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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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가뭄인가 싶더니 어느새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 너무 경직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사회산업국장 이동길 도시국장 조희래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김문겸 위생과장 이승소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건설과장 김정표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 지적과장 김종건

위용복위원장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에는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년 실시되어 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구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한 차원 높이는 데도 많은 기여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고 그 결과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조화로운 도시, 함께 하는 복지, 차원 높은 문화 정성어린 봉사를 구정목표로 밝고 투명한 민주구정을 운영하여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산업육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주민의 불편해소와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취약한 행.재정상의 여건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함께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 같이 원만한 조정으로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 구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은 우리 구정이 주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성실한 공무원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소 위생과장입니다. 김선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6월3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네개과에 대하여 각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각과 단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6월30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2001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06페이지 등록장애인 200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5,729명이었는데 6,055명으로 32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장애인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당초보다 326명이 늘어난 것은 전에는 보면 장애인들이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매스컴이나 홍보를 해서 등록이 늘어나고 있어서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업무보고서 107페이지 보훈단체에 당초보고서에는 애국지사 및 유가족, 4.19 상이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이것은 왜 누락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앞에 보훈단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이고 106페이지 보훈대상자에 나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은 2000년도 11월22일날 내용에 보면 청솔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보호하던 72세 되신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있습니다. 내용에 치료비 변상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으며 처리 내용에 보면 서로 협의하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분은 북구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 활동하는 것이 왈가닥하고 해서 그 날 사고가 날 때 는 의자에 앉았다가 옷을 어떻게 밟아 푹 주저 앉아버려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 자식분들이 치료라든지 다 해 주었는데도 요구를 많이 했으며 사전에 다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중재하고 해서 원만히 치료비를 다 변상도 해 주고, 100만원도 해 주었으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위탁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처리를 못 해서 중재를 하고 해서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치료비는 구청에서 나갔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임은경위원

차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 분들이 딴 데도 진정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리고 복지관에도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내렸습니까?

서구제일복지관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푯말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성산어린이 집입니다.

임은경위원

성산어린이 집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전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더 좋은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구청에서 관여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지관명이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이기 때문에 차량운행 등 이름도 여기에 따르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 차량은 성산 위탁한 단체에서 운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량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명칭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차량 운행 보조비라든지 종합적으로 나가고 성산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하는 것을 평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임은경위원

5년이 지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12페이지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 2000년도 지급한 것과 2001년도 지급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박주영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경로교통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관내 어느 한 동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만 65세가 되는 그 분기에 경로교통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기가 넘고 다음 분기에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전 동이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박주영위원님께서 직접 몇 동을 실태 조사하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전입을 늦게 왔다든지 해서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직원들 한테 교육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의료보호가 해제될 때 의료보호증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해제 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시 청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제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2000년도 7월 달에 대구광역시종합감사에서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지급 부적정 해서 보상금을 이용업소에 직접 계좌입금 한다고 조치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이용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42개입니다.

류기태위원

월 얼마씩 줍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5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5만원씩 해서 42개소를 매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7페이지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42개설치 미설치 소요 예산 일괄 확보해서 시정기간 2001년 4월11일까지 설치토록 하기바람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미설치에 대한 29개소에 4,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화장실 14개소, 점자블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경이 시작이 안되어서 대부분 미설치 된 동사무소 화장실 등인데 추경 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아직까지는 미결상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면허세 미부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 오늘도 아침에 행정감사자료를 직원이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2001년 11월14일 면허세 부과하는데 2001년도 11월14일 같으면 날짜도 안되었는데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000년 11월입니다. 2000년 11월14일 면허부과되고 감사 할 때는 2000년 11월입니다.

류기태위원

2000년 11월14일이 맞습니까? 위원들 한데 아침에 새로 붙여 줄 때 2001년도 11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동순방시에 주민과의 건의사항 중에 9페이지입니다. 내당4동 이갑생씨가 광장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자전거 등 설치요망 추진 계획을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7개소에 희망하는 경로당이 75개소이고, 선호도는 벨트마사지를 원하는 데가 51개소이고, 싸이클이 18개소, 할아버지 방이 34개소, 할머니방이 30개소입니다. 우리가 1종으로 구입시에는 이것을 다 못하고 35개 경로당이 선호하고 체력적인 것을 요구 할 때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조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등 융자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글세 전세전환자금이 43세대 3억3,7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18페이지 김복자씨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92년도에 800만원을 융자받아서 99년도에 5,500만원을 했고 2000년도 5,500만원 그대로 넘어왔고 2001년도 53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30만원에 대한 이자율이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연 15%입니다.

김재기위원

현재 금융업에 대출 이자율이 상당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15%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엄부용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을 적용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앞에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연체되었는 것이 95년 이전입니다. 96년 이후에는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연체율을 15%, 10%로 해준다고 해서 당장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압류를 다 해놓고 했습니다. 보증인 압류도 하고 본인 압류도 하고 해 놓았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사글세 전세전환 자금은 5년 동안 무이자로 있었고 또, 한 건 남았기 때문에 지적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이자를 바꾸려면 조례로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번잡합니다. 많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96년 이후에는 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