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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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에 대한 인사를 드리면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방문복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12명에 대한 정원을 승인받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조례 개정근거는 2001년 5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사회복지직 9급 12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본 개정안【제2조】의 정원 총수를 795명에서 사회복지직 12명을 증원하여 8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75명에서 787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원이며 표2의 정원 총수는 807명에서 8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87명에서 799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연차별로 감축하는 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동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영세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영세민 담당은 현재 복지사 8급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씩 더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동 보다도 전체적으로 정원승인을 12명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한 12명인데 일단 정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원에 따라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12명이 증원된다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어떤 부분에 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 한 사람 앞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120명 내외로 잡고 있는데 우리는 170명 심지어 200명을 담당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 성서 이런데 지금 적게 배정된 데를 보강하고 여기에 사회과 내부에 내근할 사람도 보강하고 조금 모자라는데 보충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송현2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송현2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영세민이 많은 동에는 추가 배치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본청 근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비율에 따라 동으로 배정되고 있는 줄 아는데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씩 해서 9명이 증원되는데 그런데 공무원 3명하고 12명인데 사회복지요원은 9명입니다. 3명은 무엇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12명이 증원되는데 9급은 사회복지요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소관이지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해서 우리 구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 달서구에서 고생많이 한 사람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달서구에 재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관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그렇게 배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천여세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급자가 몇 세대 였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 때보다는 불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천여세대 불었다는데 그러면 7천여세대 되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8천여 세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8천여 세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천여 세대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복지직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균형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균형이 못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받는 수급자 수하고 우리 복지사하고 나누어서 200세대는 200세대, 150세대는 150세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부 짜르듯이 안 되는게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복지사가 두 명 반 가야 될 것을 사람을 두 명 반을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 반 되어야 될 것을 두 명밖에 못 주었으면 오버가 되고 1.8명 가야 되는데 2명을 주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한 명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걸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적은 사람은 150세대를 맡고 있고 많은 사람은 180, 200세대도 맡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명이 보강되면 그것을 완화시켜서…

이환

도이환위원

12명을 제외시켜놓고 이때까지 해 왔는 예로 볼 때 월성2동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신당동에는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3명.

이환

도이환위원

송현2동에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3명.

이환

도이환위원

상인3동에는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상인3동도 3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렇게 해서 14명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4개 동을 합하면 10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합하면 13명이 되어야 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3명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전체 총원은 몇 명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현재 나가있는 복지사는 34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21명을 가지고 나머지 동을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게 볼 때 이 4개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는 데는 복지하기가 쉽고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100세대를 맡아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150세대보다 힘이 더 들고 이것은 실무진에서 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인원을 사회과에서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불공평한 점도 있는데 12명을 보강하면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2명이 보강되면 4개 동에 집중적으로 증원시킬 예정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두류1동에는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원동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도원동도 1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류1동 같은데 업무로 봐서는 다른 동에 봐서 7명이 필요하지마는 0.7명을 줄 수 없으니까 1명이 간 데도 있고 1.4명이 필요한데도 1명이 간 데도 있고 조금 불공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능력도 감안하고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했는데 12명이 보강되면 그런 것이 완화 안 되겠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 특수시책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다른 부서는 감축하고 있는 현실인데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큼 늘어났고 또 국가시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추세로 볼 때 이 12명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할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과중하게 많은 동에 배치해서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많다는 것은 실적이 올라온 대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수급자 숫자, 세대 숫자하고 현지 사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업무의 난이도가 어떠냐 등을 참작해서 사회과에서 담당 계·과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심층분석해서 인원을 재배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2명만 증원을 시키면 정말 개정이유처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없는 것보다 나아지겠지마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전부 복지요원화 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추세가 전부 복지공무원으로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걸 심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심의가 되도록 33명의 복지사로서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현황, 그러면 12명을 추가 증원함으로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저희들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만이 심의가 원활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이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물리적으로 감축하는 입장인데 복지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12명을 증원요청해서 이것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가장 수급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사회복지사들을 일선 동에 내려 보내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마는 당시 구청장 답변은 보건시범사업을 실시한 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회복지사들은 구청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마는 불과 삼사개월도 안 되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만 불과 삼사개월만에 다시 사회복지사들을 동으로 내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부서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느낌으로는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별 그거 없다 구청에 두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삼사개월 후에 앞도 그것도 예단 못하는 이런 보건복지행정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현재 동 파견식으로 공무원 신분은 구청에 두고 동 파견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도 조직상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동에 파견할 경우에 동장 이하에 들어감으로써 업무에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만큼 구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동에 직원이 내려갔다고 해서 직원 통제를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능력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직원배치를 하세요. 동에 파견되면 동장 수하에서 얼마든지 복지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부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 4명이나 5명 있는데 계속 그 사회복지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사무실에서 화합되는 그런 면에서도 그것은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고려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은 우리 구청에서 상부에 요청해서 증원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를 저 위에서 보니까 이것은 복지공무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각 구청별로 모자라는데 사회복지사가 충원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직원들 구역담당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별로 동 배치관계가 나와있는데 저는 이 조례든지 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뭔가 설득력있는 이러한 자료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만1,400여명의 생활보호, 그저 업무가 많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 받았다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12명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저희들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나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저는 신원섭위원 뜻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정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모르고 전국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달서구청이 많은 복지사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하달되어서 인원이 증원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일단 울 리가 승인을 해 주고…

원섭

신원섭위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권

구오권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방금 신원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구오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오권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공무원이 인구 수에 비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60만 인구를 가진 달서구가 중구 9만 인구의 공무원 비율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고 34명에 대한 복지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배치한 현황을 보내 주시고 일단 승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일자가 모자라서 의회에 회부될 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통과하고 인원배치는 의회에 제출해 주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질의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증원 내지는 감축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위원들이 경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검토하고 무언가 타당성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접하고 난 후에 결정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수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다시피 우리 달서구의 경우 행정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가 거의 타 구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보직의 목표가 변경이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많이 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증원은 특히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이삼%에 해당하는 수만명이 저소득층으로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증원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승인을 요청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이종학위원님이나 구오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행자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인원이 증원이 되면 업무를 더 넓게 원활하게 잘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겠지마는 행자부에서 인원을 증원해 주지마는 이 사람들한테 드는 급료라든가 업무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12명이 증원이 되면 급료와 등등 업무비용을 치면 한 연간 3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인건비 내지 고정비용을 3억 이상 예산이 지불된다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쓸 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시간이지마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자,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국장님…

남효

배남효위원

3억 이상 그런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행정직은 연차별로 감축계획이 되어 있고 복지직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에 21명인가 이번에 증원되어서 내려왔는데 수성구가 4명인가 하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12명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량을 보니까 우리가 12명 이상이 필요해서 왔는데 12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봉급하고 얼마 드는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숫자가 적어서 등한시하는 부분에서 대주민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예산 사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원이라든가 자체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에서도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액수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보조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주민에게 이를 예고함으로서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입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입법예고대상을 조례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칙으로 하되, 행정절차법【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4조】입법예고 방법은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입법예고기간은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토록 하고, 안【제6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안【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입법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전문10조로 구성된 내용이 뭡니까? 뒤에 있는 이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투명성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이야기는 다 나오는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2대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예고를 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불편한 점은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주민들이 널리 알고 또 주민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알므로 인해서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고자 할 때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 하는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재 우리가 게재방법은 주로 공보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참여했는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먼저 부족이겠고 또 그 다음에는 공보에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공보지를 볼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을 때 관청에서 흔히 지나가는 흘러가는 대답, 두 번 물으면 짜증내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흔히 우리 관청이 그런 식의 형태로 흘러왔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을 못 하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제까지 절차상에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해 왔고 또 실제적인 내부적인 사항은 공보라든지 이런 데 절차만 갖추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법예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8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계장. 대구 8개 구·군 중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아니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전국 최초로 아니면 대구시 최초로 해서 신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이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든지 시행예정인 자치단체에서도 전문10조 내용이 똑같습니까? 이거 공통된 사항입니까?

감사과에서 안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