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은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국민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민의 성실성과 근면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는 새천년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 역시 30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로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선도하면서 광주와 호남권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상무조각공원, 인공암장, 월드컵 축구경기장 등을 통한 문화 레저활동의 활성화와 금당산, 중앙공원 시민산책로와 운천저수지, 풍암제의 수변공원, 그리고 야생화 단지와 생태환경공원 조성 등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신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풍암·금호지역의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과 재래시장, 도시근교 농업 육성 등 물류·교통·상업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구는 동민의 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전국의 표준모델이 되었고 정보화 부문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한 걸음 앞서 지식정보화의 사회인 21세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서구, 울산 동구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치구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뜨거운 정열과 성원, 그리고 30만 서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서 2000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98억 8,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7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053억 3,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99억 6,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0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63억 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4억 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10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1억 3,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16억 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2억 4,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48억 8,5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1억 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34억 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8억 3,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8억 6,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6억 8,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17억 1,9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1억 4,6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2억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2억 7,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2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2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 6,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5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1억 3,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1억 3,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2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21억 4,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2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5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억 7,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00만원이 발생되었고 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6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1,1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 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862억 3,300만원이고 건물이 160억 3,100만원으로 총 3,022억 8,5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4억 6,8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므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도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회생이 활발치 못하여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납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구 재정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 및 재정의 건전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0 회계년도 재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광태입니다. 2001년 6월 18일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장, 오광교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총괄적인 내용만 묻고 세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종합해서 볼 때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징수결정과 수납결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결산에 아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세입결산 과정에 많은 오차가 나고 있고, 결산에서 수납징수율도 떨어지고, 동시에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오히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악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징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연마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징수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목표액을 정할 때 경기에 따라 하향해서 잡은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징수액이 높아진 것은 서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무지구나 풍암지구, 금호지구 세입자들이 불어나게 되고 나름대로 광주시내에 있는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하면서 경기 외적인 요인 외에도 서구 지역의 독특한 인구유입이라든지 재정적인 수입증가 등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입이나 세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할 때는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결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 실·과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의회에서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서 위임해 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소홀히 해왔었습니다. 동시에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도 이미 써버린 돈인데 그걸 따지느냐, 앞으로 쓸 돈에 대해서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역사도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미래가 예측 안되듯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노력한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결산검사 때 지적 받았기 때문에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체크하셔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부구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서구청 예산은 빈약한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총 불용액을 보면 예를 들어 화정동 청사부지 매입비라든가 패소부당 배상금이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액이라든가 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다보니까 46억 9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정찬경 위원님 말씀에 따라 불용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 많은 예산이 있다면 여유 있게 예산편성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면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 예산편성 시 전체적인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과 수납액이 지나치게 발생되면 초과 수납액에 맞춰서 추경이라는 예산제도를 통해서 그 예산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에서 세워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세워지게 되어 추가경정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0년도, 1999년도에 비교할 때 결산결과가 지방세에서 5억 6,300만원, 세외수입에서 13억 5,600만원으로 작년도 '99년도와 비교할 때 초과 수납액이 2.17%, 3.96%로 거의 두 배 정도의 초과 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수추계가 부정확해 가지고 어떻게 본예산으로 세워서 추경예산에 사업들을 세울 것입니까? 추경은 알다시피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본예산에서 불가항력적일 때 짜는 게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이 맞춰지든지 초과 수납액이 많은지, 왜 세수추계를 못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분야가 지방세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고 불가결한 사항들은 추경에 편성해야 온당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첫째, 추경이 불가피한 이유는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의 핵심에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추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경기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이유는 10월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한 분기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번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세제상의 문제는 검토해서 지역의 여건과 시비보조금의 지원내시 등을 종합적으로, 가능하면 세수추계가 최상의 목표로 98%까지 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수추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 순기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뭐냐면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 지방세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세수추계가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수추계가 잘 되어서 2001년도 결산에서는 이 비율보다 훨씬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예산운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월액 처리, 그것은 제가 동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지고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월액을 정리하되 총괄적으로 예산운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결산부분에 봤을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계속해서 높아져가야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점점 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삼고 싶은 것은 계획변경 취소 건입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98년도 결산에서 보면 1억 3,300만원으로써 2.6%, '99년도 7,563만원으로 2%, 2000년도 3억 2,240만원 7%인데 전년도 대비 무려 400%입니다.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 성격상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을 수립할 때 신중하지 못했고, 또 그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불용액 처리 항목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미사유발생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사업 계획변경 되거나 취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작년 대비 2000년도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줄어들어야 선진행정이고 우수한 운영이 될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획변경 취소 건이 6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3억 2,100만원인데 사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6건 발생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방문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갑자기 변경 취소된다든가 시비지원이 이미 되어버렸던 사실이나, 이미 직원이 퇴직해 버린 사항 등 어쩔 수 없이 예견하지 못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획변경 취소 건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6건 중 시비가 지원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수급용 용기 구입이 1,500만원인데 구 예산으로 구입해버렸습니다.

직원이 퇴직해버린 것이죠?

일용 한 사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퇴임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안 했기 때문에 수립 계획이 취소되었고, 화정2동사무소 부지매입 2억 8,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취소한 것이 계획변경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불용액에 있어서 아주 중용한 악성 불용액을 만드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중하게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사전에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3억 넘는 예산이 지역에서 복지, 환경, 도로, 소방도로, 결식 노인문제 등 시급한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했던 원인은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수급에 대해서도 시비가 지원되겠다, 되지 않겠다는 추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시도 이런 사업들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시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긴밀하게 연결을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문제는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꼭 추진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발전된 구정의 모습을 보이겠다 라고 구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심사 받을 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정2동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높이고 지나치게…….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전 행정의 실패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과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객관성 유지를 못했고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운영 못하고 있고, 화정동의 주민들은 주민대로 갈등을 갖고 서로 자기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갈등과 엄청난 대립을 만들어놓은 결과가 예산운영도 못하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불용처리를 안 하려면 충분히 사업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서구청 예산들이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각 실·과가 성실하게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을 요청합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액 부분들은 날로 좋아져가고 있고, 제가 결산검사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구정질문 시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에 대한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이 1999년도 455억 9,000만원, 미수납액 42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510억 6,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되고 미수납 5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면 1999년도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부분이 9.3%차지했습니다. 2000년에는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10.7%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훨씬 더 늘어나 있죠? 미수납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결산검사했던 자료에 보면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 사유, 결손처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부도, 개인파산이 많아서 주로 저희들 구세가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많습니다. 부도, 파산이 많아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확보는 거의 해왔습니다만 현재 그런 건 부도업체들이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행 같은 데에서 전부 기 설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순위가 높게 책정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거둬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세무행정의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려서 달래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부도가 났다지만,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절대로 파산신고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살려서 분납식으로 한다든지 조금씩조금씩 해서라도 살려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강력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악한 숫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점검하셔야 되고, 주소지가 변동하고 이동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고질체납자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1999년도 1억 5,400, 2000년도 3억 4,100입니다. %로 보면 결손처분 부분이 전체 미수납액과 수납액을 비교했을 때 3,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6.2%로써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를 해버리면 불납결 처분된 부분은 거의 200%가 넘죠? 227%로 나와있습니다만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5년 시효만료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 계속 체납자로 있다가 무재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데는 파산한 곳, 그런데는 결손처분 됐더라도 업자가 다시 살아나면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결손처분이 진행됐습니다만 가능하면 체납부분들이 첫째는 체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되고, 체납이 되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고,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계십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연찬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교육의 기회를 주십시오. 세금 거둬들이느라 바쁘지만 체납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도 깊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왜 제가 결산검사를 중요하게 지적하냐면 결산검사에서 고쳐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고쳐지지 않아요. 가용예산 아주 적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추경에 어쩔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의료 파트 외에 특별하게 사업을 해야 할 내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들이 불용이라든지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거죠. 어쨌든 지방세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줄이고 체납률도 줄일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07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을 비롯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서창동 분동·인공암장 등 신규 현안 사업과 지난 1월중에 단행했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이체 정리, 도로, 하수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확충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867억 8,800만원보다 105억 2,400만원이 증가된 총 973억 1,2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9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허세와 재산세는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 및 증명발급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수입 1억 6,400만원과 세수증대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징수교부금 2억 2,200만원은 증액한 반면에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33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000만원,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정재원인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4억 3,700만원과 국비 특별교부세 7억 4,000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27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액 788억원보다 91억 3,500만원이 증가된 총 879억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는 정규직·기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가로·녹지·환경미화요원 등의 단가인상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펜싱팀·정보화교육장 운영에 2,900만원, 서창동 분동 대비 3,700만원, 인공암장운영비 1,300만원, 통신·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인상분에 1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로 모두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 9,200만원과 국책사업인 양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5억원, 소규모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 1,3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및 노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에 4,800만원, 암 및 신부전증 환자 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800만원, 국가홍역 퇴치 5개년 사업비로 3,8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에 3억원 등 총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투자 자체사업으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1억 2,600만원, 청사 환경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2억 4,200만원, 유촌마을 노후주택 밀집지역 잔여구간 마무리 및 한국병원 부근 사유지 도로 장애물 설치로 인한 소방도로 개설 등 6개소에 10억원, 우수기를 대비한 4개소의 하수도공사에 12억 4,000만원, 상습 침수지역 농로 확·포장에 3억원, 도로 소파보수 및 경로당 확충 등에 1억 9,000만원 등 모두 3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여 1억 9,600만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9억 8,700만원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93억 7,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5억 9,500만원의 재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에 1,300만원과 의료비 등에 5억 8,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9,400만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 18일 본회의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었고, 자체 재원 여건도 극히 어려운 실정에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경비 인상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한 투자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비로 국비 2억 3,500만원, 시비 6,300만원 등 2억 9,8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인 심부전증 치료비 지원에 국비 1억 1,500만원, 시비 5,800만원 등 1억 7,300만원, 광주 사회지표 통계조사에 따른 1,300만원과 미반영 순세계잉여금 86만 6,000원 등 1,386만 6,000원으로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에 제출한 879억 3,5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가된 884억 2,0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최종 규모는 973억 1,200만원에서 977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광태입니다.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세요.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청이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박물관, 전통마을 등등을 지어놓고 보니까 매년 경비가 들어가……. 양동이나 농성1동, 화정1동에 골목길 하나 못 뚫으면서 서구청 부지로 사들였던 땅에 문예회관을 짓고……. 서구청 단체장께서 문화와 예술을 그렇게 사랑한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해서 그렇게 문예회관이니 문화센터니, 서민은 헐벗고 굶주리고 골목길 하나 못 터서 눈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서구청 예산을 100억씩, 50억씩 펑펑 써버리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본예산을 심의했던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모독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거기다 동 포괄사업비까지 합쳐서 노인당 증축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경로당을 증축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예산편성 기본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국·시비만 의존하면서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또 국·시비가 오면 구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영해야 하는 신규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하수도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못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대형사업을 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 건전재정 운용에도 다소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편성지침 세출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향, 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투자사업 우선순위로 재정계획, 투·융자심의 투자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 실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중심적인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겠는가, 두 번째로 그런 똑같은 여건에 있는 증축문제나 아파트 내에 신축을 요구했을 때는 해주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은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물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불가피하게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못한 사항들은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발생이나 집단민원, 여러 가지 신규 어려운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아파트는 건축할 때 주변 시설이나 경로당을 충분히 해결하고 건립합니다만, 옛날 노후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예산을 산정하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보다 양해해 주라, 기획감사실장인지 알았더니 양해실장으로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밤낮 잘못을 저질러놓고 양해를 구합니까? 우리가 양해를 하는 위원들입니까? 다만, 앞으로 어떤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양동은 해주고 농성동은 안 해주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정이 열악하죠.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천희철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총 액수가 얼마이고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몇 건에 액수는 얼마……. ( …….) 그러면 건건 당 내역하고 액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온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구간 경계조정은 자치단체간의 세수확충을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구간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사를 묻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문제 때문에 나온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세수추계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세외수입이 나온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신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원하는 풍암지구, 그 다음에 금호지구, 상무지구…….

우리 구에서 언론에 답변한 내용인데 지리·역사적 측면에서 금당산을 따라 경계가 명확한데다가 금호·풍암지구가 단일생활권인 만큼 임의적 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요. 현재 풍암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남구로 가든 서구로 가든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마만큼 서구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풍암지구에는 서구주민이라고 집결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집결시킬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비좁고 협소하고 불편한 장소에 있어요. 현재 풍암지구 현장민원실을 찾아간 사람이 남구 풍암동 현장민원실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구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남구에서 풍암동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 서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리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서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마만큼 수입을 얻어냈으면 혜택을 줘야되는데 교통문제도 안 좋지, 주변 문화시설도 안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풍암동이 서구 거라고 계속 강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예산반영을 안 해놓고, 예산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40만원을 의자, 집기, 그걸 어디다 갔다 놓으시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넣어놓을 공간은 없는데 물건사서 어쩌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에서는 명확하게 풍암동 주민들한테 밝혀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풍암동 주민은 서구를 더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암동 주민은 광주를 사랑하지 서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를 사랑하게 하려면 서구라는 애착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풍암동은 서구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풍암동은 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만큼은 전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같이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상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연회비가 당초에는 520만원이었는데 기본예산 편성 이후에 100만원이 인상되어서 62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98년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100만원입니다.

기 납부를 했는데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초에는 '98년도부터 2001년도 6월까지가 520만원이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구청장협의회와 의장단협의회를 인정해주는, 정식 발족했던 협의회 기금이 있을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어요? 언제부터 구청장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98년 7월부터입니다.

예산계장, 맞아요? '98년도에 이 협의회를 인정해줘서 예산지침에 내려줬어요. 그런데 의장단협의회는 왜 늦었을까요? 똑같이 했을 텐데……. 본인이 의장할 때 정식으로 행자부에서 인정해주는 협의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청장협의회는 '98년도부터 했다니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98년도에는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지 행자부에서 인정해주는 협의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작년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협의회 회비를 냈는데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 내 말이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연간 기준액이 지침에 정해져있으면 논란거리가 없는데 지침에 연간 얼마얼마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액수도 정해놓지 않고 지원만 해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쓰고 나서 부족하면 자치단체에 분담해서 걷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비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회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계신 총무국 산하 과장님들 들어보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한선이 없는 회비가 어디가 있고 무작정 쓰고 나서 부족하면 결산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 확보토록 하는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정이 됩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상한선이 없는 회비가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놓고 부족하면 추가예산 확보토록 통보가 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심의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불합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1차년도 회비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232개입니다.

안병찬 주사, 232 곱하기 200만원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예산운용 과정 상 협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의 상한선 기준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질의합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100만원, 전국 시·군·구협의회 300만원으로 400만원이네요?

예.

1년에 400만원 232회 해보세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회의록이나 여기에 했던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칼라복사기를 삭감했죠?

예.

기획감사실에 칼라복사기가 꼭 있어야 되겠죠?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68쪽, 특정업무활동비에 두 사람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가관리계와 법무계가 통·폐합되어 직원 2명이 증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일반업무를 보다 법무업무를 종합해서 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법무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업무, 일반, 법규, 소송, 일반적인 업무…….

변호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승소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줍니까?

예.

지금 6월이 됐는데 구청에서 승소관계, 건수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 업무도 보게 되고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조례특위가 있었을 때 규제개혁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바뀌는 법령이 많이 있더군요. 그 부분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있어 가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는 중에 다 될 거다 했는데 1건도 안 넘어왔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늘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칼라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전산화, 정보화되는데 행정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흑백복사기만 있어서 중앙이나 시,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칼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사서 발간실에 놓고 구청, 의회, 동까지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수행비로 대처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려면 관련된 것을 전부 넣어서 해야지 나중에 또 유지보수비를 올리면…….

일반 토너나 복사용지 값…….

전자복사기 쓰는 용지하고 똑같습니까?

질은 더 좋습니다만 우선 거기까지 부담스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수용비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주변 여건을 잘 확인해서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계상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92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2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PC가 613대로 1인 PC가 됐는데 Ms-office 2000은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엑세스,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저희들은 15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에 조사해 보니까 70여 개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아직도 390대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계상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153대 계상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때 왜 전체를 구입 안하고 이번에 나눠서 한 것입니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Ms-office 2000이 구형 소프트웨어라 신형 소프트웨어가 또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Ms-office 2000 pro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Ms-office XP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뒤지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수시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390대가 부족한데 현재 불법복제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Ms-office 중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PC에 부착된 게 아니고 153개가 부착됐는데 이번에 70개 정도 해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고 390개 모자란 부분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창동 분동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이 있는데 주전산기만 나와 있습니까?

디지털 카폰전화기, 통신 RAM 등…….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서창동 분동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설치해야 됩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만요. 동사무소 신축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13쪽, 임차료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금호·풍암지구 예비군중대가 풍암지구에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금호지구에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그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임차를 해준다는 거죠?

예.

임차할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호현장민원실 부근에 13평 짜리 건물을 중대장과 실무자가 현지 확인답사를 했습니다.

중대본부 문제는 중대장 두 분하고 얘기했을 때 당초 풍암동 지하에 금호중대본부가 있었고 신안 근린공원 노인정에 풍암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신안마을 주민들이 중대본부를 나가라고 해서 금호중대본부가 있는 풍암현장민원실 지하 13평 정도에 9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4,000만원으로 임차하려고 했는데 그 근방 임대료가 비싸서 풍암현장민원실 2층을 6,500만원에 임대해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금호중대본부가 임차하는 위치가 금호동이라고 해서 얘기 드립니다. 금호동에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기왕 임차하려면 여러 가지 특성상 동사무소하고 근접한 거리에 임차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영수 위원님.

총무과장님,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 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도 많이 거론했는데 만귀정 정비사업을 중단하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죠?

예.

만귀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추경이나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용의가 없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해서 딴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귀정 문제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가등기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가등기는 확인했습니다.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리농장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길이라는 사람으로 건축을 해놓고 장세동이가 가등기를 했어요. 자기가 떳떳하고 명분이 있으면 왜 남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합니까? 만귀정 옆에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사유재산으로 지은 것을 어떻게 일일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분이 돈도 잘 벌고 무허가건물을 지어 갖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준공검사가 났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귀정과 불과 1m사이에 그렇게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현장점검을 가보셨지만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만귀정이 그 분의 집 호수로 되어가지고……. 그 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집행하시기 전에 의회에 어떤 방법, 좋은 여건으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도 의회에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구청현관 서구상징물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징물이 구목(구목), 구조(구조), 구화(구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로 의결해 가지고 비둘기에서 해오리로 바꿨기 때문에 현황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본관 현관 민원안내대도 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145쪽, 임차료 분동사무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창동이 분동이 되면 금호, 풍암에 동사무소가 하나 개청되어야 합니다. 개청된 동사무소는 금호현장민원실을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임차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금호동 현장민원실은 임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풍암현장민원실 것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동은 서창동 그대로 될 거고 여기는 금호·풍암동으로…….

현재 금호동 현장민원실이 비좁지 않습니까?

우선은 창고를 임대, 확충해서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집기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데 더 넓은 장소로 임차할 계획을 세웠다든가 확인을 해보신 적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호 현장민원실을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2년 계약으로 2 3개월 전에…….

분동을 할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다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분동 안이 올 상반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안이 나온 것은 올해 나왔는데 사실 금호동 쪽에 금호·풍암동이 되면 금호동을 본동으로 하려는데 금호동에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현재까지는 현장민원실을 조금 확충하면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암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금호동을 본동으로 하고 풍암동을 현장민원실로 하는 것이 원안이겠죠. 금호동이 4만이 넘고 풍암동은 3만 되니까,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풍암동은 전혀 서구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다는 거죠. 택지개발도 따로따로 했지, 금호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 거고 또 금호지구 일부하고 풍암지구 전체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금호동이 본동이 되고 풍암동이 현장민원실이 되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분동 얘기가 나왔을 때 '금호동이 본동이 되면 풍암동 주민 일부가 남구로 갈란다, 풍암동은 동사무소 부지까지 해놓고 신축하지 않느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해놓으면 남구에서 가져갈 걸로 예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금호동 현장민원실을 금호·풍암동사무소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풍암동 현장민원실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풍암동 주민이 수용할 수 있고 서구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풍암동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에요. 특히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현재 서창동에서는 분동을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에 소극적입니다.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풍암동 주민은 동민의 집에 의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풍암동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파트 내 자치위원회와 협의, 공동주택 내 시설들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서구에 애착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공암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인공암장을 일단 개장을 했고 그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최소한의 액수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만 투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가 해서…….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형식으로 또 들어가죠.

이런 예산 문제는 서구 주민들이 인공암장을 얼마나 이용하고 혜택을 보느냐에 달렸고, 연차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우리 청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정찬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인공암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차츰 줄어든다, 그게 맞습니까?

실제 인공암장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구문화센터나 각종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위탁했을 때 수억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지원금이 얼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없어요?

직원 당초 예산에 1억 3,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서구문화센터 도서실 운영비까지 하면 1년에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암장 위탁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단 1,300만원 운영비를 달라고 했는데 차츰 민간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면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또 몇 천 만원의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말 그대로 예산도 부족한 서구청에서 온 천지에 공사 벌여놓고 인공암장까지 설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암장을 우리 서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책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에 관한 충분한 효용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암장 정도 설치하려면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처럼 재정자립도가 60 70% 정도 돼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악전수관이니 박물관이니,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잘 살고 충분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좁은 골목 소방도로, 하수도 하나 뚫지 못하는데 무슨 인공암장에 수 억 예산 들여서, 짓고 나면 인건비, 관리비……. 방금 박홍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몸통 굴리기, 이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어딥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야 할 곳으로 확정되어 있는 곳은 제봉산하고 양3동 쪽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 14군덴가 있는데 계속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몸통 굴리기가 고장이 잘 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별도 설치입니까?

제봉산 쪽은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고장이 잘 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묘한 바람이 불어서 1개 동에는 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은 적이 있는데 요즘 가서 사용하다보면 관리가 엉망입니다. 도저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1억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60 70%는 괜찮지만 20 30%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기 있는 것도 재활용해서 쓰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상황 추진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과 관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만큼의 돈이 다른 긴급한 곳에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에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월드컵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든지 경기장 주변 가로정비, 조금 더 나아가자면 구 내에 청결운동 같은 거, 월드컵과 관련하면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서 날마다 보는데 모든 건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가로등 정비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한테 세워진 120만원이란 예산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도 10월경에 경기장을 개장하는데 리후렛을 제작해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솔직한 말로 저희가 시 쪽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 급한 일 있으면 구에 다 떠넘기고 세상에 엠블런기 게양식 하는데 구기 하나 걸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월드컵 경기장이 생긴다고 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아쉬우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면적이나 인구비례에 비해 타 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 추진하면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용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지만 개장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쓰냐고요. 시에서 자기들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시에 월드컵 추진기획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뭐 하러 프랑카드 붙이고……. 120만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액수가 다른 구보다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든지 안 준다니까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시장과 구청장이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국제경기까지 우리 구에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쓰지 마세요. 몸으로 때우는 공공근로나 투입하고 안 하면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월드컵 축구장 입구가 저희 동입니다. 그쪽에 보기 싫은 철책이 있어서 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수십 번 설명을 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용비 자체는 월드컵 경기장 개장과 관련해서 서운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시와 저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과 구에 있는 모두가 힘만 실어주신다면 까짓 것 맞대결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면 월드컵이 우리 서구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교통이나 청결문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미묘한 문제는 실무자로서도 불쾌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있는데 양여금 2억 사업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내일 자로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된 자료 있습니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여금 2억하고 구비 1억, 3억을 사업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1,332만 7,000원은 공공요금 정도를 요구하신 겁니까?

개장한 이후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내시되어 있는 상탠데 전국적으로 이번 7월에 예산이 내려옵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이미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아는데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과와 관련된 게 3개 정도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한 저희들 계획이 8월중에 개관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작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1회 추경때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서구가 늦었죠?

꼭 늦은 건 아닙니다.

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실려고 합니까? 취지가 뭐죠?

제 추측인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다보니까 익스트림 파크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온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준비를 해서 전개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상무현장민원에 위치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의 집을 위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무현장민원실을 조사했을 때 문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이나 내용 기준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의회에 상의하셨어요? 저는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문화의 집하고 5.18 기념공원 옆에 있는 대규모 청소년 문예회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은 상무신도심 거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위치가 청소년 문화에서 소외된 곳으로 가야 된다, 광천동이나 서창동, 유덕동 쪽으로 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내용을 봤을 때 인터넷부스, 동아리방, 성교육전시장, 댄스연습실,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이거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한 청소년문화회관에 다 들어 있어요. 효용성을 생각해서 분산해야지 왜 여기다 했습니까? 서창 지역에 공간 있잖아요.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지역들도 생각해봐야 되지만 이런 장소를 찾다보면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어놓고 많이 이용될 수 있냐는 것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선정할 때 방향성을 보고 문화인프라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상무지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5.18기념공원도 있고 여성발전센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이걸 하기 위해서 상무현장민원실을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구 전체의 균형에 맞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으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는 변경이 안되죠? 문화관광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셔야 돼요. 서구 전체를 보고 균등하게 문화인프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이 시설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공사비나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비 3억에서, 기본설계 최종 보고회까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시공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하셨어요?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상무현장민원실 쪽으로 잡다보니까 그 쪽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셨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제로 삼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서구청의 행정만 욕심을 내다보니까 의회와 충분히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이건 지역구 의원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의회 전체적으로 어디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써 바람직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와서 거론한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문화인프라를 포함한 문화시설 등을 하실 때에는 일하기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하지말고 일은 어렵더라도 지역에 균등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조화로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무신도심에 있으면 좋습니다, 성공률도 높고. 그러나 더 열악한 지역도 있는데 대형 청소년 문화센터와 여러 가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완공이 8월 달로 맞춰지다보니까 하반기 예산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비와 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우선 내실 있게 시설을 갖추고 연습을 해보고 일반수용비 부분들은 당장 홍보하지 않아도 되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수용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올 하반기까지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공암장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려면 지금 있는 주요 시설 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상무현장민원실에 위치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요. 지금의 이 시스템은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문화인프라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성공하려면 댄스연습실이라든지 동아리 등을 집중적으로 특화시켜야지 세미나실, 외부 인터넷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도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로 적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특화로 삼고 있는 게 성교육 전시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게 쇼킹한 성교육 전시관하고 AV감상실, 정보자료실은 현재 1층에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죠.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자료는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예산에 근거해서 제출해야죠. 예산설명서가 뭐예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쇼킹한 성교육 전시관이 뭡니까?

기존의 성교육 고정관념을 탈피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성교육전시관이 쇼킹하다고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쇼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교육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저도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리할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국·시비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속…….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것 안줍니다. 제세공과비, 수용비 안줍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지비용이나 공공근로 다 깎아버리고 계속 건물만 짓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쇼킹한 성교육전시관만이 다라고 설명하고, 안타까워요. 위치도 중요하고 내용을 담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로 도·농복합형을 띄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은 서구문화센터까지도 가기 힘든 상태예요.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의 집 규모가 연 건평 174평, 576.3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본래 기준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의 576.32평방미터가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현장민원실을 제외한 면적입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줄어듭니다.

전체 면적에서 현장민원실이 빠지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빠지고 현장민원실 회의실이 빠지고 남은 면적이 576.32라고요?

아닙니다. 상무현장민원실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를 옮기고 현재 민원실이 조금 줄어들고 나머지 공간이 전부 17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이 안된 상태죠? 그러면 중대본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방법하고 옥상으로 옮기는 것이 있는데 옥상으로 옮긴다면 174평이 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150평이 좀 넘습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에요. 풍암·금호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을 함으로써 쫓겨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중대본부가 다른 데로 나가야 되고 현장민원실이 축소된다든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2층 회의실이 청소년들 공간이 되어버려서 통장, 반장, 주민들 회의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목적 홀입니다. 현재 2층의 일부분이 성교육전시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들이 와서 댄스연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잘 배치해서 하면 되는 다목적 홀입니다.

이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장년·노년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데 토요일은 전일근무니까 있고 일요일은 문을 닫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가 없죠. 또 6시 넘으면 가야되고…….

공무원들의 공간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안장치나 도난 등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간에 문닫고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문을 열고 하면 청소년들과 반대가 되겠죠?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정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185쪽,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광천동 종합복지회관 증축, 화정2동 주민자치회관 신축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희수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경영회계화에서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독비 로 950만 4,000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동에 1부, 종합민원과, 세무과, 교통과, 보건소, 민원실에 한 부씩, 주간지 1부, 월간지 1부입니다.

잡지명도 나와 있습니까?

명은 안나와 있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안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편의를 위한 비치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294쪽, 양동 삼익아파트 경로당 증축문제입니다. 복지과장님, 본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속기록입니다. 본예산 때 정말 어려움을 느꼈고 거기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6대 1의 비율이 나와가지고 5,000만원 삭감하신 거 아십니까?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투표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이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며 아울러 동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동 포괄사업비까지 3,000만원 투입해서 경로당 증축비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동 삼익아파트는 '78년 5월 2일 준공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7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경로당 증축을 앞으로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80년 이전 300세대 이상, '87년 이후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

만약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각종 아파트에서 우리도 해 주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금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같이 외출했는데 노인이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을 때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로당이라도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부부싸움은 얘기합니까? 삼익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14평인데 여성노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정당한 방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위배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 세울 때 외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반상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상회 때 삼익아파트 노인들이 실정이 이런데 방 하나 못 마련해 주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꼭 필요한 시설로써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해서 동 포괄사업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 보태서 노인당 증축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노인당 증축하는데 동 포괄사업비를 써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천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신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로당 명칭을 어르신의 집으로 고치라고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농성1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명칭까지 바꾸면서 경로효친이랄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라 안 된다는데 개인주택지도 마찬가집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서구청 것이죠?

민간소유도 있고 구청소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익아파트 경로당을 증축하되 서구청 앞으로 등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또한 광주서 처음 있는 남촌 어르신의 집을 전세로 맡아서 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 왜 천 위원님이 꼬치꼬치 묻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위원들이 원칙에 벗어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타당성과 보편성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무런 계수조정도 안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노인들이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원칙 없는 노인들의 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삼익아파트에 경로당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0년대에는 2.9%였는데 2001년 현재 7.4%로 약 3배 가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 추세로 봐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로당 증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로 봅니다. 구 관내, '86년 이전에 지은 43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 역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어제 양동을 나가서 동장을 만났습니다. 동장에게 "자네 포괄사업비가 경로당 증축비로 들어와 버렸던데?"하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가 간지 직원도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어제 내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95쪽,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전용한 적 있죠?

예,

현재 목, 관 이동한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있는 예산 200만원은 무슨 목으로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만원 돈은 서구청 우수공무원들이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서 있는 데다 보태 전용해서 써버렸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다음 선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 여직원들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청 여직원들한테 써야 할 포상비를 민간인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다 써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기호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자세히 해보십시오.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 당시 200만원으로 20명 정도가 국내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2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전 직원이 가급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서향회원들이 한마음체육대회에 서구여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얼굴도 익히고 그 분들 체육대회 하는데 도움도 주고 주민들과 어울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구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세요. 목이 우수여성 공무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집행했던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구청장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또 과목 변경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45만원 서있습니까?

예.

구비에서 700만원, 어느 범위까지 오신 분들이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까?

이번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당초 본예산에 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경에 여성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여성주간 행사를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짜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700만원 구비가 서있는데 여성부가 생기다보니 거기서 8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보태서 할랍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수 여성공무원 포상금 따로 서 있습니까?

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성 업무추진하면서 시상금 가지고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시상금을 못 받아서 예산이 안 섰습니다.

여성부가지 생겨가지고 이제 출산하면 90일까지 해 줍니다. 여성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가고 있는데 우수 공무원 포상금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체육대회도 여성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날 구청 여직원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남직원들만 근무할 것입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여성공무원 포상금은 여성공무원께서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세워놓은 것인데 돈 200만원, 20명밖에 해당 안되니까 보태 써버렸다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69쪽, 국·공립보육시설 기능강화 에 서있는 1,000만원 시설비가 뭡니까? 중앙어린이집 2,000만원이 서 있었죠? 근데 2,000만원 내가지고 한쪽에서 해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당초 중앙어린이집에 1,800만원 섰을 때는 FRP로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FRP로 시설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식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어린이집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유덕어린이집도 가보셨겠습니다만 현재 버스 다니는 도로 쪽으로 출입구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 쪽으로 문을 내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입구를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장 설치, 현관입구 새로 하는데 600만원, 서구어린이집 지붕 판넬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 전기시설이 오래 돼서 400만원을 국·공립시설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똑같은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검토해 보면 어떤 어린이 집은 시설관리를 잘해 가지고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노후되어 전혀 쓸 수 없는 데가 있는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000만원, 8,000만원짜리 화장실 지어봐야 관리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비도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데도 위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것 같기도 한데 국가 것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금년 중앙어린이집의 시설비로 1,800만원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뭘 돌아서 말씀하십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동 삼익아파트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신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방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구동은 염주마을과 같이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그 경로당이 전화로 물어보니까 '64년 6월 27일날 지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 몇 년 전입니까? 한 번 가보셨죠?

네.

60년대 폭격 맞은 월남전에 있던 집과 똑같은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노인 분들 30 4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일반주택 경로당도 예산의 어려움, 우리 구청에 자립도를 생각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 피해갈 데가 없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앞뒤도 안 맞게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시는 신 과장을 한편으로 존경해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의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우리도 같은 의원이니까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문제성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임차료로 화정2동 염주부락, 상무2동 무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보훈단체죠?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인데 경로당으로 꼭 임차를 해줘야 합니까, 사무실로 하면 안 됩니까?

사무실로 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보시면 연세가 거의 대부분 60 70대가 많고, 실질적으로 무공수훈자들이 매일 모여서 운영을 하니까 경로당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겸 경로당으로 운영한다는데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서구 전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까 양동 삼익아파트 경로당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단체 모든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유족회, 미망인회, 상무지회도 다 경로당으로 등록시켜서 매월 12만원씩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거기처럼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사무실에서 점심 해먹으면 경로당입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다들 훈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편법으로 해서 경로당 임대료 3,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집에 들어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무실이 필요한 거지 경로당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경로당 임차료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차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구, 북구도 이번 무공회와 관련해서 3,5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거기도 역시 전부 사무실 임차로 되어 있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으로 표기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무실로 임차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동 삼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민간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서구 전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자본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개·보수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해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간소유 경로당이 100여 개가 넘는데 거기 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수도가 터졌다고 하면 수시로 지출하면서 지금까지 쭉 2 3개 업체에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노인들한테 고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이전을 시켜준 건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그때그때 업자가 가서 수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데 서창지역을 보면 땅을 구청에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지어진 건축물을 기부체납하죠? 지금 개인 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소유지만 빌려서 쓰고 있고…….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이 공동소유고 건물이 구청 소유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양동 삼익아파트 경로당을 지적하고, 과장님은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신축, 개축하는 경로당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그 아파트에 지급하는 게 유리할 거 같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까? 제 말은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는 구청으로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법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14평이라고 했으니까 증축하면 25평에서 30평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면 예산 자체는 우리 구 소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유는 그 아파트로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일부분만 서구청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면 임대료만 받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그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평제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전평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1억 9,000인가요?

전부 다 해서 2억 1,300입니다.

전평제에 어떻게 공원을 만듭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차 과장님께서는 이제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2대 때부터 전평제가 돈을 솔찮이 먹어버린 곳입니다. 되지도 않은 유료낚시터를 한다고 해갖고 1억이 없어져버렸어요. 아무 타당성 조사도 않고 1억을 없애버리고 한번은 전평제 물을 많이 저수한다고 파낸다고 해서 하고, 또 이번에 7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전평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중앙평가에서 우리 서구청이 최우수 구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까지 주로 국비로 다 하는데 이번 사업은 상징 숲 조성을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우리 예산을 가만히 보면 투자 안 할 곳에도 국비만 오면 의당 구비를 보태서 일을 시작하고, 시작해놓으면 유지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 입안자들이 타당성과 보편성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광주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서있는데 이건 시 사업 아니에요? 구비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창동 탄약고 주변과 서광주역 주변, 전평제 주변 약 150만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서광주역 앞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 앞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구청장 특별지시로 서광주역 개발계획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작년 12월 말 의회에서 장헌일 의원으로부터 서광주역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대구, 부산 등 6개 도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조사 맡겼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민간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동에 구비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융자회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융자 회수는 없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비가 이렇게 많아요? 구 예산이 없어서 써야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개량사업 하는데 우리가 2,300을 보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중앙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일정한 액수가 오면 그에 비등한 액수를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비를 많이 책정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 방지 조례로 2,000원씩 해서 1천 개소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전봇대에 붙이는 것을 말하죠?

네.

그런데 야간업소에서 불법벽보를 많이 붙이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동원해서 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을 계속할 겁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붙이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돈을 냅니까?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서구 큰 나이트클럽에 연예인 오면 온 천지 전봇대에 다 붙이고 다니는데 그 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과태료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과금이 형평에 안 맞게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가 1,000만원 이하로 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을 합니다마는 경범죄로 해서 10만원이나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과금을 물더라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할 정도로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목입니다.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붙여도 떨어지게 하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갑니까?

1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면 1개월 후에 또 다시 붙입니까?

저희들이 4월 이후 5만 여 건을 회수 및 제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는데 전에 이정주 위원께서 자동차에 끼워놓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조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쁜 여자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찰 합동단속, 토요일 오후, 일요일 불시 소탕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작년에 비해 10% 정도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구청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예.

지금 자동차 등록하고 변경하러 오는 차가 하루 몇 대나 됩니까?

한 60여 대 됩니다.

어때요. 이런 예산이 급하지 않느냐, 교통민원센터라고 해서 밖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어요? 남구는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해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현재 주차장 부지도 매입했습니다마는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볼랍니다. (이정주 위원장, 오광교 간사와 사회교대)

적극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정이 9,400이고 추경이 1억 3,000으로 되었네요? 440쪽입니다. 지금 4,500만원 정도 가지면 보안등 보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안등 보수는 옆 스위치 고장난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서있어요? 9,400이 서있었는데 5,000정도 올라갔네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액은 8,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데는 30만원이고 신설하는데는 80만원입니다.

가능하면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네요. 각 동에서 보수나 교체, 새로 신설해달라고 하면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하죠? 서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많고 발전된 지역이 많아서 6개월만에 8,000이 집행됐는데 나머지 예산 4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머지 1,400만원과 이번 추경에 4,500이면 올 1년 동안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432쪽, 전평제 주변 하수도 복개공사의 소요자금이 얼마죠?

이번 7억이면 끝을 맺습니다.

전평제 주변의 복개를 하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는 않겠어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배수로 붕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구 들어가는 도로 폭이 현재 4m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주변 음식점들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면 도로가 몇 미터가 됩니까?

약 9미터 정도 됩니다.

기존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4미터입니다.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전평제 하천을 7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서구청 예산에서 전평제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비용이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외연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해외연수를 계획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때는 삭감을 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편성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 근거가 3기에 들어와 가지고 1회만 가라고 하는 지침입니까, 아니면 매년 예산을 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책정을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은 1년에 한번씩 가라, 3기 때 한번만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는 게 말이 많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필요한 부분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증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연수결과를 의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국제화된 시대라서 꼭 단체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가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외조항이 있죠? 일반여비에서 국외여비가 가능합니까?

일반여비에서 국외여비를 지출할 수 없고 그것을 예상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완전히 삭감된다고 하면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초청됐다고 한다면 사비로 가야된다는 결론입니까?

국제행사는 별도로 본예산에 3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연수 비용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용이지 해외출장이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초청할 때 가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분 서있는 것은 해외에서 초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원 해외연수비는 그 성격이 다르죠?

해외여비는 똑같지만 성격상 편성을 해놓은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외국에서 초청했다든지 이럴 때 가는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해외연수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여기 올린 것은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시달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해외연수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의사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수를 잘해야 되겠다, 알차게 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의원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길래 삭감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삭감하실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해외 초청방문 200만원이 서있고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참석 2명, 468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68만원 예산가지고 의원이 원하면 해외연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해외여비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46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의원 해외연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정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가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셨죠?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정찬경 의원께서 평통회장이고 의장께서 청도에 가셔야 하는 예산으로 따로따로 서있는 것을 의원이 해외연수 갈 일이 있을 때 신청하면 그 여비로 갈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에요.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세요.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 엉뚱하게 다른 겁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간염검사를 6월 현재까지 몇 명을 하셨습니까?

현재 7,363명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몇 명이죠?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간염검사를 언제언제 합니까?

시기라는 것은 없고 1년 내내 합니다.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염검사를 하러 외래로 찾아오는 사람은 시기가 없고 채용 신체검사나 일반 건강진단 할 때,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시기인 연초라든지, 그때 아무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염검사 시약을 선집행 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7,363명분을 했습니까?

자체 목 내의 다른 예산에서 우선 썼습니다.

예산 전용했죠? 장헌일 의원 스타일로 솔직하면 인정합니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의회에서 모를 것 같지만 정확하게 찾아내죠? 인원수, 날짜 역추적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369만원 가지고 7,363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1,646만 4,000원을 세워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간염을 검사하러 오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신체검사서라든지 일반 건강진단서 비용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보건소가 타 기관에 비해서 비용이 더 쌉니다. 그래서 IMF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규채용에 따라서 채용 신체검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가 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용신검을 하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민원인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서 기본검사로 간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염검사시약이 예상치 못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 과, 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추계를 잘 못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산출근거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잃고 있어요. 본예산에 220명분의 예산을 올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혹시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20명분밖에 없다고 이것만 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보건소 책임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간염검사 평균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건소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1,400 1,500명이에요. 그런데 220명분만 본예산에 세웠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보건행정 파트에서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1년 본예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액수를 정확하게…….

계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추추계가 중요한 만큼 사업추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 4년도의 통계를 빼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간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220명분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200명으로, 거의 600%를 추가하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워낙 중요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용하는 부분들을 심리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예산회계에 있어서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허술한 보건행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할 때 간염검사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추계를 잘하시고 보건추계가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건강증진, 당뇨병식단이라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더 시급한 것은 보건통계입니다. 1,200명이 필요한데 220명을 잘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행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을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건이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현관 상징물 현황판 15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정유공 민간인 포상이 180만원입니다만 100만원 삭감하고 80만원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유공민간인 포상에서 180을 올렸는데 방금 소명하시면서 '80만원만 세워주고 100만원을 삭감해 주십시오.' 충분히 삭감해도 크게 개의치 않은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전액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1건만 해주신다고 해서 아쉬운 대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민간인 포상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120명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장과 함께 그릇으로 해서 5만원짜리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몇 분 주실 것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1인당 5만원으로 16명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꼭 16명을 줘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민간인 포상이라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매월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비해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포상은 어떤 분이 시상합니까?

구청장입니다. 유공자를 매월 각 동에서 받아서 대상이 되면 포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혹시 선거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쇼킹한 여성 성교육전시관이 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쇼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을 한다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청소년 성교육전시관에 영상과 음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시관에 지금 저희들이 한 쪽에 기본설계 컨셉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성, 둘째 잘못된 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폐해를 보여주고, 셋째 아름다운 성으로 돌아가는 세 가지 컨셉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 쪽을 볼 때는 잘못된 성관계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설계를 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체에 맞는 인형이 있는데 낙태 수술도구까지 옆에 갖춰 가지고 그런 게 인체에 들어가고 했을 때 화면에 초음파 형식으로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겠고 그걸 한 번 보고 났을 때는 반드시 강의를 통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해서 예전에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썼던 것을 강의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성교육전시관입니다.

제가 보기에 쇼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보건소 옆에다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건 문화의 성격이 아니고 문화의 집이 "르 세르베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하면서 앙드레 말로가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쇼킹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의 부설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주민자치과장께서 앞으로 쇼킹한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이고 문화관광부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무현장민원실에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건물이 저희 관내에는 없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쇼킹한 성교육에 대한 전시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 성격에 맞춰서 기능을 해야지 문화의 집이 성교육을 전담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나 주민자치과장이나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하고 연결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한 부분이에요. 쇼킹한 문화의 집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의 집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성교육전시관이다.

왜 문화의 집에서 거기다 비중을 많이 두느냐구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성문화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라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문화에 관한 교육도 하나의 문화의 집의 컨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문화에 대한 논의를 할까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Culture죠? 컬티베이터(Cultivator)에서 왔죠? '경작하다'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는 성에 대한 문화의 일부예요. 문화라고 하는 게 삶이고 생활이죠. 그러면 성문화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 때는 다양한 문화를 청소년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문화가 삶이 되게 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주안점이 되어 가지고 쇼킹한 성 전시실만이 다인 것처럼 설명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인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시·도 문화의 집을 견학해 보니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문광부에서 제시한 공간이나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의 집은 특색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 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문화의 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성교육이 전체 문화를 대변한 것은 아니라는…….

문화의 집이 가장 시급하게 해줘야 할 부분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서울, 인천, 부천에서 하고 있는 '하자클럽'있죠? 뭔가 내면에 억눌려 있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을 분출 못해서 범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하자클럽'이에요. '하자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애들이 서툴더라도 댄싱, 락그룹 사운드, 연극도 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배우게 하는 게 시급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성교육 자체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열을 내서 강의하고 의회에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견을 '더욱더 반영해서 바람직한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쇼킹한 성교육전시실만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예산심사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문화 자체가 다양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들도 충분히 수렴할 줄 아는 자체가 문화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를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주장이 중요하면 의회 의원의 주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뜻을 공감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장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교육전시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1979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강당에서 전교생 1,800명을 놔두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 남녀학생이 잘못된 성인식에 의해서 아기를 갖고 낙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화면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낙태도구, 흡입하는 것, 휘저어 가지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학교에 파란이 많았습니다. 쇼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이 전반적으로 여성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굉장히 쇼킹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한테 "그러면 여자한테 생리주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하고 얘기를 해서 강의하신 분도 말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질의했던 학생은 학교에서 상당한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79년도에 머리에 브릿지를 하고 다니면 사회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머리에 브릿지를 하든 머리를 따든, 귀걸이를 하고 다녀도 나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흐름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급변해 가는 세계정세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문화꺼리,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쇼킹한 성교육전시관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에 관련된 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할 때는 꼭 보건소와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교육에 관련된 것은 절대 문화의 집에서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지 말고 충분히 자문이라든가, 특히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은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었는데 '99년도에 방수공사한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99년에 방수공사한 이후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들어 가지고 곳곳에 누수한 곳이 많고 발생되고 2층하고 1층 검사실 같은 곳은 물이 줄줄 새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방식을 시급하게 요구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99년도에 500만원 주고 방수공사했죠?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공사 방식이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 하느라고 시멘트 방수공사 방식을 했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계에 방수공사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1,950만원 했습니다.

아닙니다.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실…….

1,950만원은 옥상방수만 합니까?

예.

이것이면 물을 쓸지 않게끔 됩니까?

예.

하자보수 1년, 내년까지 공사해 가지고 내후년에 또 예산 세웁니까?

우레탄 방수공사는 최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공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자를 선정하죠?

예.

지난 번 방수공사했던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할 겁니까?

다른 업체에 할겁니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년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보건소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방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공사가 끝났다고 "한 번 구경하십시오"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에 하든 지난 번 했던 업체에 해 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본예산에 7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만 한 것이 아니고 서구여성들의 건강이나…….

여성부에서 국비를 840만원을 지원해 주면 구비 7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올렸고…….

예.

이대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무2동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타당성을 어떻게 보셔냐 되냐면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이 비교적 쌍촌동과 화정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꼭 경로당 성격보다는 다른 5개 구 형평성에 맞춰서 사무실 임대 측면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공수훈자회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 성격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까지만 해도 일반 시·도에만 해당이 되고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 광역시 내 그린벨트 지역만 해당되게끔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서창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서창 세동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도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중 주택기금이 60%, 농협이 10%, 교부세 10%, 지방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주택기금하고 농협은 계상이 안 되고 교부세하고 지방비만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총 예산에는 주택기금과 농협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비만 해당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부담이 아닙니다.

서광주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서광주역 앞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서광주 역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장단기 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용도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데, '99년도는 1억 7,000만원, 2000년도는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시행 예정인데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개 구청 중 우리 구만 1억 9,500만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1,847만원입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 단계별 계획에 의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월드컵 축구장 얘기를 하시는데 전평제하고 월드컵 축구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죠?

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화정4동에 20년 넘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담장이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철책으로 모양이 안 좋아서 시설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청장이나 시장도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장하고 전평제가 도대체 소규모 공원화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하고 전평제하고 멀다고 했는데 풍암저수지하고 전평제 두 군데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리가 멀지만 그걸로 서구 두 군데가 책정이 됐어요.

그럼 1억 7,000만원 내려온 걸로 쓰면 되지 왜 구비를 보탭니까? 꼭 보태란 법이 있습니까?

국비가 올 때는 시비나 구비를…….

시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법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국비 1억 9,500만원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5,900만원으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안 세워주고 해서 구비 5,900만원 세워진 것을 1,800여 만원만 낮춰서 세운 것입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왜 시비는 안 세워졌습니까?

시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아니, 국비를 따오면 시비 비율이 얼마고 구비 비율이 얼마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왜 시비는 못 타와요?

비율에 의해서…….

비율이 있으면 당연히 시비를 타와야죠. 위원장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위원들한테 항상 부담액 비율을 얘기하면서 시비는 못 따고, 이거 구비 삭감이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광주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 서있는데 현재 서광주역 주변에 인도 골프장을 짓고 있던데 그것도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난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빨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다 개발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조사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런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 407쪽에 염주2 어린이공원하고 3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위치만 가르쳐 주십시오.

염주2 어린이공원은 화정3동사무소 바로 옆이고 3 어린이공원은 염주초등학교 옆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유개승강장이 본예산에 2개소로 450만원씩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마는 남는 차액은 승강장 보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1개소를 올렸습니다.

서창입구 하수도 개설 7,000만원은 서창입구 본 마을에 약 200m 하수도를 설치하고, 또 그 위쪽 조금 올라가면 농협이 있는데 그 인근에 100m 설치하고자 하수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성할 때 대부분 장소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위치는 다 지정됐고 위치도나 이런 것도 의회에 다 제출했었습니다.

아닙니다. 7,000만원 꼭 필요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심사를 위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설계용역을 640만원 주고 5월 2일 날 마쳤습니다. 그런데 용역조사서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 2일까지인데 나와 있습니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총무과 유재혁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최종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오늘까지인데 내일까지 하루 연기하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뭘 질의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두고,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 200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비교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아니고 담당계장과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다.

200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기호 당시 주민자치과장께서 운영 우수사례라고 해서 부산하고 서울 갔다온 사례를 말하는데 이런 내용을 못 받았습니까?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례를 활용했습니까?

이번에 별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직 과장이 한 것은 참고 정도도 안 된 거네요.

그때 직원들 이야기가 다른 시·도의 것은 천편일률적이란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지난 4월 달에 갔다 오셨죠.

네, 계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교육전시관 문제 때문에 구로구 쪽하고 성남 쪽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가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하고 경기도 분당을 갔다오고 다른 데는 안 갔어요. 즉, 출장 목적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 성교육 설치운영에 관한 것만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할랍니다. 다녀오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도 청소년 성교육전시관만 갔다왔다는 것은 광주 서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성교육 전시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반증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성교육 전문관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일부"란 말이 나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전국 청소년 문화의 집 중에 몇 군데나 민간위탁이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들어지면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직영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구청장님은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할 생각은 한 적 있습니까?

생각은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전제를 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센터처럼 성교육전시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일여성센터라든지 성교육 담당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전체가 성교육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교육 전담하는 곳에 민간위탁을 시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죠?

성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 제가 보기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교육 담당하는 데서 특화된다면 이거는 성교육센터지 문화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은 반드시 문화 마인드를 갖고 문화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곳이 민간위탁이 돼야만 하고, 이런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영을 하면서 내실 있고 알차게 문화마인드에 의해 문화의 집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번 예산을 승인해서 소신껏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서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론화될, 공개되지 않는 결정을 하다보니까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민간업자 좋은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84억 2,035만 4,000원과 특별회계 93억 7,696만 8,000원으로 총 977억 9,732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84억 2,035만 4,000원 중 1억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2억 3,723만 4,000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37억 3,342만 6,000원 중 1,805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34억 4,969만 4,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9,0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항별로 삭감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조금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시고 예산심사에 관련되어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서구청 내에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갈등과 아픔과 서로 화합이 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아무리 고참이라지만 어떻게 1년 가봐야 기안 하나 잡지 못하고 작년 서류에 숫자만 바꾸어 문서를 생산하는, 그것도 여직원에게 부탁해서 만들어내는 직원에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며 성과급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혹은 조금 더 나은 보직, 핵심 부서라며 완장 하나 차고 다른 직원들에게 막 소리하고 큰소리 쳐서 원성이 자자한 이들에게 더 나은 평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