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 업무소관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김세곤도시국장은 소관부서의 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도시국장 김세곤, 노태교, 허준, 김중석, 이수열.
연국
정연국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별책으로 함)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건축주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관리번호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배정이 98만원 되어있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00만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까 전에 읽을때는 9,800만원이라고 하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밑에 것 보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건 관리번호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업무가 종합민원과 내에 허가계로 업무로 되어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은 행정관리국 소속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작년 행정자치부 지시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시로 되어 있는건 아는데, 이원화되어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말입니다. 허가는 행정관리국장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행정이 어떻게 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결재를 맞도록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취지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초창기에 다소 건축민원을 건축주택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사실 중앙체제에서 이런걸 하니까 하급기관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보고 불합리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걸 상급기관에 자꾸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라면 하라는 그대로, 복지부동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더 나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뭘 물을려고 해도 도시국장에게 물어야 되는 내용인데,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으니까 내용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소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설명했는 것 이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하겠는데, 건축주택과장님, 우리 구청내에 구청소관 건축물 보수나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어느 정도 시간을 봐가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일정표를 보니까 건축주택과가 오후 3시까지내요? 어제 지역경제과를 늦게까지 해서 끝을 내놨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중간에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우리 구청내에 건물의 보수에 대해서 질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소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 건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건축주택과 할때에 총무과장님을 한 번 모셔서 물어볼께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 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금 불러야 됩니까? 관리번호를 끝내고, 의논해 봅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오후1시에 시작할때 그때 부르는게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건축주택과인데 건축주택과 완전히 끝도 안 난 상태에서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 건설과할때 첫 시간에 그때 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는 놔두고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죠. 건설과는 오후3시가 지나야 시간이 나고 지금은 건축주택과니까 건축주택과는 감사번호대로 좀 하고, 점심먹고 나서 총무과장을 불러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후1시에 하도록 하고, 과장님, 건물 자체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할때에 총무과 자체에서 하고 건축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총무과 안에 건축7급이 청사관리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택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건데, 그러면 원래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건 전부 누가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 4층 옥상에 방수했는걸 견학할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견학을 하고 총무과가 오면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페이지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 게첨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 안전협회에 진단을 하고 게첨을 하는데도 불량 게첨으로 광고물이 파손 및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불법광고물 단속시 유의하여 지도점검 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 조치결과는 광고협회에 안전도 검사시 광고물 종류별, 구성부재, 천재지변 등 점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문 및 전화로 수차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구의회 의원이 민원 성격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신분이 노출되면 의원으로서의 피해가 많아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하였습니다만, 그런데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촉구하면서 건의했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민원 제기시 신분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대집행시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비용 징수실적이 전무한데 향후 대상광고물에 대하여 징수를 하도록 건의했는데 철거에 따른 재산상 피해 및 반발 등으로 대집행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대집행을 하고 집행을 받은 사람이 감정이 억양되었는거 하고 그것이 결부되어서 징수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받기가 힘듭니다. 대집행하는데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설득도 하고 하는데, 기물파손할때 그 사람들한테 대집행비용 달라고 하는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집행해서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격려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37번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0년도는 7개 업소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 및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는 2개 업체에 대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업자가 우리 남구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90개 업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 하신 것은 소재지 변경 안 되었는거 2건, 무단 폐업 되었는건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없어진건 정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만둘때는 자기네들이 폐업 신고를 안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하고 영세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안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항상 발생하고 난 뒤에 없어지겠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소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1년 4월 현재 90개업소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광고물 업자가, 우리 주민의 피해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제가 한 두어번 실태를 봤는데 광고물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광고물을 달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신고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에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업자교육을 하든지 지침서 등을 통해서 광고물 업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주민이 잘 모르고 간판 해달라고 해서 간판만 달면 된다. 이 집보다는 간판을 크게 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해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달아놓고 나면 단속에 걸리거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저희관내 신규등록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 저희들도 구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90개 업소가 있으면 18개 업소만 시켜서는 안되고, 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되고,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업자들 교육을 해서 하고나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미리 계도를 하도록,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런 점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관리번호 238번 건축주택 관련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 4월 15일날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지정에 따른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건 99년도 건축법개정이 되어서 미관지구가 2000년 5월 9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써 도로변에 통행자 편의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미리 기 건축된 건물에 행정일관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관지구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12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25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에 3m 후퇴하는 것이 없어졌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5월 9일날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 저희들이 4월 15일날 미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미관지구도 1종, 2종, 3종 이런게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게 바뀌어서 1종, 2종은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있고, 3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있고, 그 다음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도로내에서도 2m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들어가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선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2m 후퇴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글쎄 한 노선에서도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겠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중심지미관은 3m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가로가 통일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통로에 그걸 지정이 그렇게 된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관내는 앞산순환도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3차순환도로는 미관지구 2종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그 당시 3차순환선이 개설될 때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정무씨가 건교부장관으로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m후퇴하는 것을 1년간 유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 6월말쯤이 1년 유보한다는 기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건축법이 99년도 2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기존 미관지구를 2000년 5월 9일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건축물하고 통행자 보호도 있고 그래서 5월 9일날 폐지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15일날 미관지구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그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행정 일관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유지관리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은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지 미관지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하나도 변동되었는게 없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변동되었는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구청앞에 중심지 미관지구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집들을 안 짓는가 물어보니까, 중심지 미관지구라서 4m들어가 버리니까 집이 안된다 말입니다.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짓도록 해야 되는데 완화 안해주니까 안 지을라고 하는거라.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먼저 지은 사람은 후퇴되어 안 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폭40m도로 3차 순환선에 보면 전혀 바뀌는게 없다고. 안 짓는거라. 왜 안 짓냐고 하니까 집 지을려고 하니까 미관지구로 묶여서 3m뒤로 당겨야 되니까 집이 안되는 겁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도시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이용도가 높은데는 미관지구로 정해서 고밀도로 하는게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는 풀어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길 내 가지고 옛날 초가집 가만히 놔두면 뭐하노?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 40m도로에 단층만 지으면 토지이용도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풀어줄 땐 좀 풀어줘야지, 140평 있는데 앞 부분을 3m 당기니까 슈퍼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빌딩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라. 저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3m 안으로 당겨 지으라고 하면 못 짓는 거라.
세찬
오세찬위원
나도 여기 모퉁이에 90평 있는데, 3m를 넣으니까 집이 안되는 거라.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m후퇴해도 그 대지 면적에 다 포함되고 건평이라도 다 포함은 안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 3m들어가는 내용에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지면적에 포함되고 건평으로도 다 포함됩니다. 대지면적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39번 불법광고물 노선별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 노선별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을 포함해서 1,330개 되겠습니다. 이건 동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나타난 현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동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은 수시로 설치,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통 저희집 옆에 있는 수퍼인데, 길에서 1/3정도 내놔서 그런건 그 정도는 좋은데, 거기서 차광을 하기 위해서 가리개를 내 놨는데, 내 놨는데 다가 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천을 이 만큼 해서 또 붙여 놨는데, 그러니까 이 인도가 1/3밖에 안 남는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느낀건데 좁은데 겨우 걸어가고 안 그러면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마치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슈퍼를 하면은 밖으로 좀 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하고, 그런데 그건 차광막에다가 또 광고를 위해서 내려버리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상적치물 부분은 단속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광고하기 위해서 천막에다가 또 내려서 붙여가지고 몇% 세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완전히 점령이 되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나중에 건설과 할때 합시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광고로 봐서는 그거거든요? 적치물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또 의원이 뭐 한다고 안 좋고해서, 이런 점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0번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작년 11월달에 116건의 수리가 완료되어 9,80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주택수리 신청 대상자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0년이상으로 단독주택은 30평이하고, 공동주택은 25평이하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무나 해줍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1번 노후·불량아파트 안전점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노후·불량 아파트 안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관내에 20년이상 된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14개소에 대한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영선상가는 문제있는 아파트가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영선상가는 뒤 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안그래도 아파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선상가아파트에 지금 현재로 A동하고 B동하고 같이 건너가는 슬라브가 종이짝처럼 바람만 불어도 날라갈 정도의 이런 지경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주민들이 건너가는 연교택이거든요? 그걸 우천시에 비를 막기 위해서 해 놨는데 낡아가지고 완전 종이짝 같습니다. 이래서 밑에서 주민들이 나무를 받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정 들어와 있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점검결과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육안점검결과 특이점 발견치 못함 이렇게 한결같이 적어놨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육안으로 밖에 못하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그것밖에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 요구를 해서 안전검사를 해봐야지 내려앉아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집니까? 해야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영선상가아파트에 직접 가보시면은 제가 사진도 찍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주민애로사항을 현지 답사했거든요? 그래서 사진기로 촬영도 해 놨는데 지금 현재로 진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되고 옳은 점검이 되도록 육안으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에게 장비도 없고 사실 육안으로 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3개반으로 구성해서 지역현황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만들어서 영선상가아파트에 대한 요구사항, 관계규정 검토, 검토 의견,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직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 거기에 보시면 노후된 건물과 부대시설로 인하여 재해가 우려됨으로 구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토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영남불교대학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게 옛날 건물을 올린거 거든요? 그래서 삼풍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영선시장하고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세요. 사고가 안나야 되지
대선
이대선위원
이 3월 31일날 점검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7급 서재현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이 많은 아파트를 3월 31일 하루만에 다 했다 말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2001년도에는 3월 31일이고 2000년도에는 10월 13일날 딱 하루만에 다 했는 겁니다.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이게 전부입니까? 내용이 더 있습니까?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3월 31일자 이건 그 전에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받은 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조사는 그전에 순차적으로 다 하고 결재받은 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오래된 건물은 별도로 카드로 관리를 안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장하고 다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 10월 13일 현재로 점검을 했는 것을 2001년도 3월 31일날 결재를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랬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두 번 했으면 언제 했는지? 지금 현재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것은 3월 31일 결재했다 그러면 언제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했는데 결재한 날짜가 똑같고, 그리고 점검내역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노후·불량아파트 점검은 제가 봐도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한 동네 보통 몇 일 만에 다 합니까? 한 동네에 하루를 잡습니까? 아니면 여러 동네를 하루로 잡습니까? 점검하는 방식이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점검은 하루에 6, 7개소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옳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명 2·8동은 우리가 직접 보고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교슬라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 문제는 날짜가 3월 31일하고 2000년도 10월 13일하고 만 날짜가 나와있어요. 이 점검 결과가 내용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 같아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42번 건축사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사 지도감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2건이 적발되었는데 우원건축사 사무소 위반내용은 피난, 방화 구조등이 완비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주택은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성토 부분에 창고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위반 건축사를 시에다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경건축사 사무소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방화유리를 미시공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시에다가 보고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하였는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반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우리구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본청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3번 취약지 안전점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0년도는 점검대상은 건축공사장 및 C급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항목은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결과는 4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낙하물 방지를 2개소하고 인도자재 적치를 2개소하고 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후위험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전수조사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해서 취약지 시설물 보수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난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작년에 상·하반기에 했는데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해서 재난중점 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 및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43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공사장이나 C급 건축물에 대한 45건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공사장이 44개소고 C급 건축물이 1개소인데 이건 계명네거리에 '계명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주가 보수보강을 해서 경일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맡았습니다. 그게 C급이 B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장은 44개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적사항은 4개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안전이 2개소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자료에 넣어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많아서 다 적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C급은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C급은 재난관리법에 나오는데 A, B, C, D, E급까지 5가지 급이 나오는데 A급은 안전시설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이고 방금 말씀하신 C급은 보통상태인데 그걸 조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수보강해서 B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44번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 2000년도에 발생이 111건 했는는 항측이 68건, 신발생이 43건입니다. 철거는 105건이고 고발이 6건, 조치중이 6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1건이 발생해서 철거가 6건, 고발 2건, 조치중이 15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2000년도 조치중이 아직 6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6건중에 신발생이 5건이고 항측이 1건입니다. 그 6건중에 4건은 고발을 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고발은 6건했고, 그런데 아직 조치하고 있는게 6건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 6건이 신발생 5건, 항측 1건인데 그건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안할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도 계속중이네요? 처리가 안 되었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철거가 안되면 벌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렇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조치중이라는 것이 이행강제금 내는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뒤에 것이 전부 내역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내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송영남위원이 들어가 있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패널이라는 말이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판넬은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똑같은 겁니다. 원칙은 판넬입니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패널이 판넬하고 같은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비고란에다가 구의원이라는 걸 써야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없는데요. 쓴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페이지 맨 위에 비고란에 보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거 잘 하셨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잘 하긴 뭘 잘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누구의 그것도 안 받고 철저하게 하신거 칭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신발생하고 항측 다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포함)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포함)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8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6번에서 12번까지 시정 완료됐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은 보통 주차면적을 두기 위해서 1층에 기계식을 한다든지 해서 준공검사 받을때는 그걸 해놓는다 말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나서는 그걸 용도변경 해서 자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런걸 적발하는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적발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걸 지도감독을 1년에 몇 차례 할 수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되었는 것, 물건이 적치된 것, 또 무허가로 덮어 씌웠는 것 이런걸 전부 사진찍어서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가보면 이런게 많거든요? 저희들 눈에도 많이 띄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건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좋은 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관심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기계식 그건 고장이 잘 나던데,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고쳐놔야 됩니다. 안 고쳐놓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지주식이 제일 좋은데 기계식이 고장나는 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길로 나가시다가 보면 버스정류장 있는데 8층건물에 보면 거기는 한 번도 사용을 안해요. 그 집은 안에 목욕탕도 있고 건물이 사용용도가 많은데도 고장났다고 사용을 안하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46번 건축주택 광고물 관련 대집행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 관련 대집행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명덕네거리에서 계대정문까지 19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11월달 쯤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이형석'씨는 한 건물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한 건물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건물은 원천적으로 몽땅 다 한 건물이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대명동 사람들은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몽땅 다 대명동사람이네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46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47번 적색광고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적색광고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정비대상이 불법하고 적법하고 합해서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1개소를 정비했고 미정비가 234개소입니다. 미정비는 앞으로 시범가로조성이나 노선별로 중점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적색하고 비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2이상입니다. 2000년 4월부터 시 조례가 바뀌어서 적색, 흑색은 전체면적이 1/2이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특허를 받아가지고 나와있는 적색광고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건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 왔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아직 그건 못받아 봤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적색 1/2이상이면은 업자가 아까 내가 질문한거 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업자들한테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7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런 것을 업자들이 해야되지 우리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47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48번 옥상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옥상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 옥상광고물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역으로는 콘크리트 양생상태하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관내에 17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볼트 조임상태, 철판 앵글부착과 철판연결부분 하고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수막 게시대도 신고하거나 허가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도 신고 받아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고 받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청 저것도 신고를 받았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용현수막은 배제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 '대백'은 대백 간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옥상광고물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저 대백은 아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48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9번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상광고물은 386건입니다. 양성화는 돌출광고물을 포함하여 159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불법광고물은 계고서를 전달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이 없어서 아직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자부 지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제완화를 하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양성화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적법요건이 되면 그대로 허가를 해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50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현수막을 포함하여 98,5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37건에 397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수막을 포함하여 43,2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227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벽보가 자고 일어나면 온 동네에, 주로 어느 것이 많이 붙냐하면 특별 바겐세일 한다든지, 의류 폭탄세일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많이 붙거든요? 그거 고발을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고발도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 담당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골목골목마다 피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화를 해서 이건 안되는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금을 물 각오를 하고 갔다 쳐바른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벌금이 너무 약해요. 5,000원인가 그렇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장당 5,000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너무 경미해서 그래요. 한 장당 5만원이라고 하면 안 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규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로 할 수 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구시 징수조례에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대구시 조례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체 조례는 없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명함형 꽂는거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추적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명함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아침 일찍 수거해서 전화도 하고 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 많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매수는 수거를 해야 매수가 나오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보통 나가면 전단지 몇 장을 가져와서 본인들한테 얼마정도를 뿌렸냐고 추적해서 자인서를 받고 최소 10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몇 장 인쇄했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1,000장을 해도 100장을 했다고 하면 그 인정이 안되잖아요?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냐고 자료를 내놔라고 해서 인쇄소에 전화를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면 이 사람들이 자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장 인쇄를 했냐고 하면 이건 안된다 말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줄어들 수 있는데, 요새는 자동차대출, 싼 이자 대출 이런게 많이 꽂혀요. 자고 나면 차에 3, 4장은 꽂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는 발은 못 붙이도록 강하게 하세요. 주민들 불편이 뭐냐 하면은 차에 꽂아 놓으면 비가 오지 안습니까? 비가 오면 이게 전부 밑으로 들어갑니다. 차 유리 오르내리는데 고장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덧 붙여서 차량에 대한 명함은 우리 동에 동장님이하 직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소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작년 11월 1일 동기능전환으로 광고물 관련 모든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대선
이대선위원
소형 광고물도 안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관 되었는건 맞는데, 우리 이대선위원님 말씀은 이관은 되었지만은 매일 동장님이 동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순찰을 하면 자기 눈에 뛸거 아닙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거 그냥 넘어간다면은 그 동장 사고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순찰을 하다가 주워가지고 가져와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간부회의에서 하라고 하면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경직되어서 법만 따지니까 그런 겁니다. 충분히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안 한다고 하면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심지어 야간순찰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업무일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자동차에 이런 것이 많이 꽂혀 있더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동에 나가서 동장들한테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특별히 공문을 내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250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인쇄 확인 매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51번 돌출간판 현황 및 공간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돌출간판 현황 및 공간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돌출간판이 1,536건에 부과가 1,316건, 8,304만5,000원, 징수는 1,253건에 7,580만9,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1,517건에 부과를 1,272건에 금액은 7,292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138건에 5,974만6,000원 81.9%를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되었는 것도 철저히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돌출간판 갯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1㎡미만은 도로점용료가 포함이 안됩니다. 1㎡이상이 되어야 공간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로, 세로 몇 센치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가로, 세로 1m는 점용료를 내야 되지만 그 밑에는 안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도 금액의 단위를 천원이면 천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빠졌네? 7만5,809원인줄 알았는데 7,580만9,000원이데요? 안해주면 모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51번 돌출간판 현황 및 공간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단위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2번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2000년도에는 24건에 6,586만9,000원입니다. 징수는 18건에 5,956만원입니다. 체납은 6건에 630만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0.42%입니다. 2001년도는 17건에 2,274만4,000원입니다. 징수가 12건에 1,727만7,000원입니다. 체납이 5건에 546만7,000원입니다. 징수율이 75.96%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253번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민신고가 없어서 2000년도는 행위허가가 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아마 앞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에 2건 행위허가가 있어서 난방방식 변경해서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2건을 여기 기록을 해야되지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택진
장택진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면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공동주택에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고 엄밀히 조사를 하면 많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전부다 구조변경을 다 합니다. 많습니다. 이거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조사하기가 어렵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관내에 한 만세대 되는데, 행위허가 들어온 것이 작년에 2건하고 올해 1건 처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옆에 주민이 신고를 안하면 모르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모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런 것은 할려고 하면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계몽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게 없냐고 공동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큰 일 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게 있으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옵니다.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여보세요? 어떻게 옆집 사람을 신고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익명으로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지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건축주택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직원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오늘도 남구의회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제90회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건설과 직원일동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차례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4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정비계획에 의한 이면도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돌출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돌출물 주인에게 불법이라는 것을 설득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 송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충분한 설득과 계도로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유도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과불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26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구관내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에서 달성군청에서 승마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전번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되었는 구간이고 향후에 이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도로가 때도 안 묻어서 다시 뜯어버리고 새로 깔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97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사업 시행한 후 대개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복구상태가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원인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등 굴착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인자가 하는건 어차피 굴착허가를 도로관리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항시 챙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두 사람이 되어 있다가 한 사람, 토목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내 일원을 순찰해서 지도도 하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어차피 담당도 있지만 더욱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대학주변 인도정비공사의 기타 건설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변경을 하였음은 당초 설계시 정밀하게 확인을 못하였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개선하도록 건의, 이 교육대학주변은 작년도 연초에 할때 보면은 옛날에 거기에는 전부 지목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도로 침하 방지를 위해서 도로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어차피 도로 구조보존을 위해서는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54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55번 기금출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8/10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000만원, 98년도에 6,720만9,000원, 99년도에 6,849만7,000원 해서, 원금이 2억6,475만1,000원, 이자가 4,117만3,000원 합해서 3억59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출연예정액이 6,8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금액은 2개년도에 되어있기 때문에 99년도에 1,712만5,000원, 2000년도에 1,726만2,000원, 원금이 3,438만7,000원, 이자가 119만9,000원 포함해서 3,558만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55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56번 시장주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넘어 갈까요? 그러면 관리번호 257번 보안등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58번에 보안등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참고로 설명드리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보안등은 5,535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 등재되어 있는 보안등 숫자입니다. 현재 이건 우리가 신설을 하면은 전자식하고 광전식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요즘 신설은 전자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전에 98년도부터 전자식으로 설치하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전식은 4,765등이 있고, 현재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예산액은 1억5,000만원 정도, 개보수하는 데는 1억1,499만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자식하고 광전식하고 장단점은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연초에 보안등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올해도 업체가 60 몇 개인가 왔는데, 그 단가계약은 누전차단기에 들어가는게 램프라든지 안전기, 등기구전선, 자동점멸기, 여러가지 전주에 부착되는 밴드라든지 하여튼 종류가 1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식은 전자로해서 바로 되는 것이고, 광전식은 일몰시간이 겨울이 되면 일몰이 좀 빨리 안 됩니까? 빨리 되고, 또 안개가 끼면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건데, 전자식은 지금 타이머형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타이머형태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에는 한참동안 불이 "찍" 하고 오는데, 요새 전자식은 스위치 넣으면 바로 온다고, 그게 틀려요.
영남
송영남위원
오는건 그런데, 그게 재 시간에 오는거, 지금 이 광전식은 빛이 어두워지면 오는거, 그 차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식으로는 어차피 복지사회가 될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추세가 흘러가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가격은 어느 것이 많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격은 한 등으로 볼때 한 70%정도는 가격이 같고, 우리가 지금 한 등 하는데 20만원 보고있습니다. 20만원중에 14만원은 광전식과 같고, 거기에 따른 전자식은 부속이 더 들어가는데 그 차이가 평균으로 치면 20%에서 30%정도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가 신설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59번 도시계획 지정이후 도로미개설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할거 없고 바로 질문을 할께요. 10년이상 도시계획 지정해 놓고 미개설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필지가 1,268필지인데, 우리 법상 보게되면은 10년이상 도로 미개설인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을 못해줄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지금 그런게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관계 때문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법에 보면은 2000년 12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하고, 입안을 완전히 하면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지만서도 공람과정이라든지 절차과정에 의회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받을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1월경에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택진
장택진위원
의회만 해서는 안될 건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회를 거친후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10년동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집행을 안 함으로 해서 개인적인 속성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법상으로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은 20m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630억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노선입니다. 스파월드부터 시작해서 구민운동장 뒤로해서 넘어가는 도로, 봉덕초교앞에부터 시작해서 미군부대 캠프워커 남부서 앞에 여기 연결된 문제, 또 앞산순환선도 신천동로 물 담는데 거기도 표기해서 계획선대로 40m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영대네거리부터 시작해서 부대 담장까지, 현재 시 사업으로 할 것은 4개 노선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0년 넘어서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지게되는데 꼭 내야 될 길인데 여건상 못 내는 상태가 될 때 그걸 어떻게 연장을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실 법하고 재정문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법상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 시설지구내에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데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법상으로는 받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가지 법이 절차상에 현실하고 접목이 되어야되는데 접목이 안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용역으로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11월말이나 연말까지 우리도 연구를 더 해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섰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법은 있지만서도 현실에 접목을 시킬려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중앙에서 발표를 먼저 하거든요? 중앙에서 생색낸다고 먼저 해놓고 지침은 나중에 내려온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리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개정주요 내용을 보면 결정고시를, 10년이상 미집행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매수청구 2년이내에 매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내용인데 연말에 입안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아직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덜 되었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법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행정하고 접목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개설 지역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그대로 도로가 날 것을 가정하고 물려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되면 뒤에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미리 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대책이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점이 현재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고, 재정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건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실무자로서는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259번은 좀 심도있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60번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부 4건인데 교육대학 주변 도로정비공사,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 만서도 교대앞에 지반이 연약해서 보조기층 보강을 1,600㎡를 했습니다. 포장면적이 15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7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도로구조 보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 봉덕2동 상동교 서편 도로개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 설계시에 계상이 좀 잘못되었는게 있어서 현실화 시켜서 208만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세번째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 도로는 고무 점자블럭을 추가 설치하는데 1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번째 봉덕2동 1170-60번지 하수도 개체공사 하는데 흄관 450㎜를 74m추가설치 하는데 398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금 적정성에 맞추어서 우리도 감사대비도 하고 여러가지 이런것은 없도록 당초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4건 가운데 봉덕2동이 3건이 되는데, 4건이 공사가 다 확정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전부 작년에 했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했는 겁니까? 약속교회 여기 언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입구에 안 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약속교회에 했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안되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거 보상만 해줬지 아직 공사는 안했잖아?
허준
허준건설과장
돈이 없어서 반 만 하고 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되면 뒤에 하도록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사를 한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면은 못하고, 포함 안되는 부분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효성타운 110동 앞에서 내려오는 그 길하고 똑같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61번 건설관련사업완료, 추진중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서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9건입니다. 완료는 49건을 했고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게 지역의 편의를 좀 주민들이 입었습니다. 현재 사업 10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62번 기설도로중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기설도로 중 미보상 내역입니다. 이건 대명동 19-2번지, 현재 이건 177.29㎡인데, 돈을 4,954만7,300원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가 들어오는 데로,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놨다가 3,000만원만하고 결산추경에서 얼마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못주고 있는 것은 연락이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연락이 안되는 것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등기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걸 찾아버리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4,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예치해 놓은 것은 아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다 잡아놨다가 추경할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기설도로중 미보상내역중에 김종노씨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기설도로가 아닌데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도로 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도로 내고난 일부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건 기설도로에 포함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기설도로에 포함이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관리번호 263번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96년부터 99년도까지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64번 국공유(도로, 하천, 구거)무단점유자 조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국공유부지 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변상금 1억2,768만8,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43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44.6%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영세주민이고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도 독려를 해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용도폐기해서 불하할 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어차피 말로는 자기들이 용폐를 해달라고 합니다. 용폐를 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용폐를 할려고 하면 살 의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한 두 건 정도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마음이 자꾸 변해서 사용료내고 있는게 낮지 서민들이 땅을 어떻게 사겠냐고 딱 잡아떼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내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용폐를 해서 불하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그런게 있으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 줄 수가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하수도 구거시설에 저촉이 안되고 인근에 피해가 안되고, 용폐를 할려고 하면 인접 지역에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서 좋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처리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무단점유자라고 나와있는데 무단 점유는 어떤때 생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무단점유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민원이 되었습니다. 20년, 30년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공유재산 보고를 내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천도면이라든지 도로부지에 도시계획이 나와있는 외에 그냥 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거, 시유지로 되어 있는거, 구유지로 되어 있는거 이걸 그냥 방치해 둔 걸 작년 연초에 85건에 대해서 예고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0건 정도는 이의신청 했는게 합당하다. 이의내용이 공시지가가 많다, 나는 물건만 내놓고 사용 안하고 있다, 측량이 안 맞다, 사실 물건을 놓고 땅을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절차를 취해야 되거든요? 자기물건은 갔다놨거든요? 차를 댄다든지 다른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10건 정도는 이치에 맞기때문에 10건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나머지 75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했는걸 갔다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변상금을 냅니까, 사용료를 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5년치에 대해서는 사용료에다가 공시지가, 면적, 거기다가 요율이 25/1000를 곱해서 이건 정식 규정을 안지키고 했기 때문에 20/100을 곱해줍니다. 그게 적법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사용허가를 냈는 사람은 있고, 여기에 있는 무단점용자들 이 사람들은 뭐랄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120이라는게 과태료 성격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만한 분도 있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옆에 대현교회 같은데는 불하받도록 하지 왜 이렇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불하해 달라고 하는데, 실무자가 이야기 해보면 돈도 없고 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접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 되고 전부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과감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65번 안전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안전봉사단 운영은 현재 66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41명, 여자가 25명, 2000년도에 56건, 2001년도에 1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별지 보내오신 이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별지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구성원이 동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동에 몇 사람씩 분포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 동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실질적으로 이거 할때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구의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작년에 몇 사람 더 들어왔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과장님,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실 이 분들이 건설과에 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동장한테 이야기하면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확대간부 회의때나 과장님이 동장한테 이러이러한 신고라든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 병행해서 처리해 주도록 건의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은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손을 안댈려고 해요. 그건 간부회의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안전봉사단 180명을 봉사대라고 해서 인원을 받아서 동장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하고 해서 숫자가 많지 않겠느냐? 이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원님들,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6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대상시설물 유지관리 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대상시설물 유지관리 이행실태입니다. 현재 시설물이 보면은 우리 관내에는 276개소가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봉덕동 태성맨션 외 10개소 이건 슬라브하고 주요 구조물에 균열 및 손상여부, 외부옹벽, 축대 균열 및 손상여부, 옥상 및 실내하중의 과적여부등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마쳤고, 하반기는 우리가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산순환도로는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산쪽으로 벽은 해당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순환도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쭈욱 나가면서 옹벽 해 놓은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순환도로의 안전점검 관계는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말고 대덕교는 1종 시설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점검대상 시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67번 재난취약지구(시설포함)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재난취약지구로는 남구청사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물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서 A급부터 D급까지 4개로 분류가 됩니다. A급은 아무 문제점이 없는 안전시설이고,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C급은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또는 일부 시설 개체요, 남구청사, 대덕교는 C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계명다방은 2001년 상반기 재난중점 대상물 재평가시 이건 C급에서 B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이건 전번에 소송하고 서로 상방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상향조정 하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될 것 같으면 하나가 주는 편이죠. 그리고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의 여부가 판된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우리가 순찰도 강화하고 봐야 될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E급은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나 개축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명1동 집 짓다가 만 거는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취약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청 청사라고 하면은 이 건물도 들어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더 위험한데 왜 빠졌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및 관리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수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재난취약시설은 관리를
택진
장택진위원
취약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 별관도 지정을 좀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건축물을 건축주택과, 임야는 지역경제과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정은 관련부서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관련부서가 건축물은 건축주택과
택진
장택진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재난 대상이다고 지정을 해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택진
장택진위원
아,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총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청사 유지관리는 총무과라 말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계명다방은 어디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계대네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B급으로 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청사가 올라가 있으니까 명예스럽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데 올라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어차피 민원실에 H빔도 받히고, 응급조치를 해서 버티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대명천 복개도로입니다. 대명9동 파출소에서 청록타운간에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공사를 안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우수기가 끝나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하철 1호선 구간내에 안지랑이 네거리 그 부분에도 같이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부에도 일부 올라가고 총 33억이 들었는데, 이번에 13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수기가 끝나면 경찰청하고 교통통행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은 세워놨지만 설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하수구 할때 밑에 성냥갑처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게 작년에 대명10동에도 그 공법으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재련 28일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타설을 해놓고 철근 조립은 철근 거푸집해서 철근조립해서 또 레미콘 타설을 하면 28일 기다려야 되고, 그거 할려고 하면 통상 2, 3개월 걸립니다. 만들어서 프리케스트 된 제품을 갔다가 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주위의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고속철도라든지 대형공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독문제는 관계가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줄이면 P.C제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68번 과불보상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69번 도로굴착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굴착 2000년도 실적이 지금 전부 59건입니다. 원인자 복구가 있고 구 자체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 복구는 상수도가 23건, 도시가스 30건해서 53건이고, 통신, 작년 구청앞에서 시작해서 건들바위 네거리까지, 이런 건수가 통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 복구가 6건해서 전부 59건을 굴착복구 공사를 작년에 우리가 허가를 하고 53건을 원인자가 복구하고 6건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수도공사 한다고 도로를 파고, 또 메꾸어 놓으면 또 도시가스공사 한다고 또 파고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년 단위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꺼번에 하면 두 번 안해도 되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관련 심의위원회를 유관기관과 같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설도로라도 굴착으로 말미암아 도로구조 보존에 상당한 훼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도로를 하고 난 후에는 굴착을 3년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한 부분은 1년, 보도블럭 정비를 올 해 했는데 이건 1년동안은 못하고 1년 이후에 법상으로 해야됩니다. 이걸 왜 또 심의위원회를 할때 어떤 사항은 서로 중복, 유관 기관에 상수도, 통신, 전기 이런데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게 구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가스 관 묻을 것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것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굴착심의가 들어오면 신설 3년내에 유지관리해서 재보수 해놓은 부분에는 1년내에 오면은 굴착허가를 도로관리청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설도로도 도로지만은 기존 도로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 전기 한 번 파고, 전화 한 번 파고, 또 지하철 파고 이렇게 한 번 만 파서 하면 될 건데,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이런식으로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명덕시장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수요부서에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옆에서 볼때는 전주도 하는 것 같고, 수도도 하는 것이 있고, 하수관이 걸려서 그것도 700㎜가 걸려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새로 도로를 내는데도 땅을 파서 하수구 묻고 일주일 있다가 또 묻어놨다가 또 새로 파서 전기공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한 번 공사할때 일제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단위로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의 상가지역이나 도로에 피해를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그저께 전기공사를 하고 갔다. 또 우체국에 전선 묻으러 간다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관공서공사다 말입니다. 이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주면 예산이라든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덜 준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려고 하는데 잘 안지켜지고 또 시행부서도 달라서 다소 시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습니까? 지하지도가 있습니까? 지하매설지도, 원칙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밑에는 뭐 들어가고 구청단위에서도 우리 구의 어디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하수도가 몇 미리 관이 묻혀있다든지 이러 지도가 형성이 돼야 정리가 잘 되지 않겠나? 어떤 데는 고압선을 건드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지하매설물은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여긴 통신관로가 들어가 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다, 실지로 지금 현재 표시가 다 돼가지고 어느 구경에 어느게 들어가 있다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단지 이 높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서류에 오는대로 우리가 기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는 못되더라도 할때 그런 형태로 지도가 작성되어 나가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2001년도 굴착계획서를 감사장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27쪽에 대명9동 교육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명2·8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가로노점상 현황(대로, 이면도로, 가로판매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영선상가아파트에 급수관 정비가 뭐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상수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상수도인데, 상가아파트 입구까지만 연결했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주변에 굴착복구 신청 들어온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70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로노점상 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노점상이 75개, 이면도로에 포장마차가 20개, 그중에 단속을 60개하고 이면도로에 17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토큰판매대는 자기들이 도로 점용료내고 자기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로점용료 냅니다. 구두닦이박스 외에는 냅니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전부 다 상이군경회에서, 그 외에는 점용료를 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71번 전문건설업 제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문건설업 제재내역 2000년과 2001년 사이인데 10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문건설업도 구 이관이 되었습니다. 105개업체에 170개 업종입니다. 1개 업체에 2개 되어있는 것도있고, 그래서 현재 처분을 34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29건, 면허취소가 5건, 이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면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제재사유에 보면은 P2는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오타입니다. 2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72번 하수관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간선하고 지선하고 367㎞가 있습니다. 수계별로 대명천 수계가 10.3㎞, 이천천 수계가 8.4㎞, 달성천 수계가 6.2㎞, 20년 이상을 보면은 간선이 24.9㎞가 나옵니다. 지선은 별 문제점이 없는데 간선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전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지만서도, 작년에 위험한 부분들이 대명천하고 대명9동 안지랑이 복개도로에 1개소, 앞산빨래터에 공동어시장가는데, 안지랑골에서 안지랑 네거리 가는 부분에 이런게 좀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안전점검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대명천 복개도로는 600m를 해야되는데 총33억중 올해 현재까지 13억7,000만원가지고 그중에 178m는 우수기를 피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대명9동 안지랑골 복개도로는 정밀진단을 작년 11월 9일날해서 29일날 마쳤기 때문에 이건 시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장래 2002년 이후에 개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린목욕탕'앞에 그게 내려앉아서 아스팔트를 한 차 들어부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들아가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전임 정과장도 이상 없다고 그러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게 언제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1년이 넘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 전체 간선, 지선 합해서 총 길이 367㎞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간선이 지름 60㎝이상 되는 게 간선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형은 60㎝, 구형은 0.7㎡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육안점검을 하고 수시로 또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법조문 넣어놓은건 왜 넣어놨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앞에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문제점하고 단속법하고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10만원, 두 번 하면 20만원 그런 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대명9동 같은데는 왜정때 측량을 잘못해서 위에 집은 도로가 되고 그 밑에 집은 도로가 집으로 되어 있고,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상을 해주든지 해결을 해줘야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지적과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인거라. 앞에 집은 내려오다 보니까 물리고 물리고 계속 물리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건축주택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기술직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관리국 종합민원과 과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되는 맹점에 대해서 불편한점, 이원화 된데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합민원과에다가 이번에 새로 건축, 건설 허가가 다 민원실로 다 내려왔잖아요? 종전에는 도시국 소관이었던 것이 허가가 행정관리국장 손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되어있지 않느냐? 불편한 점이 없느냐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맹점, 맹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업무상 불편하다고 해 본 사실이 있는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업무가 건설과의 업무는 더 확대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굴착 신고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각 구에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설과 업무는 민원실에 해당이 없고 바로 직접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가 오히려 저기로 가야될 업무가 못간 것은 있어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총무과에 결재받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지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행정관리국장 승인 없이는 집행을 못한다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경리관이 법상에 행정관리국장님이고 분입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서 난 총무과의 권한이 많아서 우리 건설과까지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안지랑골 및 빨래터 복개시설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우리 육안으로도 보고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때 까지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고 계속 주의 깊게 순찰도 강화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적과 소관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이 전부 지방비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공근로 인건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50%는 지방비로 채워야 되지 않나, 예상입니다만 50%씩 쓰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특별한 예외없이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래 예산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구로 봐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완료된 구를 보면 지방비가 50%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기점을 어디다 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도로 주 출입구라고 해서 큰 도로에서 적은 도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기점은 큰 도로에서 적은 도로 쪽으로 방향을 둡니다. 그 조사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면 남구청 앞에는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봉덕로를 기점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좌우가 헷갈릴것 같아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좌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좌측은 홀수가 되고 우측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도로가 아니고 집 호수를 설정할때 일단 도로명이 결정되면 집 호수를 결정할때 주 출입구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도로 번호가 아니고 집 번호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어디든지 들어가는 입구로 봤을때 그렇다 말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큰 도로는 이미 시에서 도로명은 정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시범동이 어디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명 6동하고 10동 일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아직 안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사는 다 해놓고 사업 예산상 내년부터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명위원회 소집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내가 지명위원회 위원인데 아직 안 했는데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차 완료하고 2차는 다 수렴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명위원회 열어야 되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열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언제 할 예정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날짜를 잡아서 통보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집집마다 노란 것 붙여 놓은거 그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예정 번호입니다. 앞으로 그 위치에 아크릴로 번호를 작성해서 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수성구에서 시범실시를 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구에서 시범지구로 실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도로명이 잘못되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소한 것은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문제가 많아요. 그게 실효가 있다고 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를 들어 대명 10동 통반장 회의시에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는데, 등기부상의 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순수한 주소는 집 찾기 위한 사업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관리번호 292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 대구정비공장 부지를 국세청과 유·무상으로 빌려와서 이 부지를 유료화 하면은 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나 라고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답변이 무상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유료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때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차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감독시 항간에 나돌고 있는 중계수수료 과다요구로 물의를 초래한데 대해서 한 건 적발을 하였으나 실적이 항간의 소문보다 저조함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일년에 정기 1회 점검제도가 법상에 없으나 차후 저희과에서 점검 지도계획을 세워서 한 업소도 누락되지 않고 점검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자투리땅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 가능한 토지는 공부확인해서 매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92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정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자율함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너무 조잡해서 나라도 돈을 안 넣겠어요. 좀 옳게 하면 괜찮은데 너무 조잡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모금함을 만들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93번토지합병 분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관리번호 293번 토지합병 분할 조서는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 다음 관리번호 294번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102건을 받았고, 내용은 상향이 12건, 하향이 90건으로 상향 12건은 처리가 되었고, 하향 90건 중에 18건은 처리를 하고 62건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각 사유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 상향, 하향은 내용이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는 것이고, 하향은 좀 많아서 낮춰달라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아니고 내렸는 걸 이의했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올랐는 것도 있고 내렸는 것도 있는데, 현재 사정했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실제 많다, 적다를 이의신청 받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많으니까 이의를 걸었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기준은 작년도 기준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많은지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공시지가 통지서를 보내니까 그게 많다 적다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본인이 생각할때 전에 공시지가보다 올랐으니까 이의를 다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 이 내용이 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올려달라는 겁니까? 내려 달라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상향은 작년도 통보된 가격이 많으면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적으면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을 작년도 가격에 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려달라고 원해서 이의를 달았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협의 결과가 올려줬다고 하면 상향이고, 내려주는 것은 하향이고 이 말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까? 하향이 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매년 0.1%정도 하향이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0.1%는 현실하고는 안맞다. 사실 땅값이 옛날에 100만원짜리 지금 50만원 줘도 안팔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0.1%는 내렸는 것도 아니지, 간에 기별도 안가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국공유지가 매매가 안되는 이유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용도 폐지해서 불하받을 사람도 지금 내놓으면 아무도 안받습니다. 나도 안 받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매매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사 의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사 이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엄연히 그 동네에 가서 실정을 알아보면은 공시지가보다 하향해서 매매되는 줄 알면서도 관에서 감정의뢰를 하면은 공시지가에 거의 맞추어서 감정을 내어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더 문제인거라
택진
장택진위원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뭐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안 다칠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정되어야 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실하고 안 맞는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상향이나 하향은 기점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사실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월초에 표준지 조사시는 감정사들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표본조사를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1,114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남구는 몇 개로 쪼갭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각 용도지역마다 표준지를 1,114개를 설정해 놓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연초에 실지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게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를 마치고 상향이나 하향조정 되었는 근거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세요. 왜 올리고 왜 내렸는지. 우리도 물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매매된 가격, 아니면 부동산에 그 지구로 5개를 묶는다든지, 10개를 묶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점을 둔다든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안 맞지.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이계장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하신 데로 0.1%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IMF왔을때 공시지가를 13.6%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거의 정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대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대구시의 공시지가가 금년에 평균 몇 %를 상향해야 되겠다, 하향해야 겠다는 어느 정도의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별로 상·하향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토지특성이라든지 수치를 계산해서 상·하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에보다 토지값이 내렸는데 공시지가를 왜 안 낮추느냐 하면은 당시에 공시지가가 토지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를 현실하고 맞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건교부에서는 맞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현실하고 떨어진 율을 다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실지로는 10%를 내려야 되는데 다운이 안되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1%미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때마다 그럽니다. 떨어진 체감은 엄청난데 왜 이걸 낮추었냐 하면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 공시지가가 엄청 낮았습니다. 현실보다 낮았는데 조금씩 올려서 맞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IMF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토지 현가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를 보면 대명 6동 같은데는 제일 현실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원룸인가, 지금 공시지가가 '웅진아이큐' 주변에는 반도 못따라 갑니다. 공시지가는 거기 800만원 되거든요? 지금 매매는 400만원도 안됩니다. 새마을 회관은 400만원도 못되요. 390만원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 지역은 표준지 할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통계조사를 할때 표본조사가 현실하고 안 맞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94번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95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관리번호 295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현황에 저희 관내 토지가 3군데 있다고 저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동 충혼탑 앞 불부합지역하고 뒷 페이지에 대구고등학교 북편 주거지역 불부합지역하고, 봉덕동 518-2번지의 이 세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면적 증감으로 인해서 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소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가 현 법으로써는 정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지적 불부합 정리 주민대책회의 같은게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러 필지 같은데는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필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해당 자치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5월 14일날 불부합 대상 개인별 통지를 완료했는데 이후에는 지금 청산금 미합의로 인해가지고 지정된다,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이 3월 10일 1시에 주민자치 회의에 가서 의견을 받아왔는 것이 불부합 대상 토지 면적 재통지를 요구받아 와서 5월 10일날 불부합 대상 면적 개인별 통지를 통보하고 난 이후는 현재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그 내에 있는 국유지가 맹지로 나온다고 하면은, 맹지가 모자라면은 국유지를 도로로, 지적과에서 통합 안 되었습니까? 통합되었으니까 국유지를 그 번지로 옮겨주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고 결정했거든요? 그건 좀 추진을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95번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1동 518-2번지는 저도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여기 불부합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내한테는 이야기 안해놓고 서류상에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옛날 왜정시대부터 대조해봐도 발견 못한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1916년도에는 도로개설 해가지고 1918년에 지적오류 정정했다는 말이 왜 나왔어요?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유자한테 책임 떠넘기듯이 하면 안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자한테 책임지우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등록상 정정신청을 기피한다면서요?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기피한다는 말하고 안한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기피는 피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피합니까? 정당하게 하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좌우간 소유자 승락을 안한다는 말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승락을 안하다고 해야지 기피한다고 하면 피한다는 말이되는데, 그건 표현이 다르다 말입니다. 불승복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을 해야되지, 기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건 따로 합시다. 서류상 여기 내놓을 필요도 없는데 뭐 할려고 여기 내놨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있었습니다. 3건이 매년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96번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국유지가 3필지 매각을 했고, 공유지를 4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매각했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새로 감정해서 하기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그걸 묻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과에서 잘 해야되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96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97번 은닉 국·공유지 찾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은닉 국·공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구에서도 모르는거 내가 찾아줘서 사용료 받은 사항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먼저 길 내면서 내가 찾아줬거든요? 뭐냐 하면은 장부상에 '대'로 되어 있으니까 몰랐던거라. 그러니까 누가 장난을 했는거라. 나중에 내용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만 길을 내면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30년을 그 자리에 살았지만은 소급해서 5년치 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5백 몇 십 만원 받고 결손되었지만 그런 경우가 다른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공유지 찾기 운동도 곁들어서 여러분도 지적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구거'나 새 도로 나고 '구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용폐를 해야 매매가 안 되겠습니까? 용폐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매수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는 용폐라는 민원신청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신청하는 규정은 없고, 건설과에 물어본 결과 민원서류는 정식으로 없고, 폐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용폐계획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 앞으로 구거가 있는데 이게 용폐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내가 용폐 신청을 해서 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오면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때는 용폐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해줍니까? 매수하겠다고 하면 해줍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는 민원서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관리부서에서 전화로 받든지, 구두로 받든지 일괄 수합해서 매년 계획을 해서 일괄적으로 용폐를 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는 언제 일괄적으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용폐계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일단 용폐해서 넘어오면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98번 국·공유지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무상임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무상임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관리번호 299번 국·공유지 50㎡이상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관계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고, 29필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점용료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몇 %정도 됩니까? 100%는 안들어 오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세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뒷장은 산정내역서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29필지에 대한 산정내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00번 부동산 중계업 지도감독결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청구부동산'은 언제 정지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건 개설연도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왔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나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업무정지 당해 있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확실한 날짜는 대장을 봐야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01번 지목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도 번지마다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목변경이 일년에 한 번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이동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하면 한시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토지이동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결과적으로 대지가 도로가 되었다든지, 도로가 대지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토지이동이라 합니다.발생시는 한시라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지역인데 근린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때는 언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역지구는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도시계획인데 지목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업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다음에는 과장님이 공부 좀 해서 답변을 옳게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지역교통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