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군정전반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정태권 의원입니다. 항간에 90년만이라고들 합니다만 금년에 극심한 봄 가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신 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모내기 지원에 동참해 준 경찰서와 군부대는 물론 LG정유회사 대전지사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의 많은 충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마을도급 공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하지 않은 업자대행공사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시공기술의 적극성이 모자라 부실공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완벽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금산군의 문화원은 전국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원이라고 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축제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문가와 인력이 몇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대축제와 다른 많은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느끼시는 대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여 배치를 또 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인삼약초 상징물인 인삼의 문 건립에 있어서 누가 보아도 최고의 상징물이 건립될 것이라고 군수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공고과정에 있어서 많은 작가들의 참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선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정공모라 여겨져 혹시 내막이 있었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도 설계공모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확정된 조감도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것이 인삼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인삼의 고장 금산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고할 생각이 없는지 실망스런 답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군민회관의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의 추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IMF에 따를 경제의 장기적 불황에 정부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작지만 고 효율성과 고 능률 및 지방적 경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조례 및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기업 작게는 가계를 보더라도 자금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생존전략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것이 바로 경영일 것입니다. 우리는 IMF라는 크나큰 외환위기를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아무래도 서로간의 불신의 벽이 팽배해 있고 이 치료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89회 임시회에서 금산군세감면조례안 개정에서 윗 놈들이 하는 일에 아랫사람이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로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사고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신분을 망각한 작태를 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서민들에 불만과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적게는 금산군에서도 예외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 속에 또한 우려 속에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정원조정이나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무조건적인 총 정원에서 연차적으로 몇%로 라는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비 근시안적 숫자놀음으로 추진하면서 말로서는 천냥 빚을 갚기나 하든 고품질의 서비스를 군민한테 전달한다 했는데 공무원들의 서로간 불신과 아랫사람의 고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들 떨어져 가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속에 나타난 공무원의 사기 저하 군민들의 젖줄인 민원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금산군청 산림이 개인재산처럼 좌지우지 쓰여지고 군수께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듯한 선심성 예산지원과 함께 비서실의 강화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눈치 설움 속에 군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신과 책임감이 없이 군청을 방만 운영하고 개인적 사고와 풍체에만 관심 있는 스타일리스트답게 하면서 모든 사업을 군수 주관에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실과에 정원조례에 따른 과부적 인원운영 및 직급별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본 의원은 정원조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발령자도 활용했어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기발령 중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개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한 다음에 쫓아내라고 했는데 공무원 정원규정에도 부족한 인원을 운용하므로 직원간에 위화감뿐 아니라 행정공백 및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발령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난 후 이중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들에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칼만 안 들었지 흉악한 심보가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우려 속에 대기발령자 활용방안은 없는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함께 출범한 민선 2기도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난 가운데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금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은 공무원 구조 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소를 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IMF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물결 속에 공공부문의 공직사회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지난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가 직장을 떠난 가운데, 행정의 최 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읍·면사무소의 정원이 절반으로 조정되었다면 사무분장 또는 업무량도 이에 맞추어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나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직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면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군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당연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목적을 둔 금산군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한 10개 분야 86개 항목의 위임사항과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는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으로 규정한 4개 분야 23개 항복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도 공직자 구조조정 이전의 상태로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동시에 읍·면에 대한 사무분장과 위임된 사항이 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사항은 즉시 원래의 상태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군정이 기본에 대한 개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공무원들은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감원된 동료직원들의 업무까지 분담하여 밤늦게까지 시달리면서도 조례나 규칙이 정리되지 않아 어떠한 사항 발생시 업무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 불안해하는 모습은 책임행정구현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군수님께서는 읍·면사무소 운영에 대한 대책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행정을 펴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과 열망 속에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여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5년에는 민선단체장 선출로 제도적으로 반쪽이 아닌 완전한 민선자치의 틀이 마련된지도 여섯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비롯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정착되어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할 수 있으며 국가 중심의 획일적이고 대규모적인 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고 분권과 다원의 축으로 하는 지방의 활력과 경제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물론 전문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역의 특색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와 뜨거운 가슴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금산군청이 부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짧게 6년 동안의 지방자치시대에서 과연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우리 금산군정에 잘 반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때로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평가를 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메아리 없는 공허한 허점이나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와 특정인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한사람으로 군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금산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련되기를 소망하는 충심에서 언론과 공무원 그리고 적지 않은 군민의 의견임을 전제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 공무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사기를 잃고 그저 생활의 수단으로 할 수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면 군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한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푸념어린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학에 쓰여져 있는 교과서적인 말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해도 지역민의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이루어진다고 해고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같은 조직에서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로가 막히고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불특정 다수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스스럼없이 자유스럽게 토론이 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혹시 단순한 통과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간간부들의 전결권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부들이 자신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소신 없이 하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루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서 견디기 힘들어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곧 공무원들이 상하공직자간에 인간적인 두터운 관계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무실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진정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퇴근을 뒤로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를 보기 위해서 불안해서 그저 불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후자일 경우라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보람 있는 직장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함양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제인가 한 지방언론에서 2001년 5월 19일자 금산군수 관심법을 운운한 얘기가 주민갈등을 비추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정시책 군민이 스스로 애착을 갖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민 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 개혁도 과거를 단절해서는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연착륙시도 방법을 선택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군수님 사정이 지금 하는 것이 좋다면 지금 끝내죠.

그럼 곽병주 의원님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왕에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그냥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신 답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말씀하는 마을도급공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다르고 또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업자들이 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 또 모자란 사업비가 이장들한테 업자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란 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업자도급을 할 경우 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마을도급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다보고 또한 설계보다 많은 공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도급이라고 해서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충족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규격에 미달되는 공사도 하게 마련이고 또 업자들이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서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역시 그에 따라서 성의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분은 목적에 이르고 있다고 보지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데에는 막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는 다목적 군민회관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또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지분한 이유가 어째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군민회관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본 결과 그 면적이 제면적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도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바가 면적의 협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현재 어떤 평가를 받을 때에 현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두고두고 공설운동장이나 일월이재나 이런 모든 잘못된 부분과 똑같이 다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10m 옹벽을 설치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동산을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정이 단절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그렇게 높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산을 완만하게 만들 경우에 사업비가 절반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군수님의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무조건적인 총 정원에 연차적으로 몇%감축이라는 이런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상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많은 정원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 비대 하에 따른 군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모두 공히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부족을 따져 본다면 직무배열이나 직급별로 볼 때에 8월 1일까지의 정원을 보더라도 10명 정도가 과부족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별로 보면 직급별로도 잘못되어 있고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시키고도 지금 현재 부족한데도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던 간에 군수님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자료를 주었다면 실정에 맞게 자체구조조정을 상부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은 명퇴신청자들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지만 간접적인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든 신바람 나게 일해야 할 공직사회입니다. 그러나 근로지원 사업에 투입이 되고 격무에 시달려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의욕을 잃고 있고 한참 금산군을 위하여 일해야 할 젊은 공직자들이 금산군을 떠나는 그 안타까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적자원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조금 한가지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친상가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남편의 뒷바라지도 힘든데 상가에 와서 상부상조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우리 군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더 감동적이고 신바람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아니면 군민들과 동참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산만함을 막기 위해서 한가지 양해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 질문이외에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누락된 사항은 타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이 매듭이 된 다음에 다른 사안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것은 서론적인 것은 이미 작성된 원안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또박또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어도 지금 제가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보충질문을 마치고 그러면 답변에 대한 준비 관계 때문에 군수님이 일단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답변이 된다면 계속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문제는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만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정젖반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시고 싶은 내용들을 속속들이 말씀해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정보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른 행정과 의회와 출향인사와 연계는 잘되고 있는지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총예산을 보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도 적극 협조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이 잦은 상급기관에 출장을 하는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지요. 예산 중에서도 양질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원과 행정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슴을 맞대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깊은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 행정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으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도 못한 것이 전적으로 행정 잘못만은 아닙니다. 모든 공동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준비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전문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다면 행정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정과 의원과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출향인사와 의원과 행정과 민간인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 군 살림을 위해 늘 걱정해주시는 유태식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재정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확보 활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의회와 출향인사와의 활동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아직은 행정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간에 도와 중앙과의 내부적인 협의사항을 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기회는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향 공무원 또 중앙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내부적인 조율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에 이런 협력을 부탁해야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협력을 꼭 필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협력을 요청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주 어렵고, 희망이 없을 때에 이러한 전략을 펴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30여건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 구성도 앞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의원님과 깊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행자부에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에 시범지역 지정으로 전국군 중에서 최초로 ’99년 1월부터 8월말 완료계획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 전산시스템을 구축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집 번호판은 내손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슬로건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홈페이지 개설 및 새주소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로명 부여협의회, 도로명 소위원회,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는데 운영현황에서 보듯이 새주소 부여사업자체에 부실이 우려되었고 실제적으로 옛 지명을 찾는다는 당초의 방향과는 변질이 되었는데 금산군이 전국 10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조사기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국 10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고유지명을 알고 돌아다니면서 평가한 결과인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러울 뿐인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를 75회나 실시하였는데 전국 최초 군 시범모델로 추진하는 새주소 부여사업 시범사업으로 현행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만든 토지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팽창 도시개발 등으로 지번 배열에 불규칙화로 토지지번 건물번호 생활주소 혼제로 새 주소를 부여함으로서 금년 상반기부터 현주소 새 주소를 변경해 공문서, 택배, 우편배달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 주소변경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공무원들의 생리가 어떤 사업이 추진되든 간에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은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새주소 부여사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사용하려 하는 군민들의 고집으로 집행부에 공격적 광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민들의 관심부족이 문제이고 혼란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할 것입니다. 새주소 인터넷 안내로 유치정보 제공으로 찾기가 수월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우편, 통신, 교통, 물류, 재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관광지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바가 많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진용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나라의 현행 주소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종 산업개발이라든지 도시팽창에 의해서 지번이 불규칙하게 되어서 택배라든지 주소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질서한 지번 체계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주소 사업으로 주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따라서 이 주소를 전산화함으로써 그 생활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성이 강조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99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국비의 2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100만원, 군비 약 2억 3,600만원 등 총 5억 4,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익근무 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25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그 도로구간을 비롯해서 도로이름을 또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도로명판, 1,083개를 설치하고 18,000여개의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지금현재 부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홍보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옛 지명을 사용하지 않은 도로이름이 많지 않느냐는 부분 그리고 군민들이 관심부족 및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읍·면의 협의회라든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로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로이름을 지었고 또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새주소 사업은 약 2005년 이후에나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나 또 앞으로 잘못된 도로 이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도 의견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할 기회도 있고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극 수용을 해서 고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75회에 거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홍보를 게을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4개면에 이장회의라든지 각 읍·면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또는 대외비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산교육장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월례조회라든지 이러한 다중집합이 계기가 되면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되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금산군에서는 홍보에만 열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의 어떤 도로명 부여협의회 개최도 잃어버렸습니다. 도로명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까지 많은 분을 했지만 위원회조차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행정편의 위주로 나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로명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으셨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로명 협의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개회하거나 개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에다 도로명 협의회를 두고 1차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 군에 시달이 되면 그 통보된 이름을 저희 지명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이런 절차를 한 4회 정도를 저희들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의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설문서를 주고서 설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한 주민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