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17억1,620만2,000원으로 예산액 1,445억9,500만2,000원보다 11.8%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368억5,07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1,595억5,084만4,000원의 85.8%를 지출하여 전년도 8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은 7.9%, 세출은 11.6% 증가되어 전년도 1999년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하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48억6,547만4,000원으로 총수입 대비 15.4%가 잉여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전년도 18.2%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잉여비율이 10%를 넘고 있어 예산추계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 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총액 1,249억7,469만8,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536억4,046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418억5,796만4,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92.3%이며, 미수납액 117억8,250만2,000원 중 115억7,210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억1,039만4,000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내역 중 지방세 수입의 수납률은 85.5%로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납률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어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99억3,054만원에서 지출액은 1,188억8,593만5,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4.9%이며, 나머지 157억8,449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52억6,011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불용비율은 3.8%로 나타나 전년도 7.3%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96억2,030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억32만8,000원이며, 이 중 198억5,823만8,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82.3%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6억2,030만4,000원에서 지출액은 179억6,479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91.5%로 나타나 전년도 93.7%, 전전년도 96.1%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1,032억5,870만원이며, 지출액은 866억6,149만4,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3.9%이며, 이는 전년도 82.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용 면에서 건설교통과에서만 지출비율이 63.8%로 낮은 편이나 나머지 각 부서 에서는 대부분 80%를 넘고 있어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요구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건설교통과 소속직원 중 일부의 봉급조정수당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 사망 보상금, 상인동 기름누출사건 관련 조치비용 등으로 모두 4건 1억7,26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66건에 147억6,854만2,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43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 이월이 2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현재까지 모두 5개 기금으로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11억4,251만5,000원이며, 신규적립액은 3억6,127만7,000원이고, 연도 내 사용액 8,412만2,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4억1,967만원입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억6,082만1,00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6억6,350만9,00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14억1,467만3,000원, 당해 연도 현재액이 12억9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규모 신장률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보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플러스 신장으로 전환되어 주민생활과 경기회복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48억에 달해 세입대비 1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의 계획성과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면밀한 세수추계와 지출수요의 충실한 반영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복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세입부분에 있어 수납률이 85.5%에 이르러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집행 후 남은 잔액인 불용액 비율이 당해 연도에는 3.8%정도로서 전년도 7.3%보다 크게 낮아 재정운용과 세출관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내용 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출비율이 80% 이상으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건설교통과의 경우에 63.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가 당해 연도에도 66건에 147억 원이 넘어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발주와 관리감독으로 예산사장이 되지 않고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자의적 편성과 집행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세계잉여금, 사업비이월 등은 재무구조의 개선과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결산내용상의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집행내역의 합리성과 예산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