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와 준비를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일반현황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세대 및 인구조사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인구 총 조사를 실시했는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보는 집행부에서 통계를 낼 때 세대 및 인구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11월1일날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우리구 인구가 27만7,618명입니다. 가구 수는 8만9,555가구고, 근데 지금 일반현황에 이 자료가 언제를 기준해서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세대가 9만3,371세대고, 인구는 28만4,376명밖에 안 됩니다. 앞서 얘기 했는 최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 2000년도 가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는 연초에 하고 주요업무상황보고는 6월에 하는데 여기는 보면 주요업무상황보고에 인구는 28만6,197명이고 그 다음 지금 조사했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의 인구수는 28만4,776명입니다. 오히려 이때 인구가 더 많아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에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의 향후 계획에 보면, 중국 천진시 하서구를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고했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국제교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2단계 3차 년도 구조조정 마무리를 향후 계획에 보면 인력 및 조정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민편익종합대책추진상황에 보면 구민편익종합대책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설, 추석,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민편익종합대책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 우리 구정제작 [리후렛]을 구정현황발간과 함께 견본으로 2000년도에 발간했는 것과 2001년도에 발간했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0년도 6월분 자료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5월 달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기관공통경비, 풀 예산, 일반 수용비 집중관리, 이런 내용을 쭉 보면 2000년도 6월달 자료가 전연 없어요. 요구를 저희들이 안 했는 것인지, 이 자료를 안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2쪽 12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조치내역 중에 예비군 동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기기를 가급적 동방위협의회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5쪽입니다. 행정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역 내용에 공공근로사역 내용을 보면 네 번씩, 세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사역을 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 번씩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3쪽에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도로교통부문 24쪽을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쭉 내려오다가 29번, 58번, 93번이 중기투자계획에서 번호가 아주 후 순위 번호가 도로개설완료를 해서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9번, 58번, 93번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안 했는 부분인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국제교류 중에 향후 계획이 중국 천진시 하서구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청을 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초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25쪽입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도시관리과소관 보안등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됐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보안등 수선사업비를 본 예산에서 쓰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 전산에 대한 겁니다. 16번 전산교육장 장비내역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35대, 프린트 5대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2001년도 예산에 장비구입으로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대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종으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24명은 이 중에서 지난번에 고용직으로 채용이 돼서 정원 불만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민원을 일으키고 본회의장에 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 사람들 중에 올해 7월말까지 그분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까?

그 중에서 14명만 내년 7월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까? 현재 정리된 부분은 몇 분입니까?

몇 분 안 됐습니까?

권장해서 청소 용역하는 데도 보내고 쓰레기 불법투기 정비하러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명 이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대안을 가져야 안 됩니까? 어떤 직종으로 가시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아직 만족스러워 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2000년도 우리구정 [리후렛]과 2001년도 우리구정 [리후렛] 두 가지를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 [리후렛]의 내용이나 편집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2000년도와 2001년도가 거의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청장님 인사말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새 시대 새 서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이 있고, 그 다음 3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이런 내용으로 전체 12개 내용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진도 색깔이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양새를 똑같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이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내용이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편집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정 [리후렛]에 우리구정현황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우리 서구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양대 기구가 있습니다. 양대 기구에 우리 의회 내용은 우리구정 [리후렛]뿐 아니고 우리구정 현황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정현황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 다음 우리구정 [리후렛]하고 구정현황의 [리후렛] 제작이 900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1권씩 7,500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구정현황 발간에는 1,000부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900부하기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일반현황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런 현황을 냈느냐는 질의에 대한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작성합니까?

그렇다면 인구조사에는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수를 자료를 냈는 겁니까?

세대별 인구조사 했는 것은...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주택 조사했는 것은 실제 살고 있는 부분이고.....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국 천진시 순성구에서 왕래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순성구에는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는 천진시 하서구입니다. 그럼 하서구와 교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한번 초청을 해서 교류를 갖겠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은 편성까지 해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교류가 없어요. 못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금년도에 무순시 순성구에서 우리 구를 한번 다녀 갔었죠? 같은 중국인데 무순시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괜찮았습니까?

국제교류상 순성구든 하서구든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 도시와 교류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무순시 순성구에서는 왔다 가면서 하서구에서는 못 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를 잘 추진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라고 확실히 협의했습니까?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 및 감사를. 그렇다면 연중 12월중에 한달이 빠집니다. 감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설사 협의가 의회에서 7월1일부터 요구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협의가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6월 달부터 하도록 하자. 작년 6월부터 자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6월달 걸 내주겠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금년도 6월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도 6월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도 6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5월 달까지 요구해서 6월 달 분은 안 했습니다.

그 점 잘 유념해서 고쳐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6월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방위협의회에는 동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는 동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자산 취득비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동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은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이런 부분들을 방위협의회까지 지원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라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원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곤란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예산이 가능하면 사무기기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동방위협의회 예산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 비슷하게 이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자산취득에 관한 소모품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산취득하는 사무기기...

지원해 줬는데 왜 방위협의회에 하라고 그랬어요?

지원해서 소모품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역은 1인이 1회를 선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 사람이 세 번씩 해도 됩니까?

네 번, 세 번, 두 번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중에서 많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심의할 때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해도 한번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네 번씩이나 했었느냐? 물론,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자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담당 실·과에 업무보시는 분한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자체가 착오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2001년도 본예산은 책정을 얼마씩 했었습니까?

서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보안등 개체는 신속하게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의 집행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 개수, 보안등 연례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마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집행 지출 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안돼서 구청장님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다행입니다 마는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들 당초에 요구했으면 주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이해는 갑니다. 그런 점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대 다 구입했습니까?

프린트 6대하고, 그럼 이것은 조달구입으로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차질 없었습니까?

방금 배이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누락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가 아레께 1차 정례회 개회식에 결산검사위원 2000년도 대표위원으로 검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누락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다. 조달구매지만 조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1대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10만원이 붙습니다. 110만원 지불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만원은 세금입니다. 그것처럼 변호사 수임료도 2000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영수증처리만 하면 됐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과표 누락된 것 중에서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임료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부가가치세 30만원을 직접 요구를 할겁니다. 30만원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 30만원은 항상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한테도. 그래서 30만원을 쭉 모아놨다가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 수임료 3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30만원 해서 330만원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쪽에 업무수첩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에 구정현황을 기관단체 서구상징을 넣어 가지고 900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850부를 계획했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750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 40페이지 12번에 목표 관리제 운영실적에 보면, 금년 4월 달에 개인별 추진실적을 평가했는 게 있습니다. 실적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몇 권을 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개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서 이 부분이 안 맞다 그지요?

그러면 1권당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실장님 설명처럼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업무수첩제작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지출행위부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첩제작에 대한 것과 감사자료 20쪽입니다. 각종 단체, 위원회, 협의회 포함 현황과 명단 및 운영실적을 구와 동과 구분해서 다 작성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총무국 소관에는 위원회 명단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거기에 대한 위원회 명단은 안 나왔어요. 그 자료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 소관 명단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거기에 있습니까?

별책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 안 나갔습니까?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