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본회의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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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동안 기다리는데도 지루하실 건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장 우리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천 주민들의 극구 반대를 저 스스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은 필히 해 져야 되고, 또 기왕에 한다라고 하면 조속히 해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2001년 5월 10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11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2004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5월 10일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올 연말 중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중에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예정 아닙니까? 발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봐졌을 때, 우리 기장군의 하수종말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녹지과는 시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시가 11월 달에 가서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그래도 수수방관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을 했을 때 합병정화조라는 돈이 2천만원, 3천만원의 거금이 드는 그런 피해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요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방금 말씀대로 시가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팔짱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본청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시공은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 1월 1일부터 일반주택이나 집을 100헤배 이상 큰집을 짓게 되면 개별 하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되면 발주는 틀림없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올 11월달에 발주하고 착공하면 2004년까지는 마쳐진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한집이 최소한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면 2천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10집이면 2억이고, 100집이면 20억입니다. 굉장히 큰돈들입니다. 개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일광이나 장안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건축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100집이 아니라 1,000집, 2,000집도 신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합병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11월달에 발주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할 게 아니고 발로 뛰면서 좀더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 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촉구드리는 의미로 이걸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하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지역이 어디어디냐 알고자 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장안은 전혀 안 들어가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장안은 전혀 안 들어가고, 일광까지는 하루종말처리장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은 삼성, 이천리가 들어가고 그 이외의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강훈의원

그 이외의 지역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을하수정화조처리장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강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관 쪽에 만들어지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들어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고 저희들한테 내시 된 게 없습니다. 그 방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흡수시키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강압펌프에 의해서 송정 것이 이리로 넘어오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기장군 중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기장 쪽 하수는 처리를 안 하고, 타 지역의 강제로 올려 가면서 강제로 올리면 전기세가 1년에 20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타 지역 게 이쪽으로 오도록 하고, 이쪽 지역 게 일반 오수합병정화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운대구는 송정리가...저희들이 착각을 했는데, 정관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장안하고 정관지역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훈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마는 정관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신도시 계획하고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겁니다.

강훈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얼마쯤 들어간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

김만선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들어가는 부지에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 보상도 지급도 안되고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신천리에서는 대충 합의를 봐 왔습니다. 시찰도 다녀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

김만선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본 오찌니와 도쿄에 가서 최 의원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요 근간에 신천에 가지고 있는 몽리가 말입니다. 시온합섬에 부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합섬 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급해도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22필지라고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님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촌사람들이 시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까, 군에 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부지가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보면 현재 모도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신천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시온합섬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서면으로...

김만선의원

업무적으로 하달식으로 행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잘 분석을 해서 금년 안에 발주가 되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대로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2000년 10월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12월 19일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시온에서 설사 그 이전에 샀든 그 이후에 샀든 지적고시가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알아서 안 하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시가 알아서 하기 이전에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일이고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적으니까 그런데는 관심이 적다 하더라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촉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음 해동용궁사 건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어제 해서 제가 기억에 조금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본래 유원지나 비지정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없어서 우리 군이 2천 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주었다 라고 어제 답변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용궁사의 주차장에 간이 화장실이 6개, 7개쯤 있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없애고 새롭게 저희들 군이 2천 만원을 지원해서 지금의 화장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토지가 개인거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지가 개인거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 토지주인에게 사용승인은 받았는데 위에 건물 권리권만 우리가 매각할 수도 없습니까? 땅주인 따로 있고 건물주인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금상첨화라고 땅주인이 사주면 좋지만 안 사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등기상에 권리가 양분된 경우가 안 있습니까? 물론 땅주인의 승인 없이는 그 화장실을 관리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물론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웬만한 어떤 땅주인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토지주인이 매입을 할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는 용궁사 절에서 그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5년간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5년간 임대를 해서 쓰다가 그 5년의 임대 기간도 끝나고, 굳이 용궁사라는 사찰은 그 주차장 관리를 안 해도 충분히 살 여력도 있고 신도들도 많고 많이 오는데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주인에게 돌려줬고 땅주인도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까 자기들 내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관리권을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실이 있어야 주차장 관리를 한다고 봐 졌을 때 토지주인이 매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과장님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최 의원님 앞에 말씀한대로 주차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공중화장실을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짓는다는 내용을 설명한 거고, 주차장에 짓는다는 것은 최 의원님 제 견해와 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게 두 필집니다.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하나는 수산진흥원이 돼 있고 하두선씨 땅 2개로 돼 있는데, 지금 건물이 지을 때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팔 때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 팔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이 2천 만원을 투자를 해서 잘못돼서 설치했든, 잘해서 설치했든 간에 일단 군에서 군비가 지원돼서 화장실이 설치됐고, 또 지금 이용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제 견해에서는 그걸 수리를 해서 쓰고 관리권만 주면,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현재로서는 수거식 이기 때문에 월 1, 2회 퍼내면 그것도 몇 십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보수만 해서 관리권만 준다면 앞으로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를 시키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달리합니다. 왜 지금 현재의 화장실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을 하고 나면 10년쯤까지는 보수관리비가 크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새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장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돈이 든다는 겁니다. 돈들 때가 도래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잔잔한 거 조그만 것만 보수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에 지어 논거라고 하는데, 과장님 솔직히 하는 얘기로 본예산에 이 화장실이 적니 어쩌니 해서 돈 안 올렸습니까, 시비 얼마, 군비 얼마. 갈수록 사람이 많아진다든지 이 화장실이 헐어진다고 하면 재건축을 하라, 뭐 하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방지를 하자. 제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수를 해서 관리권만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합시다. 헐어서 도저히 관리 못하겠다, 새로 지어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지어줘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98년도에 건물이 준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지금 단지 재래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전환만 시켜주고 그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그때 신축할 때는 우리가 지원 안 한다는 방안도 검토가 안 될 수 있겠나 하지만 지금부터....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미안하지만,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축건물이었을 때 돈이 안 들 때, 보수비 내지 수리비가 안 들 때 불하처분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불하조건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돈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으면 관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럴 때 팔아야지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 봐야 돈이 더 드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우리가 기장 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토지소유자가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는데, 기왕이면 그 화장실도 관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임대를 주던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든지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하두선씨 땅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 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기장군이 매수를 해서 정리한 이후에 팔아야 된다고 이런 건데.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담당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남의 거니까 그냥 뒀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나중에 새로 지어라. 왜 내 땅에 또 지었노 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니까 미리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을 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화장실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뜻은 의원님도 조금 알아주시고 하여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저도 저 개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로서 심부름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도록 군비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그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화장실 문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목적으로 화장실을 짓는 건 좋습니다 마는 이것은 개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우리가 불하를 하고 매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본래부터 목이 잘못 되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민간이전이 가능 안 합니까? 민간 이전을 시켜 줘 버려야 되는데, 재산을. 우리가 군의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비 들고 수리비 들고 앞으로 지주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권리의 이해 관계도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화장실을 수세식을 새롭게 개조를 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걸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우리 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거기도 주차장에 많은 외래객들이 오고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마는 화장실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이 지어준 거니까 이걸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골치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세식을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을 무상으로 민간이전 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받겠다고 합니까? 꼭 매각을 해라. 이거보다도 그냥 무상으로 민간이전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건 공공목적의 화장실이니까 민간이전을 해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재산처분 하는데 별 하자가 없을 건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기장군수에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동의 여부와 다음에 재산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우리 동료의원은 불하나 매각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 겁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재산권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어주더라도 재산권을 줘 버리세요. 그러면 책임한계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두고두고 우리가 이걸 떠안고 그것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장의 위치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들이고, 책임을 지고, 수리비들이고, 앞으로 또 보수하는데 얼마 오래 있으면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 하면 보수 수리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골치거린데 이 기획에 그렇게 일을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완결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법상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쓰레기 건에 대해서 문전수거, 준문전수거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과장님 제가, 현재 쓰레기 용역계약을 완전문전수거와 준문전수거 지역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계약을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로 했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우리 전체지역에서 6개 지역을 넓힌 32개 마을을 완전 문전수거지역으로 하고 용역계약을 안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제가 준문전수거 지역으로 오히려 문전수거지역을 지정한 것을 계약을 한 것을 준문전수거 형식으로 바꾸어라, 바꿀 용의 없느냐 라고 한 근본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문전수거 이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안 드렸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용역계약비가, 수거계약비가 상승하니까 그 두 가지 차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바로 보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준문전수거를 문전수거로 계약을 하고 문전수거를 완전문전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전수거를 이행하도록 홍보지도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기장군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저쪽 부분은 문전에 쓰레기를 놔두면 수거만 하면 됩니다. 용역업체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최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준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전수거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도 많이 하고, 직접 체험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나,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겸해서 저희들이 3시부터 8시까지 직접 차를 타고 장안·일광 지역하고, 기장·철마 지역을 점검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는 일광·장안 80%이상, 기장정도는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 후에는, 그 점검을 2월 달에 했는데 지금은 계속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들 현재 환경부라든지 부산시가 문전수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같이 문전수거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전수거의 방식을 완전 문전수거였을 때, 각 가구별로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직접 방문 수거하는 것이 완전 문전수거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용역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준 문전수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차 압축 차가 큰 대로를 다니면서 그냥 쓱 왔다가, 쓱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홍보를 안 해서, 그걸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지금현재 쓰레기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동래위생공사와 일광환경입니다. 2000년도에 동래위생공사나 일광환경이 가지고 있는 이 업체의 장비나 인부를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작년도에 준 문전수거를 했을 때 동래위생공사는 종사원이 15명입니다 장비는 11톤 압축차 2대, 5톤 압축차 1대, 2.5톤 압축차 1대, 압롤차 1대, 0.5톤 덤프차 1대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리어카가 5대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완전 문전수거를 한다고 해서 32개 마을이 완전 문전수거 지역인데 그 중에서 동래위생 하나를 우선 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동래위생이 맡은 지역은 기장읍과 철마면입니다. 그 중에서 14개 마을이 완전 문전수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준 문전수거를 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완전 문전수거를 계약했을 때하고 장비나 종사원의 차이를 제가 준비한 것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종사원 15명에서 현재 완전 수거에서 16명 1명이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늘었느냐, 운전원이 4명에서 금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이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늘었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 한 사람 줄었는데 전체 인원은 한 명만 늘었어요. 대신에 장비는 무엇이 늘었느냐, 전년도와 똑같은 장비, 11톤 압축차 1대, 11톤 압롤차 1대, 5톤 압축차 1대, 2.5톤 압축차 1대, 압롤차 1대, 0.5톤 덤프차 1대, 똑같습니다. 대신에 늘은 것이 리어카 5대에서 3대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장, 철마를 놓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장에 완전 문전수거를 한 마을이 작년도에서 올해 늘은 것이 대변, 무양, 신암, 서암, 4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4개 마을 호수가 몇 호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1,000호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늘은 것은 리어카 3대가 늘었단 말입니다. 준 문전수거를 할 때의 용역계약하고 완전 문전수거의 용역계약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장비는 리어카 3대 늘어 가지고 완전 문전수거가 된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우리 행정이 홍보를 잘못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완전 문전수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 용역 업체가 아예 처음부터 완전 문전수거로 계약을 했지만 할 의지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6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기장에서 늘어났는데, 대변, 무양, 신암, 서암이 늘어났는데 장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차가 문전수거를 하든지 준 문전수거를 하든지 싣는 양은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기본 차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리어카 같은 것이 늘어나 가지고 좀 차가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거를 해 온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차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건 양이 안 늘어나니까 큰 개념의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좋아요. 그러면 차가 안 늘어난 것은 양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종전에 준 문전수거였을 때 큰 대로만 다니던 차가 이제는 좀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도 다녀야 된다고 보면 만약에 리어카가 3대 밖에 안 늘어났어요. 대변이 세대가 500세대가 넘어요. 무양이 400세대가 넘습니다. 신암, 서암 다 보태면 약 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리어카 3대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 리어카 한 대가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대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어카를 가지고 뒷골목에 다니려고 하면 하루종일 다녀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리어카도 한 대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한 마을에 한 대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이 업체가 과연 완전 문전수거를 할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차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랬을 때 그런 의지가 없는 용역업체가 완전 문전수거계약을 해 놓고 완전 문전수거를 이행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행정은 기장군민들이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수방관 할 거냐 말입니다. 내일 모레면 6개월이 다 지나는데 6개월 동안 완전 문전수거 계약을 해 놓고 완전 문전수거를 안 한데 대해서 계약을 전년도보다 돈을 더 받아갔는데, 완전 문전수거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한 번 봅시다. 1지구, 기장읍·철마면입니다. 또 금년도 한 번 봅시다. 내가 입찰한 것도 이야기가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맡겨서 용역한 결과가 1지구 기장읍과 철마면에 단가가 계산이 얼마나 됐느냐, 7억 3,215만 1,727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지구 용역비가 얼만 줄 압니까? 7억 2,160만원이에요. 7억 3,200만원 중에서 7억 2,160만원을 공제하고 나니까 차액이 1,000만원입니다. 겨우 1,000만원. 7억 짜리 공사에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어째서 1,000만원의 차액밖에 안 나온다는 게, 과에서 내정가격을 알려준 겁니까. 어째서 이런 가격이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관급 공사 입찰하면 80%, 90% 이야기하는데 90%가 되더라도 7,000만원의 차액이 나와야 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7억이 넘는 공사가 1,000만원밖에 차액이 안 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어째서 완전 문전수거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안 그럽니까, 저번 협의회 때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신에서 자고 아침밥을 먹으러 대변 내려갑니다. 대변 내려가서 밥 먹고 오는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그 시간이 청소 용역차가 온단 말입니다. 종전과 다름없이 4, 5군데 섰다가 그냥 가버려요. 원칙으로 하면 뒤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대문 앞에 내 놓은 거 가져가야지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쩌는 줄 압니까? 앞에 가져오면 못 놓으라 하지, 냄새 나지, 벌레 생기지, 그러니까 뒷산에다가 갖다 버려요. 이러고 있는데 어째서 쓰레기 용역비는 해마다 자꾸 올라가 가지고, 더더구나 완전 문전수거 한다면서. 행정하고 쓰레기 용역업체하고 동업합니까? 물론 노 과장님이 이 용역계약을 올해는 안 했다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 아마 오시기 전에 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노 과장님이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제삼자인 우리 기장군민이라고 봐 졌을 때 과연 이게 옳다고 봐 지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전수거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가고 뒤에 골목에 놔둔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가는 용역업체가 있다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참 답변이 말이지, 제가 안 그래요 용역업체하고 동업하느냐고 이야기한 요지는, 왜 자꾸 두둔하는 발언만 하느냐 말입니다. 설사 완전 문전수거가 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 놓았을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완전 문전수거라고 한다면, 설사 우리 행정이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대문 앞에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어카를 끌고 환경미화원이 뒷골목을 돌아보는 성의는 가져야지요. 그게 계약한 원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리어카 끌고 뒤에 가보는 환경미화원이 없는데. 제 말 틀렸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문전수거의 뜻은 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직원들하고 나가 가지고 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참 어이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네요. 협의회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정기회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저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그걸 그러면 이때까지 확인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런 말은 안 맞는 것이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해당 공무원들은 한번 둘러보면서 계약한 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내일 모레면 6개월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아직까지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말이지, 아니 우리 8만 군민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봉급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살림 맡겨놓고 행정 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뭘 믿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현지를 보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미리 고쳐야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확인 못했다 해 가지고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12월말 지나고 나서 할랍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6개월 동안에 지난 1월부터 6월말일 현재까지 완전 문전수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준 문전수거를 한 걸로 계약을 하고 용역 계약한 것에 대한 대금은 반환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계약 위반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시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잘못 됐으면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죠. 만에 하나 동업을 해 가지고 이윤이 남는걸 우리 군하고 갈라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회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역업체에 반환을 요구를 해야죠.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모든 제도가 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1년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한 번 겪어보시고 내년에는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얼마다, 이걸 저울에 달듯이 몇 %가 이행한다, 안 한다, 이것이 조사할 시점에서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서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1년까지는, 모든 제도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초기에는 착오도 있고 혼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1년간만 12월말까지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꼭 문전수거가 안 좋다, 또 그런 최영환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용역에는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문전수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업에 쫓기다 보면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편리하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에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방향을 정했을 걸로 보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서 용역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가 문전수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설사 돈은 좀 더 주더라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걸 우리 행정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 묵인해 준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더 의구심이, 또 지금현재 이 답변과 질문을 듣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하게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내가 한 두 가지 더 지적을 해 볼게요. 아까 제가 1지구에 용역비 7억 3,200만원 짜리 용역이 돈 천만원 차액으로 입찰이 됐다고 했지요. 2지구 한 번 볼까요. 5억 9,504만 7,361원의 용역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 가격, 계약가격은 얼만줄 압니까? 5억 8,731만 1,000원입니다. 차액이 770만원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조금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이 계약서 한 번 봅시다. 위탁계약서에, 계약서 체결 해 가지고 ‘갑’은 우리 군입니다. 경리관은 부군수인 김명수 부군수 이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을’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일광환경이면 일광환경, 동래위생이면 동래위생, 보증인은 누구냐, 보증인은 일광환경입니다. 업체 두 개가 서로 주고받고 보증해 주고, 연대보증 해 주고 이러니까 입찰가격이 계약가격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예를 들어서 기장 1지구는 니가 하고 2지구는 내가 하고, 니 얼마 써넣고, 내 얼마 써넣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군이 이 쓰레기 용역업체를 두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말입니다. 다른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우리 군이 싼 쓰레기 용역비를 줄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제 말 잘못됐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계약방식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입찰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입찰하는 것이, 방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업자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업체가 두 개니까 두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니 이 구역하고 내 이 구역하자, 니 얼마 넣어라, 내 얼마 넣을게, 가능하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역제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제한으로 하면 저희들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가 구역별로 입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지역 제한을 하니까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나 더 만들 용의는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을 하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가 우리 기장에 더 있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가격으로 용역을 맡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군이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근본적으로 잘못됐지요? 과장님 생각도. 더더구나 과장님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 출신이란 말입니다. 이 지역 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을 줘야지, 어째서 많이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경쟁자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고 집행하는 과정도, 쉽게 말해서 수거하는 과정도 그렇게 완전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완전 문전수거를 안 하고도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녹지과가 쓰레기 청소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 공무원들은 전부 책임지고 집에 가야 되요. 명색이 8만 군민의 녹을 먹으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돈을 더 물게 하느냐 말입니다. 적게 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6개월 이후인 후반기에는 필히 완전 문전수거가 되어야 되겠고, 완전 문전수거를 하지 않은 상반기분은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만큼의 돈은 회수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최 의원님 말씀은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지 가 보면 그 분들이 준 문전수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집 앞에다가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업체가 잘못이 있으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업체는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 놓는데 보면 그걸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준 문전수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습관적으로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2, 3미터 떨어진 전봇대 밑이나 공터에 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연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 가지고 문전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인 내가 반복 질문을 하게 되고, 어째 보면 고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읍처럼 소방도로가 제대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그어져 있는 데는 간혹 기장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빗자루를 들고 소재지 내에는 다니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새로 지정된 4개 마을, 대변, 무양, 신암, 서암에는 아예 가보지를 않는데 어째서 가는데 안 내놓는다고 합니까? 환경미화원 배정된 사람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뒷골목을 갔는데 쓰레기를 안 내놓더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내놓은걸 안 내놓기 이전에 가려보는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아, 완전 문전수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설사 행정이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할 겁니다. 누가 저 뒤에서 100미터나 쓰레기 봉투 들고 앞에까지 전봇대까지 대로변에 나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간다는데. 아예 그 쪽으로 다니는 환경미화원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을 하기 이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말을 하든지 평상시에 말을 했을 때 공무원이 고쳐갈 수 있는 쪽으로 자세를 좀 바꾸고 긍정적으로 집행을 해 달란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쓰레기 용역업체에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시정이 됨과 동시에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과장님, 용역계약서 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에 따른 처벌이나 모든 것을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일단 쓰레기 관계는 넘어갑니다. 동부근린공원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그 다음에 장안읍 상장안 오수합병정화조관계, 강훈 의원님.

강훈의원

어차피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장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안 오수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훈 의원님.

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장안 오수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도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질문을 받게 돼서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에는 주민을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잘 한다고 생각이 됐는데 운영관리 면에 들어가다 보니 문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안 하근 쪽에 오수합병정화조를 아마 곧 착공하게 될 것 같고, 일광 하리에도 아마 착공하게 될 것 같은데 하근과 하리에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상장안에는 마을 주민이 자기 자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코자 내가 군정질문을 내 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를 좀 상세히 한 번 더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안 합병정화조는 알다시피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광 하리 마을하고 하근 마을은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시설로서 두 가지 법 자체가 설치하는 관련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하면 마을 하수도는 사전에 낙동강 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설치 후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제7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관리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강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상장안 것도 하수합병정화조 시설을 했으면 주민의 불편 부당함이 없을 건데 어째서 이건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 돈을 국비 신청할 때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돈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어떤 상이점이 있나 하면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하수시설을 하게 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협의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안에 한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협의를 안 거치고 바로 설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안 거치는, 불편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도록 일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녹지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장안에 설치된 오수합병정화조는 시설 용량 면에서도 지금 현재 업소가 22개 업소가 거기에 인입이 돼 있는 모양인데 22개 업체로서는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또 경제면이나 여건 면에서도 어렵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견이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불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동의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가인 공무원이 적법한,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주민의 편에 서지 않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쪽에서 자기들만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들이 운영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하는 답이 나왔는데 우리 녹지과장 거기 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 상장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리적인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을 강의원님도 평상시에 건의도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을 쭉 찾아보니까 지침에 97년 12월 달에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처리용량이, 1일 처리용량이 20에서 500입방을 기준으로 해서 된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마을하수도편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시설이 각종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수립 협의가 완료된 때 마을하수도가 신규 준공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후라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방환경관리 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하수시설로 전환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장안 하근하고 일광 하리가 준공되어 가지고 조례를 정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평소 때 면담으로서도 그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오늘 군정질문에 옮긴 이유는 결과적으로 평소 때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로 끝났고, 오늘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주민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준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녹지과장이 힘이 들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주민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과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강훈 의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강훈의원

이것도 그 자리에 서있는 녹지과장의 일은 아닙니다 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허가가 났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입찰까지 봤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 자리에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자리는 제가 1월 20일날 오니까 군의회하고 저희군청에 장안읍 이장단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건의서가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검토해본 결과 그 장소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다음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이 장소에 어떤 개인이 땅을 사서 제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면계약이 있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땅을 억대 돈을 투자해서 사주고 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딴데로 옮겨가면 그 옮겨가는 지역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장소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거부감이 오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이 힘듭니다. 저희들도 3회 정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들 견학도 시켜보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보고 이것은 괜찮다고 동감을 가졌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강훈의원

물론 안 도와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온다고 방해놓자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저희 지역에 이것이 허가, 쉽게 말해서 입찰까지 보고 허가가 날 때, 우리 지역의 주민의 설명회를 분명히 갖고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소리 없이 허가 나고 입찰까지 해서 공사업자까지 계약돼 있는 상탭니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그 이웃 근처로 옮겨가는데 그 근처주민의 몇몇 지도자에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몇몇과 그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하고 갈등의 소지를 야기 시켜 놓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 갈등소지가 폭발할 때까지 여기에 김정헌 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지역의 주민의 대푭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폭발할 때까지 덮어두고 넘어가면 일이 성사가 되리라고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의원님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먼저 보고 나서 괜찮다는 판단이 서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일단 거기 있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지도자 되는 분을 저희들이 그 시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을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시설을 한번 봐라. 보고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 부락민들을 다시 많이 데리고 가고,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협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의 2번을, 처음은 저희들이 저도 직접 갔습니다. 저도 시설을 직접 봐야 된다고 해서 갔고 읍장님도 가고 갔습니다. 가서 둘러본 결과에 이런 시설 같으면 왜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관광을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전혀 안 갔습니다. 자기들이 35명이 가서 그 시설을 둘러보고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다시 두 분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모든 일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좀 시끄러운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업자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원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접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저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알고 있느냐고 묻고, 어떤 사람은 찬성의 의견을 갖고 와서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에게 담당 과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의견제시도 없이 지역에 여기 갖다 놨다가, 저기 갖다 놨다가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시킨다고 볼 때,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다른 여타 과장도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배제시켜 놓고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면 성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그리고 도로망, 강훈 의원.

강훈의원

과장님,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계속 나가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장

예.

강훈의원

가로수 관리계획에 질문을 냈습니다. 아까, 어제 답변의 요지에서 그 지역이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동료의원이 계시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문을 낸 자룝니다. 삼성에서 학리가는 주변 도로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거는 환경녹지과장 소관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소관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건설과에서 심어도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강훈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심은 나문데 환경녹지과장이 관리하는 건 의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래서 환경녹지과장에게 그 가로수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심기 전에 의견제시가 돼서 의논이 된 상탭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내가 아는 범위는 환경녹지과에 있는 담당자가 그 도로에는 왕벚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하는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생태적인 특성을 보면 왕벚나무는 내염성이 약한 것은 아니고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풍을 막아줄 수 있는 지장 건물이라든지 지역적인 방패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을 답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강훈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제 답변서에 교수의 전문견해도 피력을 하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이 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 군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평소 때, 우리 도로망에 벚꽃나무를 많이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뜻을 맞추다 보니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실무자 쪽에서 그런 견해가 흘렀는데 건설과 쪽에서 그러면 당신의 그런 전문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자료를 넘겨주시오. 하니까 그거는 실무자 입장에서 서면으로 넘기기가 곤란하니까 못 넘긴 것 같은데, 그 나무가 한 두 나무가 아니고 상당한 피해를 입고, 또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심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올해 심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면 아픈 사람을 링거를 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양제를 투여를 하고 관리를 해서 명년 봄에 휴동기 때 나무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2, 3월경에 나무를 그 지역만큼은 빼내고 또 아직 안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학리 가다가 중간에 안 심고 남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풍에 강한 수종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대학교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나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영양제를 한다면 나무 값보다 영양제 값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얼마 안 합니다. 나무 물에 타주는 것은 수관주사가 있고, 일반 물에 타서 희석해서 주는 게 있는데 얼마 안 합니다.

강훈의원

영양제를 줄 때는 나무가 최소한 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잎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강훈의원

잎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잎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잎이 없어도 잎이 트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주고 생태가 좋아지면.

강훈의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풍이 와서, 해풍이 와도 잎이 굳어질 때는 피해가 적습니다. 봄에 잎 나자마자 잎이 새로 났을 때 피해가 와서 그런 경우가 오는데...

강훈의원

초봄부터 잎이 말라버리면 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매일 보고 있는데, 지금 60%정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옮기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하나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나무에 대한 가꾸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피해를 줄이느냐 관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문제는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했다 이 내용 이전에 이 나무의 수종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디로 옮겨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나무문제가 마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게 있대요. 이 나무 원래 도로에 심을 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격을 묻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목 규격은 6센티에서 8센티, 10센티. 규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나무가 큰걸 빨리 심으면 빨리 녹화가 될 수 있고 가로수의 기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직경이 6센티 이상...

강훈의원

계약당시에 규격이 8센티에서 높이가 3.5미터 되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5미터 같으면 정상적인 겁니다.

강훈의원

계약 당시에 계약 주문이 8센티에 3.5미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4미터 이상 5미터, 6미터가 되던데. 이 나무는 벌써, 검수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무가 건강한 나무였다면 여간한 해풍을 맞아도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는데 이 나무를 두고 볼 때는 누가 심었는지 어떤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관리측면에서 나무키도 계약보다 너무 크고, 또 심어놓고 이렇게 불량스럽게 바로 말라죽는 것은 뿌리가 나쁘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해풍을 바로 맞는다고 이렇게 말라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관리감독의 책임자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환경녹지과에서 검수를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나무 심을 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훈의원

비전문가가 준공을 할 때 이 나무까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제가 물어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는. 이왕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녹지과장에게 물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전문가인 녹지과장에게 협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 검수를 해 가지고 합당하다는 서류가 넘어가야 준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칙은 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전문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을 하면 가로수 같으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있으니까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현장 공사하기 전에 현장 감독원으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심을 때부터 현장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끝나면 준공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소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겠다.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일단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주관이 돼서 하겠다 하는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서로 입지가 곤란하니까 도장찍어주는 이런 행태는 안 해야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지금 일년에 예산을 수 천 만원씩 들여서 많이 심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중간 중간에 죽어서 고사돼서 없어지면 빨리 보식을 시켜야 되는데 보식은 안되고 이가 빠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문제도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전혀 없으니까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점은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기획실장이 주무 인사관리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의논을 해서 인원을 확보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지금 삼성 일대만 아니고 오랑대 동암 쪽에는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느티나무는 한 포기밖에 없고 왕벚나무로 전부 바꿔 심었던데요 맞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부 교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왕벚나무도 죽고 느티나무도 죽고 다 죽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돈들여서 그렇게 죽어 가는 나무가 안 심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관산업쓰레기 건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