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8

회의 전체 보기 1287턴

진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현황에 지금 1,709세대에 2,862명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 사람들은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는 건 지정된 인력만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신청현황은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즉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봐서는 별 무소용이고 가능하시면 시간 중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 탈락자 현황은 현재 자료를 뽑아가지고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회의 도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평가와 그 다음에 급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평가는 소득은 월 1인 가구에 33만원 소득이, 2인 가구주는 55만원, 그 다음 3인 가구는 76만원 4인 가구는 96만원, 5인 가구는 106만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인 가구는 123만원 이래해가지고 거기 소득에 미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재산은 1인 내지 2인 가구는 재산이 3,1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3인 내지 4인 가구는 3,400만원 미만, 5인 내지 6인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여기 재산에는 유동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금과. 그래서 급료는 일반급여와 자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 재산이라 하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3,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세기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3,100만원 미만이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주어지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얼마전에 실태 희망자를 전수조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저희들 관내는 없고 주로 수성구와 달서구, 그 다음에 서구에 좀 있습니다. 북구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아파트로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양의 수급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 기준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올리면 입주하고자 하는 부서, 그러니까 주택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대구시 전체를 받아서 순위에 따라서 결정 통보가 오면 본인이 계약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얼마전에 전수조사했을 적에는 어느정도 희망자가 나왔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수합을 해서 일단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담당이...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서 제외되어도 그대로 거기에 살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제외되면 퇴거명령이 납니다. 관리자가.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자립기반이 확정이 되면 퇴거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보면요, 우리 남산4동 까치아파트도 103동이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까치아파트 임대주택은 그게 영세민에 했는 게 아니고 거기 거주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 일반인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틀리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나중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거기 거주자로서 자기가 분양 안받고 나는 영원한 임대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소필지 가진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구임대로 수용을 했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나중에 이번에 희망자 숫자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에 탈락자가 몇명이었나 하는데 총 저희들이 209세대에 439명이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각하된 게 아예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을 각하시킨 것이, 현장에서 각하시킨 것이 20세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안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정된 분 중에서 지금 자료조사가 미비해가지고 잘못 책정이 돼가지고 수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환불조치하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다가 작년 10월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당시 신청자 중에 대상자 아닌 사람이 신청된 게 없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당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특례자로 지정된 28세대 28명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도 있죠, 471세대 714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국민기초생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6개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되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만약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제분이 엄연히 딴 데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지정해 줬는 사람이 대여섯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부로 해서 6개월간 하고 그 이후는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1년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특례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금융하고 조회를 다시 다 합니다. 재산하고 소득하고 다시 다하기 때문에 그게 즉각 발각이 되면 그 날짜로 인해가지고 탈락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86쪽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 287쪽 세 번째 장애인 보호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88쪽 상단에 장애인 지원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중간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은 군위에 있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곳이고 그러니까 본사라고 얘기합니까? 주사무실이 중구에 있고 시설규모는 현지인은 현장은 군위에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톨릭에서 해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덴요양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에덴요양시설은 동인1가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비율이 똑같은 요양시설인데 노인과 아동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국비가 80%고 시비 20%고 구비 70%고 시비 30% 차등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동들은 학교 가기 때문에 학비가 또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가 더 높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어차피 시비나 국비나 똑같은 걸텐데 여기 현 자료를 보면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는 전혀 지원 안해도 상관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로만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법 보조금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된 겁니다. 원칙은 일반 시·군에는 시·도비 도비가 20% 같으면 10%, 10%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는 그게 없이 전부 다 광역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 항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음은 289쪽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마음순회봉사 금년에도 서현교회에서 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방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무료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1,300만원의 예산이 어떤 데 쓰입니까? 구체적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방이라든지 건강검진에는 한방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시료, 약값 한 1,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그 다음에 이·미용사 봉사에도 파마하는 약값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공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면제하고 그 다음에 돋보기 지급도 저희들이 100개는 유료로 해가지고 하나당 1,000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안경협회 중구지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수리에도 예산이 전혀 안들고 그 다음에 사진, 영정사진촬영에서도 액자값만 저희들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은 실시하는 장소, 서현교회에서 하면 서현교회봉사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구 무상수리에서 재료값만 만약에 들어가고 그 외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마음순회봉사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용봉사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몇 사람 나와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미용은...

인곤

최인곤위원

행사할 때마다 인원수가 틀립니까?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수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대충 한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석미용소라든지, 그것도 돌아가면서 관내에 있는 미용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습생들 안 있습니까? 학원생들. 이 사람들은 원장도 물론 나오는 반면에 교습생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인원이 한두 명 차이가 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니까 특히 파마 같은 이런 경우는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디다. 또 딴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특히 여자분들 이·미용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쪽에 좀더 이·미용협회를 통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해 줄 수 있는 협조를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용협회하고, 그 다음에 관내 미용학원에 협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미용 봉사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89쪽 하단에 여섯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0쪽 일곱 번째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1쪽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업소지정은 한 번하면 몇년을 하시는지, 1년하다가 또 한번 바꿔보시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업소지정은 한 번 지정해가지고 자기가 안하겠다 그러면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결과 각 동에 세 개씩 지정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산3동, 남산4동은 한 군데씩밖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안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현재로는 36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9개 한 동당 세 개씩 39개를 지정해야 됩니다마는 36개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원래 T/O는 39개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36개소를 하시고 계시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더 지정을 하실 수가 있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건 어떤 구역을 제한없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남산3동, 남산4동이 한 개씩밖에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도표에는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월 분기별로 한 번씩 주시는 모양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한 번 오셔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전혀 무료는 아니죠, 본인들이 얼마씩 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50대...

일배

김일배위원

50%씩?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용소에는, 이발소에는 4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60%만 본인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4/6제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업소에, 36개 업소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한 번 해가지고 정리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지정업소에 전혀 지도감독이라든지 방문을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배

김일배위원

감독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지난 번에 4월달에 시정조치를 했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우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안한 곳이 세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 보셨다든지 안 그러면 월별로 해 보셨다든지 지도감독을 해 보셨는 일지라든지 대장이 비치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해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업무자체가 동에서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사회과에서 직접하게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업무는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해서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99%가 동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99%를 동 사회담당자를 경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각 동단위로 예를 들어 성내1동 죽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용업소 관리하셨다는 어떤 대장이라든지 점검해 봤는 이건 사회과에서 수합했는 그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공문이 아니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동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 업소에 대해가지고 어떤 어떤 게 잘못돼가지고 시정조치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일배

김일배위원

시정조치했는 그런 결과 나왔는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동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서류는 있는 거 아는데 내용을 어떤 걸 시정을 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어떤 걸 시정을 하셨는지 이걸 묻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용소에 경로우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붙인 업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즉각 붙이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 외에 또 딴 것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세 군데 정도면 어디어디 했는지 아시겠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물론 경로이용업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감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정도 수감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것을 본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이 항목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액 산정기준이 업소마다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업소마다 다른 건 여기 보면 대부분 41만원입니다. 이건 연간 48만원 돼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 삼덕동 동덕이용소는 이게 지정된지가,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분기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1동에 미니②라든지 거기 보면 가격이 48만원 미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업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지불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지불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삼덕동 덕창하고 이쪽에 보면 성내3동에 명성 같은 데는 수가,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런 데는 불만 같은 거 없습니까? 자기 업소에 일반손님 받는 데도 지장있고 그런 불편 없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이용업소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지정업소를 받은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 지정할 때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분들이 어떤 불평 같은 거 사실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그런 이야기 보고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사실 여기에 물론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 또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 업소에는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분이 많이 오므로 해서 자기 업소에는 타 일반인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담겨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여기 위원님들이 관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정된 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업소들 아주 저소득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그런 업소들로 지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혹시 동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혹시 그런 것도 참고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현장점검 시에 업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같은 업무에 292쪽 하단에 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유인물의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26개소가 아니고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2개소에 이용자 수가 17,460명으로서 지원액은 1,0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여기에 동네마다 이걸 갖다가 두 군데씩, 대부분 두 군데가 많은데 이렇게 정해 놨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두 군데 정도 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부터.

외선

송외선위원

더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같으면 지금 남자이용소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이분들이 90명 아닌데도 90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동의 의원들은 대충 아십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사실은 정숫자 보다 더 많이 오는데 적게 해놓은 데도 있고 주인에 따라서 조금 틀리네,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또 미용업소 같은 데는 주로 동네 할머니들이니까 그 동네에서 금방 와서 미용업소를 차리는 집보다도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금방 와서 하는 것보다 그 동네에 그래도 연세도 좀 들면서 오래됐는 미장원이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동네 할머니들이 친해지고 유대관계가 되고 드나들기 좋은 집, 젊은 사람이 금방 와서 미장원을 차렸는데 그런 집에 가면 젊은 미용소 집 그집에도 미장원이 안좋고 조금 연세도 들고 유가 조금 되는 집에 하면 서로가 부담이 없거든요. 이거 추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본인이 미용업을 하고 있는 본인이 동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거 중간에 바꾸는 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안하겠다 하면 또 그 사람을 탈퇴시키고 새로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당 2개소로 대충 방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동에 다섯 개도 좋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할아버지들 이용소만 있었는데 본위원이 2대 때 했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때 했는데 미용업도 해도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이 미용업계에는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아요. 경로당 가보면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젊은 집에 가니까 잘 모르니까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되는 집에, 연세 든 집에, 오래된 집에 하면 좋다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송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외선

송외선위원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요, 미용업계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솔직한 얘기로 26개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게 희망자가 스물 둘밖에 없어서 안돼 있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더 할 수도 있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대신동이라든지 남산1동, 남산3동 같은 데는 한 개씩밖에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더 할 수 있도록 각 동과 협의를 해서 관내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거기 조금 그런 건 있을 거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봉사정신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미장원이나 이용소는 몰라도 미장원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드나들면 안 좋거든요. 그런 건 교육 같은 거 그런 건 한 번씩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아니고 위생업소 교육에 대해가지고 이·미용업소 교육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도록.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더하도록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4쪽 아홉 번째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두 세대인데 보증금이 8,000만원인데 한 세대에 8,000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 세대, 한 세대당 4,000만원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4,000만원씩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더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이미 의원님들이 승인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전세를 더 얻으려고 시비를 5,000만원 받아놨습니다. 이래서 한 세대 더 늘리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사람들은 한 번 책정이 되면 계속 거기 계시겠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별세 안한 이상은 여기 계속 계시도록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이 이 숫자가 다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지 중구는 얼마 안된다 그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중구는 적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성내2동 경우도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받은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성내2동에는 현재 저희들이...

인곤

최인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딴 단체하고도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성내2동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없고 다만 모·부자세대가 한 세대 3명이 있는 걸로 그래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18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상은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딴 클럽하고 모임단체하고 지원도 여러 번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하고 다른 수도 있겠다 그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은 매월 주민등록상으로 일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생각보다 본위원이 볼 때 적다 싶어서 그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중구가 다른 데 대면 아주 많이 적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적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5쪽 열 번째 경로당운영 및 연료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이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숙지를 안해 봤는데 한 1개소 경로당에 8만원 이상을 예산으로 더 잡을 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렇습니다. 정부지원기준이 8만원입니다. 월 기준당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전화요금, 수도세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도 연말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상 37만5,000원 가지고 봄가을로 모자라거든요. 연간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43만원 정도 더 챙겨서 80만원 해서 실제 지금 금년도부터는 경로당에 난방비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난방비는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도 다문 구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증액을 더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방침은 정부지원방침은 8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는 더 증액을 하려고 실무측면에서는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있는 경로당, 어느 경로당이라도 대동소이할 겁니다마는 상당히 전기세 및 물세, 관계 어떤 유지비가 빈약해서 동단위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이 점을 제고하셔가지고 해당 사회과 과장님이 차기에 어떤 돈이 없는 걸 자꾸 어디서 억지로는 힘듭니다마는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일배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상 정화조청소비, 하수도료, 상수도료, 전기료, 전화세 이래 하면 사실상 8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구청 자체에서라도 좀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예산을 잘 검토를 해서 지원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5쪽 중간에 열한 번째 장애인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6쪽 중간 열두 번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동별로 돼 있는 게 통장으로 한 구좌당 얼마씩 그 명단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명단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많이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진짜로 누구를 주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통장에 빠져나가는 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잖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책자에 보고 몇페이지 누구를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명단이 누구누구에 가는 명단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후원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동이나 구청에 접수하실 때 누구를 나는 지원하겠다 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자동이체신청을 대구은행에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가지 다른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 사람 명단이, 어떤 사람이 돈을 매월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명단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동에도 다 비치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에도 다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이걸 몇년이고 평생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는 1년으로 정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안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1년하고 나면 새로 재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사람이 틀렸다고 교체를 했을 때는 그게 변경돼서 가지만 그전에는 본인이 내 통장을 그래도 내가 소유주인데 내가 신청 안하고 변경 안하면 그건 변경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변경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되든 몇년이 되든 간에 전화요금 빠져나가듯이 매월 3만원씩 3만원씩 이래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년 끝나고 나면 전부 무효 다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다시 신청을 해서 동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다시 연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동에서 끝나고 1년 단위로 조사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을 받든지 좀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건 한 번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무효되고 새로 다 받아야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약이, 자동이체 계약이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처음에 했는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작년 7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7월까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7월까지 되면 끝나고 다시 해야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새로 지정된 사람이 265세대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하던 사람은 약 100세대가 그대로 연계가 되고 나머지 150명 정도는 신규로 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연계를 하려고 하면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본인한테 가서 또 금년에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각 동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해 놨습니다. 방침을 그래 정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 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도 전에 한 구좌해 달라 해서 해 줬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마 7월달에 하셔가지고 7월달까지 되는 모양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다시 해 달라든지 누구를 하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몇년이고 지속적인지 뭔지 기간을 알고 싶고 그러면 돈은, 액수는 일괄적으로 전부 똑 같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그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신현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진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신청받는 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실시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는 248세대를 해 놨고 금년도에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로 해가지고 두어 달 당겼습니다. 그래 하는데 작년도에 지정했는 248명에 금년도 5월달에 지정된 사람은 10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8세대 중에 148세대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7월 당초에 지정된 7월말까지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청하는 건 5월달부터 신청하면 내년 4월말까지 새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우리 중구에서 한 분이 몇 구좌가 제일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랑의 연결고리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후원자 전원을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앞에 이동현 한의원이 월 6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감사패를 하나 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야기 듣는 거하고 오늘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나네요. 며칠전에 우리 동에서, 성내3동에서 우리 금고에 사랑의 연결고리를 다문 몇 구좌라도 언제까지 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섯 구좌를 하라 이래 놨는데 그러면 내년 7월까지 하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3개월도 좋고, 한 달도 좋고, 6개월도 좋고, 8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이건 대단히 좋은 사업인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제가 사회과에 와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지원으로서 가능한 범위는 불가능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1년에 다문 몇천 만원 모아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다문 몇십 만원, 진료비 1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 2년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세대로서 실제 밥을 굶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건 국가 선심성 행정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연계를 하면 이건 관계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실질적으로 실제 어려운 사람,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도저히 옆에서 안 도와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하고 각 행정동에 가면 사회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취지의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혜자는 저소득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책자를 봐서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주기 보다는 각 행정동에 있는 사회안전망하고 사랑의 연결사업하고 이걸 한데 묶어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건 새마을이 주축이 돼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사회안전망은 그 동에 사회안전망회원으로서 그 동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지원대상자가 보면 수성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관내, 대구시내 관내 중구 아닌 사람들도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사회안전망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수혜자도 광역이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에 있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중구에 있는 사람.

해권

양해권위원

사람들이고 시혜자는 광역이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광역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을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의 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작게는 우리 구청도 정부입니다. 동도 정부고요, 그런데 주민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계시고 주민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날만 가물면 한해대책기금 성금을 내놔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오면 수혜의연금 내놔라, 불 크게 나면 화재의연금 내놔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주민한테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제2의 세금으로 간주될 만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사업자체는 매우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 번 밝혀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정부에 지정된 세금 이외에 준조세적인 부담이 많으시다 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회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혜의연금, 한해의연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주변에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 눈으로 그냥 보고있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합치면 한 사람은 도울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돕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전제 밑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가 국민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어떠냐 하면 또 연말 돼 보이소.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건 무엇이고, 당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 수재의연금 이런 건 일시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일시적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은, 다문 한 달은 지낼 수가 있지만 1년을 지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1년간으로 지원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목적이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1년간이라도 지원해 주므로서 다소나마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수 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작년과 금년의 예로 봐서 작년에 248명 중에 148세대가 탈락이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에 지원을 해 주면 한 반년 이상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서 지원을 안해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안 있었느냐 그렇게 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훌륭한 사업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7쪽 상단 열세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피자집 이런 데서 하루 양을 책정해서 남는 거 이걸 저희들이 저녁에나 아침일찍 수거를 해가지고 남산복지관에서, 남산사회종합복지관에서 수거를 합니다. 업소마다 다니면서.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걸 관내 저소득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선

송외선위원

복지관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수용돼 있는 시설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실제 계획은 구청계획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자기네들이 차 가지고 돌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자주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걸 보통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하려고 하시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업소 소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우리 구청 사회과도 물론 피곤하고 하시겠지만 협조를 같이 해서 복지관만 맡길 게 아니고 이런 건 참 좋은 거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 사업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봉사한다 하면서 나와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할 게 아니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지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해 줘야 되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구청 본연의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나오는 데가 빵집 같은 데...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사회과에서 이거 특별히 더 해야 되는데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매일매일 판매되고 남는 잉여분을 수거하니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두어서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매일 해야지 그게 마땅하지, 제가 단적으로 대백프라자를 가 보면 말입니다. 저녁 7시 이후 되면 매우 싸게 팝니다. 그래도 남으면 그건 이월식품이 되면 그 이튿날 못 판다고 그래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되면 일단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 하루 놔두면 상해 버립니다. 상한 음식은 누가 먹어도 안되거든요. 매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왜 이틀, 3일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수거하는 걸,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걸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오늘 갑자기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래서 전화를 하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거기서 배달을, 자기네들 갖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금곡삼계탕이 여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산삼계탕. 금산삼계탕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저녁에 많이 남으면 자기네들이 싣고 옵니다. 그 다음에 남산복지관에 지난 번에 한마음순회봉사 같은 데는 거기서 여름되면 순회봉사자한테 급식을 금산삼계탕에서 닭을 500마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좋은 사업에 좋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저 생각으로는 적어도 주관자가 중구청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양해권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7쪽 중간에 열네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역을 보니까 요셉의 집은 400명인데 9,650만원이나 지원되고 자비의집은 맨 400명인데 4,87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의 배를 더 해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요셉의집은 운영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자비의집은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건 작년도 기준으로, 처음했는 기준으로 작년도에 지불된 게 그 당시에는 처음 개소할 때는 한 200명 내지 많을 때 300명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요셉의집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이 될 걸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보면 자비의집이 약전골목에 있다가 지금은 보현사있는 데 본위원 있는 동네로 와 있습디다. 그게 사실은 주위 사람들은 오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해해 주고 지금은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도 가면 줄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인원수는 같은 데 지원금의 차이가 배로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게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원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앞에 노인요양시설 에덴복지원입니다. 에덴복지원에서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독거노인 중에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식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에덴원하는 데가 장소가 어디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동인1·2·4가, 동인1가 여기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은 2천 한 600만원 지원이 가는데 그러면 독거노인에 가는 걸 실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돈 지불할 때 노인들 도장을 다 맡아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갖다주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왔고 어느 날은 안왔고 내역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도시락으로 하면 본인 집에 배달해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배달해 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어느 집 어느 집에 갔다 하는 그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내역 나와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한 번...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감사 중에 지금이라도 당장...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노인들 그것도 급식의 문제인데 얼마전에 남산복지관에서 경로잔치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거기서 노인들 식권이라 합니까?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 그걸 돌려주고 했죠? 그런데 그걸 돌려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원래 남산기독복지관입니다. 남산2동에 있는 기독복지관에서 주최해가지고 5월달에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경로잔치를 한 번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경로당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오라 하면 수도 많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선물을 준비하면 선물도 모자라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충 인원은 어느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배부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로당별로 해 놓으니까 실지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밥 못먹는 사람도 아니고 실지 돈이 몇 수십 억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래 줘놓으니까 실지 얻어먹을 사람은 없어도 그걸 못 받았는 거야. 못 받으니 와서 얻어먹을 사람은 못 얻어먹고 난장판이 안됐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다가 그 사람들도 봉사 실컷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식이 되던데 그걸 그래 줄 게 아니고 사실상 저소득이나 곤란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가져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에 다 갖다 줘버리고 이러니까 소문은 어디서 한다 하던데 이래 놓으니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장이 가가지고 그걸 와서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다 가져온나," 이래서 사회복지담당한테 가져오라 하니까 가니 이미 가져간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심도있게 해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경로축제, 경로행사를 대단위로 한다 하는 게 문제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다가 금년도 경로행사 했는 실적을 받아가지고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아니면 동별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상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모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연속해서 한 마디하겠습니다. 실지 이번에 경로잔치를 하고 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대단위로 어른들을,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모셔놓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느끼는 것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다 모셔놨는데 말이지, 시간상 한 시로 잡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시에 행사를 잡아놓고 국회의원 연설하고, 청장님 연설하고, 의장님 연설하고, 또 누구 하고 하니까 두 시 됩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러던데 너무 권위의식적인, 전시행사적인 그런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겠고 거기 가서 어른들 대접하는데 청장님 인사 안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인사 안하면 어떻습니까? 장 보는 분인데. 거기 또 가서 간단하게 인사하면 되겠던데 10분, 20분씩 하니까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지, 또 그것도 못 얻어먹고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동네 와서 욕을 하고 그러던데 앞으로는 복지과장님 참작하셔가지고 다음 어떤 행사든지 그렇습니다. 너무 전시적인 그런 행사는 지양됐으면 싶다 하는 그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든지 변화가 있을 걸로 확신을 드리고...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요셉의집, 자비의집, 서문교회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지원이 나갑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비의집을 무료급식소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성공원에도 주 2회라든지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남성로 약전골목에 전에 자비의집이 있고 그 다음에 달서구에도 있고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의 무료급식소로 지정이 안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남성동 자비의집에서 이쪽으로 남산2동으로 갔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내부반란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던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규하

류규하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 해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법인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영업감찰이 나오고 그게 법인으로 지정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래야만 보사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가지고 정부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그건 지금 현재 옛날에 약전골목에 있던 자비의집은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자가 그게 동화사로 내려와서 동화사에서는 신도회로 넘겨줬습니다. 운영권을. 이래가지고 신도회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왈가왈부 일이 있어가지고 동화사에서 그걸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조치를 하고 다시 신도회로 하여금 다시 남산2동에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신도회에서 최동원 씨가 주도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말썽이 생겨버렸어요. 거기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이래가지고 동화사 주지스님이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신도회 너희 손 다 떼라," 이래가지고 동화사 사회복지국장 거기도 주지입니다. 동화사 밑에 재무국장, 총무국장 여럿이 있는데 사회복지국장을 보현사 주지로 발령을 내가지고 "보현사 너희가 직영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신도원들이 되지만 운영은 보현사 주지스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일단은 시비든지 국비든지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관리 자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론 상대방 흠집내려고 하겠지마는 국장이라 하는 사람이 통장에, 국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돈을 떼먹었니, 안 떼먹었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흠집...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서로 헐뜯고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조금 잘 해주면 좋겠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지금 서문교회나 자비의집, 그리고 전에 인성회의집하는 게 안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폐쇄됐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건 지원하던 걸...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중단했습니다. 그게 이래 돼 있습니다. 달성동에 있던 인성회의집을 폐쇄하면서 달성공원 주변의 걸식노인들이 많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서문교회가 그 당시에는 주 2회만 자비로 했습니다. 정부지원을 안 받고, 그걸 갖다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문교회에서 주 5회를 하도록 협조를 해서 이걸 지정해가지고 달성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급식을 해결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전에는 서문교회가 지원이 없다가 인성의집 폐쇄되면서 서문교회가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가지고 1억6,470만원 지원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개인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요새 보면 신문지상에도 납니다마는 이런 걸 빙자해서 개인이 착복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는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건 시에서 권한이 있거든. 이래서 시에서 연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다가 집단 식중독이 걸렸다, 이래 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5일부터 29일 내일까지 여기 매일 종사하는 31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내일까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모두 맞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검사를 저희들이 위생과에 의뢰해가지고 공동급식소 이것 뿐만 아니고 대학병원이나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공동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건 위생과에 협조해서, 하여튼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잘못하면 안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97쪽 제일 하단 15번 의료보호비 미지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비지급 이것은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보호.

성윤

오성윤위원

진료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액수가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약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30%?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8쪽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계속 설명해 내려가시는데 그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99쪽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신체장애인 이 사람들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만 예산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체장애인협회로 해가지고 전국 규모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건 시·도단위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시·도단위까지만 돼 있는데 그게 사회단체는 등록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까지로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월달.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도 문의를 하고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10월달에 그게 연장이 되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전화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연장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된다 하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 또 보건복지부에 신체장애인협회가 등록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이 되고 등록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도 되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한 달전에 회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작년도 당신들이 등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했는 실적을 내놔라, 사진 붙여서. 이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놨습니다. 실적을 참고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저희들 참고자료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다문 1년에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점은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여러 번 장애인들한테 예산과, 보훈대상자 이분들한테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그건 파악을 잘해 놓으셨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신체장애인들도 딴 데 됐다고 본위원이 몇번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진찍고 행사하기 위해서 했는 그 경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다 알고 계시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고 계신데 그걸 할 수 있다면 다문 얼마라도 그분들이, 타 구도 비교를 하니까 해 놓기는 과장님이 알뜰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이 이게 2000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거 맞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걸 총무과에도 보니 빼버렸어요. 내가 건의를 했는데, 청장님 연도순시 때 건의를 했는데 총무과도 빼버리고 사회과도 뺏는데 여기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방청석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토론합시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내가 건의했는 건 뭘 건의했느냐 하면 이런 걸 건의했어요. 표창을, 감사장하고 표창을 주는데 대장을 가져오라 해서 여기 있는데 작년도에 390명 표창줬어요. 그 다음 금년에는 139명 현재까지 줬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창을 줄만한 사람 주고 적격자를 줘야 되는데 너무 남발해서 줬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이 중구에 몇명 있나 하면 남자가 32명이 살고 있어요. 90명 이상이 32명이 살고 있고 여자는 좀 많아요, 남자보다. 83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모두 다 합해가지고 115명인데 한꺼번에 115명을 우리가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자 하는 논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90세 이상 사시는 노인들은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고 있거나 본인이 타고 날 때부터 건강해서 90세 이상 살고 있거나 간에 가족이, 자식들이 그만큼 고생을 한다. 왜 고생을 하느냐 하면 몸을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어서 부축을 해 줘야 되고 며느리가, 자식들이 부축을 해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아침저녁되면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요소로 인해서 전부 뒷바라지 다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고통이 많으냐, 부모니까, 자기 부모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효자상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효부상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모 분이 대륜고등학교 선생을 하시는 분인데 96세라요. 모친이 96센데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효자상도 줘도 안 받을 분이고 효부상을 줘도 안 받을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는 아침저녁으로 대소변 받아내고 부축해야 되고 차마 안타까워서 못보겠다. 그래서 이위원 이건 청장이나 시장이나 아무라도 좋다, 당신 부모를 96세까지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 상당히 당신은 고생이 많다, 감사하다 하는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야 건강해서 90세 이상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간에 가족에게 감사장이라도 한 장 주면 어떻겠느냐, 당신이 부모를 이렇게, 노모를 오래 사시도록 모시고 있는 당신의 노고가 참 크다, 감사합니다. 감사장을 주든지 표창장을 주든지 주면 어떻겠느냐 이거라. 아마 간부회의에서 가치도 없다, 그건 말도 아니다, 그거 노인들 사는 거 그것까지 표창을 뭣 때문에 주느냐, 감사장을 뭣 때문에 주느냐,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됐는지 사회과에서 직원회의에서 그건 감사장 줄 거 뭐 있는교? 나이 많아 사는 거 그것까지 감사장 왜 줍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번 보이소. 작년에 390명 줬는데 전부 새마을금고, 사람 여러 수십 명 새마을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씨름, 씨름했으면 씨름했지 씨름했는 놈 뭣 때문에 표창 주노, 또 이상한 게 뭐가 또 이상하냐 하면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 받았는 놈을 표창을 뭣 때문에 줬는지, 공부 잘 했다고 줬는지 공부 잘 했으면 학교장이 주지, 장학금 받은 놈 장학금 주고 표창 줬어요. 전부 이래 줘놨는데 이 사람들 줬는 거 잘못 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표창장, 감사장 하나 주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그러면 그건 큰 걸림돌이 있는지 왜 그런지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내가 방청석에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토론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생각은 어떤지 공무원은 한 마디도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왜 건의사항에도 빼버리고 건의를 했으면 이영길위원 건의했는 건 가치도 없다 하고 뺏는지 그거야 얹어놓고 안되면 안된다 해야 되지, 통째로 다 빼버리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요구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구정질문에서 거론된 건의사항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영길위원께서 하신 동순시 시에, 구청장 순시 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열세 분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하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월달에 그때 청장님이 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과에 건의사항 조치하라고 조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동인1·2·4가 90세 이상이 세 분, 동인3가에 다섯 분, 삼덕동에 여섯 분, 그 다음에 성내1동 이래서 전체 81세대 81명입니다. 전체 81명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표창을 5월달에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10월 노인의 달에 전체 81명 표창할 수는 없고 각 동에 한 사람 정도는 표창하려고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에 안 들어간 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하고 질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사항은 한치도 착오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건의사항에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전에 다 끝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진행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협의대로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나머지 부분 감사는 6월30일에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7월2일 구청장 출석시킨 가운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통행정과 감사는 6월30일 원안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300쪽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앞에 구정질문사항에 구정질문사항 없다고 돼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는 질문한 사항이 없는 걸로...

상옥

이상옥위원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2000년도 10월9일 91회 임시회 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첫째항은 노인복지계 신설용의를 물었고, 두 번째 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었고 세 번째는 앞에도 있습디다마는 현재 우리 있는 경로당이 2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불편하다, 그래서 1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이 없는가 세 가지를 물었는데 이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 신설은 우리 복지계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이 해설을 50페이지 감사자료 거기에 이미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건립 관계는 현재 중구청으로서는, 그 당시 답변에서 중구청장으로서는, 그 당시 청장님을 구정답변자로 해서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구단위에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299쪽에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시에 2층을 하지 말고 1층으로 하라 하는 것은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당 소관은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이 질문사항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건의사항하고 또 질문사항하고는 틀리죠, 본위원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고...

상옥

이상옥위원

하셨더라도 앞에 건 계획시는 그때 청장님이 답변했는데도 기입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입을 왜 안합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종결이 난 사항 아닙니까? 종결이 났고,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라든지 신축에 대해서 2층을 자제하고 1층으로 해 달라 하는 건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참고하기 위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항목에서 본위원이 묻는 건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사항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없다는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있었는데 왜 없다 하느냐 이 말이라.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그 당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답변으로서 갈음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가지고 2층을 자제해 달라 하는 사항은 그 당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관리를 하든 안하든 있는 건 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구정질문사항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왜 건의사항으로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청장의 답변내용이 중구청에서는 현재로서는 부지도 없고 또 예산도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단 누구든지 땅을 주든지 또 예산을 어떤 사람이 주면 짓겠다,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청장님 그런 답변하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도 여기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전에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것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내용이 안맞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 당시 복지관건립에 대해가지고는 중구에는 땅값이 비싸고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한 걸로서 종결을 지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답변내용이 그게 아니고 방금 말대로 어떤 사람이 땅이든지 돈 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 했는데 그건 왜 기입을, 이야기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면서 이야기 안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질문 중에서 말미에 구의원님들이 땅을 물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봤습니까 그 내용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뭐한 건 빼버리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앞으로 장래계획과 추진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연초에 그때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김대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뭔가 경로당에 대한 운영이 확실히 바뀔 것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변환된 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딴 건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노인인구가 4월말 현재 약 9.8%입니다. 전국에 7.2% 대구시가 5점 몇%인데 사실상 우리 중구에는 9.8%로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은 그때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서 회비내는 걸 없애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많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후원회를 만들고자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경로당별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표를 아직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발표를 안하더라도 일단 말씀은 했으면 그에 대한 경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방금 말씀대로 중구 노인인구가 10% 됩니다. 10%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이 10%되면 그 사회가 노령사회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13% 이상이 되면 노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노령화사회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노령화사회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중구 말고 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대구시내에서 우리 중구가 9.8%로서 최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10%대에 진입해가지고 중구가 노령사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시책보다도 우리 중구의 지역에 맞게끔 노인복지정책도 수립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개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소정부로서 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따지고 한다면 또 노인정책에 너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모든 게 재정의 문제지 재정만 있다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정책과 지원을 대폭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금년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경로당 연료비만이라도 해결했고 내년도에는 운영비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가지고 수 차례 말씀드렸고, 또 서민계층에 대해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해가지고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제 사견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노인들이 생활에,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가 둘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의 노인분들이 독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생활환경을 본다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 복지국가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책임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중구에 특히 우리 지역특성을 봐서 노인복지계 신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노인이 10%고 전국적으로 유일한데 그러면 노인복지에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앞에 있지마는 복지신설하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걸 갖다가 더 확대해서 능률을 극대화 시켜서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됐는지, 능력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 극대화시키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만 재정입니다. 재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노인은 우리가 가정생활이죠,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데 구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충당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뭔가 연구를 잘하겠다 했는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 그때 정책하고 2001년도 현재 정책하고 활성화된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가정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2/4분기에 전 경로당을 저희들이 시설은 도배하고 상수도 공사라든지 약 2,000만원 예산과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와 한 2,000여 만원 예산으로 인해서 공동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은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개개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구 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혜택보다도 구에서 기본정책이 바뀐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이. 개인한테 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바뀌어져야만 뭔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정책적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것은 현실성있게 맞춰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정집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현실화시켜 주고 또 아까 오전에도 질문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운영비 8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란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 기름값도 많이 주고 또 운영비를 더 많이 올려주는 것도 복지겠지마는 노인분들 중에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지마는 많은 분들이 소일할 게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지계가 신설된다 하면 노인구직문제 알선도 검토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안 있겠나,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자료에도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보사부 계획에 의한 회의를 제가 며칠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감사장을 떠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고령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노령화시대로 간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자활공동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노인자활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이걸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정신청을 하니까 74개 단체에서 우리가 노인자활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사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책정된 데가 대구에 중구가 하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운경재단에서 노인자활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취업알선도 취업도 하고 운전면허, 조리사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도 연계하도록 하며 또한 자체에서 무공해비누와 콩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보사부에서 지금 유일하게 대구에서 운경재단이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한 8월달 쯤되면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7,500만원 지원으로서 아마 보사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전국에 다섯 개 하는데 서울 종로구, 대구에 중구, 그 다음에 충북에 청주시, 강원도에 강릉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 구리시 이래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제가 업무차 보사부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는 각 시·도, 시·군 단위로 사업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교육받고 수료증을 받고 자격도 취득해서 취업도 알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내년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통보가 왔습니다. 운경재단에서.

상옥

이상옥위원

시행되는 일자는 언젠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8월달쯤 아마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자활 거기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몇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 수용이라든지 그게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운경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안만 나왔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남았으면 전체 질문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실랍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리고 또 그전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그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남산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번은 세 가지 항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산4-2지구 대구소방서 동편 거기에 남산4동 경로당을 편입해야 됩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땅을 구해가지고 지어놓고 복지회관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다가 아예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아예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어달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구해가지고 돈을 염출해서 땅을 어디 하나 구해놓고 복지부에 지원하는 방법, 복지관은 구비 가지고 짓는 게 아닙니다. 땅만 확보되면 국비가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안이 있으면 예산은 또 어떻게 염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안도 없으니까, 무슨 안이 있어야만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잖아. 안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구걸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식으로 구민들한테 돈 좀 내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데 계획 자체부터 없으니까 이것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내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1항, 2항, 3항을 내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걸 갖다가 하도록 합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정에서도 이상옥위원이 생각하시는 노인복지증대방안 이상으로 각종 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 연구하고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마지막 항목인데 경로당 현재 2층으로 있는 집이 열 몇군데입니까? 여덟 군데가 아홉 군데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전체가...

상옥

이상옥위원

또 여기 보면 2층 계단이 세멘으로 해가지고 협소하거든. 협소하고 또 옆에 손잡이도 부실해가지고 우리도 올라가면 힘드는데 70, 80된 분들이 올라가기는 곤란하고 혹시 겨울에는 눈이 있고 하면 부상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걸 처분을 하고 1층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경로당을 매각하고 새로 경로당을 대지가 넓은 단층으로 매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언젠가 공식석상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김과장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봉1동만 하소, 팔고 이래서 하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경로당을 팔고 이걸 사겠다 하면 정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건의하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복지에 관해가지고 조례하는 석상에서 그때도 말씀했는데 101동은 그러면 일단 이야기는 그집 팔아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이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주민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요...

상옥

이상옥위원

주민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사항을 구청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물론 있어야 되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말씀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하시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안 드립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예산은 지금 구재정으로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우리 대봉1동 노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항상 이야기가 "2층 이거 파이다, 1층 사도, 바꿔도" 하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1층을 구입하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파이소, 파소, 내가 이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개인 어떤 매매에 의해 팔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이 돼야 되고 또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면 모든 여건이 이루어져야만 개인이 서로 사자, 팔자, 얼마다, 얼마다 가능한 얘기지만 관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또 취득과 매각처분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좋다 하고 예산이 더 추가 안된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그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판다, 그래 되면 공유재산매각 신청도 해야 될 거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승인 받아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매입한다 하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또 취득승인 받아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매입하는 예산도 수정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이래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문제는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층을 팔고 1층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취득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절차를 갖춰서 하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방향이 돼 있는지 그걸...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신축이나 아니면 취득한다면 단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말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구의원님하고 관할의원님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동에 건의를 하면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법적절차를 갖춰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은 5분 이상 하지 마라고 저한테 부탁을 여러 번 해놓고 혼자 30분 넘었습니다. 자꾸 지루해서 나가잖아요. 뒤에 또 하세요. 딴 분들이 나갑니다. 지루해서. 그러니까 뒤에 또 하시라고.

상옥

이상옥위원

방해하지 마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또 하시라고. 전체에 또 하시라고.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는데 방해하면 안되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장이니까 그래 하지 다른 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중구구민도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애. 그냥 그래도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들끼리 뭔가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빛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아주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잘좀 하도록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구비보조금관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303쪽 다섯 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04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섯 번째 융자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방지에 대해서도 완화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융자금 사업목적 외 사용방지는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했는 건 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그 다음에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상환기간전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애매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애매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능력의 유무는 객관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서 얼마든지 이걸 융자금 사용목적 외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306쪽에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전용도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에 있어서 풀 예산 10만원으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열 번째...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열 번째 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9번, 10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310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13번까지 설명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12번 주민참여 행사는 없었습니다.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용역의뢰 현황에 말이죠, 11번에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설계의뢰를 하셨는데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짓는데 시행당사자가 안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용역의뢰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주거환경개선지구 종합계획은 건축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한 사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여기 대신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경로당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없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13번항에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전하는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어디냐 하면 동인로타리에서 제2신천교간 우측에, 좌측에 있는 옛날 동인3가 파출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 옆에 보면 나무가 일부 심겨져있고 파출소가 있었고 그 다음 놀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주택건설사업촉진 거기에 의해가지고 거기가 전부 다 국민주택을 지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면서 그게 어린이놀이터로 해가지고 주택건설기준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놀이터 부분하고 수목부분은 공개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출소 지은 자리는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국민주택건립추진증산위원회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놀이터소유자가 증산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놀이터를 철거해도, 이건 진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행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국민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가지고 놀이터를 폐쇄할 수 없어가지고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도 그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 민원이 야기됐는 사항은 상세한 건 저도 아주 깊이있게는 모릅니다마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마을금고에다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대출해 놔서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고 또 추진위원회가 새로 결성이 돼가지고 여자분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돼 있는 아주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럼 이건 법적으로 변경은 불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끝까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14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한마음순회봉사단을... (보고사항 끝에 실음) 또 16번 인터넷민원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기초법 시행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30% 가량 늘어났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조건에 맞으면 제한없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난 번에 언론에도 한 번 비친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0% 가량 늘어났는데 30% 가량은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자기의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위장하고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그런 게 본위원이 우리 약국에 오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본위원이 봐도 생활보호 수급대상자가 과연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카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심사가 한 번 선정되고 나면 다시 심사해서 위장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씩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조회는 우리가 건설부를 통해가지고 전국의 재산을 다 조회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전국에 마을금고 하다 못해 어느 신협까지 조사가 다 100% 됩니다. 금융거래는. 증권도 할 것 없이 모든 게 거래가 다 되는데 거기서 위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놨는 건 사실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돼 있다가 이렇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호적까지 조회를 다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분리를 해서 자식이 어디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족이 어디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조회 다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안된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호적에 의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딸까지도, 사위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이걸 묘하게 빠져나가서 수혜대상자로 돼 있는 사람이 본위원이 볼 때는 3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대상자가 돼야 되지 허위로 이래 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사항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국민기초수급자 동별선정사항에 보시면 작년도에 선정 당시에 탈락자가 209세대 439명입니다. 동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1/4분기 그러니까 3월달에 했는 게 179세대, 그 다음에 2/4분기 6월달에 신청했는 게 97세대 이래서 금년도에 지금 신청했는 게 총 275세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로 전부 다 보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1/4분기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개별로 통지가 다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그 대신 빨리 선정해가지고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건 저 위에서 점수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3개월 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아침에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초신청하기 전에 법시행전에 보다 우리 구에서 신청했는 분들이 4월30일 현재로 558명이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명 뿐인데도 있고 상당히 백 몇십 명 뿐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봉1동에는 말입니다. 한 명이 줄었습니다. 대봉1동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산동이나 동인동이나 이런 데는 제가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대봉동에는 대봉1동, 2동 그래도 한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봉1동에도 대백프라자라고 하는 큰 상점이 들어오므로 해서 살기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봉1동 역시 옛날에는 대구에서 가장 빈촌 중에 빈촌이 대봉1동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지금 한 명이 줄었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대봉1동이... 이렇습니다. 대봉1동이 63세대 생활보호법으로 할 때 63세대 119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 기준으로 하면 72세대 118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실제 인원으로는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마는 세대수로는 아홉 세대 불어났죠.

해권

양해권위원

아홉 세대는 불었는데 이는 수혜대상자가 인원수로 하면 한 명 줄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딴 곳은 다 불었는데 왜 이 동네는 줄었느냐, 그게 조금 궁금증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가 대백프라자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포로. 그래가지고 세 살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른 데로 천상 쫓겨나간 거 아니겠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잘 살게 됐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마는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과장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봉1동만 한 사람 줄었다 말입니다. 딴 데는 다 불었는데 세대수는 불었거나 말거나 인원이 우선 불었으니까 왜 이 동네는 이만큼 잘 살게 됐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주된 업무들이 전부 다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31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317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 세 번째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정보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 현황에 말이죠. 274개 중에서 숫자가 나와있는 건 단속을 했던 업소들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 현황은 전체 업소를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업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쇄출판이 하나 뿐이 없습니까? 그건 잘못 됐는 거 같은데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인쇄출판은 매일신문사 한 군데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매일신문사만 하고 조그만 영세업들은 여기서 배제가 됐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산동하고 먼젓번에 폐기물단속법에 중앙에서 시 감사원 감사 때 지정해서 왔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침 수질대기오염에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질의를 올리고자 하는데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지금 현재 빼면 되는데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그건 본위원의 직업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내달라 소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뒀는데 지금은 적어도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326페이지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제적으로 정화조에 대해서는 허가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집, 신축했는 집들은 정화조 검사가 끝나야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구옥을 화장실만 개조하는 곳이 최근에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분야를 가지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뒤에 가면 저희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성화 조치를 위해서 조사를 1차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조사할 때 금년 내외로 적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해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꼭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 걸로 국한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0여 건이 양성화 조치가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등록된 1차 조사해가지고 미등록된 숫자가 1,522건이 나왔습니다. 원래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번에 약속을 드릴 때 금년도 6월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년내로는 시설이 완비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인데 옛날에는 우리 인분이 비료로 사용되고 상당히 유용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폐기물로 아주 공해물질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정화조에 정화가 안되고 그냥 방류가 되면 환경오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최근에 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신축하고 허가가 있는 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옥에 화장실을 개조했는 집들은, 수세식으로 개조했는 집들은 냄새도 별로 안나고 하니까 계속해서 3년, 4년 계속 써버립니다. 그리 해서 그 금방에 가면 악취가 나고, 바로 거기에서 안 나대요 그것이. 한참 지나가야 악취가 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장으로 재임할 때 보면 어느 집인가 모르게 하수도를 지나가면 아주 고약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연말쯤 되면 아마 거의 개선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양성화시켜서 그 분들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계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몇페이지 합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금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326페이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4번 정화조 관계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325페이지 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위반업소 엔지니어링 외 9개소 이야기 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했습니다. 종합, 있다가 종합할 때 하세요.

영길

이영길위원

어디 종합을 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금 하실랍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30분 했다고 위원장이 뭐라 하는데 나는 한 시간될지 모르니까 미리 양해해 주세요. 우리 수질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엔지니어링 외 9개소인데 경대병원 개선명령에 배출허용기준초과로 대장균수 이거 언제인지 날짜가 안 나와있는데 날짜는 나중에 자료요구하도록 하고 내가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들어보이소. 지금 대전 이남에 병원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특수쓰레기입니다. 피고름 묻은 쓰레기 이걸 소각하는 업소가 경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횡포가 심한 모양입니다. 경산에서. 그러니까 대전이남에 종합병원 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더럽다. 저 사람들 말이지, 횡포가 심해서 우리 쓰레기소각장 하나 짓자," 그러니까 대전에 종합원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내에다 그거 지어서 시민들이 가만있겠나, 그거 못 짓습니다." 부산에 종합병원 원장들이 "시내 지어서 되겠습니까? 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영대병원장도 "그거 지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동산병원 원장, 파티마병원 원장 다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경대병원장이 "내 짓겠습니다, 그거 뭐 지으면 되지 뭐." 그래서 허가를 환경청에 냈어요. 신청을 했어. 특수쓰레기를 피고름 묻은 거 태우면 화장장 냄새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원장 이 친구가 허가신고 했는 걸 우리가 정보를 알았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이제 담당부서에 가니까 청소과라. 부서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청소과에 오니까 청소과에서 전부 실·과에다 공문을 회시해 놨어요. 협조공문을. 자, 한 번 보이소. 관련법규 검토사항 이래가지고 청소과장이 각 실·과에다 공문을 냈는데 도시과장, 해당사항 없음. 건설과장, 해당사항 없음. 물론 법조문에 우리는 그거 쓰레기소각장 허가 내주든지 말든지 나는 해당없다 이거라. 법조문에 해당 없으니 맞는 말이라. 지역경제과장 해당사항 없음. 환경과장도 해당사항 없음. 나는 딴 과장은 이해합니다. 환경과장님, 도시 중심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중구청에서 경대병원까지 불과 200m 이내에 있습니다. 바람 불면, 남풍 불면 중구청이 문제가 아니고 칠성시장까지 다 날라가고 동풍 불면 중앙통 너머까지 가고 서풍 불면 신천변으로 다 갑니다. 가는데 과연 환경위생과는 법조문에 우리 해당사항도 아니고 우리 주무과도 아니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공기오염이야 나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법조문에 해당이 없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환경과장으로서 해당사항 없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냐, 법조문에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내가 볼 때는 도시 중심지에다 그것도 주택가에 쓰레기, 특수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건 환경과장으로 봐서는 이건 불합리하지 싶다, 이러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참고사항에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나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청소과장님 안 계시는데 청소과장님도 법조문에 해당 없는 건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도시 중심지에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 하는데 주무과장이 그러면 안돼죠. 법조문에 해당사항은 없어도 참고사항에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서 참고사항, 과장이 보는 시각적으로 과장이 봐서는 도시 중심지고 주택가고 중구청에서 2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건 허가를 내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넣을 수 없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참고사항에다 기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시를 했습니다. 환경청에다 회시를 하니까 환경청의 직원이 보고 이건 중구청에서도 회시 왔는데 보니까 이건 도시 중심지에다 이런 시설해 주는 건 주민의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하는 구나, 건축과에서도 공작물 설치해서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돼 버렸어요.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환경청에서 안 내줬는데 우리가 갔어요. 가서 지역의 협의단체 회장 너댓 사람하고 갔어요. 환경청장 만났습니다. 허가취소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중심지에 허가를 당연히 안 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걸 허가를 취소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이 허가가 재신청 들어올지 모르지마는 들어오거들랑 절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로서도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 중심지에 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시설에 대해서 변태해가지고, 변태란 말은 안하고 시설에 대해서 이거 찌는 게 있답니다. 특수쓰레기를 소각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찌는 게 있답니다. 찌는 시설이 들어올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그건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했어요. "콩을 볶으면 냄새나고 콩을 삶으면 냄새 안납니까?" 우리 메주를 띄우면 삶잖아, 그럼 콩 냄새 안나나? 특수쓰레기를 태우거나 찌거나 마찬가지지, 냄새는 마찬가지 나지, 쪄도 냄새나는데 그래서 이건 불확실하게 언제 앞으로 또 대학병원에서 허가신청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문제인데 삼덕동만 문제 아니고 동인동하고 전부 다 입니다. 전부 단데 나는 공기 안 날아옵니다 하고 구청직원도 대학병원에 우리 구청까지 냄새 오겠나 하는데 냄새가 왜 안와요. 구청에 안나요? 남풍 불면 다 날라오지.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해서 당연히 환경과에서는 내 업무도 아니고 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법규정상 맞는 얘기지마는 우리가 대구시민, 중구구민으로서, 중구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공문을 훼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주민회의 때 가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이걸 모 사람은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전부 중구청 행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TV에 얼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료독점적 행태라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교수하고 시민단체에서 관료독점적 행태, 건설부장관이 한강 상류에 가니까 폐유를 막 버리는데 그건 환경부장관 소관이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방치하는 거, 한강 둑이 터지는데 환경부장관은 그건 건설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둑 터지는 거하고 관계없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 내 업무는 내 독점적으로 내 소유만 감독을 하고 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안해 주고, 나하고 해당 안되는 건 나는 모르겠고 이러한 행태를 내가 볼 때는 관료독점적 행태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관료독점적 행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짓든지 말든지 환경과장이 나는 모르겠다 하는 말이 맞는지 그걸 통보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이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는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지 그런 걸 물은 것이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그 소각시설, 병원시설 태우면 냄새나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건 주관 과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각 과장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그래 저희가 법적으로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라 할 건 아니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이건 당연한 사항이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지...

영길

이영길위원

공문이, 협조공문이 안 왔어요? 주관부서에서 환경과에 당신네들 법조문에 해당되는 게 없느냐 하고 협조공문이 왔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길

이영길위원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게 내가 앞서 말하는 거와 똑 같아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거라.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각 과로 보낼 때는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누가 환경과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저촉이 되는 게 없느냐 이걸 물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뭐 어떻다, 안 그러면 우리가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건...

영길

이영길위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면 안돼요. 환경과장 아이가? 환경과장님이 대기오염 감독해요, 안해요? 대기오염 감독하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 좋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대기오염을 어디서 감독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자, 보이소. 이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딴 분도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 그렇게 내가 앞서 이야기했잖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렇게 회시해 주는 건 당연한데 환경과장은 그 밑에다 참고사항에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참고사항하는 그건 말이죠, 세 살 먹은 애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물으려고 환경과에 공문 보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 참 답답하다 답답해. 당신은 시민들한테 여론을 한 번 들어봐야 되겠어. 공무원이 환경과장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도대체가...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환경과장 아니오. 대기오염 감독하는 환경오염 아니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이면 그러면 법 이상으로 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좀 조용하게 이야기합시다.

영길

이영길위원

경대수질오염 기준치 초과라고 개선명령 내렸죠? 이거 왜 했나?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하도록 돼 있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담당부서 아이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담당부서죠.

영길

이영길위원

수질만 감독하는가, 대기도 하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대기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영길

이영길위원

대기오염 발생하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기오염방지시설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같이 하면 어떻합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내가 이야기하거든 답변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인신공격식으로 얘기하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이지 환경위생과장이 태도가 틀려먹었어.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을 책임질 수 있는 과장 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면 대기오염 이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것 보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오염방지시설을 해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영길

이영길위원

보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중구청 마당에다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국채보상공원 주변에 하는데 경대 치대에서 하든지 대기오염시설만 설치하면 화장장 설치해도 된다 하는 논리 아이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주관부서 같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지마는...

영길

이영길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만 설치하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저희들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화장장을 치대에 지어도 공해방지시설만 하면 나는 해당이 없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화장장은 도심에 지을 수도 없고 법에도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특수쓰레기소각장을 도시 중심지에 지을 수 있나, 왜 없는데 허가신청했어요? 그래 말하면 안되고 그 사람이, 설치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이야기고, 그 사람 견해고 허가부서에서 해주고 안해 주고는 허가부서 그 사람들 이야기고 내가 말하는 건 이야기가 잘 안되는데 공직자가 법적으로 해당이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질 건 도의적인 책임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아무런 책임없다, 법적으로 하자 없고, 뭐 까짓거 쓰레기소각장 도시 중심지에 짓는데 연기가 나든지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아무런 해가 없는데 무슨 그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 과에 보내는 건 도시관리과에는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자기네들이 법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위반된 게 없느냐,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법상 위반되는 게 없느냐 이걸 물은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보세요,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골자가 뭐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당연하게 그렇게만 처리하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불가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체를 보고 그 공직자가, 환경위생과가 이건 대기오염하고 관계있는 시설이구나, 대기오염하고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딴 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분들은 법조문에 해당사항 없는데 없다 하는 건 그건 맞다 이거라. 그 사람들 원망하자 하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한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환경과장은 대기오염을 감시·감독하는 부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조문에 해당사항 없다손 치더라 해도 그거 참고사항 기재해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됩니까, 과장이? 참고사항 기재했다고? 내 의견은 과장으로서는 집단민원이 만약에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하고 과장이 참고사항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됩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법조문에 없는 거, 네가 과장이 왜 이런 쓸데없는 참고사항을 기술했느냐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도 아니고 내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청소과장님, 이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당구장 표시해서 참고사항 넣어주세요 해서 넣었는데 청소과장도 그거 넣으면 안되지, 그건 청소과 주무과장이라도 자기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장 말씀대로 하면 청소과장도 법조문에 해당사항 없는데 뭐하려고 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무과장이죠, 거기서 시설허가 내주고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시설 들어가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지 주장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엄연히 주무과에서 그러한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가졌다 하면 그전에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 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서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각 과에 전부 다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는 네가 관장하고 있는 법사항에 대해서 이게 저촉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냈는 것이지 일반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좋습니다. 환경과장이 그걸 안했다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아, 도심지역내 이건 민원이 발생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려가 된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참고로 통보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제가 그리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나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과장이 안해도 얼마든지 주무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해하는데 지금 청소과가 왜 주무과가 됐느냐 하면 청소업무거든 쓰레기는. 쓰레기는 청소니까 청소과 업무로 주무과라 하는데 엄숙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청소과가 아니고 환경과다 이거라. 만약에 시설이 완공됐을 때 환경과에서 공해가 만약에 시설이 완전하게 방지시설이 안되고 공해가 배출됐을 때는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환경과에서 그러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과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딴 과 과장보고는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안하는데,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환경과가 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는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완벽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했다손 치더라 해도 만약에 배출의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건 이러이러해서 도시 중심지에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참고의견을, 개인의견을 표시해도 되는데 안하고 해당사항 없음 하고 청소과에다 회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과장님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법대로만 처리했다 이러는데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건 여기계시는 타 위원님도 모르시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걸 타 위원이 다 알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소각로 설치하고 냄새나고 연기 날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가 얼마전에 동인동에 배전소입니까? 전기시설 배전소가?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8개동이 공해영역이라요. 반경 1킬로, 1.5킬로까지 다 날라갑니다. 8개동이 해당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왜 주무과장도 아닌데 왜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자꾸 오해를 하는데 환경과에서 사실 주무과는 아닌데 엄격히 따져보면 청소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나는 환경과라고 봐요. 보는 쟁점적인 이유가 환경과에서 공해는 대기오염하고 대기공해는 환경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자꾸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러는데 이게 구청에서도 그렇고 전부 간부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삼덕동 주민 뿐만 아니고 여기 동인동하고 몰라서 하는데 전부 다 주민들은 만약 거기에 설치됐다 합시다. 가만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특수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뿜어내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그걸 나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위원님, 정말로 주관부서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건축과는 건축법에 저촉되는 게 있나 없나 이걸 물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민원사항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공무원이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걸 저보고 질타를 하신다 하면 생각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민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안 많습니까? 그거 말고도...

영길

이영길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시설했다, 지금은 청소과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시설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이소. 과장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사항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과가 내 과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청소과에서도 회시할 때 해당사항 없다 하고 건축과에서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법규정에 했을 때 허가를 내줬다, 특수쓰레기 소각하는 걸 경대병원에 설치됐다. 그래서 공해가 발생돼서 주민들이 구청마당에 가서 어느 과장한테 데모를 해야 됩니까? 대기오염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느...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야죠.

영길

이영길위원

바로 그 말이라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영길

이영길위원

공무원이 그걸 알아야 되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것도 모르고 자꾸...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기오염 나오는 건 저희들이지마는 지금 시설 설치하는 건 그렇지 안찮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해 줬을 때 내 안하나, 그걸 해 주지 마라 이 말이라.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법에 맞는 걸 공무원이 해 주라 마라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그때 데모하는 건 내가 막겠다 이 말이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그때는 할 수 없고 지금은 나는 내 업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건 어떻게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민원을 가정해가지고 못내 준다 이러면 안 내주는데도 또 데모 들어 올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좋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주무과 아니라고 해 놓고 자꾸 주무과 아닌데 당신한테 왜 데모를 해, 허가 안 내주는 건 청소과로 오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공해배출 된다면서요, 안되면 그만 아닙니까? 안되도록 하면.

영길

이영길위원

말을 똑바로 하소. 똑바로. 당신 주무과장 아니라 했잖아. 청소과장 주무관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허가내 준 당신한테 왜 데모를 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내가 왜 허가 내줘요.

영길

이영길위원

또 말을 이랬다 저랬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내가 어떻게 허가 내줍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여기 뒤에 공무원 듣잖아, 당신 뭐라 했어 조금전에. 허가 안 내줬다고 데모하러 구청에 옵니다 했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가정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 내 이야기 들어봐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하고 나서 해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위원님이 공해배출됐다 전제하에 했잖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여기 뒤에 사람 듣고 있잖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제하에 했지 않습니까? 공해배출되면...

영길

이영길위원

봐요, 자꾸 혼자 얘기하고 있네 참말로. 조금전에 허가를 안 내줬을 때 또 데모하러 옵니다 이랬다고 과장이. 허가를 안 내주면 데모하러 오면 어떡합니까? 이랬잖아. 그건 위생과가 주무과가 아닌데 위생과장한테 왜 데모하러 와, 청소과장한테 오지.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 공해가 배출됐을 때는 위생과장한테 데모하러 온다 이 말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봐라, 이제는 맞다 한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틀린다 해야 되지,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소. 말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랬다 저랬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위원님, 그 얘기로서는 다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좀 쉬었으면 싶은데...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나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내주든지 말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건 인정한다 했어. 처음부터 인정한다고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또 건설과장 전부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는 거 나 이해한다고. 법조문에 해당사항 없는데 해당사항 없다 해야 되지 그건 맞다 이 말이라. 그런데 한번 더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과장님은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 주무과기 때문에 허가부서는 아니라 해도, 청소과라 해도 이게 허가를 내줬을 때 만약에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배출이 안되면 모르지마는 그것이 또 어떻게 돼가지고 공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집단민원은 어디로 갈 것이냐, 환경과 온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 이런 건 도시 중심지에 쓰레기소각장 특수쓰레기, 피고름있는 거 태우면 화장장하고 같은데 이건 도시 중심지 대학병원에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환경과장은 제시해 주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꼭 의견 제시했다고 내 주무과장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될 것도 아니고 상급자한테 꾸중 들을 것도 아니고 내 의견으로 봤을 때 그건 내가 앞으로 공해방지 감시·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허가를 안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니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 자꾸, 내가 왜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내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거 없는데 뭐하려고 그런 소리해요, 자꾸 이러고 이제도 말씀하시는 건 집단민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집단민원이 일어날 때는 또 내한테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그때 해결하면 안됩니까? 또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때 뭐 어떻다, 허가 내줬을 때 어떻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공무원이 법규정대로만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우리 법규정에 여관허가 내주지 마라 하는 것도 없고, 도시상업지역에 여관 허가 내주지 마라 하는 것도 없고, 원룸 내주지 마라 하는 규정 없어요. 그래도 주민이 데모해서 갖다 눕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안 내준다 이 말이야. 해 줄 것도 주민이 집단민원하면 못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주민이 도시 중심지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주민이 가만 있겠느냐, 그러면 이 환경과장 정도는 그걸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은 제시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라.

진연

김진연위원장

환경과장님, 이위원 얘기는 그런 겁니다. 환경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안 했나, 실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게 뭐 잘못했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무원들이 말이지 뭐 이런 비약적인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로 오늘 말이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또 얘기하시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모르겠고 정상적으로, 그러면 탈치시설돼가지고 공해배출 전혀 안되고 냄새 하나도 안난다 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40분입니다. 15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한 뒤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고성을 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27페이지 다섯 번째 위생업소 신규 허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섯 번째 지하 및 목욕탕내 이용업소 신규 등록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덟 번째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330페이지 아홉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범인성유해업소 중 유흥주점에 호박이라고 하는 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업소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대구에도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집이 호스트바라는 겁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이 언제부터 장사를 하는가 하니까 새벽 1시부터 장사를 합니다. 1시부터. 그래가지고 아마 6시나 7시 되면 끝나는가 봐요. 주로 대상은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이 대부분 끝나고 난 뒤에 호스티스들하고 그 분들이 여기 호스트바에 들어온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리면 이 집은 방송매체에서 아마 보도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딴 일도 많이 바쁘시고 하지마는 방송매체 모니터링도 약간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332페이지 열 번째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신고나 진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일이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안해도 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부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열한 번째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 같으면 주로 화장실 같은데 이런 데 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대형건물입니다. 사무용이면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3천제곱미터 그러면 건평이 1,000평 이상되는 거, 복합용일 때 2,0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대규모 도·소매업...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위생지도라 하면 건물 깨끗하게 지어놨나 이걸 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봅니까? 주로 보는 장소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위생분야를 보면 화장실이나 식당 이런 데 무슨 보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주로 기준치를 보면 뭐 어떤 걸 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일례를 들자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든지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정화기에 연결된 급배수관이라든지 또 냉난방시설기구라든지 또 화장실에 배기관이라든지 조리실 같은 거 이런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열두 번째 재래식 화장실 분뇨 수거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재래식화장실하고 수세식, 개량화장실하고 이게 한 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화장실이 다 있을 테니까 화장실 파악된 게 재래식화장실하고 개량식화장실하고 파악됐는 게 모두 몇개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정화조로 된 게 10,691개소인가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재래식화장실 포함하면 12,000, 13,200, 13,300 정도되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의 가구수가 13,300가구 정도 됩니까? 그것보다 넘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가구는 훨씬 많죠. 가구는 훨씬 많은데...

해권

양해권위원

주택이 말입니다. 주택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주택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꼭 정확하게 구분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식구가 많은 집에는 한 가구가 한 집에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집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화장실이 2개, 3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커도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몇개가 되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화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큰 집이라도 정화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집에 정화조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한 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가구수하고 화장실 수하고는 사실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건물하고 화장실 개소수하고는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환경위생을 처리하시자고 하면 최소한 우리 중구에 몇 가구고 정화조가 몇개가 있다 이것은 확실히 누가 묻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가 예상은 10,691개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다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공가가 있고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는 게 숫자가 얼마냐 하면 1,4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는 전부 다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전체로 한다고 보면 12,000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당장에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구수가 몇 가구고 정화조가 몇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화장실은 2,621개 이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가구수 빼기 2,621를 하면 결국 수세식화장실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지되고 있는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해라, 정화조 청소하라고 나간 부분이 우리도 10,691군데 이상으로 나가줘야 마땅할 거 아닌가, 그래야 앞뒤가 맞고 행정이 골고루 집행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우는 여러 수십 세대가 되도...

해권

양해권위원

정화조는 한 개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하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맞아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래 돼 있다 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해권

양해권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정화조가 한 개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수십 집에, 대신에 용량이 크겠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용량이 크죠. 용량이 크고...

해권

양해권위원

용량이 안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바꾸어 말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정화조 용적이 얼마여야 된다, 그러면 한 동당 몇킬로 정도가 돼야 정화조 난다, 정화조도 우리가 조그만 가정집에서는 정화조통을 사다가 묻지만 대형건물에는 정화조를 시공해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500인 이상 1,000명, 예를 들자면 대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단히 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자료요구도 한 일이 없고 해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336페이지 게임방, 노래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실적만 제가 말씀드렸고 게임제공업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게임제공업 역시 11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5, 허가취소 24, 영업정지 80, 경고 3군데 이렇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구정질문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이건 5월말까지 기준입니다마는 6월25일 현재는 324건 8,3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마다 모두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하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고, 구비 보조금 지급 현황도 없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저희가 작년에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하는 걸 새로 발족시킨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규제개혁 추진실적 없고, 그 다음 7번 예비비 집행내역도 없고, 8번 예산전용내역도 없고,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참석이라든지 또 단속업무라든지 활동한데 대해서 국비 여비하고 급식비 이렇게 616만9,000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342페이지 10번 보조사업 국·시비는 해당사항 없고, 용역의뢰한 것도 없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 행사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자연보호헌장선포 22주년 기념식을 했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설명 옳게 하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26일 현재 전체 10,691개소에 대한 조사를 1차 조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47건은 부재 중이거나 공가거나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조사를 못 했고 그 이외에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미등록된 것이 현재 1,522건입니다. 그러면 1,522건에서 지금 조사 못 했는 1,400여 개소에 일일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도 몇건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연말까지는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정화조 문제가 만약에 신고 안하고 그냥 기피했다고 했을 때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법을 따라서 관공서에서 하라는 대로 법을 따라 지키면 바보고 어떤 형태든지 법은 안 지키면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으로 속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마는 우선 군대를 갖다 온 사람은 바보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똑똑하고 또 법망도 힘있는 사람은 괜찮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 이게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만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금까지 조사대상에서 조사가 되지 않는 곳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하면 적법하면 양성화시켜 드립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맨 조사한 거와 같이 취급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12월말까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열여섯 번째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딴 데보다 훨씬 여기가 많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전부 민원취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이거 책 읽어보고 그만 넘어갑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41쪽에 보면 9번항에 공통경비 풀예산 썼는 게 있거든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 보면 국내여비하고 급식비인데 지금 이건 급식비나 국내여비 그 계에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풀로 썼어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급식비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구청 전체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썼습니다. 타 과에서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급식비를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공통경비로 미리 사전에 결재를 받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급식비나 여비 이런 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풀, 딴 과에는 안 그렇습니다. 풀예산 거의 안 씁니다. 이런데 이걸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그래 하도록,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안되지.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풀예산가지고 급식비.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거 아이가? 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그 계에 하도록 그래 해야 되지 풀로 쓰면 되나?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들은 사전에 처음부터 몇번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어떡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른 과에도 갑자기 다른 과 직원을 동원하고 할 때는 풀경비 사용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없거든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는 없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들 갈 때 급식비 이런 건 예산에 반영하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하면 우리 급식비는 안 깎습니다. 여비 같은 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위생업소나 우리가 무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업소에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마이크를 더... 안 들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단속을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항간에 말은 어떤 단속위주가 우리 구청이나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도계몽은 뒷전이고 무조건 적발위주로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준다, 이러면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정지 한 달이다, 두 달이다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과태료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 볼 때 사실 업소가 범법적으로 정말로 고질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한 번 와서 단속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소도 있고 이러면 그것을 그 업소가 과연 이 사람이 위반을 자주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고질적인 업소다, 단속 나가신 분이 판단을 잘해서 정말로 이 집에 요새 다 어려운데 구청에만 오면 무조건 단속위주로 막 한다 이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과태료 수입이 무조건 단속을 하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약국 옆에 보면 노래방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업주 말에 의하면 4개월 정지인가 먹었다 하더라고.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800만원인가 1,000만원 과태료가 됐데요. 과태료 돼서 하니까 구청에서 과태료처리로 해라 이랬는가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4개월 정지 먹겠습니다." 하고 문을 4개월 닫았는 모양인데 그래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 직접 안 나가시지마는 단속 나가시는 우리 직원들은 잘 선택해가지고 단속도 정말로 요새 어렵기 때문에 적발위주도 좋겠지마는 지도 계몽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에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참고로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 단속돼가지고 넘어오는 게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경찰도 단속을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왜 그런고 하면 각 파출소마다 그분들이 저녁에 어떤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술집에 술을 먹고 저희끼리 싸움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걸려서 넘어오는 것들이 이런 게 아마 한 7, 8건 정도는 됩니다. 이런 정도로 되고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제가 두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마는 직원들이 나가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래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년10개월 됐는 사람도 미성년자로 단속이 돼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엄격하게 하면 맞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는 성년으로 취급해도 누구나 크게 범법이나 위법으로 볼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와서 오히려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하면 구청이 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시겠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은 보면 직원이 나가가지고 여섯 건, 일곱 건 택도 없습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무 집 다니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건 나오는데 경찰은 그렇지 않아요. 각 파출소마다 이래 넘어오니까 하루 일곱 건, 여덟 건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아마 경찰에서 단속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선처해 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든지 안 그러면 영업정지처분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들이 걸린 사건들이 거의 다 그런 것들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위원님, 공통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 네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 및 취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12명이 수료를 해서 83명이 취업이 됐는데 나머지, 그러면 130여 명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보면 미용이라든가 한식조리라든가 여자들이 하는, 가정주부들이 하는 그러한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분들은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또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취업을 했다가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서비스직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소를 창업했다가 세금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신고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학원에서도, 이걸 배출했는 학원에서도 자기들 학원의 홍보를 위해서 취업을 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런데 이건 학원수강료만 우리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고 또 수당도 주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교통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교통비도 주고, 식사비도 주고 그래서 기술을 가르쳤으면 적어도 산업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사실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식조리라든가 미용 같은 경우에...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한식조리나 미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한식조리를 한다면 가정집에 부인들 누구든지 다 면허증만 있을 뿐이지 다 가족을 위해서 식사제공을 하고 계시고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미용이나 이런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몇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해권

양해권위원

파악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학원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냐하면 저게 있거든요.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100%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겠는데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게 과장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자꾸 번거롭게 하실 건 없고 3억1,247만7,000원이라고 하는 국고를,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사실은 우리 세금들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3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불과 80여 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이게 과연 생산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이분들이 지금은 취업이 안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 취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알선해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이 사람들이 항상 자격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언젠가는 필요한 장소가 나타나면 취업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다음에 더 나오겠지마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타 구청에서는 취업박람회라는 것도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취업알선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 현재 막연하게 졸업생 대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가르켜 놨으니까 네가 어디 찾아가서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빨리빨리 취직해라.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중구에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에 있는 기업체들을 초빙해다가 우리 중구청에서도 좋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회의장 같은 데다 해서 우리가 배출했는 대기취업자들, 예상취업자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업체에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이런 사람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양해권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입소인원만 나와있고,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입소인원만 212명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배출인원은 실질적으로 표기가 안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정해서 여기 수료생취업 현황해서 취업현황에 미용이 27명, 정보처리에 7명, 한식조리에 8명, 간호조무에 12명, 컴퓨터속기 1명, 전자출판에 2명, 기타가 26명인데 이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취업의뢰기관들이 몇곳인지 무엇무엇을 가르키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 무슨 이야긴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드리겠습니다. 내드리겠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소를 하게 되면 전체가 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75% 정도가 수료를 하고 나머지는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치우는 사람도 많고 학원에서 출석을 잘 안해가지고 탈락시키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서면은 필요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런데 제가 이걸 서면보고 받아가지고 활용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공연스레 공무원들을 말이지 괴롭히는 일 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서면보고는 저는 사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을, 자료준비가 다 안돼 있으면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5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은 지적건수가 적은데 농산물 같으면 채소종류도 있을 거고 곡류종류도 있을 건데 그런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시가 안됐다 그죠? 지금 이건 곡류입니까? 안 그러면 채소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곡류로 됩니다. 곡류. 주로 양곡종류.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곡류고 이럴 때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류인지 채소인지 해 주시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비고란에다가 다음부터 표시를...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보면 수산물이 많은데 수산물은 주로 그러면 마른 것은 아니고, 마른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포라든지 그런 종류도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건어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생선도 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본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고, 그리고 부과가 거의 5만원도 있고 14만원도 있고 금액이 10만원도 있는데 5만원 경우는 어떤 경우에 5만원이고 회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게 부과기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최소단위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5만원 이상을 하는 것은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되는데 품목별로 적발했을 경우에, 물량에 대해서, 적발했는 물량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의 도매가격과 시장가격을, 그 다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산정하는 그러한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5만원도 있고 14만원도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6만원도 있고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 점포수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거 보면 거의 건수가 대신동하고 태평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서문시장하고 번개시장 같은 데...

인곤

최인곤위원

두 군데가 거의 있고 딴 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보면 일단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일단 다 해놨습니다. 표시를. 가보면 원산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가면 미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적발하다 보니까 이렇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검사는 우리 검사하는 직원들이 나가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인곤

최인곤위원

나가는데 몇명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 몇회를 기준으로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건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축산직이 하나 있어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또 설이나 추석명절 때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지만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구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건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건 농수산물품질검사소하는 데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문가 아니면 사실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힘이 들 거고 특히 고기라든지 고기도 전문가 아니면 섞으면 잘 모를 건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든지 해서 단속나갔을 때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이거 전문성이 없으면 나가도 형식으로 방문하는 거지 이거 제대로 지도감독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 담당자는 1주일 교육받든지 교육받아가지고 전문성으로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고난도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품질검사소에서 와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건 제외하고 그 정도는 안될 거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일 경미한 건 우리 직원도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

받고 왔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미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교육 며칠 정도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한 1주일 이렇게...

인곤

최인곤위원

1주일 정도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2회 정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육받은 직원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 경제계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두 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명 정도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받고, 합동으로 할 때는 같이 나가고 옆에서 같이...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계 직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네 명인데, 서무까지 다섯 명인데 이거 전담하는 건 두 사람이 그렇게 교육받고 왔고 나머지 부분이 뭐냐하면 나갈 때 많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옆에 붙어 서 있어줘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가능한 담당부서는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르고 지도단속하는 것 보다는 알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가능한 전문성을 키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축산물까지 여기 보면 과태료가 전부 5만원, 6만원, 10만원 이런데 과태료 규정이 이건 이렇게 약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나가보면 조그마한 이런데 내놓고 하잖아요.

기열

한기열위원

가게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큰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콩이면 콩, 쌀이면 쌀, 고기면 고기 범위가 아주 대형화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나가 보면, 서문시장이나 저쪽에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규모가 안 큽니다. 조그만하고 그래서. 그 당시 실거래가격 그걸 산정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거 한 품목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다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적발됐는 한 품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표시만 해 놓으면 해당이 제외되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표시만 해 놓으면 우리가...

기열

한기열위원

아무 것도 안 붙여놓은 것만 적발한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건 표시 안 했는 것만...

기열

한기열위원

이 표시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표시 안했는 것만.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위원

이게 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5만원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최소단위가 5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최소로 매긴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적발됐는 물량에, 그 품목의 물량에...

기열

한기열위원

이게 미납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납부합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못 받는 것 없겠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건 못 받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5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 본청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구본청에 현재 공공근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2단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38명이 현재 구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본청에 23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공공근로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분들이 주로 파견된 게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특수사업해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에 투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 도로관리에 대한 그런 부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번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에 사업체통계조사요원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가스안전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영세민 가스조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4명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물가 관계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다섯 분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반에 두 사람.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일곱 사람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업대책반에 계시는 두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반에서 하는 일은 공공근로 전체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데이타베이스화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세금 관계, 뭡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공공근로 선발할 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매일하는 일보, 일보수합 그 다음에 전자관계 이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업자가 실업대책반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업대책반 말고 중소기업수출활성화센터인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경제활성화센터.

해권

양해권위원

경제활성화센터 있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는 안 계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소상공인, 상담하는 사람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상담역을 맡고 있는 박명환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신청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처음에 다섯 명하다가 일곱 명하다 또 두 명이 더 불어난 연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오락가락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 안돼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제활성화센터는 제가 좀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이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제과하니까 내가 있는 방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밑에 4층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서울에 있다고 내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박명환 씨에 대해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 활성화센터가 98년도말에 개소가 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진연

김진연위원장

마이크가 어떻게 해서 영 안 들립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없어가지고 그분이 중소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유급적인 그런 면이 없으니까 교통비라든가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총무과에서 그 추진비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사례를 했는 걸로 제가 최근래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근로를 신청할 때는 그분에 대한 전혀 금전적인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도 해가지고 사례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성격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원했었고.

해권

양해권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작년도에 3/4단계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1단계는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2단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죠, 시책추진비 중에서 법상으로 급료형태 정액으로는 나갈 수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지역경제활성화센터 업무추진비조로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2000년은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분명히 지급이 됐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는 그거 몰랐다 이래 말씀하시면 그게 적절한 대답인지, 답변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양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 시책추진비라 하는 것은 제가 결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이게 박명환 씨하고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 사실 결재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몰랐고 최근래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항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전부터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어느정도 배려는 하고 안 계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몰랐는 게 사실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그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해서 공공근로를 딴 분이 해야 될 부분을 그분이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꾸어 얘기하면 양쪽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공근로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적인 성격은 안받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활성화센터에 아마 담당자가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저 계속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활성화센터가 생긴지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중소기업 수출업무라든가 그 외에 상담업무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이분한테 자문을 얻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계속 와서 상근하시는 그런, 24시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오셨다가 또 출장도 가시고 이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역을 하고 있는 그런...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공공근로는 매일 출근해야 마땅할 텐데 공공근로를 하는데도 그러면 상근 안해도 공공근로 인정한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나오셨다가 또 출장갔다가 이래 하시거든요.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자리를 이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출장을 득하고 나가거든요. 일단 보고를 하고 출근했다가.

해권

양해권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중구에서는 말입니다.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지역경제과장이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몇 종류에 얼마치가 되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품은 정확하게 몇 종류에 그런 걸 제가 여기서 답변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실 10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많고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영세업체를 묻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 10원이든지 1불이든지, 1엔이든지 1위엔화든지 간에 수출했는 게 과연 얼마치나 있으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몇 종류나 되냐 그걸 질의했지 영세한 업자 그건 질의에 없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경제과장님이시면 그건 충분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아까도 서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 가지고 효용가치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서면하는 것은 거듭 밝힙니다마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걸로서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구에서는 수출할 물건도 없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더 대단위로 얘기하자면 수출을 하자면 수출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센터에 수출, 수출, 수출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말이지 2년 넘는 동안에 과연 1불이라도 수출이 성사된 일이 있으냐, 그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양해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되며 몇개 업체나 되느냐 그래 물으시니까 당장...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수출할 물건이 없으니까 수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없는데 무슨 수출하겠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수출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는 안 있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2년 동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특별히 과장님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뭐를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수출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쪽은 그쯤 하겠습니다. 박명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과연 말이지 우리 중구에, 지역경제과에, 경제활성화센터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안가고 그분이 출장을 가는 것이며 출장을 갈 때는 정식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출장을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전문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을 얻고 있고 그 외에 현장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또 이분의 역할이 나름대로 뚜렷한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담역이라는 그런 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취임하신 이후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러한 모토를 걸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하나의 기구라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이 필요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 차원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될 때가 되면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2년이 넘는, 2년반 됐죠? 근 3년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지역경제활성화 처음에는 수출지원센터인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거 했는 것이, 궤도수정을 했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궤도수정이 됐습니다. 경제활성화센터가. 처음에는 수출지원센터로 하다가 그게 또 안되니까 다음에 고용촉진센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노동청에서 다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노동청에서 다시 대구에다 지부를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필요 없어져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뭡니까?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제가 보기로 정말로 열심히 우리 중구내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창업을 한 번해 보겠다, 구멍가게를 한 번 내보겠다 할 때 그 분들은 몸 안 아끼고 밤늦게까지 근무했는 거 제 눈으로 봤고 같이 호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데 기구도 좋고 경제활성화센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마는 중구 전체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공공근로도 시킨다, 또 시책추진비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을 한다는 등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이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그래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경제활성화센터가 존속하는 한은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시고 나름대로 청장님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사업은 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앞으로 존폐가, 존치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해질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그 이상의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해권

양해권위원

그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모든 일은, 매사는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다고 해서 말이지 대구 중구에 수출이 이루어질 일도 없고 갑자기 수출지원센터 만든다고 해서, 지원센터만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수출품이 생겨가지고 외국 바이어가 와가지고 "너희 공장에, 너희 동네에 이런 거 팔쟤, 내가 사갈게." 이러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자문역, 자문역 그러시는데 과장님 여기서 제가 분명히 행감장이니까 격한 말은 빼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능하면 사람 대 사람이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하기 거북한 질문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경제과에 대고 저 혼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알가슴이 서로 맞닿았을 때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이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20분입니다. 17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7번 하겠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현재 54개 업소인데 2000년도에는 39개가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았죠,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54개에서 39개 받으면 율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그리고 그래 맞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경고가 많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직업소개소 수가 틀리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10개가 등록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2001년도는 숫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는 바람에 계속 신규등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2000년도는 총 몇개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4개소 돼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이게 더 많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더 많았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많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그죠, 등록취소 이건 등록취소하고 정지하고 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취소는 어떤 처분을 받았기에 취소를 하고 또 정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등록취소는 보면 이제 선불금 수수를, 주로 이게 지적사항이 선불금수수가 많습니다. 선불금. 많아가지고 그리고 등록취소 들어왔는 건 대부분 보면 제3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돼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주로 처벌된 그러한 업소가 많습니다. 많고 사업정지는 저희들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 사업정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바로 또 선불금 수수했는 게 나오면 바로 또 사업정지 1개월로 들어가고 그것보다 경미한 건 경고가 되겠고, 경고는 그러니까 두 번 받으면 사업정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시정은 바로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39개 중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하니까 네 번 아닙니까,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네 번 해가지고 처분받은 업소가 다시 또 처분받는 업소도 있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시정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시정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또 2000년도에 그런 문제있었는 업소가 2001년도에 또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대부분 한 번 지적되면 다시는 지적이 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다시 지적이 되면 바로 경고가 들어가고 또 경고가 되면 바로 사업정지에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등록취소에 만약에 A라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취소됐는데 그 업소 다시 하죠? 그 장소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년까지는 못한다 하는 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 잘못드렸는데요, 등록취소된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못하게 돼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 사람은 안되고 딴 사람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되고 장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특별한 자격은 있죠? 직업소개소 자격증, 공무원 몇년했는 사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뇨,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허가제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자율화 돼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바뀌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완전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전문대 이상만 나오면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고 또 직업안정법에 뭡니까?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은 전문대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 제도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벌써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바뀐지가.

인곤

최인곤위원

1년 반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A라 하는 사람이 등록해가지고 문제로 인해가지고 취소됐는데 또 딴 사람 명의로 맨 그 장소니까 결국 주는 한 사람인데 사업자, 결국 등록한 사람만 바뀌지 업은 그 사람이 운영한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어떻습디까, 파악해 보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걸 알게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나타나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죠, 업주는 한 사람인데 A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니까 B라는 자기 부인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앞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실지 경영은 자기가 하면서.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게 만약 드러났다 하면 바로 그건 등록취소 요건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건 경우에는. 만약에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이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 그게 적발됐다 하면 바로 사법처리해야 되죠.

인곤

최인곤위원

명의는 자기 명의 아니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처분을 하게...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나는 놀러왔다, 안 그러면 딴 건에 대해서 어떤 일 좀 부탁해서 왔다, 뭐 어떤 물어서 왔다, 자기 한다고 틀림없이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싶은데, 그장소에 안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장소에 하는 이상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 제3자의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인곤

최인곤위원

안 들어오면 받기 힘든다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적발했을 경우 외에는 곤란한 점이...

인곤

최인곤위원

받기가 힘이 들겠다,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사람으로서는 변명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나가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안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덟 번째 관내...

진연

김진연위원장

8번, 9번 한 몫 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8번, 9번 같이 한 몫...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8번 관내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0번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창업교육하는 거 안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건 창업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누가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기청이 협조받아가지고 저희 중기청에서 본업무입니다. 본업무가 돼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 본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교하고 산학 협동이 돼가지고 영남대 같은 데, 그 다음에 경대 같은 데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창업교육이면 창업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뭐 어떤 교육?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창업에 필요한 세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걸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을 받아오는 절차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열

한기열위원

교육만하고 그걸로 그칩니까? 몇건 창업을 누가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건 여기에 우리 경제과에서 데이터를 내놓는 건 없고 교육만 시키고 그만두는 거예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자유업,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나가서 동호인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을 시킬 때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강사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교재.

기열

한기열위원

교재?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교재는 만들어 주고 있고 나머지 중기청에서 강사하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 문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경제활성화센터 개소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돼 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거지만 과장님 판단에 과연 이게 예산이 청장님 시책추진비도 다 예산이고 또 여기에 우리 공무원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창업상담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실지 결과는 수출 1불도 없다, 상담하고 하면 수출 1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 사실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그 지방에 살림은 그 지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 구청이라 하는 이 기관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하달되는 업무, 그 다음에 시·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업무 그런 것만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러한 시책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맞는 활성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활성화시키고 모든 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떠나서 장사를 해도 뭔가 투자가 되면 이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밑천을 들여서 1억을 투자했다 하면 그 결과가 1억1,000이 되든지 1억500이 되든지 이득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투자만 되고 실지 얻는 건 없어요. 그런데 배경적으로 지방자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실지 이래 돈 투자해가지고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는데 제가 과장님 묻는 것은 이게 실효성이, 견해를 묻는 겁니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견해를...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실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왜 1불도 수출 못하고 있습니까? 1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출에 대한, 처음에 양해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개소할 때는 수출에 대한 걸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안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상공인, 창업 노동청에서 하는 걸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써먹었습니다. 거기서 써먹고 그 이외에는 말하자면 주로 영세한 업자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빌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안해도 다하고 있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알선해 주고 매치시켜 주고 이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열

한기열위원

뭔가 투자가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방금 한기열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경제활성화센터는 우리 구청장 특수사업이죠? 구청장님 특수사업?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특수사업이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반쯤 되었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창업한지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98년도 10월14일날 개소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년 반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년이 다 돼 갈 것 같습니다. 올 10월달 되면.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경제활성화센터를 하는데 곧 성과가 있겠다, 또 올해 수출 얼마를 할 것이다, 노상 이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3년 동안 와가지고 사실 실적이 미비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미비한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무과장으로서 사실대로 모든 걸 문서로 하든지 만들어가지고 사실대로 도저히 안된다 하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특수사업을 없애든지 그걸 빼버리고 보통 업무... 특수사업은 빼버리고 우리 일반업무로 하든지 업무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마음을 비워가지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중구청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계 혼자만 자꾸 안고 하지 말고.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3년이 돼 갑니다마는 금년 10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또 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이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출에 대한 건 실적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궤도수정을 바로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상담, 알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또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이지마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한대로 만약 이과장께서 사실을 파악하고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한다 하면 본위원은 확실히 이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쇄하는 마당에 이렇쿵 저렇쿵 딴 거 자꾸 묻고 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걸 폐쇄하고 안하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3년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전혀 실적이 없었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없었지마는 그 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알선하고 상담했는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건 빼면 좋겠다. 보고서에 사실대로만 이야기한다 하면 누구라도 이건 하자 말은 절대 안할 것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1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덕산시장의 공중화장실 문제는 화성산업과 협의가 잘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산업과 부지사용 문제가 협의되면 시책추진사업비로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서문시장에 만남의 광장 말입니다. 아레 기획실할 때 잠깐하고 말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두 분 관리하는 것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서문시장 안에, 만남의 광장안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인력이 현재 스낵코너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아주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 청소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원으로. 아가씨는 스낵코너 관리원으로 돼 있고 아주머니는 청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파견 받았는 영어하는 사람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우리 예산으로 주는 일어하는 아가씨, 통역하는 아가씨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게 3명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4명이 거기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스낵코너는 아가씨 하나가 근무를 한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오후 12시부터 4시 정도에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혼자하기가 힘이 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 한 사람을 거기에 파견시켜가지고 청소하는 문제는 공공근로에 일임시키고 일단 청소원으로 계획했던 아주머니까지 거기에서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6월8일부터, 6월7일날 개소하고 8일부터 운영했는데 한 2, 3일 동안에는 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한 3일 지난 다음에는 공공근로가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안하는 걸로 돼 있었고 전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말씀하셨잖아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기획실할 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몰랐습니다. 몰랐는 게...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뒤에 제가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송위원님께서 나가신 날이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요일인가, 토요일날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토요일 일겁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날 공교롭게도 공공근로가 안나오는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했는 것 같고...

외선

송외선위원

아닌데, 그분이 안 그러시던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토요일날 안 나오거든요. 주 5일 근무가 돼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토요일 안 나오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랬다고요. "왜 스낵코너에 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 서문시장 안에는 재래시장이 돼서 다른 데 보다도 쓰레기가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하고 그 안에 지금 시설만 잘하면 뭐합니까? 엉망진창이라, 엉망진창. 그런데 그분이 하나 매여야 될 정도인데 스낵코너에 하나 있고 왔다갔다 이게 이내 이내 쓰레기봉투에, 큰 봉투에 꽉꽉 차더라고요. 거기 화장실에 그것도 괜찮은 자리에 그렇게 시설해 놓으면 이용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서문시장 상가니까 이게 화장하는, 여성들 화장하는 화장대 앞이라든지 엉망진창이라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매여야 되는데 스낵코너에 한 사람이, 그렇다고 물이 팡팡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 넣고 보니 정신이 없어요. 애들 방에 놀이방인가 거기도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기획실할 때 과장님한테 조금 묻다가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지역경제과 할 때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확실히 결정돼 졌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바로 했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내가 왜 스낵코너에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어디갔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화장실 청소하러 갔대. 그래 보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을 둘 다 하더라고. "이걸 왜 둘 다 하느냐, 스낵코너하면서 위생상 남 보기도 안 좋고 왜 저기 한 번 봐라 말이지, 저렇게 저런데 저래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우리도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화장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그 말하고 말씀이 틀리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가씨가 합디까?

외선

송외선위원

누가 합디까는 하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이건...

외선

송외선위원

자기가 그러면 공공근로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리는 없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 사람 그러면 거짓말할리 있나?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다음날 바로 송위원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공공근로 안 나와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본인이 그걸 거짓말할 리가 있나?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또 거기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외선

송외선위원

공익요원도 있데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도 시키고 이러는데 왜 그 사람을 시켰노 하니까 그날 따라 공익요원도 한 사람 안 나오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과장님 스낵이면 스낵, 일단은 여기에도 두 사람 있어야 되면 시간이 조금씩 틀리데요. 아가씨가 관리하니까 서문시장은 여섯 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여섯 시고 여덟 시는 시간배치는 잘됐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화장실을 거의 거기는 한 시간만에 한 번씩 가든지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청소해 줘야 되겠더라고. 그런 판국인데 여기 사람을 거기 가라 해서는 안되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날 아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하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수입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금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아레 번에 과장님이 우리 조례하기 전에 직영하기로 해놓고 인건비는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선

송외선위원

당초예산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서문시장할 줄 알고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걸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관광화장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예산 내려올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오셨는데 시의원님하고 백승홍의원님하고 물론 우리 청장님도 수고를 하셨고 이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가번영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얼마전에 5층에서인가 재래시장할 때도 제가 한 번 여쭤보려다가 안 해 봤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니 지금 상가에서도, 과장님도 아실 거라요. 상가번영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당신네들이 말을 그래 안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너희가 직영을 하노? 이렇게 됐거든, 과장님 그 말씀 안 들었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그것도 있겠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하여튼 몇년전부터 이야기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어요, 인건비를?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도에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보조금이. 거기에 따라서 금년 예산 세워야 되거든요. 세웠고 사업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를 세웠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서문시장연합회 주겠다, 안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본위원들까지는,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김화자 시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처음할 때는 그렇게 대화가 됐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일단 직영을 하니까 언제까지 직영을 하고 어떻게 되면 위탁할,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데요. 그렇게 할 계획은 돼 있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임대도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개방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지을 때부터 이러한 재래시장안에 만남의 광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러한 선례를 보기 위해서 전국 재래시장을 다 다녀보고 전화도 해 봤는데, 다녀본 건 아닙니다만 전화를 다 해보고 했는데 선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계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맞아, 설계할 때 애를 자셨지. 화장실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운영방법도 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도 상당히 고심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인건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지결산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해봐야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지금도 관리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처음이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한 사람 붙어있어야 되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말야.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휴게실에 사람들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물건 사는 사람 말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관리문제, 저녁에 퇴근할 때 관리문제, 또 아침일찍 나와서 문도 열어야 되고...

외선

송외선위원

사람이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또 휴일날 격주제로 놀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정상궤도가 될 시점에 가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에 분들 그러시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당분간은 아니고 6개월이나 1년이나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분들 대화할 때는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 지금 스낵코너의 단가문제 말입니다. 서문시장은 일반 딴 데하고 조금 틀립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단가문제가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자판기가 200원인가 하다가 250원 하든가 300원 하든가 올려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서문시장 상가는 그냥 재래시장의 상가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스낵코너 거기에는 거의 안된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해 놓으면 어떡하노?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걸 시장조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 메뉴를 뭘로 할 것인지...

외선

송외선위원

시장 안에서도 그러시던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구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성로라든지 네 군데를 조사했었어요.

외선

송외선위원

동성로하고는 틀리지, 서문시장 상가인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비싸게 안 했습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했고 그리고 여름철이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식중독 관계가 있고 이래서 우유 같은 건 취급 안하도록 했고 안전한 걸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른 데보다 비싼 건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비싼 건 아닌데 서문시장 자체가 거기서 몇초만 걸어나오면 전신에 음식점 아닙니까? 거기서 다섯 발자국도 안 떼면 음식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그렇고 지금 냉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단가가 시장 자체로 봐서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한 달 정도 하고 나오면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반대로 실적이 더 올라가도록 메뉴도 더 해야 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관리하시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 문제를 우리 시설은 아주 잘해 놨거든요, 싸움을 해서라도 잘해 놓고 애를 잡수셨는데 관리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화장실 문제 거기 배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74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3번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감사기관 중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에 금년도 실업대책반에서 보조사업 201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1번 용역의뢰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주민참여 행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3번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4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저희들 만남의 광장내 전시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인터넷 민원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제일 밑에 말이죠, 38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및 무료교체사업 여기에 무료교체 시행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400인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로 경미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후크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 위에 문 거기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바로 우리 예산으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해권

양해권위원

아까전에 과장님 우리 예산인지 남의 예산인지 돈이 들어갔으면 여기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원이라도. 돈이 왜 빠졌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50만원 금년도 예산돼 있고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조사해가지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예산 가지고 방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집행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6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