시 32 분) 4. 장수군 지역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장수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개요의 수립등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군수 자문에 의하여 지역 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등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는등 총 구조로 조례안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지역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제3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지역주민 제2호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호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제4호 관계공무원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예. 정희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보다도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415인을 417인으로 한다 그렇게 한다 했는데 유인물에는 413인을 415인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

표2를 보시면은 정원의 총수 426인을 428인으로 집행기관은 415에 417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17로?

예. 뒷장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 최종 그 관계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예. 표

내용은...

표2도 고쳐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지방 공무원 개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시 45 분) 6.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자부에서 전라북도를 거쳐서 2001년 2월 10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개정된 내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된걸로 되어 있습니다.그 기간이 지나면은 종전대로 원대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의 개정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14 시 48 분) 7. 장수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 제3의 6호중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 야간(24:00시에서 05:00까지)를 이용하여 굴착하고 복구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교통량이 적은 야간을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5월 8일에서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걷힌바 있으며 2000년 6월 14일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중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의 개정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중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1일동안 계속된 제110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낮에는 비를 맞으며 현지 확인을 해주시고 밤에는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의원 님들과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10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