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날씨도 무덥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9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4]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길입니다. 평소 남다른 정열과 의지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신 김창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욕적인 열정이 우리 서구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이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또한 예년과 달리 회계 연도 상반기인 6월에 실시하게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의 중간점검 내지 평가를 받는 계기로 삼아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겸허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서비스 개선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위원 여러분과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만남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 달 말로 32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길에는 10여년, 짧게는 3-4년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려울 때나 또는 힘들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큰 과오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 속에서 배운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금석으로 삼아 착실히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제가 섭섭하게 또는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마음 잊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정말 ㉪聆颯윱求?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윤창기, 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총무과장 장홍동,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동오, 문화회관장 이용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총무국장 윤병길 기획감사실장 윤창기 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총무과장 장홍동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동오 문화회관장 이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페이지, 구조조정 제2단계 제3차 년을 맞아 구 직원 24명을 감축,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감축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여비 집행내역 중 3월28일자 및 57페이지 4월4일자로 각각 120만원씩 지출된 타 도시 비교견학 여비에 대해 그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4페이지, 취약업무 부분감사 및 기동감찰에서 지적된 재정상조치 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페이지입니다. 종전에 통계연보를 책자로 300부 이상 매년 발간했는데, 배부 활용해 오다가 지금은 CD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보관이나 활용도면에서 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2페이지, 서구인터넷 홈페이지 및 [메일서버] 운영에 있어서 현재 서구의회 분야 홈페이지를 수시로 새로운 자료를 수정 입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22번,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에서 467명이 정보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격자 있는 자는 제외라고 해 놨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급수가 몇 급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인구주택 총 조사 5년 만에 한번씩 하는데 사실 우리 서구로 봐서는 농촌 사람들이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지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말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 사는 사람도 자기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소를 계속 갖다 얹어놓고 남의 집에다가 이럴 때 이것은 총 조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세대 및 인구수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숫자하고 세대수가 1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9만3,731, 업무보고에는 9만3,63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있어서 12페이지에 2001년 우리 구정제작에 있어서 [리후렛]이 연초에 제작하고 또 다시 채 한 달이 안 돼서 또 다시 제작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된 부분 같습니다. 이중으로 발간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연초 2000년도 결산이 2000회계연도 지방자치법 결산검사보고에서 예비비가 28억1,228만7,29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많은 불용을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와 준비를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일반현황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세대 및 인구조사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인구 총 조사를 실시했는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보는 집행부에서 통계를 낼 때 세대 및 인구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11월1일날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우리구 인구가 27만7,618명입니다. 가구 수는 8만9,555가구고, 근데 지금 일반현황에 이 자료가 언제를 기준해서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세대가 9만3,371세대고, 인구는 28만4,376명밖에 안 됩니다. 앞서 얘기 했는 최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 2000년도 가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는 연초에 하고 주요업무상황보고는 6월에 하는데 여기는 보면 주요업무상황보고에 인구는 28만6,197명이고 그 다음 지금 조사했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의 인구수는 28만4,776명입니다. 오히려 이때 인구가 더 많아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에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의 향후 계획에 보면, 중국 천진시 하서구를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고했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국제교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2단계 3차 년도 구조조정 마무리를 향후 계획에 보면 인력 및 조정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민편익종합대책추진상황에 보면 구민편익종합대책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설, 추석,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민편익종합대책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 우리 구정제작 [리후렛]을 구정현황발간과 함께 견본으로 2000년도에 발간했는 것과 2001년도에 발간했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0년도 6월분 자료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5월 달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기관공통경비, 풀 예산, 일반 수용비 집중관리, 이런 내용을 쭉 보면 2000년도 6월달 자료가 전연 없어요. 요구를 저희들이 안 했는 것인지, 이 자료를 안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2쪽 12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조치내역 중에 예비군 동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기기를 가급적 동방위협의회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5쪽입니다. 행정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역 내용에 공공근로사역 내용을 보면 네 번씩, 세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사역을 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 번씩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3쪽에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도로교통부문 24쪽을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쭉 내려오다가 29번, 58번, 93번이 중기투자계획에서 번호가 아주 후 순위 번호가 도로개설완료를 해서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9번, 58번, 93번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3쪽에 자체종합감사 시행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 상반기 4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18일간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46건, 시정 27건, 주의 19건, 재정상 10건, 53만원 추징, 전체적인 것은 밝히기가 힘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1-2가지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분상에 3명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5월24일날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 참석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쪽에 전산교육장 장비 및 전산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산교육용 프로그램 컴퓨터라든가 장비, 그리고 전 직원들이 PC 1대씩 보급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지원할 당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PC구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자결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대구시내 8개 구·군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주민을 상대로 한 전산교육에 있어서 전 구민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초급반, 중급반 해서 계속해서 그분들 몇 사람의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안 했는 부분인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국제교류 중에 향후 계획이 중국 천진시 하서구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청을 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초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25쪽입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도시관리과소관 보안등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됐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보안등 수선사업비를 본 예산에서 쓰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 전산에 대한 겁니다. 16번 전산교육장 장비내역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35대, 프린트 5대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2001년도 예산에 장비구입으로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대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종으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6쪽에 보면, 법제실무자 위탁교육에 상반기, 하반기 법무담당자 해놨는데, 법무담당자는 자격기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8쪽 우리 서구에 행정소송 5건 있는데 패소사건도 있고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또 구의 소송비용을 300, 300, 60, 60, 또 상고 소송비용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구청에도 자치단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9월27일 행정소송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금액을 보니까 5만4,200원, 이것은 고문변호사로 하게 되면 이런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지금현재 64쪽하고 65쪽에 보면, 행정소송 패소내역서입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판부에서 패소된 원인을 3-4건 보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노래방이나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다가 합동단속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위반되어 넘어온 사건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구자체에서 단속 시에 조금 과잉 단속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니까 캔맥주 3개 보관했는 것 때문에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많다. 사실상 지금현재 [IMF]체제 이후에 상당히 상인들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재량인데 고의성이 없다면 벌금이 1,000만원씩 이렇게 돼요. 영업정지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그런 영세상인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조건 막무가내 제재, 단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하는 것도 신고비용도 들어가지요? 행정관서에서? 1심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승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고를 하죠? 그러니까 1심에서 승복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이런 것은 이중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구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5월21일날 구민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공사 390만원, 이 예산은 2000년도 본 예산에 서구문화회관에 예산을 구민운동장 지붕설치 및 부속시설개체 시설비로 2,37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390만원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관외출장내역 중에 작년도 7월28일에서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예산 시범공청회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자료에 보니까 예산시범공청회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정투명성도 높여야겠지만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복식부기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 6번에 보면, 행정규제사항의 지속적 정비, 그 내용 중에 추진부분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설치되어 있는 회의를 하셨겠죠?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쪽에 정부합동감사에 있어서 3월19일에서 3월31일까지 금년도 감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미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내역에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5월19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9회 정례회의 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들을 때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여러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 구조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의 비슷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배우환위원님께서는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11명이나 많은 상태에서 2001년도 24명 추가감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께서는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3차 년도 구조조정 마무리해인 2001년도 구조조정 추진방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된 분야는 기능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로 균형있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 3차 년도 정원감축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가 684명에서 660명으로 24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은 548명에서 528명으로. 기능직은 125명에서 106명으로, 별정직은 10명에서 9명으로, 고용직은 16명을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과정은 철저한 직무분석과 결원을 감안해서 직종별로 우선 조정하였고, 직렬별, 직급별 조정은 부서별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7월중에 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의 과중한 현상과 일부 강제퇴출에 따른 동료직원의 동요와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인원해소방안으로서는 총 정원제 실시로 현재까지 강제퇴출은 1명도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말까지는 강제퇴출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정원감축에 의해서 24명이 감축이 돼야 하는데 대해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도 직급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위직 공무원인 한시적 공무원 2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로는 지금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직급별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잡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구조조정문제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많은 투쟁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일반직 24명을 감축을 하고 기능직을 19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을 1명 감축하고 고용직은 16명을 정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따릅니다.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민간위탁 업무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든가 또는 휴가를 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됐을 경우를 한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직장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알선해 주고 예를 들어, [롯데마그넷]이라든가 기타 우리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1명도 그냥 강제퇴출 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해 주는 방법을 구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제 퇴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알선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 직장을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예. 우리가 알선해 줬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가신 분도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직 계속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1-2사람 나간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나가는 사람의 직장대책은 없습니까?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해 줘 가지고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강제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현재 16명만 남고 나머지는 결국 24명중에서 8명을 강제 퇴출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이라든가 방침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명의 고용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직 정원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원을 전부 조정을 해서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다시 조정을 했고, 현재 고용직 정원이 30명중에서 14명을 퇴출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14명은 2002년7월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방법은 강제 퇴출 방법도 있고, 취업알선 방법도 있는데 현재 16명은 다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30명중에 14명은 2002년7월까지는 퇴출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2002년7월 이후에 가서는 우리 구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이분들하고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왜 협의가 안 되느냐하면, 이분들은 30명중에 30명을 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종간 형평이 안 맞습니다. 어떤 직종은 다 살고 어떤 직종은 많은 퇴출을 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서로가 덜 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 것이 16명을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인원이죠?

지난번에 구청기획감사실장하고 구청총무과장하고 고용직 대표들하고 시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구가 어떤 건의를 했는가 하면, 총 정원제를 연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총 정원제 시행이 올 7월말로 끝납니다. 총 정원제 시행이 끝나면 직급별로 정원이 상향조정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제 제도를 1년을 더 연기해 달라. 이 분들을 위해서 그걸 건의해 놓게 되면 이걸 조정을 해도 우리가 684명 이내에서 어느 직종이 많이 나가도 이 사람들 1명도 안 나가도 돼요. 총 정원제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제도로 봐서는 우리가 고용직의 경우 정원 1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명은 2002년7월까지 정리가 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고용직 24명은 이 중에서 지난번에 고용직으로 채용이 돼서 정원 불만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민원을 일으키고 본회의장에 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 사람들 중에 올해 7월말까지 그분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까?

정리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14명만 내년 7월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까? 현재 정리된 부분은 몇 분입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몇 분 안 됐습니까?

12명이 정리됐습니다. 강제퇴출은 아닙니다.

권장해서 청소 용역하는 데도 보내고 쓰레기 불법투기 정비하러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명 이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대안을 가져야 안 됩니까? 어떤 직종으로 가시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강제퇴출 되면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지난번에도 12명은 정년퇴직이 1명이었고, 청소분야에 9명이 갔습니다. 청경으로 2명 다 알선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아직 만족스러워 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6페이지, 57페이지 기관공통여비 중 타 시·도 비교견학여비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평소 세수징수에 노고가 많은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 및 2001년도 세수증대추진결의를 위하여 3월28일, 4월4일 2회에 걸쳐 각 구청별로 1회에 5명씩 2박3일로 제주도에 견학을 실시하게 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제주도에 갔다고 했는데, 3월28일하고 4월4일하고 돈 액수가 똑같아서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같은 2박3일에 같은 인원 5명씩 갔기 때문에 여비가 똑같습니다. 5명이 2박3일로 날짜만 틀리지 똑같이 갔기 때문에 여비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5명이 2박3일로 3월 달에 한번 갔고, 4월 달에 갔기 때문에 여비가 같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갔더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지.......

현지에 가서 숙박관계, 이런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비를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여관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여관이하의 것을 기준 한다든가 등급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똑같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페이지, 2000년11월13일에서 11월22일까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재정상 3건, 4만6,000원의 내용은 내당2.3동에서 가설건축물신고 3건을 수리하면서 면허세를 건당 6,000원씩 부족 징수함으로써 1만8,000원을 징수를 덜 했습니다. 그리고 평리2동에서는 개인택시 차고지시설 확인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입증지 3건 1만8,000원을 소화하지 못한 것이고, 평리3동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면서 지역개발공채 5만원을 소화해야 함에도 4만원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액 1만원을 합해서 총 3건에 4만6,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감사한 내역 중에서 자체종합감사에서 13쪽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의 추진실적에 있어서 행정상 88건, 재정상 27건, 신분상 5명의 2001년도 상반기에 또다시 감사결과조치 행정상 46건, 재정상 10건, 신분상 3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연보 CD제작에 따른 보관 및 활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를 지금까지는 책자로 발행해 왔습니다. 책자로 발행해 오던 것을 우리 구가 대구시내에서 처음으로 통계연보를 CD로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각종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과 보관의 용이함뿐만 아니라 각종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수록으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각종 정보화 교육 시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 및 행정정보공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계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님께서 서구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98년4월 최초 개통해 가지고 2000년8월에 전면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 전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검색엔진사이트에 등록하여 누구나 서구청 또는 서구로 검색하면 쉽게 우리 구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정관련자료 및 각종 인쇄물에 구청도메인을 추가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을 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 각종 공지사항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게재건수는 총 1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의 전달을 위해 구정관련자료는 물론 기타 생활전반에 관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홈페이지 접속만으로도 주민생활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홈페이지 재구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 중에는 컴퓨터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205명이나 됩니다. 관련 자격증 종류는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자, 워드프로세서능력자, 정보검색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말현재 약 7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276명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꾸준한 정보화에 대한 지식습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자격증을 가진 분이 불어났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동 직원이나 모두가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주택 총 조사시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는 말소를 시켜야 안 되겠나? 또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주민등록과 아무런 관계없이 조사시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여부하고 인구주택 총 조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주택 총 조사의 인구하고 주민등록인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만 비산5동에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안동 쪽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아이들만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어도 실제는 사실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에는 5명이 잡혀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는 1명밖에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구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사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애 하나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부모들은 전입을 해놔도 실지는 살지 않고. 조사를 하는데 그 애를 만나기가 사실 잘못 만나요. 예를 들어,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3명이 잡혀있다면 그쪽으로 3명을 기재해 버린다니까요. 이 조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말소가 되어 있더라면 그런 조사를 안 하겠지마는 실지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밤늦게 장사하고 오니까 만날 수가 없고, 아침 일찍 예를 들어, 비산5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새벽에 나가고 밤 12시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등록상에 말소를 시키면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주민등록정비를 1년에 1-2차례 계속 합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구주택 총 조사 이것하고 주민등록 이것하고 딱 맞는 게 또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말소기간에 말소를 시키고 정리해 놨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정비도 하고 조사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등록을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가정생활상 애 하나가 있고 부모님들이 장사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장전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거주도 안 하면서 주민등록만 두고 이렇게 했는 경우는 행정적으로 만약 누가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타인이 해야 만이 말소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

정리기간이 있고 공무원이 사실확인이 되면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사실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집 주인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확인이 돼 가지고 하면 말소 가능합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일반현황에 세대 및 인구수와 올해 연초 업무 보고 시 인구 및 세대수와 세대수는 100세대가 차이나는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인구 및 세대수는 2001년1월말 현재 기준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숫자는 2001년5월31일 기준 숫자이며, 우리 구의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늘어났으며, 그 사유는 지난2월1일부터 3월말까지 두달 동안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으로 기 말소되었던 단독세대주 등이 많이 재등록하여 세대수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100세대가 차이 났습니다. 다음은 최춘규위원님께서 연초 우리구정발간과 하반기 구정현황 재발간으로 이중 발간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초 1월중에 발간되는 우리구정은 4절지 12면의 [리후렛]으로 올해부터 우리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 예선편성현황, 건설사업 등을 수록하여 2만5,000부를 제작한 후 구청방문객 및 각종 교육 시 배부하여 구정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간한 구정현황은 내용이 다릅니다. 구정현황은 국판 60면의 책자형태로 1,000부 발간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각종 현황과 발전상, 연혁, 행정, 환경, 복지, 경제, 문화 등을 수록하여 구청방문객, 유관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 제공하여 구정추진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연초에 발간된 우리의 구정 [리후렛]을 가지고 있고 통·반장 교육 때 사용된 [리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발행된 우리의 구정에는 건설사업 쪽에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건설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교육 시에 사용된 것은 우리 예산에 심의도 하지 않은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부분까지 발간이 됐고, 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연초에 발간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발간했던 것이 동사무소에 어디에 홍보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발간되어 있고 어떤 행사장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발간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했고, 또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에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부분이 건설사업에 버젓이 그것도 통·반장교육 때만 쓰여졌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통·반장교육 때에 받은 이 홍보물을 가지고 언제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느냐고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로 5,000매를 발간했고, 2차로 나머지 2만매 해서 2만5,000매 했습니다. 1차 5,000매를 만들 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미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틀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매를 만들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정부시책으로 18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서구에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 구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수정해서 2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구민들이 예산도 미리 내려오지도 않았고 의회심의도 거치지 않은 소방도로 건설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그것도 통·반장교육 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현재 홍보를 했다면 지금 79회 정례회 때 예산이 추경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지금현재 추경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186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펀드]사업이라고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지방비 40%가 준비가 돼야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에 36억6,000만원은 1/4분기에 돈을 받았습니다. 1/4분기에 예산보조해서 예산편성 했고 나머지 186억에 대해서 36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반드시 추경이 돼야 만이 우리가 추경을 합니다. 시에서 지금 추경을 안하고 있어요.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이 돼야 만이 여기 자료에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얹어도 되는 것은 186억을 우리 구에 주겠다는 시청 주택건축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물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알린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항의도 받고 심지어 시위원님들한테도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시켰길래 우리가 모르는 예산이 잡혔느냐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너무 앞섰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홍보물 내용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2000년도 우리구정 [리후렛]과 2001년도 우리구정 [리후렛] 두 가지를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 [리후렛]의 내용이나 편집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2000년도와 2001년도가 거의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청장님 인사말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새 시대 새 서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이 있고, 그 다음 3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이런 내용으로 전체 12개 내용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진도 색깔이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양새를 똑같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0년도 우리구정하고 2001년도 우리구정에 대해서 김호윤위원님께서는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보완을 했다고 했는 것입니다.

종이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내용자체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내용이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편집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연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정 [리후렛]에 우리구정현황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우리 서구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양대 기구가 있습니다. 양대 기구에 우리 의회 내용은 우리구정 [리후렛]뿐 아니고 우리구정 현황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정현황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 다음 우리구정 [리후렛]하고 구정현황의 [리후렛] 제작이 900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1권씩 7,500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구정현황 발간에는 1,000부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더 올렸습니다.

예산서에는 900부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양만큼 예산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의회 의정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봐도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보는데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 활동한 것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결산 시 예비비 28억원을 불용 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상 불요불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본예산 부족분 4억3,400만원을 긴급 지출하고 27억6,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중 세대수 및 인구수와 인구주택 총 조사시 현황과 기준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인구수의 기준일자는 2000년11월1일 0시 기준으로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2월 의회업무보고서를 세대수는 2001년1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및 세대수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 인구 및 세대수는2001년5월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수 및 인구수이기 때문에 각각 그 수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일반현황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런 현황을 냈느냐는 질의에 대한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작성합니까?

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올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의회와 협의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구 및 세대수는 5월31일을 기준으로 의회와 협의한 결과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각각 몇 개월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 인구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에는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수를 자료를 냈는 겁니까?

인구주택 총 조사는 주민등록하고 관계없고 현재 살고 있는 내·외국인을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조사 했는 것은...

인구주택 총 조사는 주민등록상이 아니고 실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차이입니다.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주택 조사했는 것은 실제 살고 있는 부분이고.....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중국 천진시 하서구 초청 계획에 있어 작년과 올해 두 번 초청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천진시 하서구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로서 지난 97년 하반기 우리 구 방문단이 하서구를 방문한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정여건상 우리 구에서 하서구를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연락만 하고 지내오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하서구 관계관을 초청하기 위해 하서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서구에서는 구장 등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고, 중국 내 사정으로 일정을 잡지 못해서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초청할 차례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국 천진시 순성구에서 왕래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순성구에는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는 천진시 하서구입니다. 그럼 하서구와 교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한번 초청을 해서 교류를 갖겠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은 편성까지 해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교류가 없어요. 못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에 초청하려고 천진시 하서구와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하서구 간부들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내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초청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 우리 차례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럼 금년도에 무순시 순성구에서 우리 구를 한번 다녀 갔었죠? 같은 중국인데 무순시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괜찮았습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는 큰 국가라서 그런지 사정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상 순성구든 하서구든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 도시와 교류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무순시 순성구에서는 왔다 가면서 하서구에서는 못 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를 잘 추진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구하고 하서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대구로 하면 서구와 북구 인접이라든지 서구나 수성구라든지 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지....

많이 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자매결연 맺었는 사람들은 왕래를 안하고 안 맺은 사람은 왕래하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고 무순시 순성구에서는 지금도 우리 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순성구에는 만주, 하서구는 북경 쪽입니다. 거리가 엄청나지 싶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구민편익종합대책 추진에 있어 설, 추석,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번의 종합대책 추진내용은 그 시기가 달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설에는 불우계층 위문, 체불임금해소, 귀성객 수송, 의료 약국 당번제 등이고 추석에는 물가안정, 체불임금, 불우계층 위문, 각종 사고 재난예방, 교통대책 등이고 하절기에는 풍수해예방, 방역대책, 집단식중독예방, 수목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 노숙자보호, 김장용 쓰레기수거 및 재료공급, 설해예방, 산불예방 등이 있습니다. 매년 네 번에 걸쳐 종합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그 시기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00년 구정현황, 2001년 우리구정 홍보물은 견본으로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지난해 6월 분은 나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보고서 내용 기준일자를 살펴보면, 의회사무국과 자료작성 기준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시에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각종 자료작성 기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성하기로 협의하여 각종 자료가 지난 7월1일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6월 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라고 확실히 협의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데요?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7월1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개개인으로부터는 이해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 및 감사를. 그렇다면 연중 12월중에 한달이 빠집니다. 감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설사 협의가 의회에서 7월1일부터 요구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협의가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6월 달부터 하도록 하자. 작년 6월부터 자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6월달 걸 내주겠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시행이 됩니다. 6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자가 정식으로 집행부로 통보되기는 6월 중순 15-20일쯤 통보된다고 보면 6월말 통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금년도 6월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도 6월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도 6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5월 달까지 요구해서 6월 달 분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수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협의가 됐더라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잘 유념해서 고쳐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6월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중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 지원을 가급적 동방위협의회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군 동 대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예비군 동대에 설치된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용지 및 수리비 등 소모품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가급적 동방위협의회에서 우선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동방위협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구에서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 시에 동 대장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방위협의회에 우선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구청예산을 감안해서 구에서 감안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방위협의회에는 동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는 동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자산 취득비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동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은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이런 부분들을 방위협의회까지 지원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라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예비군 동대에 사무비품이나 이런 것은 대대에서 다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곤란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예산이 가능하면 사무기기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동방위협의회 예산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 비슷하게 이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산 취득비로 관련장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쓰는 분이 우리 구 예비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자산취득에 관한 소모품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산취득하는 사무기기...

그 부분은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줬는데 왜 방위협의회에 하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자산취득은 우리 예산으로 해줬는데, 해주니까 소모품 비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이, 그런 것도 사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간담회 시에 방위협의회 우선 하다가 한번 해 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소모품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모품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합디까?

아직 지원 안 해줬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비군도 우리 주민이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걸 동사무소에서 소모품 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사역내역에 있어 동일인이 네 번, 세 번, 두 번 등 계속 사역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동을 통해서 우리 구 실업 대책반에서 본인의 자격증 소지여부, 가족,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발해서 각 실.과로 배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선발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과로 배치하게 됩니다. 상세한 소관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선발방법,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역은 1인이 1회를 선택으로 하지 않습니까?

3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한 사람이 세 번씩 해도 됩니까?

예.

네 번, 세 번, 두 번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중에서 많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심의할 때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해도 한번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네 번씩이나 했었느냐? 물론,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자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담당 실·과에 업무보시는 분한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4페이지 도로교통 제외부문 중 우선순위 뒷 순서가 어떻게 개설완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등재된 도로건설사업 중에 도로개설완료에서 제외된 사업은 1-29번까지는 완료사업이고 이외에 연차사업으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번 내당2.3동 동편 새길시장 동편도로건설사업은 후 순위이나 [롯데마그넷] 건축공사시 도로도 함께 개설하여 구에 기부 체납된 공사입니다. 93번은 평리3동 경부선 철로북편 도로건설사업은 미 착공된 사업으로서 당초 평리3동에서 비산7동으로 동 관할이 변경되는 바람에 착오로 지연시켰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89번이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93번은 동 구역이 개편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자체가 착오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은 배우환위원님께서 달서천 복개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를 하다가 금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언제까지 되는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달서천 복개공사사업은 시 사업으로 사업비를 우리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서 앞에 다리까지 복개하는데 69m정도 됩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15억을 요구했습니다. 15억을 계속 요구했는데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20억을 달라고 저 지난주에 청장님과 제가 시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시장님께서 달서천 복개공사는 그 당시에 달서천 복개공사만 가지고 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당면한 사업, 청소년회관 사업이라든가 다 가지고 갔는데 시에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공사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시에 재정이 어려워 이것은 100% 시 재정 가지고 합니다. 시에 추경이 성립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시청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가 시의장님과 강황 부의장님,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모두다 여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만 되면 다리까지 연결이 돼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시의회와 시가 모두 신경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에 추경이 시에 있으면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통지용지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집행재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비산2.3동에 그리고 비산4동에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수행자 서명날인 누락에 대해서 또다시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표 통지용지라든가 인감문제는 범죄로도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상 주의를 받았다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를 줘서 약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잃어버렸다 든가 이런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 경미한 사건이라서 주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든가 이러면 중대하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경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줬습니다.

경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수령자 서명을 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주가 인감대장과 인감했는 본인이 중요한데, 받아 가는데 서명 날인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주의를 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부분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책임을 줘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실·과는 별도 감사지적이 없습니까?

실·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경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문제가 있는 정도의 감사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훈계도 여러 번 받으면 신분상 조치가 될 수 있죠.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5월24일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의 참석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에 대한 지방세 업무의 연찬회입니다. 5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세무과 7급 공무원 임호근씨가 취득세 신고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세무과 직원 3명이 함께 갔었던 연찬회 참석여비입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결재시스템 미 도입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완전히 하려면 약 2억3,000여만원정도 듭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PC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 거의가 전자결재시스템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일부 구청에서 이걸 못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못했는데 작년도 하려다가 못했고, 올해도 어떻게 하든지 추경만 하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2억 이상이라는 거금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C구입이라든가 재정문제도 있지만 보직자들이 정보능력이 다 됩니까?

정보화교육을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PC라든가 사무화자동화로 요즘 임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적게 들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이 분야는 임대를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홈페이지가 타구와의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홈페이지가 계량적으로 타구하고 못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월등하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구성 항목에서는 타구보다 앞섭니다. 자료구성 항목은 우리가 30개 항목인데 달서구가 29개, 중구가 28개, 우리 구가 30개 제일 많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구가 많습니다마는 이용자숫자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구가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 부서의 장으로서 판단할 때 중간이상은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얘기입니다 마는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안에 글자관계라든가 구성여건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결코 타구하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구보다 좀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서구는 1,600명, 수성구는 1,500명.....

이용자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지금현재 모두 인터넷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한번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시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학생들 때부터 이용하게끔 해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편리한 부분이 또 유익한 부분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용에 있다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쪽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한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중학생이상 되면 구청 홈페이지 들락거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홍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서구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교육생을 통한다든가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수십 차례 홍보를 했고 학교를 통한 홍보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주민정보화교육이 일부 주민에게만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2001년5월말 현재 주민정보화교육을 10회에 3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학생, 장애인 등 이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 부분은 타구보다 앞장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달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인터넷 홈페이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보수비가 기관공통경비에서 많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시 도시관리과에서 보안등 설치보수비를 2억4,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그 당시에 1억8,6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는 보안등 수선공사비의 소요가 증가되어 주민편의를 위해 부득이 3,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은 책정을 얼마씩 했었습니까?

2억4,500만원이 도시관리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해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1억8,6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실제로 보안등 고장은 나고 예산 1억8,600만원 다 써버렸죠. 그래서 부득이 공통경비에서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3,700만원을 더 썼던 것입니다.

서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보안등 개체는 신속하게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의 집행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 개수, 보안등 연례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마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집행 지출 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안돼서 구청장님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다행입니다 마는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주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들 당초에 요구했으면 주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이해는 갑니다. 그런 점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장 컴퓨터를 완전히 교육장 시설을 일신시켰습니다. 지난해에 [팬티엄3]기종만 31대를 구입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으로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셔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31대에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31대 다 구입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프린트 6대하고, 그럼 이것은 조달구입으로 했습니까?

조달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차질 없었습니까?

예. 그대로 심의가 돼 가지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6쪽 법제실무자 교육 중에서 교육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격은 각 실.과에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위주로 매년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직접 관련되는 담당자, 전 구청에 모아 가지고 한 자리에서 법제처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리 선정을 합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사건의뢰 중 고문변호사 선임규정 및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출내역서 및 서구청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내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사업자 등록번호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03-83-0020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변호사 선임은 규정에 의해서 했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게 전부 온라인으로 입금했네요?

월 단위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됐는데 중복됐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지금 2000년1월1일부로 부가가치세 법령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수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떼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옛날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특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1월1일부터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사와 회계사도 수수료 수임료 등은 10%의 부과세를 가산 발급을 합니다. 부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원래 33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부과세를 탈루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 여기에 사업자등록이 분명히 있다면 300만원 입금을 했다면 270만원 내고 29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면 고문변호사가 윤정보변호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탈루 안하고 정상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300만원을 내게 되면 270만원에 27만 얼마를 낸다든가 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됩니다. 여기가 행정관서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잡으려고 시상제도도 하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나는 탈루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지고 수익성사업을 하면.....

제가 거기까지 몰라 가지고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 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수임료규정에 의해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고 있다라고 가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안 낸다고 봐요. 지금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과세를 낸다고 실무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공감은 하죠?

예. 공감이 됩니다. 여태까지 고문변호사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지급하고 사실은 그냥 온라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영수증으로 대처하고.... 그것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이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누락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가 아레께 1차 정례회 개회식에 결산검사위원 2000년도 대표위원으로 검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누락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다. 조달구매지만 조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1대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10만원이 붙습니다. 110만원 지불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만원은 세금입니다. 그것처럼 변호사 수임료도 2000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영수증처리만 하면 됐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과표 누락된 것 중에서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임료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부가가치세 30만원을 직접 요구를 할겁니다. 30만원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 30만원은 항상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한테도. 그래서 30만원을 쭉 모아놨다가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 수임료 3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30만원 해서 330만원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27만원이라고 하네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70만원에는 부가세를 더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옛날에 그냥 받는 식으로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서구청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쪽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부가가치세가 누락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누락이 됐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어떤 수익사업, 영리사업으로 하면 부가세 10%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누락이 됐다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해달라고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행정소송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비용 5만4,200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소송비용과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오일랜드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이지 소송비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서울로 출장간 여비입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65쪽에 행정소송결과 패소내역 중에 경찰합동단속에서는 어쩔 수 없으나 서구청자체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소 재량권을 부여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완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소송패소 및 행정심판인용 현황 중에 5건은 경찰합동단속에 의해 적발 통보되고 1건은 서구청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취소 2건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할 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위법사항에 대한 과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울러 서구청자체 단속 시에도 보다 철저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적발했고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또 단속했는 부서에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생계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용을 베푸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용을 베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반하는 것은 법질서차원에서 좀 가혹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달 말일까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간판은 전문허가요건을 갖춘 간판업자가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변에 보니까 간판을 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수요자는 간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허가요건이다 해서 설치를 했거나 또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미관상이나 시의 규정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짧은 기간 내에 철거를 하라고 철거명령만 내리거든요? 철거를 하고 있는 데가 주위에 많아요. 그런걸 본 위원이 볼 때 행정기관에서 구역 내에 있는 전문 간판업자한테 소정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요자가 이중피해를 안 받도록 간판업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간판업자의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업자가 간판의 위법광고물 규정, 적법한 광고물 규정을 모른 다는 것은 ....

그걸 참고해 보세요.

예.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구민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공사비가 본예산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장재량사업비에서 추가로 390만원을 지출한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공사비를 본 예산에 1,700만원 계상했는데, 공사시행 설계 시에 총 공사비가 2,090만원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90만원은 도저히 대책이 없어 가지고 청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더 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할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의견수렴공청회 참석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복식부기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12월에 산동회계법인에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용역을 주어가지고 2000년7월28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기준규정설정을 위한 공청회로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형편으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됨을 교육하는 공청회에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공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회계인 복식부기로 가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계 주무가 다녀왔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좀 꺼리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행자부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장·단점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복식부기가 바람직합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행정규제정비를 위해 자체 정비사항을 발굴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규제하고 있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행정규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적은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너무 용어 나열적인 그런 게 많아요. 실질적인 내용, 사회복지 운영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줘야 되는데 추진실적 어떻고 쭉 해놨으면 그러한 게 있어서 도대체 이 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리하게 심도있게 질의는 안 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운영조례 상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조례는 2001년5월19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타구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검토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기 임시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조례는 우리 구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정으로 지난번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모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타구하고 대구광역시하고 함께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지적을 받고 늦게 상정을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사실상 5월 달에 돼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입법 예고한 후 2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죠?

늦은 감은 있는데 조례안을 옳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분 자료가 빠진데 대해서는 의사국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다음부터는 익년도 6월달 자료는 넣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6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1차 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2001년1월13일자 주민불편신고 전용전화가입 신청서하고 환경기동팀의 전화를 25만원 들여놓았는데.....

이것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순찰활동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동정비팀을 우리 구청에 신설했습니다. 1개 과 수준으로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신설된 조직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전화비용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대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환경기동팀이 한시적이죠? 6월 달까지?

환경기동팀이 한시적인데 내년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이 결과적으로 신고전화입니까?

예를 들면, 1818같이 대표전화 있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환경기동팀에 신고하면 바로 나가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죠.

전화가 몇 대입니까?

080 1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발신자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가 29만이 되는 많은 인원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 안내 전화들이 전화가 폭주돼서 전화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기동팀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화 아닙니까? 이 전화를 1대를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신고전화를 할 때 제때 바로 전화가 걸리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동팀에 현안을 파악해서 전화기 보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 전화가 약 30만이 된다면 최소한 5대 정도는 둬야 만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 1대가지고는 30만을 관리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강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안을 파악해서 보강할 수 있는 형편이면 보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본 위원이 서울 중랑구에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전화가 8282를 한다든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통신망을 쓰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홍보해 가지고 전화를 몇 대 더 하십시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쪽에 업무수첩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에 구정현황을 기관단체 서구상징을 넣어 가지고 900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850부를 계획했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750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 40페이지 12번에 목표 관리제 운영실적에 보면, 금년 4월 달에 개인별 추진실적을 평가했는 게 있습니다. 실적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수첩제작수의 차이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우리가 당초 보고서하고 현재 보고서하고 숫자가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 게재한 것은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보고서하고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업무수첩제작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에 750부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돈에 맞춰 가지고 하다가 보면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숫자가 연초에 했는 것하고 지금 숫자했는 것하고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몇 권을 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실제로 수첩제작이 900부입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개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서 이 부분이 안 맞다 그지요?

예.

그러면 1권당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실장님 설명처럼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업무수첩제작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 기억이 없습니다.

150부 정도를 더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원래 권당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고, 실제로 돈을 줄 때는 깍아서 주고 이런 차이에서 숫자가 늘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지출행위부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운영은 대상이 일반직원은 아니고 4급 공무원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5명입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위는 1년 주기로 하고 1차 평가는 부구청장님이 하게 됩니다. 2차 평가는 구청장님이 최종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4급 다섯 분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쪽입니다. [ML시스템] 도입을 2000년12월 달에 해서 구 산하 전 직원이 서구 계정을 등록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메일 개방을 하고 있다는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보고서에서는 현재 메일등록현황이 총 650명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로 활용을 [ML시스템] 도입은 하고 난 후에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등록한 분들한테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잠자고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홈페이지 E-mail을 650여명이 했는데 사실상 활용이 크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활발하지 않는데 E-mail도 활용하는 사람은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업무보고서가 필요로 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우리가 팩스를 보내면 내용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쪽 상대방의 E-mail을 알게 되면 E-mail로 보내면 그쪽 컴퓨터에서 대구에서 보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현재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만 해 가지고 E-mail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교육시켜 가지고 조그마한 문서라든가 꼭 보내고 싶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E-mail을 활용해 가지고 널리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활발히 활용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등록은 하고 난 후에 활용은 안하고 구에서도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지사항이라도 동시에 메일을 한꺼번에 같이 보낼 수 있죠?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메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지사항으로 뭔가 했는가 싶어서 매일 들춰봅니다. 찾아보는데 전혀 구청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해서 감사하다는 메일하나 들어온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게 전 직원들이 활용을 해야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안 맞으면 맞는 분들 찾아야죠. 규정을 완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받는 국·시비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런 쪽에 반환이 많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반환이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한가지는 이것도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마는 기획 쪽에서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넘어온 건데, 37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윤영비가 11억인데 1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관계는 집행내역 자료만 주무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만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첩제작에 대한 것과 감사자료 20쪽입니다. 각종 단체, 위원회, 협의회 포함 현황과 명단 및 운영실적을 구와 동과 구분해서 다 작성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총무국 소관에는 위원회 명단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거기에 대한 위원회 명단은 안 나왔어요. 그 자료는 왜 안 했는지?

내무위원회 것은 별책으로 만들었고 사회도시국은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 소관 명단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거기에 있습니까?

예.

별책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 안 나갔습니까? 자료가?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별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배이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동팀 전화번호는 080-552-8272입니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8272로 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연결식으로 해서 여러 대가 있을 건데요? 보통 114라든지 119라든지 불편사항이 들어와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과 서구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