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6-28

최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6월18일 제출된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사회도시 소관 결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29일 내일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17억1,620만2,000원으로 예산액 1,445억9,500만2,000원보다 11.8%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368억5,072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1,595억5,084만4,000원의 85.8%를 지출하여 전년도 8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은 7.9%, 세출은 11.6% 증가되어 전년도 1999년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하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48억6,547만4,000원으로 총수입 대비 15.4%가 잉여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전년도 18.2%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잉여비율이 10%를 넘고 있어 예산추계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 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총액 1,249억7,469만8,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536억4,046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418억5,796만4,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92.3%이며, 미수납액 117억8,250만2,000원 중 115억7,210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억1,039만4,000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내역 중 지방세 수입의 수납률은 85.5%로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납률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어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99억3,054만원에서 지출액은 1,188억8,593만5,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4.9%이며, 나머지 157억8,449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52억6,011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불용비율은 3.8%로 나타나 전년도 7.3%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96억2,030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억32만8,000원이며, 이 중 198억5,823만8,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82.3%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6억2,030만4,000원에서 지출액은 179억6,479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91.5%로 나타나 전년도 93.7%, 전전년도 96.1%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1,032억5,870만원이며, 지출액은 866억6,149만4,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3.9%이며, 이는 전년도 82.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용 면에서 건설교통과에서만 지출비율이 63.8%로 낮은 편이나 나머지 각 부서 에서는 대부분 80%를 넘고 있어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요구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건설교통과 소속직원 중 일부의 봉급조정수당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 사망 보상금, 상인동 기름누출사건 관련 조치비용 등으로 모두 4건 1억7,26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66건에 147억6,854만2,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43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 이월이 2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현재까지 모두 5개 기금으로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11억4,251만5,000원이며, 신규적립액은 3억6,127만7,000원이고, 연도 내 사용액 8,412만2,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4억1,967만원입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억6,082만1,00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6억6,350만9,00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14억1,467만3,000원, 당해 연도 현재액이 12억9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규모 신장률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보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플러스 신장으로 전환되어 주민생활과 경기회복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48억에 달해 세입대비 1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의 계획성과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면밀한 세수추계와 지출수요의 충실한 반영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복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세입부분에 있어 수납률이 85.5%에 이르러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집행 후 남은 잔액인 불용액 비율이 당해 연도에는 3.8%정도로서 전년도 7.3%보다 크게 낮아 재정운용과 세출관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내용 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출비율이 80% 이상으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건설교통과의 경우에 63.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가 당해 연도에도 66건에 147억 원이 넘어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발주와 관리감독으로 예산사장이 되지 않고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자의적 편성과 집행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세계잉여금, 사업비이월 등은 재무구조의 개선과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결산내용상의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집행내역의 합리성과 예산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해당하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총액은 278억6,983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직 인건비 외 47건에 194억4,188만8,000원, 시비보조금이 묘지관리운영비 외 79건에 84억2,794만7,000원으로 각각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현액은 구 세출예산 현액의 약 27%인 379억2,4448만6,902원으로 지출액은 356억8,020만9,6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22억4,427만7,292원으로 2000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4건에 1억2,637만7,000원, 사고이월 2건에 2억1,588만3,420원, 계속비이월 1건에 8억9,973만4,800원, 집행잔액 10억228만2,072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페이지 부를 것도 없고,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한대로 과장님이 페이지대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11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성서신당복지관에 차량을 두 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으로 해서 신당복지관만 구입하고 성서복지관은 2001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성서복지관은 2001년도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는 돈이 1,2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무슨 차를 1,200만원으로 삽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인승 승합차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의 불용액이 3,583만2,680원으로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 의문이 가실텐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시설보호비하고 부식비 등인데, 남은 주 요인이 성로원, 대구노인요양원, 자용모자복지관 시설 4개소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수용인원이 정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되어서 22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소인원은 203명밖에 입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3,500여 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애초에 인원이 결정될 때는 정원에 따라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실제 입소한 인원은 정원대로 다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인원 변동에 따른 차액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원을 판단하는 것은 보고 받아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원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인가할 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700만원 남은 것도 결핵시설운영비인데, 당초에 시비 특별지원비가 당초 40명분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차이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309만2,070원의 불용액은 뭐냐하면, 영세민에 대한 무료진료비입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데, 2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12명에 대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 주로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당초에 추계한 인원하고 실제 집행한 인원과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내시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2,791만6,20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 수업료입니다. 당초에는 3,334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는 3,298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3억6,558만7,490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예산인데,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6,588세대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는 6,452세대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가 당초는 3,483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3,089명에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제해산보호비도 당초에는 345명이 죽거나 애를 낳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인원은 291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차액으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경우도 생기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당초 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때는 넉넉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중간에 모자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추계를 좀 많이 잡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실제 인원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134페이지 재해대책비가 180만원인데 80만원이 지급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재해를 예측하면서 18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 연말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성복지에 계속비이월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는 계속비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77만3,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소득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인데, 당초는 48세대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보조내시가 결정되었는데, 실제는 31대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그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당초에는 333세대에 대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보조금 내시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511만3,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은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것인데 왜 이만큼 많이 남았느냐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예산편성할 때는 인원 추계하고 실지 집행하는 인원하고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당초에는 110명 정도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96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 차이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3,500여 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달서구에 결식아동이 96명밖에 없다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된 것은 9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면 많을 것 같은데 실지 조사를 해 보면 부모가 밥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먹고 오는 학생도 결식아동이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서 결식아동이 생겨서 발굴되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학교에서도 점심을 줍디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선생님이 "너 밥 먹었나, 안 먹었나?"하니까 그 사유는 규명하지 않고 안 먹었다고 하면 결식아동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결식아동 대책비가 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교육부를 통해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오고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교육부로 다 넘겨줘서 대책을 세우든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 96명은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결식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는데,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고 하는데 어째서 결식아동이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관리대상인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학교 내이기 때문에 중식만 제공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석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은 옳게 못 먹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맞벌이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석식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이중적인 수혜는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러면 석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만들어 갖다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 복지관에 저녁을 먹으로 온다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을 주는 데도 있고, 복지관 구내식당에 오는 데도 있고, 석식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옆에 식당을 하나 정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전부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동 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인근 식당 정해 준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복지관에서 저녁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복지관에서 식권을 주는 데가 있고 복지관 실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청소년공부방 자체사업 이것은 안 했는 모양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다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2억797만2,5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집행잔액하고, 또 보육시설교구비 집행잔액,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특수교사 특별수당 집행잔액 등 네 가지 요인인데, 보육시설인건비 집행잔액은 당초에 181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는 169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보육시설아동보육료 집행도 당초에는 1만5,290명에 대해서 보조내시 결정되었는데 실제는 1만5,223명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집행잔액도 당초 추계했는 것하고 실제 집행한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특수교사 특별수당도 그런 차이로 인해서 전부 합쳐 가지고 한 2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란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169군데에 보조를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보육시설이 약 190군데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에는 안 해 주고, 공립하고 법인, 그러면 28개소입니다. 28개소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8개소에 해 준다고 하면 거의 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다 해 줍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안 해 줍니다. 그 다음은 141페이지 시설비에서 4,1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에 개·보수공사이고, 육영학사신축공사인데 건축설비분야에 공사금액 집행잔액으로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책정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데 4,000만원 이상 남는다고 하면,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우느냐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정가로 냈는데 입찰을 보면 요즘은 80%로 막 들어오고, 경쟁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관급공사가 예정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평당 380만원 이렇게 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최문찬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좀 과다하다하더라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용액 4,100만원을 다른 데 안 쓰고 남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만…….
문찬

최문찬위원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21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정금액이 3억8,750만5,000원인데 입찰할 때 3억2,935만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최문찬 위원,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튼 관급공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주택으로 생각하면 평당 단가가 초 호화주택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316만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순 도둑 아니야?

장내웃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뭐가 안 그래! 200만원만 하면 실컷 짓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관급공사는 공무원이 실제 시장가격대로 설계를 못 하거든요? 정부 품셈표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과장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급공사가 문제인 것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야됩니다. 지금 정부 품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품셈 맞습니다. 품셈대로 해야 되는 것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 정부 품셈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한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그 자재가 들어가느냐, 감독도 안 하고 놔두니까 관급공사가 제일 하자가 많잖아요?
경진

정경진위원

품셈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비싸게 해도 70% 안 올라갑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부대비를 비율을 낮추면 되는데 부대비를 그대로 다 올려놓으니까 많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계분야는 저보다 정경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장내웃음

만수

허만수위원

평당 단가가 전에 보니까 380만원짜리도 있던데 이것은 316만원이니까 적게 들었구만요.

장내웃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4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노인건강진단비 등인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계인데, 경로연금이 당초에는 2,5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는 2,300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었고, 경로승차요금도 2만5,637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2만5,581명에게만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건강검진비도 저희들 추계하고 실제 집행한 인원하고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용액 3,342만6,370원의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보조이고, 성산노인단기보호센터의 운영비인데, 이것도 추계와의 차이로 인해서 3,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로식당운영비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송현동 불국토 사찰에서 하는 운영비인데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니까 보조금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에 집행하지 않은 돈이 한 1,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11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배실경로당신축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4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배실경로당은 19평인가 20평인가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46페이지인데,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 기준해서 9,66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시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된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맙게도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정도를 주고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남아서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배실경로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곡동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서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바로 분양 받은 것이 아니고 시로 이관되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매각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시에서 분양을 받더라도 그 사업주체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택지개발 주체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시에 고마운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 받는 것은, 관에서 받는 것은, 공관용지로 받는 것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제척지인데 무슨 조성원가가 있습니까? 택지개발사업도 안 했는데 무슨 조성원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계획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돈이 자꾸 남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하여튼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헐하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유지인지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시가 매입한 땅인지 구분이 확실히 서야 되지 그것도 안 서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추계 인원이 좀 많이 잡혔는데 실제 집행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남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수당 집행잔액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1,110명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왔는데 970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장애인 건강검진비도 당초 예상인원하고 집행인원하고 차이가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가 사회복지종합전산정보시스템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구축비용인데, 이것이 사업착수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약자관리에 노인복지 자체사업에서 저희들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정지에 기존 있는 건물이 노후 되고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9,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사업착수를 안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맞춰야 되고, 만약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투자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신축인데, 이것이 이월된 것은 농조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일반 사유지도 있고 구거부지가 있어서 농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조에서 절차를 받아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해 연도에 도저히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26일엔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개소식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겠지만 잠정적으로 7월6일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쪽 지역 사람들 아직 아무도 모를 것인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비오는 날에 하지 말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합시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기예보를 보고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복지에 이월된 것은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 243페이지에 계속비 이월비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교부세 20억을 받고 난 뒤에 땅 값 준 나머지 돈은 전부다 계속비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예산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20억은 시설비로 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설비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중에 10억은 단기노인복지센터 용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한 것은 물론 땅 산 것도 하나의 건립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땅 매입비라기보다도 시설분야에 투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노인복지센터도 그 명목으로 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타당하게 해야 되는데 땅 사는 데에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인데, 10억, 10억 내려왔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10억 중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기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기금으로 10억이 내려왔는데, 구청의 방침은 뭐냐 하면 단기보호센터 자리를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수용을 같이 하려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단기노인복지센터를 상인3동에 짓겠다고 올라와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섭외도 없이 그렇게 총괄, 임의는 아니지만 구의회와 의논도 없이 그렇게 두루뭉실 넘겨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경우는 제가 답변 할…….

김인호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거론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상인3동이 저개발 지역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왜 상인3동에 줬느냐 하면 상인3동 파출소용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파출소가 상인1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인3동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상인3동에, 또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용도를 일방적으로 땅을 사 놓으면 집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에 대한 배경도 압니다만 연말에 급하게 이 예산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도 있고 해서 일단 종합복지관에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가지고 그 쪽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앞으로는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용도에 맞게,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로자문화회관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설명이 계속 추계 인원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실지 집행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300명이라고 하면 추계 인원을 1,400명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 파악이 잘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어느 정도 추계 인원이 파악되어 가지고 보고가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낼 때, 왜냐하면 국가예산은 추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원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보조변경내시로 해서 금액을 줄이고 합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면 환수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내시 변경되어서 예산이 줄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 경우는 잘 없지요. 예산이 부족되면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장 수혜자에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추경이 어려운데 정부는 추경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많이 예산을 세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복지과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이런 데는 사소하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선임담당께서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는 기분에 따라 각종 시설 지원 등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타당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항상 유념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제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다루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소관 과에 불용액이 큰 것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분야에서 불용처리된 금액 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쉽게 말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쓰레기봉투 수입이 2000년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15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작년에 40억5,30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되는 것은 120억 정도 되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총 청소비 전체로 지출된 것이 118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분리수거 아파트에 부분적으로 하고 나서, 아마 결과적으로 전전년도에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수입이 50여 억원이 되던데 40여 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봉투판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모두 수입이 잡힌 내용을 보면 총 수입액이 52억7,000만원이고, 기타 청소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 계산으로 봤을 때는 66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은 없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현재 몇 명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모두 284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물론 평균은 아닙니다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퇴직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14명이 퇴직되었습니다. 올해는 퇴직을 1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가정해서 10명이 퇴직할 때, 감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때 10명에 대한 총 월급 내지 인건비 등 모두 드는 돈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2,000만원이고, 월 평균 16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10명이면 약 2억 정도인데, 물론 쓰레기 청소는 불요불급하게 지출이 많이 됩니다만 최대한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 관리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는 수입을 위한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종이 한 장이라도 비품절약, 특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청소차 수리하는 것, 물론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한 차량이 2년 동안 970만원으로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및 담당자께서 환경미화원을 교육시킬 때 차량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그런 데서라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차량관리를 잘 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 놔 놓고 추가로 설계변경 등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차량유지에 대해서는 평소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과다 수리가 필요할 때는 종사원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일용인부임인데 계획보다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다소 적게 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본래는 10명이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이 퇴직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과로나 불의의 사고로 순직, 퇴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선임담당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