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 방청석에는 김종돈 보령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장과 회원 여러분, 김지순 금산읍 중도 10리 이장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만호 공주시 반포면 이장단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량들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잘 지켜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만 도민들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의 회의 광경을 방청하시고 우리도가 보다 선진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의 슬기를 한데 모으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도교육청의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명쾌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6일 상임위원장과 저희 의장단은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에따른공장총량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방안,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에 따른 국비예산 지원방안,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점 조기 노선 확정의 건, 또 당진∼대전간, 서천∼공주간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권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건,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반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여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을 비롯한 지방 민심 이반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신문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반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 호소, 건의 등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보았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젠 지방유권자와 주권행사를 통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빼앗아 와야 한다며 지방분권론을 주장했습니다. IMF 환란 이후 농촌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충청도는 찬밥신세가 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100% 수입으로 농 축산물 가격폭락에 농촌을 등지는 농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고지원을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하는가 하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에 중앙부처,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뚜렷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동안 75건의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되풀이되는 국고지원 재원 변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자치 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심한 재원변동으로 지방정부는 예산편성 집행과 지역 현안사업 시행의 차질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부의 자료만 믿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업내용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감액 등으로 거짓말만 하는 도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고지원 재원 변동사항을 보면 '99년 1,202억7,500만원, 2000년 1,085억7,400만원, 2001년 1,776억5,700만원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원변동은 세입감액 148건의 사업에 656억1,450만원, 세출감액 사업은 285건에 976억7,710만원이 변경, 취소 또는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재원변동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예산 내시 후에도 중앙부처별 풀사업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소홀했고 중앙정부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또한 예산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변칙집행과 많은 예산이 사장된 채 이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회계연도를 지방자치단체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 시행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시 군 연두 방문시 건의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매년 시 군을 연두방문,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 도비 지원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1건에 무려 4,765억원의 국 도비 지원을 건의받고 지난 추경에 25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시 군별 건의 내용과 국 도비 지원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매년 연두방문시 일정이 의회 회기와 겹치고 있는데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일정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국비확보 및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전남이 6,815억원, 경기도가 5,395억원, 경남은 4,861억원, 경북은 4,514억원인 반면 충남도는 2,575억원으로 전남의 25%선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격차로 인한 이른바 조세가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특정지역 편중지원이 계속되는가 하면 충남은 계속 홀대를 받아 지역감정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시행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난 '93년에 착공, 일부구간 공사만 시행한 채 5년째 중단되어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용봉산, 덕산온천, 수덕사 등을 연계하여 찾는 관광객의 급증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안면도 꽃 박람회 등을 대비한 확포장 공사 재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보령댐 수질, 급수차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왜 하지 않습니까? 썩은 물을 생활용수로 계속 급수할 것입니까? 지난 '98년 3억9,500만원을 들여 용역발주를 했는데도 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댐 주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등 이 계속 늘어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오염이 심각해지자 홍성, 서산 등 7개 시 군은 급수를 중단하거나 물 값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보령댐은 총 4,300억원의 공사비와 시 군 부담 280억원으로 정수장을 설치, 7개 시 군에 하루 28만3,000톤을 급수키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중 18%인 4만3,000톤 급수에 불과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내에는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63개 단지 2만6,200여 세대와 숙박시설 등 일반건축물 11개소에 최고 14년이나 방치되어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 이에 따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도와 각 시 군은 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대책을 세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하고 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하십시오! 또 방치건축물 대부분이 공동 주택입니다. 이들 건물의 안전도 검사, 채무조사, 토지 등 재산감정 평가후 사업자에게 공사재개 시일을 지정, 통보한 후 불이행시 그 사업을 허가권자인 시 군이 접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공, 무주택 영세민,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에 영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비확보 방안을 3년씩이나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와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한 상태에서 2000년도는 도비 6억원, 2001년은 12억5,000만원이 계속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추경시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에 성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부 도민들은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의 전시성 사업추진에 행정불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선 도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비확보에 전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째, 홍성 화장장 현대화 및 도 사업소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장사업은 혐오시설로 집단민원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수요증가에 대비,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홍성 화장장을 도 사업소로 지정해서 도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홍성군은 빈약한 재정과 집단민원으로 고심 끝에 수용자 원칙에 따른 시 군의 기금을 출연,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혐오시설인 화장장 운영을 홍성군이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화장장 사업은 도민을 위해서는 도가 직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전문건설업이 파산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등 8개 시 도가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책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의무토록 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발주된 대형공사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수주, 하도급을 자체 지정업체만 주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 도도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의무화를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붕괴현상인 공교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요즈음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무시, 학원강의에만 의존하는 공교육 붕괴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학생의 5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중학생 10명중 6명이 흡연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물론 효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쓰고 시설이 훌륭해도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의 질이 전국 최하위로 대학 진학률이 매년 떨어지자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도시로 위장전학이 급증,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부적격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및 미취학 장애 청소년 대책입니다. 특수학교인 장애인 교육시설이 천안, 공주, 서산, 보령에 집중 운영되고 있어 기타 군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혜택에 문제가 됩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지방의 장애인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취학을 포기, 도내 미취학 장애인 125명이 군 지역 출신으로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사학의 재정, 인사 등 각종 비리 및 부실운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견해차이를 보이자 전교조가 교육개혁을 위해 사학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905개 사학에 대한 감사결과 905개교 전부가 재정비리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비가 지난해 754억원에서 30%가 증가된 986억원입니다. 교육감님! 문제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사학별 국고지원 및 재단 전입금 내역과 그 동안 재정, 인사 등 사학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혀 주시고 자립형 사학제도 운영도입을 건의합니다.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년만에 처음있는 최악의 가뭄에 슬기롭게 대처해 오신 우리 200만 도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과 충남교육의 재통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는 등 여섯 가지로써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차별 개선을 위한「별동단」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지방자치가 성숙해 나갈수록 지역간의 전략적인 두뇌싸움과 생존적 차원의 몸부림이 더욱 가속되면서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정책을 움직이게 하는「지방의 힘」이 그 만큼 커져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의 전략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소홀하게 취급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그리고 수도권정비법개정과 장항개발사업, 또 호남고속철 분기점 갈등과 도계관련 문제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과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기동임무를 수행하는 "별동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 평상의 체제로서는 늘어나는 현안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 대책입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도정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국제 행사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간점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정말로 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중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미주 순방시 홍보의 중요성에 느낀바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모두 한번 이 자리에서 주변을 살펴 봅시다. 월드컵 관련 홍보방송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 방송매체에서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홍보방송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TV에서 딱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도청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도청 정문 앞에는 버젓이「한국방문의 해」라는 대형 홍보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도청직원 모두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홍보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꽃박조직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사님! 우리 도 이외의 각 지방 곳곳에 꽃박람회 홍보 등 국내외적인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미주순방때 도지사와, 도의원과 동행한 기자들까지도 꽃박람회의 엄청난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작은 홍보」에서 부터「큰 홍보」에 이르기까지 보다 치밀한 홍보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방선거와 월드컵행사가 꽃박람회와 거의 같은 시기라서 누구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홍보는 곧 성공이다"라는 대 명제하에 대한민국의 온 국토에 물결치듯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홍보대책 전략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없도록 말입니다. 셋째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중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사상 사기진작 대책 관련입니다. 국민정부 4년동안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직제 축소와 공무원 감원이 매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급이하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국장급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젊은층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급, 7급 공무원이 무려 10년이상 넘어도 승진이란 바늘구멍을 바라 보는 듯한 혹독하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실정은 아마 본 의원보다도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불만이 위험한 수준에까지 다다랐다는 무거운 조직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따라서, 중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주 정말로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사상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입니다. 우리 도 뉴욕사무소에 대한 지원관련입니다. 미주지역 방면에 대한 충남도의 해외 전진 거점기능수행을 위해서 뉴욕사무소를 도지사께서 민선취임 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사무소는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서 「아주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위치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정의 세계화를 향한 「지방외교의 활동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더 없이 좋은 여건을 지닌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지사의 미주 2개국 순방 때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동행하였습니다만, 필드스톤(field stone)사의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과 스카이캐트(sky cat)사의 당진 석문국가 산업단지에 4억 달러를 들여서 세계 최첨단 항공운송선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투자의향서 체결, 그리고 뉴욕사무소 역할로 현지에서 심대평 도지사와 함께 충남농산물의 판매기획전에서 금산인삼주를 비롯한 190만불의 수출계약과 또한 도내 8개 중소기업의 420만 달러 등 615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의 순방결실이라고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충남 농산물의 수출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등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청직원 1인과 현지채용 2인에 여사무원 하나도 없고 자동차도 하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에서 맨발로 뛰어도 안되는데 해외에서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맨발로 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올시다. 또한, 날이 갈수록 국내외에 건설이 국제화, 대형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술직공무원들의 눈높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 건설행정에 접목시키면 200만 도민의 건설안전을 위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강복환 교육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전과 충남교육행정의 재통합 또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학교교육의 현실을 보면, 대전은 교사가 남아 돌아가고, 반면 충남지역의 교사는 부족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교사와 농촌지역간의 교사들간 인적 교류가 단절되어「교육의 질」또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또한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로서, 우리 역사를 형성하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공존공영을 위한 교육의 발전을 도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큰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과 충남교육행정의 재통합만이 대전과 충남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동향과 강복환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금산초등학교 교실증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산군 금산초등학교에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학군조정으로 학생수의 조정이 가능하여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배적 여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을 덜게 되고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 군의 소재지에서 학군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 학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한 학교는 증축하는 등 비효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교실 증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학군의 조정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건설소방 위원회 소속 이준우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시작된 6대 의회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본 의원이 이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과 땀흘리며 함께 고생하신 심대평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농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행사를 미루면서까지 가뭄현장에 동참해 주셨던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당연한 문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봄이 되면 가뭄걱정, 여름이면 홍수 걱정, 겨울이면 폭설걱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할 농촌의 현실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또한 어려워져 가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논과 밭의 작물이 타 들어가던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의 사막국가에서 겪는 물 부족 현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하여 고생하던 일과, 며칠만 더 가뭄이 계속 되었으면, 금년 농사가 결단날 수밖에 없는 극한 현상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북이 등이 되어버린 논 바닥에서 물줄기를 찾아 파헤쳐진 저수지와 강 바닥에서 밤을 세우며 양수작업에 지쳐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민 관 군이 나서고 심지어 소방차, 레미콘차, 유조차, 활어차, 분뇨차, 유류운반기차까지 총 동원 되었었습니다. 이미 예견되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강수량은 1,283㎜로 미국 981㎜, 프랑스 647㎜보다 크게 앞서고 있으나,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 가량이 여름철에 태풍을 동반한 홍수로 오고 있어, 물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악형 지리적 여건으로 비만 오면 그대로 바다에 흘러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앞으로 5년 뒤부터는 물 부족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가뭄이 여덟 번이나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상 당국도 농사철 가뭄이 연례화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욱 나빠지고 반복될 수 있는 가뭄인데도, 본 의원이 보는 우리도의 가뭄대책은 일과성에 그치고 있어,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고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의 농업은 가뭄대책에 임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400㎞나 떨어진 갈릴리호수에서 물을 끌어와 농사지어 먹고 남아 수출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좋은 자연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가면, 연간 20억톤 이상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공업부분에 밀리는 농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 그리고 가뭄극복 때문에 집행되는 공적비용 등을 생각할 때, 중장기적인 가뭄극복 종합 대책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현실을 생각하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개보수 공사입니다. 과거 황폐했던 산림 때문에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왔으며, 개발과 함께 계속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우리의 크고 작은 하천바닥은 토사가 계속 높아진 관계로 홍수가 나면 제방이 범람하고 유실되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찾아 굴삭기로 하천바닥을 파헤치면 거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옛날 하천바닥입니다. 그런데도 하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쌓인 토사를 제대로 파내지 않고 뚝만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하천 개보수 공사시 토사제거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용하천의 개보수공사 내역과 토사제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저수지 준설공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한기에 준설하는 것이 좋으나 봄에 물 가둠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뭄 때 준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산이 없어 뒤늦게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면 장마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내 962개소의 저수지 중 20.3%인 196개소가 퇴적된 토사가 쌓여 저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나, 준설작업이 10년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90%이상이 1980년 이전에 만들어졌고, 이중 54%, 약 520개소는 1945년 이전인 왜정시대에 만들어져 시설이 노후한 만큼 쌓인 토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최악의 가뭄에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계획적인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저수지 준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몇 곳이며, 준설이 필요한 곳 중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며, 예산 확보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대상 저수지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대형저수지 현황과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소형저수지 현황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지정리와 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해야할 논이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있어,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소규모 저수지건설, 대형관정 등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 전에 소규모 저수지나 대형 관정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정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정개발사업비를 미리 배정해 가뭄이 닥치기 전에 공사를 함으로서, 한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그때서야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관정을 파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문제이고 또한 업자들이 불량제품을 사용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놓아도 전기공사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전기공급이 늦어져 모내기를 제때 못하는 등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확인과 설치도면 작성 등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한전업무가 폭주할 경우 관정사용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기상이변과 가뭄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가뭄이 닥쳤을 때만 뒤늦게 관정개발에 나서지 말고 사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농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믿어, 관정개발사업비를 미리 배정 받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난 가뭄시 지원된 관정개발사업은 총 몇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후보지 20곳을 정하여, 중소형 댐을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을 보면서 댐 건설이 근본처방이라는 건교부의 계획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 유엔산하 인구행동연구소는 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2025년쯤부터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제약받는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가뭄극복은 물론 홍수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나은 일본은 현재 300여 개의 댐을 건설중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댐 건설에 있어 지자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는데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더 이상 물쓰듯하는 자원이 아님을 절감하며, 되풀이되는 가뭄을 해소하고, 근본적이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댐 건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난 16일 충남도 교육청과 충남농협지역본부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학교 급식 식단전시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강복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도에도 학교급식에 재료 또는 완제품을 우리 농수축산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우리농수축산물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수축산물 납품실명제 실시도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연속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네 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네 분 의원님께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내에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올해 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분명 지난 3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의 미래를 가꾸고 자치발전의 틀을 튼튼히 다져온 소중하고도 보람된 시기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자치도정에 대해 함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 '49년 기상관측 이래 사상 유례없는 가뭄현장을 돌아보시며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난 6월 18일부터 내린 비로 가뭄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가뭄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는 IMF이후 다시 어려워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정은 물론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이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다시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 자치도정은 행정 무결점운동을 통해 「신경영행정」을 정착시켰으며 계층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도정」으로 전환하였고 금년도에는 「디지털충남」선언을 통해 「디지털 지방정부」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4년연속 쌀생산 전국 1위의 위업달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일하는 방식」평가에서도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됨으로써 가장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은 의원님들과 도민모두가 「경쟁력 높은 일류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땀 흘려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희망은 힘찬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자치도정은 21세기 「영광의 충남시대」를 가꾸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역량과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의 남은 임기 1년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고 한차원 더 높은 자치도정을 펴 나가는데 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목전에 다가온「제82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원님들과의 확실한 동반 협력관계는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후반기 자치도정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도와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 전용설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그리고 이준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 재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도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윤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폭넓은 자료조사와 지적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의 추진을 위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는 이렇다 할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을 구상했었으나 건물 신축비외에 유물구입비, 관리운영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의 재정형편상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코자 하였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청운문화재단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총 부지면적 1만6,000평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7,000평에 대해서 훼손혐의를 받아서 이 중에서 본관부지 2,200평을 비롯해서 약3,800여평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규모를 환경 친화적인 건물신축으로 도가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00평이 전부 대지면적이 되지 못하고 3,800평 정도로 축소된 것인데 그 중에서 주차장 면적이 약 900평정도 되고 진입도로 700평을 제외하면 실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훼손된 실면적은 2,200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암반매장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질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면적만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필요부분 이상이 벌채되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사 책임자에게 구두로 훼손면적을 확대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류가 아닌 사항으로도, 구두 지적이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운문화재단측에서는 지질조사후 기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환경훼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사직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행하게도 관계 공무원 두 명이 부도덕한 행위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청운문화재단으로부터 2000년 10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의 재산과 소장유물을 우리 도에 기증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16일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토사유출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훼손부지를 복구하도록 청운문화재단에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청운문화재단측에서는 조경을 포함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지난 2월15일 이 청운문화재단 법인해산허가 신청서류를 취하하는 공문을 접수시키고 반려조치를 받았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복구는 토사유출 방지 등 응급조치만을 취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훼손부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4만3,000톤정도의 토사를 반입해서 23%의 경사도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조경을 포함해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해도 상당한 기간동안 경과가 되어야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청운문화재단측에서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주시 반포면과 공주시에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 오셨고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단체나 공주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속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건립 여부에 대한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건립 그 자체보다도 박물관의 교육적, 또 자연친화적인 그런 유익한 점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 다투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모두가 이런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 위치에 다시 자연사박물관을 건축하는데 따른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찬반양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심도있게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착공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운문화재단측에서 응급복구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연후에 폭넓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충청남도에 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합의 도출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과 사전조정이 선행되어야 이 자연사박물관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또 합의도출 과정을 아주 심도있게 지켜보는 그런 조치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 모두 9건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항과 보령댐 수질오염 및 급수차질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나 행정기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조사 발굴하여 도에서 자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법령 등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중 주민세 징수방법 개선 등과 같이 관련부처와 법규가 1개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부분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부처별 입장이 달라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분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99년도에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대전 충청권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무엇 보다도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IMF 경제난을 극복했다고는 하나, 수출여건과 산업생산 지수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지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물가와 고용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위원님께서는 보령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수질이 오염되고 용수공급도 당초 댐 건설계획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맑은 물 보전과 공급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9월에 착수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보전대책 용역이 민원 등으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8월 지역주민과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령댐의 수질은 2급수로 양호한 편이긴 하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상류지역에 수질기초시설 설치와 오 폐수 단속, 수생식물 식재 등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도 지속 추진하는 등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의 용수공급은 당초 계획 대비 22.3%인 1일 6만3,000여 톤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현행 수도법규정상 정 배수시설비를 수혜지역 시 군에서 전액 부담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 군의 재정한계로 인해 관로사업이 지연되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군이 부담토록 규정된 정수장 개설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개정하여 줄 것과 급수시설 사업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것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건설비는 418억원이 소요가 되고 수도시설 사업비 총액은 1,6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별동단 설치 관련사항 등 모두 네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별동단 설치관련 사항, 중 하위직 사기진작 대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의 각종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동단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당면현안을 걱정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주신 박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과밀화와 관련한 공장총량제 완화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 문제 등은 우리 도의 최대 현안 과제이자 조속히 해결되어할 사안이면서 비수도권 시 도와도 직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성 있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시 도에서 처음으로 지난 '96년도에 기획정보실에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이와 같은 정책과제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개발은 물론 총괄적인 업무 조정 등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구조조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별도로 T/F(테스크포스) 형태의 기구를 신설 운영하기에는 인력 배분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담당관실의 조직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총정원 3,475명의 18.3%인 63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69명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리없는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연령이 많은 공무원들이 후진을 위해 공로연수와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사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직급의 승진인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 복수직급제 도입과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연한 단축을 건의하여 지난 6월 1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기능직 근속 승진연한을 1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장기교육과 해외연수 파견기회 확대 등의 시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외국어와 정보화 등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자 경비 지급, 취미클럽 육성,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권장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지난해, 금년도에 승진임용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일반직 165명, 기능직 58명 등 223명의 승진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일반직 129명, 기능직 41명 등 170명,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반직 46명, 기능직 15명 등 61명의 승진인사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저수지 준설공사 관련 사항 등 모두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공사, 경지정리시 수원확보 대책 관련사항, 그리고 관정개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가뭄과 홍수, 폭설 등 계절적인 재난을 연례적으로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시면서 도내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현황,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농업용수 확보계획, 관정개발 사업의 농한기 추진과 이번 가뭄시 관정개발 사업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농촌 현장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신 사항들을 걱정해 주신 이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저수지는 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47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15개소 등 모두 96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준설대상은 47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지난해까지 194개소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472만6,000㎥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당초예산 12억원과 한해대책비 54억원 등 66억원을 투입해서 236개소 163만4,000㎥의 준설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9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예당저수지, 탑정저수지, 청천저수지 등 대형 저수지를 중심으로 준설을 계속 추진해서 한해 뿐만 아니라 수해대비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지정리율은 전체 논면적 대비 약 80% 수준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여 지역은 대부분 개발여건이 열악한 중산간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형관정 개발 등을 통해서 80% 이상 수원을 확보한 후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선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 도에서는 당초 예산 150억원과 긴급 한해대책비 131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4,565공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1,981공은 완료되었고 잔여 물량은 항구적인 한해대책용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정개발 사업은 매년 10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후 연초에 착수하여 영농철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정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를 통해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해대책용 관정은 긴급하게 추진되다보니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항상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용설 의원님께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국고재원 변동의 최소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자치단체의 회계년도 개정을 건의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재정은 국고의존 비율이 약 70%로서 전국 16개 시 도 중 두 번째 되는 도이기 때문에,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연도가 같은 관계로 예산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수시로 그 내용이 재원변동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사업계획을 축소 또는 조정하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예산 편성단계에서 중앙부처별로 계획되어 가내시 되었던 사업들이 정부예산 확정이후 조정되는 경우와 또 예산확정 이후에 관련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와 시 군에서 불가피하게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데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어려움이 많아서 매년 사업별 예산확보 노력과 병행해서 중앙부처의 예산확정 이후에도 국고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예산 확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거쳐야 하는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자치법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도 이의 개정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최민호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전개한 홍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미주순방 동행시에 저희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중 의원님, 김문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이탈리아 제노아 박람회를 참관하고 홍보해 주신 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강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꽃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전개해 온 국내외 홍보활동 상황은 주로 박람회의 알리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꽃박람회 홍보의 성격상 개최전 6월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야 홍보를 관람객 유치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홍보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홍보관을 13개 운영해서 약 45만명에게 홍보를 하였고, 전국망을 통한 TV특집 2회 그리고 지방특집 5회 등 TV방송을 통한 7회의 방영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 700여개의 포스터를 상설로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잡지광고, 언론 인터뷰 등 각종 행사계획을 통해서 약 730회에 걸친 홍보를 실시하였고, 우리 충청 출신 연예인을 중심으로 61명의 연예인 홍보단을 구성 운영해서 박람회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선 관람 타깃별로 전략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홍보기획사인 금강기획과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저희 조직위원회와 함께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홍보 전략으로서는 우선 금년 피서철에 저희들 BC카드사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BC카드사가, BC카드사에서 매월 카드회원사에게 보내는 DM망을 통해서 회원 2,000만명을 대상으로 저희 꽃박 홍보를 해 주고 있고 7월, 8월 중에는 꽃지해수욕장에서 썸머캠프를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 정상급 가수를 초청하여 꽃박람회성공지원특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에는 전국학교, 각급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서 수학여행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저희 관내는 물론 수도권과 전라권 등 전국 단위의 주요 거점 지역에 아취, 선전탑 등 총 150여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여개의 협력 여행사 지정을 통해서 단체 관람객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10월에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해서 대대적인 언론매체 홍보에 돌입하고 안정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30만매를 목표로 인터넷 예매 등 입장권 예매를 10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TV와 라디오 CF, 방송이벤트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범국민적인 박람회 관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월드컵과의 연계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함께 월드컵 행사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사전 이벤트로서의 꽃박람회를 참관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관광패키지 루트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홍보전략으로서는 도와 시 군의 해외 자매결연단체와 현지 교민단체, 한국관광공사 KOTRA 등 해외지사망을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이나 교민이 운영하는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서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인천공항에 박람회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에 기내 홍보물을 비치,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이사진을 대상으로 저희 꽃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유럽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저희 꽃박람회를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7시 25분부터 8시 20분까지는 55분간에 걸쳐서 대전MBC TV에서 "충남의 꽃 세계를 꿈꾼다"는 제목으로 이탈리아 제노아 박람회 소개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 상황이 방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시 군 연두방문과 관련해서 지난 '97년 이후 시 군별 건의내용과 그동안 국 도비 지원 내용 그리고 연두방문 일정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깊은 애정과 시 군 현안사업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 연두방문은 일반주민, 각급 사회단체, NGO 등 다양한 계층과의 직접 대화와 도정현장을 찾아 점검함으로 열린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방문시기도 시 군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도와 시 군의 각종 계기행사 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5년동안 시장 군수, 일반 주민 등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모두 916건으로 올해의 경우 총 142건의 건의사항 중 62건 4,7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이중 중앙부처 사업을 제외하면 52건에 1,904억원이 도와 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동안 255억원의 국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 군이 공조하여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방문일정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동참을 위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선 도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에 전력할 것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도의 옛모습을 되찾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색있는 도시를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착안하게 되었으며,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제3차 도종합계획과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말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연장시켰고, 또한 예상되었던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착수할 경우 지방단위 사업으로 전락되어 향후 국비지원이 더욱 어렵게 되는 등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비를 일단 삭감 조치한 것이며, 200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주, 부여, 홍성, 서산 해미, 논산 강경 등 5개 고도를 중심으로 총 7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홍성과 서산지역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공주 부여지역은 백제문화권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계획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비와 시 군비를 적기에 편성해서 주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찬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뉴욕사무소가 충남농산물 등 수출확장을 위해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고도의 선진 기술연마를 위한 기술직 해외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찬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지원은 물론 지역업체의 해외경쟁력 제고, 지방 외교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지난 '97년 3월 미국의 관문이며 세계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 사무소를 설치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뉴욕무역관으로 사무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동안 뉴욕무역관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활동, 그리고 교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서 개소 5년차인 금년까지 총 1,016만불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교민과의 우호증진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러한 활동에는 적정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왕성한 활동에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침 오는 7월 10일경 뉴욕사무소에 나가있는 우리 파견 행정관이 잠시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사항과 앞으로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귀국기간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서 통상과 투자분야의 활동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무역사무소의 능률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기능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연마를 위해 매년 계획에 따라 건설, 도시, 환경, 소방등 분야별로 장 단기 연수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도와 시 군의 건축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배낭연수의 기회를 통해서도 해외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은 물론 우리 도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뒤지지 않도록 하고 세계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외연수를 확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매장위주 장묘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집단민원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홍성화장장의 경우 시 군 공동투자 운영방식의 추진을 일부 시 군에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도사업소로 지정해서 현대화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대안의 말씀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운영 등 장례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장묘문화개선과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전면 개정해서 매장묘지 설치기간의 제한, 무연분묘 개장시에 의무적인 화장 납골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묘지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관행의 인식전환과 함께 화장률 또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의 처리능력과 함께 납골당의 봉안능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족 대기실 및 분향소, 첨단 화장장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갖춰나갈 계획이며, 1차적으로 내년도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2억원 중에서 국비 5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주신 도사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도와 전 시 군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공동이용방안과 함께 민간위탁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의 국비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홍성∼덕산간 지방도 4차로 확 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확 포장사업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양여금 총 지원실적을 보면 우리 도의 경우가 4,704억원, 전남은 7,099억원으로 전남 대비 약 67%수준이며, 전국 16개 시 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 도가 일곱번째 수준입니다. 지방도 사업에 투자되는 양여금은 지방도의 미포장 도로연장을 토대로 현재의 도로개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지방도를 포함한 시 군도, 농어촌 도로의 총 연장은 1만1,828km이며, 포장률은 46.8%로 전국 4위 수준입니다. 전남도의 예를 들면 전남도는 지방도로의 포장률이 40.3%이며 미포장도 연장을 비교해 보면 저희 도의 미포장 도로는 6,493km, 전라남도는 1만44km입니다. 따라서 전체 국비예산이 전남도가 우리보다 다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지방도 609호선으로서 총 연장 12.6km중에 홍성읍내에서 덕산방면으로 3.1km구간은 지난 '98년에 4차로 확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9.5km도 현재 1일 교통량이 2만여대로 4차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 포장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5월말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56개소, 일반건축물이 13개소등 총 6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이 은행융자, 개인채무, 시공자 또는 자재납품자와 관련하여 상호 이해가 얽혀있어 행정청에서 개인재산을 인수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미관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재개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와 제3자 인수방안 및 입주자 보호장치등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주택기금의 금리인하, 도 공동주택 경매시 주택공사에서 인수하는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공사 재개시 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 전남 등 8개 시 도가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으로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의무비율을 50%이상으로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50%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규정에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발주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하여 입찰 공고토록 되어 있으며, 외지업체가 수주시에는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공사비의 40%이상을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 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비의 49%이상을 도내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토록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도내업체에 도급지분 49% 대부분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외주업체의 도급지분인 51%의 하도급은 대부분 자사 협력업체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어 도내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이상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하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므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는 앞으로 입찰업체 적격심사시에 지역업체 하도급에 대한 가점부여 등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외지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도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유도하는 등 가능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중 장기 가뭄극복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현재 추진중인 준용하천의 개 보수 공사내역과 토사제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개수공사는 하천법에서 정한 수리계산을 통해서 하천의 홍수위와 하천의 폭, 최심 하상고등이 결정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현재 하천개수 사업대상은 42개 재해위험지구 와 38개 수해상습지 등 80개 지구로 총 3,4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동안 1,378억원을 투자하여 31개 지구를 개수하였고, 금년에도 226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10개소와 수해상습지 5개소 등 총 15개 하천에 226억원을 투자해서 개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수사업시에는 퇴적토사의 제거 등 하상정리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개수한 하천의 홍수 범람원인이 되는 퇴적토사 제거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총 57개 대상 하천중 21개 하천에 대해서 78억원을 투자해서 하도정비 및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6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장차 예상되는 물 부족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의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걱정과 함께 큰 관심을 주신 이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과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 부족현상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댐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수자원 공사에서 도내 청양 지천댐 등 3개소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0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90년만의 가뭄극복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오늘은 장마로해서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늘 지도와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아울러 정책 대안을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설 의원님 그리고 박찬중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공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의 질 향상과 학력신장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문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도입 등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 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제가 취임한 이래 대입수능을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학생실력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학력을 끌어 올려야 되겠는데 지상에 늘 나오는 대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실이 무너짐을 막는 방법은 학력신장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만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력신장을 위한 종합지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별로 학력증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미해득자 없애기,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는 책임지도실명제를 해 가지고 아주 부진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그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기 적성이 뛰어난 영재들에게는 심화 보충지도를 통하여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별로 교육공동체가 단합된 의지로 학력신장에 진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력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2만2,000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력관리평가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학교별 학력 향상도를 수시로 확인 지도함은 물론 교사들로 하여금 학력최우선의 인식을 갖도록 대단한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100%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어떻게든지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자격증이 없는 학생은 일당으로 취급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인문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효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으로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효를 모든 학생들이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아래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효 교육을 정말로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효 교육을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에 올려놓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각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에 한글 미해득자가 있느냐 하는 정말로 따가운 질책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에 미해득자가 나오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을 추적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각오입니다. 한글을 해득시키는 것은 교육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까지 올라가서 미해득자를 양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에게 있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지도의 미흡함을 물어서 인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까지 실시된 대학 수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예년에 없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께 데이터를 소상히 공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는 교사들의 사기가 향상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아래 교사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5학급 이하에 행정실과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실 직원을 지난 1월 1일자로 모든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모두 다 수세식으로 올해 바꿉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문제를 위해서 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옮기게 되면 교사 이전비를 100%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학교에 거점학교를 두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든지 살리고 농어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잡무 부담을 덜어드려야 겠다 하는 쪽에서 사기를 높여드리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교사들의 질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사를 임용하는 교사에게는 그냥 임용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단에서 수업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실제로 우리들이 보고 그에 맞게 점수를 줘 가지고 임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 올린 바와 같은 학력신장을 해야만이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또 인성교육차원에서는 효 교육을 강조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 붕괴현상을 막아서 이전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막고, 그러한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온갖 정열을 쏟아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2만2,000 교육가족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장애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공주, 천안에, 그리고 서산에 있는 3개 학교는 공립학교고 그리고 보령에 있는 정심학교와 천안에 있는 나사렛유치원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재택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수학교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가 권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미취학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취학 장애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사립학교운영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 사립학교에 대해 국고지원과 재단전입금과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찬반 양론으로 논란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20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상을 통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교원 임면권을 이사장에서 교장으로 바꾸고 법인이사의 복귀를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던 이사를 지금 현 2년에서 5년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면권이 이사장에서 교장으로 가고 이사가 그런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 목적이 사학의 비리를 줄여서 사학분규를 미리 예방해야겠다고 하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는 있습니다. 재단 측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사학분규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신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도 도입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아주 이러한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립형 고등학교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고등학교 중 일부를 수업료나 공납금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교과과정 운영이나 제반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편으로는 다른 학교와의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올립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이 마련이 되고 또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제도도입을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신중하고 또 폭넓게 고견을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교육 전반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박찬중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대전 충남교육의 재통합과 관련해서 교육계의 동향과 교육감의 소신이 어떠냐, 또 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으로 교실이 증축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됐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 충남 교육의 재통합 문제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역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뿌리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대전이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농어촌이 많은 우리 충청남도는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육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교사들이 대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만 된다면, 우리 지금 충남에 있어서 500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지원자가 의식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교육계의 동향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충청남도의 교육계는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진 않지만 풍문으로 들으면 대전에서도 대전에서의 반대는 교육계가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들어보면 통합이 되면 대전에 있는 교사들이 저쪽 변두리로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고 제가 노력해서 통합만 될 수 있다면 아주 밤잠을 안자고 제가 정말로 앞장을 서고 싶은 생각입니다. 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어서 담임을 배정 못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정말 들어서 아주 빨리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계신 소속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학구조정을 통하여 분산 수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정말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다음에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교육시책의 면밀한 계획으로 교육재정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초등학교의 학구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학교의 위치, 학교의 균형발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내 지역은 초등학생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파트가 그 쪽에 들어서서 많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밀학급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교실증축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목적은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특별교실의 확충이 주목적입니다. 증축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금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구도 향후 도시발전 전망과 해당 지역주민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으로 이 학구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로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준우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0일이면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지사님께서도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의원님들의 축하 속에 취임을 했는데 7월 20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본회의에서 제가 칭찬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준우 의원님께서 칭찬 말씀을 주신 것은 2만2,000 교육가족을 더 분발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는 조례안 제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과 또 학교에 납품하는 업자들의 납품실명제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정말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우리농산물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는가를 보면서 「학교급식법」을 입법 여부를 저희가 관찰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셨던 납품실명제 도입문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야 하겠지만 아주 좋은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만이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식단에 대한 품평회를 충무교육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EBS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늘 우리 학생들이 먹는 식탁에 외국산 농산물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만 되면 다음 날 교장과 영양사를 문책하겠다 라는 얘기를 정말 강도높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려우신데 급식에 사용되는 식단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실명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의원님이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과 식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주 정말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전용설 의원님과 박찬중 의원님, 또한 이준우 의원님의 아주 정말로 탁견의 말씀에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 교육청의 모든 가족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환 교육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