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산림과 소관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절개지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와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병제 당시 회계과 관재계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 북구총무과 이희정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산림과장과 기타증인에 대하여 순서없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고 당시 박병제 관재계장과 박해철 산림계장 및 재산관리 담당자 이희정씨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보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절개지 준공협의 및 기부채납 승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당시 회계과 박병제 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건에 관련해서 우방아파트에서 11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당시 기부채납서에 보면 기부채납 대상이 도로 등에 편입되는 토지 11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게 등기를 할 때는 보면 13필지가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서류 보고 알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서에는 11필지만 돼 있는데 어떻게 등기가 13필지가 되면서 나머지 산 번지 2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서를 받았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조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당시 회계과에는 재산총괄 관리부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산관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관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는 임야관계를 보고 있는데 저가 아까 서류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전한 등기서류 본 내용이요, 등기는 13필지 돼 있고 그 속 내에 기부채납을 보니까 11건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부채납 행정행위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을 받는 기부채납을 받는 업무는 건설과 내지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본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11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넘겼을 거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재산 관리 회계과에서는 그 해당 재산 관리관들이 등기한 내용 등기필증하고요, 그 재산에 대한 토지대장 내지 건물관리대장을 우리한테 오면 우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번별로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건설과에서 보내 온 11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하고 등기되어서 넘어온 13필지에 대한 서류하고가 어쨌든 확인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확인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건설과에서 협조전 넘어온 재산관리 잘 해 달라는 협조전을 보니까 13필지가 넘어와 있습디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 담당한 직원 이희정씨가 지금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임야관계 2필지는 산림과로 하는 그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 글씨가 당사자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이희정씨가 답변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당시담당자가 이희정씨라서 이희정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 뜻입니까?
예.
조진
조진위원
좋습니다. 이희정씨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당시이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 표시 여기 보면 13필지가 돼 있는데요, 맨 밑에 산번지 2필지에 대해서 '녹지과로 기부채납'이라고 글자를 썼는데 이게 본인 글씨입니까?
그래서 이 기부채납서는 보면 11필지만 돼 있는데 13필지가 넘어왔을 때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확인 안 했습니까?
결국은 여기는 등기필증이 넘어왔니까 이것은 기부채납된 토지로써 재산 총괄 관리부서로서의 관리만 하기 위해서 접수만 받은 거고 구체적인 절차는 각 소관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아마 기부채납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것은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그럼 최소한 기부채납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도 안 챙깁니까? 기부채납서를 보내 달라, 이 2필지에 대해서 산림과로 우방에서 기부채납했다는 그 근거서류를 안 받아 놓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된 걸로 믿고 관리만 한다?
당시에 녹지과 쪽에 하고 통화한 직원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당시녹지과에 박해철 무슨 계장이시지요, 그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 당시에 산림계장이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증언대로. 이산 번지 2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전혀 기억이 없고요, 이번 감사에서 얘기 들은 사항입니다. 들은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녹지과에서 그 산을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등기 자체가 산 지번만 별도 등기가 돼 있지 어떻게 건설과에서 일괄 등기 기부채납한 거기 조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각각 같은 우방아파트의 소유재산이라도 우리 포항시에서 받는 부서에 따라서 각각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 이거지요, 원칙으로 한다면.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지요. 산지번이 임야면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에 산을 기부채납 한다면 등기 자체가 산 지번은 따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따로 해서 녹지과로 기부채납 하면서 별개 등기로 서류로 만들어서 하지 2개 합해서 하는 건 이거 행정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거의 안……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이 2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는 그렇고 그 당시에 산림계장이라 그러셨지요, 그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사실, 본 위원은 그 당시 녹지과에서 기부채납 말고 여기 보면 내용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구역 내 법면복구 공사에 대하여 현지확인 검토한 바 문제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보냈거든요. 했는데 우리 참고적으로 과장 그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경사도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보면 평균 80도로 돼 있습니다. 평균80도면 거의, 90도면 거의 수직 절벽 아닙니까, 그지요? 직각인데 80도 같으면 거의 절벽에 가깝습니다. 그렇고 그 층이 토질이 뭔지 알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이암층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암층이고 초목이나 수목이 살 수 없는 그런 토질입니다, 그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복구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아마 주택과로 아마, 그 자료에 보니까 주택과에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참고하라고 통보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참고, 현지의 현 상태에서는, 설계부서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복구 설계 계획도가 안 들어 왔겠습니까? 들어왔으니까 그 계획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5급 내지 7급 사방 단지모양으로 이렇게 단을 꺾어가지고 거기에 성토된 상태에서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경사도가 평균 80도, 더군다나 초목이나 수목이 잘 자랄 수 없다고 지금 판단되는 이암층에다가 여기 뒤에 보면 '위관련호에 의거 관내 용흥동 366번지상 토지형질변경허가지역 내 법면복구공사에 대하여 현지확인 검토한 바 문제점 없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처리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니지요. 그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회시를 해 준 것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주택과에서 복구설계계획도가, 저희들이 계획도에 의거해 가지고 복구……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당시에 복구설계계획도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주택과에 있겠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주택과에요? 설계계획도를 그 당시에……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니요, 절개를 하면 복구에 따른 계획도가 안 붙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붙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거기에 그 계획도대로는 이행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경사도를 운운한다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경사도가 뭐 90도다, 80도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구 협의를 해 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허가가 구베를 그렇게 잡아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협의해 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장이나 도면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때 그 복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알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그냥 그 상태에서는 상당히 외관상으로 봐도 붕괴위험이나 낙석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한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 판단할 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업무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보내 준 거지, 기술적으로 자문해 준 거지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법면 복구된 상태가 아니고 복구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얘기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지요, 그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게 주관부서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구베가 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거론을 하지만 기이 허가가 나가지고 복구가 다 된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무가 정상적으로 심어졌느냐, 제대로 됐느냐 판단……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만 판단한다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렇지요. 그복구를 해 주라, 해 주라 마라 소리는 저희들은 할 수가 없지요. 왜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택지개발 제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전체적인 준공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당시에 건설과 직원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출장복명서 관련서류 기간 보존이 경과돼 가지고 폐기처분했다고 이랬는데 기간이 얼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보통 일반적인 보존연한이 청내공문일 경우는 3년 정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저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출장복명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복명서에 보면 틀림없이 그 당시에 직원이 현장 나갔을 때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복명이 됐을 겁니다. 됐기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해 준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복명서는 3년 되면 폐기시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보존연한이 경과되면 문서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5년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일반적인 저희들 청내에, 보존연수가 문서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통 청내 부서간에 업무협의한 것은 3년 정도만.
용주
양용주위원
3년이나 5년이나 없어진 것은……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제가 아쉬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당시에 복명서만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좀아쉽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가 일반 관례로 보면 법인도 금전출납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5년 경과되면 폐기처분하고 금전출납은 10년이 경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이 중요한 복명서류가 3년으로 돼 있다 하는 게 지침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정부문서분류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게 어디 지침이 있으면 법령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방금 과장 답변 중에 이정호위원께서 경사 80도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그 당시에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80도 경사는 태풍이나 뭐 해풍에 이래 시달려서 그게 산이 더 깎였다고 보는 겁니까? 80도 경사인데 또 아파트하고 6m 간격인데 어떻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비록과장이 이 절차에 등기절차에 기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현재 답변은 그 당시에는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답변한 걸로……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다시 한 번 해명해 봐주십시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도 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경사도가 세다, 낮다 이렇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바로 그 이야기인데 경사가 80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 기술적으로 자문 확인해 준 것은 계획도면에 의거해 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기술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판단해 준 것이지 그게 경사도가 섰다, 누웠다 이런 얘기는 기이 허가가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준 것 같으면 이 구베가 세다 눕혀라, 1대 1로 눕혀라 라고 주문을 할 수가 있지만 기이 허가가 나가가지고 복구가 다 된 상태고 또 절개지 법면지구만 복구를 준공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주택단지가 일괄적으로 한목 준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럼 설계가 문제 있었다는 이야기네. 설계에 그 경사가 정상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마 그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그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허가 기이 나가지고 해당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산림 절개를 할 때 말입니다, 절개 그 허가할 때 그때는 그 당시 녹지과에 관여 안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관여는 안 했을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녹지과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협의는 입목도에 관한 협의는 거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산을깎아도 좋으냐 하는 얘기는 있었을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산을 몇 도로 깎는다 뭐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산을 절개할 때는 분명히 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할 거라고 허가를 낼 때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법적 사항은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법적사항은 아니라고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법면 복구공사에 대하여도 녹지과에다가 업무협조를 받는데 그지요? 더군다나 절개할 때 허가 당시에 녹지과에 어떤 협조를 안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면 복구공사에 대하여도 녹지과에다가 안 받아야지요. 받을필요가 없지요,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분명히 그러면 절개허가를 낼 때도 녹지과에다가 분명히 아마 그 업무협조나 어떤 허가 전제조건에 아마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 생각할 때. 그렇지요? 법면복구공사에 대해서 녹지과에 협의하는데 산림절개를 애초에 시작할 때 녹지과에 아무 연락 없이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90도, 뭐 80도 설계를 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출장복명서만 딱 있으면 상당히 하기도 좋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니까 상당히 따지기도 좀 그렇고, 분명히 아마 절개할 때는 분명히 녹지과에 협조를 받았을 것이고 녹지과에서 80도 경사는 이것은 너무 하다 이래서 이것은 붕괴위험이나 낙석위험이 있다, 뭐 70도 각도를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아마 분명히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했으면 지금 같은, 오늘날 같은 이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위원 말 맞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건 아직 기억이 잘 없네요.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려고요?
용주
양용주위원
질의 보다도 말 나온 부분에 아마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산림계장이 당시에 설계현장에 확인은 해야 되는데 청사 내 업무가 돼서 설계에 따라서 건축도 하고 산림절개도 하면서 적당히 막 넘어간 것 같아요. 본위원은 어느 직원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러한 업무실정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각부서별로 분석해 갖고 산림계장 이상 없느냐, 산림과장 이상 없느냐 전부 사인 해 갖고 넘어가야 될텐데 이게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관내 일이니까 막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산림과와 협의할 이유가 없다,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죽 진행이 돼서 오면서 뒤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지금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이제는 산림청 법령도 개정을 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협의를 해 줄 때 산림법 90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와 동일한 차원에서 저희들 다루어 줬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산림과장, 현재는 주택과에서 이런 산림절개를 했을 때 협의가 옵니까? 협의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에.
조진
조진위원
준공신고에 관련해서 협의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입목도만 협의가 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도, 현재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산림과, 과거 녹지과 현재는 산림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예요? 주택과에서 주택건설 허가를 냈을 때 그대로 입목도 정도만 우리가 산림과에서 옛날 녹지과 내지 산림과입니다, 조사 완벽하면 원래의 설계에 의한 복구는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이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네요? 그 당시 주택과. 문제가 어떻게, 주택과 또 관계를……
승훈
박승훈위원장
일단 여기 증인들한테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없다니까, 협의가 없다니까. 협의가 없는 거 확실하지요? 입목도 외에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현재 협의해 주는 거 입목도, 경사도 밖에 협의를 안 해 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사도는 지금 나오고 있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현재 경사도……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는 경사도는 관계 없었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입목도……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는 우리 산림과에서, 현재는 산림과입니다, 그지요? 산림과에서 경사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우리가 회신을 해 줄 때에 입목도하고 경사도하고만 거론해 줍니다. 지금현재 입목도가 몇 %고 경사도가 얼마다 그것만 얘기해 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사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그 경사도의 높낮이를 산림과에서 같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에.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니, 경사도라 하는 것은 형질변경 하기 전 경사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 경사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절개의 경사도에는 지금 현재도 산림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안 합니다,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순수한 주택과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방금 과장의 답변 들었습니다. 문제는 절개지 경사도 때문에 사태가 내려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10년 흘렀습니다. 기억도 희미하고 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내 그때는 산림과에서 현장출장을 가보니까 입목도도 지장이 없었고 경사도야 설계대로 하니까 지장이 없어서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다음 준공시에 따른 업무협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이318페이지 협조문 서류입니다. 그때현장 출장 나간 직원이 주택과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맞고 그 당시에는 사태가 내려 오지 않는 상태고 또 그럴 우려도 없다 싶어서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없음을 통보한다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설령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산림과 직원이 가서 현장에 보고 경사도가 40도 미만이라야 되는데, 45도 미만이라야 되는데 45도 이상이다, 차후에 토사가 흘러 내려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과에다가 협조공문에 다시 그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절개지 경사도가 급박하므로 다시 어떻게 45도 미만으로 다시 절개해서 처리하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업무에 참고하라, 뭐 별 이상이 없다, 이 문제가 이제 지적되는데 이거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가 문제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그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산 그거 4,000평 가까이 산을 기부채납 한다 하는데 별 이상 없으면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라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때 그 구비서류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리스트 있습니까? 구비서류.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구비서류는 현재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 토지지번별 조서, 토지대장 그런 걸 해서 토지만 받을 때는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조서를 써가지고 서로간에 사전에 기부 받고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주십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부채납서라고는 안 받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기부채납서 해 가지고 채납서 서류로 같이 일목요연하게 적은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받고 있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부채납서에 없는 토지가 지금 기부채납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시가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문제되는 우방아파트에 기부재납한 임야 2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서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기가 됐어요. 물론등기를 해서 와서 우리가 기부채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서가 현재 없습니다. 이게문제인 거예요. 아까얘기했지만 이것은 임야기 때문에 일반 도로 옆일 때는 다른 토지하고는 별개로 우리 당시에 녹지과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터인데 이게 각각 등기가 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될 토지가 한꺼번에 묶여져가지고 하나는 대지, 도로, 뭐 답 이런 거하고 도로에 또 편입된 거하고 지금 문제되는 이 절개지 임야 이게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당시에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일괄11필지 받은 것은 건설과에서 받았고 2필지는 녹지과에서 기부채납한 건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등기가 일괄돼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비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담당자도 증언했지만 각각 소관 부서가 다르고 이러면 기부채납 행위 자체도 각각 이루어 져야 되고 등기도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그냥 기부채납서는 하나밖에 없고 등기에는 2필지가 끼어가지고 등기가 돼버렸다 말입니다. 2필지에 대해서는 녹지과에도 기부채납서가 없어요. 기부채납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회계과에서는 또 이걸 기부채납 한 걸로 해 가지고 다 공유재산관리를 해 왔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기부채납 이제 조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기부채납 조서에는 이게 누락돼 있고 기부채납해 가지고 나중에 지분별 조서나 채납증서가 나중 되어 왔을 때 그거 이제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올 때는 임야 2필지가 포함되어 넘어온 걸로 지금 저희들도 서류를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걸 사실 순조롭게 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이 처음에는 11필지만 넘어왔는데 나중 2필지가 더 넘어와가지고 3필지로 돼가지고 조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기는 13필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부분이 사실 기부채납 조서가 그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 건설과에서는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고 녹지과에서는 이 2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한 사실 조차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 이런 토지가 기부채납, 우리가 시가 기부채납한 사실도 없었고 몰랐다, 그런데 당시 회계과에서는 기부채납한 걸로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당시에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은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등기가 다 돼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물론 돼 가지고 넘어왔을 때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도 그런 기부채납 행위를 할 때에 기부채납서라는 것은 필수로 붙어야 된다, 기부채납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산관리부서에서 기부채납으로 한 걸로 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게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서도 없는 재산을 등기된 사실만 가지고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해 온다는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겁니다, 결함이.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그 때 우방에서 넘겨줄 때는 악의로 넘겨 줬는지 좋게 넘겨 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에 와보니까 안 받을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환을 가지고 있다, 절개지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부분 있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산을 얼마 만치 그저 주겠다 하는데 받는 부분에서는 무의식하고 산을 준다 하니까 받은 그런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증서로 볼 때 재무과에서도 사실 그때 이걸 왜 받았느냐고 한 번 따져볼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지금 같았으면 조서에 없는 걸 왜 받았느냐 할 정도로 한 번 따졌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 등기를 이런 이런 거로 관리하시오 하는 정도로 협조전이 넘어온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협조전 넘어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아마기부채납 11종류의 기록돼 있는 부분은 경로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요? 있을 겁니다. 그런것을 등등 기부채납 당연히 해야 할 거 이런 것은 이제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절개 지금 말썽을 일으킨 절개지 부분에 문제가 오겠다 라고 예정을 했다든가 문제가 그 당시에 왔다든가 이를테면 준공검사에 문제가 돼서 이 문제가 문제다 하는 말썽이 일어나니까 내부적으로 그럼 이거 기부채납이나 거기서 같이 넣어서 등기해 버려라, 이런 그 때는 관선시장 또 의회도 없고 이래 놨더니 무모하게 우리 시민 어떤 자산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업자들, 우방업자의 노름에 놀아나버렸다 본 위원은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이걸갖고 삼척동자라도 이해 갈 일이지 이걸 무슨 우리 시를 생각해서 기부채납 했지 않느냐 이건 도저히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등기접수자가 기부채납 부분에 기록이 없는데도 등기 접수를 받아서 등기신청을 해서 즉, 말하자면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관재계에서 이 등기절차를 밟은 사람하고 그 위에 높은 사람하고의 각본인 것 같습니다. 이상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참고로 우리 11필지는 도로입니다, 도로. 순수한 도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참고로 보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한 가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는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말입니다, 기부채납 목적이 부합되면 기부채납을 서류를 다 받아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차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어디 의결을 거친다고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해서 기부채납 승인이 나면 그 해당 부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등기를 등기소로 등기를 하고 난 뒤에 관재계에 권리필증하고 지적도 하고 이래 오는 것은 재산 총괄 부서에서 그 재산의 증감내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권리증을 잘 보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 관재계에서 등기를 따로 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저가 아까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11필지를 받아가지고 왜 13건이 등기됐는가 이게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건설과 관리계나 도로계 담당자를 추적해서 찾으면 2필지가 기부채납 없는데 왜 등기를 저희가 했느냐 따지면 아마 원인이 규명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요, 출장복명서만 있으면, 출장복명서가 있고 당시에 직원, 담당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 찾으시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출장복명서는 찾으면 나오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건설과에 '91년도 5월달에 기부채납 11필지 받아서 13필지 등기한 그 내용을 찾으면 되고요, 건설과에는 그때 우리 시 전체 등기하는 담당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거기도 찾아 보면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담당직원 지금 기억이 납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얼굴로서 알아도 이름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나갔어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아마 추적하면 이거 다 그 내용이 나올 걸로 그래……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과장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관재계의 담당자가 관재계장일 겁니다, 아마.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그때 계장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 채납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 통과된 서류하고 모두를 줄 거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용주
양용주위원
막연하게 관재계장 보고 주소 뭐 성명 이런 거 써서 등기 이전해라 이래서는 어떤 관재계장이 그거 받아서 합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보관은 거기서 합니다. 그쪽재산관리관들이 다 하고요.
용주
양용주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재산 관재계에서 관리하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관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건설과, 건설과, 예, 거기서 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하는데, 이거 절차도 없이 무모하게 맡긴 게 드러났잖아요. 심의위원회 거기 채납 서류에 11건 뿐인데 13건 등기 이전하게끔 만들 때는 관재계를 시켜서 했지 관재계에서 등기수속 밟은 거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등기해 가지고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넘겨주는 겁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렇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해당부서는 건설과에서 등기했으면 거기서 등기를,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했고……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전부 장난친 거라고요. 11건을 합리적으로 채납해야 되겠다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표현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속기록에 삭제합시다, 장난 쳤다는 거.
용주
양용주위원
할 수 없지 뭐. 속기록 돼도 할 수 없지요.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등기할 때 2건을 슬쩍 갖다 얹어서 이거 애물단지니까 해라, 어느 경우에 어느 해당 부서에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 파헤쳐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증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자료 중에 바로 기부채납서가 있어야 되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안 되지요,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왜 여기는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통과가 됐지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임야같으면 산림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지요, 시장 결재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쳐서 승인되면 그걸로 등기하고 그 권리증은 이제 관재계에 넘겨 주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당시 서류가 있지요 ?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그때 기획예산과로 협의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재산심의위원회에 부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주관이 어디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당시도 기획예산과가 있었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그때기획과가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알아 보면 되겠네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절개지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우방 건물에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본 위원회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 산을 기부채납을 포항시에서 받지 않았다면 토사가 계속 흘러 내리는데 대한 안전대책은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제가 상식 부분에는 산을 건드렸는 사람 사업을 했는 사람이 위주로 해서 가만히 있는 자연을 지금 산사태도 자연의 상태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데 건드려서 그 산이 무너질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그 쪽으로 복구를 하라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면 산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방에 있다는 답변이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수해로 인해서 대림아프트 옆에 산사태가 있었지요? 토사가 슬라이딩이 되었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때는 그 한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서 지금 산사태 관계는 산을 원인자들이 지금 훼손을 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시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하자복구기간이 지나고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복구 기간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를 다 해 놓고 이 정도 될것 같으면 괜찮다, 누가 봐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복구를 시에서 다른 부분은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준공처리 후 하자기간이 다 끝나고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온다든가.
기훈
정기훈위원
산이 무너지거가나 흘러내릴 때는 시에서 안전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당시의 산림담당이었던 박해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때 당시에 산이 절재를 하기 전에는 경사도를 제시를 했다면서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경사도가 조례가 바뀌면서 경사도가 얼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고그 다음에 입목도만 우리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경사도가 산 현재의 상태에서 훼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사도하고 입목도하고는 우리가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때 당시에 이 번지내에 검토를 한 바 문제점이 없음은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아까 이정호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업무협의를 해 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가 몇 도다는 이런 식의 업무협의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절개된 부분에 원인자복구를 했는데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술적인 판단을 해 준 것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지요, 이게 재무과에도 물어 볼 때 기술적인 판단을 왜 거기다가 물어 봅니까?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주택과로 보낸 것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기술적인 설계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기술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녹지과에서 산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때 당시에 건설과였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때 당시에 건설과 였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박해철 과장님 그때 당시에 녹지과였잖아요?
조진
조진위원
그때 당시에 녹지과 산림계장이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이 그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보낼 때는 앞으로 그 산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반석
노반석위원
설계상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왜 녹지과장이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설계대로 복구가 정확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녹지과장이 산에 대한 그것을 복구하는데 설계대로 했다 해서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녹지를 보존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렇게 써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문제가 되어서 묻는데 그때 당시에 썼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말은 산림보존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써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녹지과에서 설계대로 되고 안 되고를 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 것은 지금 복구가정상적으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해 주었는 것 같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정상적으로 되었는 복구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묻는 말은 산림과에서 이런 협조전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산림을 보존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계상을 이야기 하시는데 설계상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을 왜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한 가지만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계속해서 안 되면 어떤 시설물이라도 유지 관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당시는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해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 당시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설계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되었습니까?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방절개지는 사실 약간은 특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번째 잘못은 경사도가 평균 80도 이암청인데 허가를 해 준 것 그 다음에 분명히 낙석이나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산을 기부채납을 받은 두 가지인데 80도 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분명히 절개시에 분명히 녹지과에 협조를 받든지 승인조건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장께서 기억에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우방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뒤에 보면 23쪽에 보면 절개지 및 성토법면의 조경에 있어 절개지차면 및 법면보호에 대해 적당한 공법 및 수종을 선택하되 관할 포항시장과 협의를 할 것,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절개지부터 시작해서 모두 포항시와 우방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은 그 부서마다 각 과에다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게끔 승인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개지를 할 때 분명히 녹지과에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안구했다고 하면 상당히 우방쪽이나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과장께서는 협의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우방이 협의하는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협의를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말 2000 몇 세대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경사 80도를 절개를 하면서 그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큰, 그리고 설사 협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설상가상으로 협의를 했다고 보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산림법에 일단 배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입목도하고만 허가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입목도만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입목도만 통보를 하고 옆에 경사를 깍는 각도라든가……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성질이 아니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산림부서하고 직결이 되는데 왜.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토목공법에 의해서 경사도를 봐야 되고 지반고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산림분야에서 산절개지 부분에 몇 도를 해라, 산을 얼마를 절취를 하고 성토를 해라 절토를 해라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없지요, 그것는 아닙니다. 토목분야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노반석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법면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녹지과에다가 협조를.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 받아 해 준 것은 그 당시에 허가 부대조건에 이게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 대로 복구가 되었느냐 그러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심어졌느냐, 안 심어졌느냐, 제규격의 나무가 심어졌느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경차원에서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특혜의혹이 더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부채납이 5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 절개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5월 27일이고 답신은 5월 30일날 했는데 그 전에 벌써 서류상 5월 23일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뒤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자료를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누가 봐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특혜의혹 봐주기 식이 있는데 정말 자료나 출장복명서 하고 기간이 지났고 또 그 당시에 주택과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기 때문에 정확히 증인을 못 세워서 못 하는데 정황은 이것은 무조건 우방에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거의 100% 입니다.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5월 27일날 주택과에서 녹지과 업무 협조를 보내고 공문은 30일날 보내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님,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 녹지과 산림계장이 계셨으니까 산림계장에게 이 서류가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어떤 서류를 말입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산림이 기부채납이 된다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산림계장의 동의서를 다 받고 한다든가.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계장의 동의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이라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일개직원 계장의 동의서를 가지고.
용주
양용주위원
아니.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물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지요.
용주
양용주위원
들어가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은 당시에 산림과도 거치지도 안 하고 기부채납서류에서 등기서류까지 그 관계를 미묘한 관계를 생각컨대 날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기 오신 증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을 갖고 하기 보다는 바로 파헤칠 수 있는 길이 건설과 주택과 이 계통을 파헤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는 당시에 준공검사와 관련된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한 번 더 추가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건을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구본경, 기획계장이 임종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서류를 찾아 가지고 현재에 임종업 행정지원국장 출석을 요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덧붙여서 우리 우방사업계획승인서하고 승인조건부하고 같이 준공서류하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당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서, 승인조건, 준공서류 세가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 전에 노반석위원께서 감사자료 318쪽 협조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협조문 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지내에 법면복구공사에 대하여 확인검토 한 바 문제없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당시에 협의를 해 주어도 입목도만 협의를 해 주었을 것이지 절개지경사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입목도 관계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허가 나갈 때는.
명덕
이명덕위원
협의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 협의는 법면에 나무가 정상적으로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명덕
이명덕위원
절개지 경사도 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뒷장에 23항에 보면 절개지 및 성토법면에 조경에 있어 절개지에 차면 및 법면의 보호에 적절한 공법 및 수종을 선택하되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식재할 것 해서 분명히 산림과 소관이 맞는데 절개지 경사도를 협의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무슨 절개지경사도를 .
명덕
이명덕위원
절개지 경사도 법면 경사도를 산림과에서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절개지 경사도를 협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절개지 법면부분에 대한 복구 관계는 협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때는 공사중인데 복구는 무슨 복구입니까? 거기적정한 수종을 선택을 할려고 하면 산림과에서 그 경사도를 봐야지 왜 안 봅니까? 보는것이 맞지요? 사방사업을 해도 경사도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노반석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경사도는 건설과 소관이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협의를 했으면 입목도만 협의를 했을 것이지 경사도는 협의를 안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허가 나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법면부분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감사자료만 봐도 그렇잖아요? 허가입니까? 중간에 업무협의 과정이지요. 왜그렇게 자꾸 돌려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에서 분명히 협의할 사항이 맞다고 하셔야지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여기자료가 그대로 있잖아요, 법면 복구공사에 대하여 현지확인 검토한 바 문제없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 법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면이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아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입목도만 협의를 했다하고 그럽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입목도를 협의를 했다는 것은 당초에 허가를 나갈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것은 입목도만 협의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따 그러면 속기록 한번 볼까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금 전에 조진위원께서 당시 기획계장, 현 행정지원국장인 임종업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추가 감사를 하고자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시면 추가 감사를 하고요.
용주
양용주위원
감사를 할려면 똑똑히 할려면 해야 되고 말단공무원들만 불러 갖고 이렇게 질타 하기 보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해 봐야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출석을 시키는데 전문위원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 서류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서류에 현지에 나가 봤더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기부채납 승인내역입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채납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승인조건인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직접하셨는지 그때 과장께서 하셨면 모르겠는데.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주택과에 협의를 해 준 것은 일단의 주택단지 종합준공에 따른 기술적인 협의를 해 준 것이고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조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래 써 놨습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붙임서류와 관련 그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는대로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본 결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 기부채납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조진
조진위원
아파트 준공.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준공 신고를 하는데 여기 뭘 보고 법면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설계상에 하고 현재하고.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상에 어떻게 나와 있어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파른데 나무심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이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서 시공을 해도.
반석
노반석위원
완벽하게 시공이 아니잖아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절개지를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절개지를 관리를 잘못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 당시에 업무를 주택과에 업무를 협의를 해 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하실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는데 정상적이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정상적이었다는 내용을 갖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문제를 다룹니까? 좀대충 짐작이라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과장님 혼자 주관적으로 느꼈다는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지금그것을 복구를 하는데 6억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고 먼 훗날까지 그 위험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놔 두면 아파트가 붕괴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완전무결이란 것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 당시부터 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서류상 절차가 문제 이전에 그 당시에 이것이 준공이 되고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서류에는 없으면서 등기이전이 된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앞에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내가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공감을 얻어 갖고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당시 녹지과에서 이 증언을 하시는 것은 입목도조사는 우리의 책임이었다, 그 다음에 절개지에 대한 복구공사는 일단 설계에 준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 설계대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의 협조를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책임 없다는 이 말씀인데 결론은 그 당시 준공한 부서 주택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어디서 준공처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택과든 우방이든 주택을 짓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든 주택가든 허가를 득하고 준공까지 마친 그 부서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 부서에 현재 있는 건설과 직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근무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위원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산림과 내지 녹지과에는 전허 우리는 하자 없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를 찾을려면 준공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임종업국장이 출석증인으로 했을 때는 기부채납에 대한 것 밖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하자가 없고 절개지가 무너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자를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허가에서부터 준공부서에 관계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현재 찾는다는 것은 한 분은 퇴직을 해 버리고 또 한 분은 도로 올라가 버리고.
현우
이현우위원
도에 올라가도 오시면 되잖아요, 왜 못 옵니까? 책임없다는 것을 자꾸 붙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야지요. 원인을 규명을 할 수 있는 그 당시 책임 지울 수 있는 관계부서를 한번 찾도록 우리 사무직원은 발췌를 해 보세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번 찾아 보세요.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책임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주택과로 준공신고에 따른 업무협의를 해 주었거든요. 책임이 있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은 책임이 있는데 증인이 책임 없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틀립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은 생각들이 다 옳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감사도중에서 그때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내는데 별로 생산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 벌어지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감사를 벌인다고 보면 지금까지 여기서 무슨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벌써 고인이 된 사람도 있고 퇴직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절개지 부분은 일단은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다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안하고는 안 될 사항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절개지 80도, 90도, 이렇게 책임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동료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포항시에 주택지나 저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마감을 해야 되지 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감사를 종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후에 어떤 증인을 채택을 한다는데 거기 나와 봐야 아무런 답변을 못 냅니다. 오히려 우리 답변을 못 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뭘 얻어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자료제출을 이야기를 했는데 출장복명서 보존기간 지침하고 하나 덧 붙여서 공문서폐기대장 사본 하나 더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말인지.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출장복명서 보존기간 지침하고 그 다음에 공문서폐기대장지침하고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금 전에 최영만위원님께서 오후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위원장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우리가 처벌하자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원인을 알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재산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꼭 우리가 당시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조진
조진위원
임종업국장하고 그 서류.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대로 한번 최영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동료위원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임종업 당시 기획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 추가 감사를 하고 중식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감사 도중 감사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대로 1991년 5월 우방타운 옆 산림절개지에 대한 기부채납 결정 당시 기획계장으로 시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셨던 임종업 행정지원국장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행정지원국장임 종 업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우방주택 절개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시 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시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음에 있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한 절차입니까? 그러면 우방 절개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91년도 5월입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제가 기획계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89년 10월 16일부터 '91년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게 옛날 10여 년 전 사안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증언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전혀기억을 할 수 없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대장을 확인한 결과 제가 기획계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실적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었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시유지를 기부채납 받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 없이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방주택 절개지를 우리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 재산으로 등기하도록 한 절차를 무시했고 또 어쨌든 이 무시한 절차가 우방아파트 봐주기 위한 어떤 특혜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80도의 급경사 절개지를 몇몇 공무원 잘못으로 우리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세한 좀 더 자세한 규명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사특위를 제안한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가지고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맨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이 서류상 등기가 포항시 앞으로 돼 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봐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유효하다고 봐집니까?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절차는 설사 무시됐다 하더라도 서류상 등기가 포항시로 넘어 왔다면 포항시 재산이 틀림 없다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장께서는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한 어떤 서류들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그 서류들은 전혀 없고요, 방금 보고 드린 개최대장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대장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대장에 이 본 건에 심의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본 건 그러니까 우방아파트 옆 절개지 임야 2필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필지고요, 이 당시에 현재 우방아파트 내의 도로,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에 대한 게 11필지가 당시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회계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시로 시장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은 심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까? 도로에 대한 거.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도로에 대한 심사도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은 도로부분 11필지도 아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 되네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앞에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질의가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이런 질의가 나온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짐작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에 우방아파트가 준공되면서 11개 건의 도로 등 11개 건의 기부채납을 하면서 임야 2필지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채납등기를 마침으로써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 내용인즉 얼마 전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80도 경사의 산이고 그 절개지가 일부 무너짐으로써 문제는 발단됐습니다마는 또 그 절개지에서 아파트 사이가 6m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무너졌기 다행이지 한꺼번에 대형 사고,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가 무너졌다, 사람이 몇 십 명이 다쳤다 이런 사고였다면 아마 우리 포항 52만 시민의 큰 수치일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앞에 그 당시 녹지과 산림계장 등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시는 너무 하급직에 계셨고 또 완료된 이야기부터 한다면 등기 완료되기까지 절차에 녹지과 산림계 직원들은 별로 문제시 않고 간과해 갖고 위에 사람들이 다 처리하는 걸로 짐작할 정도로 문제가 결론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임종업 기획 당시 계장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이 절차를 밟는 담당계 직원으로서 기억 내지는 그 당시 소상한 절차를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할려니 조진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9월 9일까지 근무하면서 그 당시 계장으로 계실 때는 이런 심의를 거친 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아마 기록카드를 보면 추적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거 추적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물론요. 그런데……
용주
양용주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하실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관계에 있어 갖고 저도 할 말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11필지를 심의했다는 내용은 있다고 하셨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혀없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자료가 없어졌습니까? 임국장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심의한 일이 없었던 걸로 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이렇습니다. 양용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기록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관련 문서는 문서라고는 지금 전혀 없고 다만 관리대장, 건명 어느 어느 건 그러는 어느 건을 몇 일날 어느 건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는 이 대장 이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내 재임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대장이 '9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1년 1월 1일부터 제가 9월 9일까지 있었는데 9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죽 찾아보니까 우방주택의 도로 11필지도 없고 심의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산 2필지도 없고,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지금 11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서식이 서류가 있고 서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임야 2필지를 포함한 등기 이전이 됐다, 등기이전 된 절차에 대해서 비록 그 당시에는 계장직으로 계셨지마는 지금 우리 시를 전체 운영하는 실무 국장 중에 국장 아니십니까? 우리52만 시민은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장으로서 엄청난 법 절차가, 위법적인 근거는 없지마는, 위법적이고 허무맹랑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마쳐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아,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은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했을 것이지, 이것은 무모하게 이렇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등기 마친 거라고 본다라든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택하실 수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먼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양용주위원의 어떤, 양용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 11필지는 되고 산 2필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 11필지도 없고……
용주
양용주위원
다 없다 그랬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심의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산 2필지도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그러니까 당연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요지의 질의 같습니다마는 저가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아까 이정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 행정적인 하자라고, 절차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봐지고요,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등기가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까지 무효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국장, 앞에 우리 오전 시간에 박과장인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분께서 답하기를 11필은 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는 거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한번 본 위원이 이 행위가 정상적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앞에이 조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80도 경사 그 쓸모없는 애물단지라고 표현해도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문제의 산을 특정인이 아파트 짓는데 기부채납 하게 된 이 경위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먼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정당하냐라는 질의같은데요, 첫 번째 질의,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건당연히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용주
양용주위원
"없겠지요?"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그 당시 잘못된 걸로 봐진다라든가 잘 됐으면 정상적으로 봐진다든가……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결국 그 말이 그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특정인 운운하시는데 이건 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의회에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안 봐집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이 내용을 밝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격려를 드릴 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정인이 봐주기 위한 어떤 기부채납을 위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수 일 전에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당시관선 시장이었던 오헌덕 시장 기억하시지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기억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 분이 퇴임 후에 우방 어느 부분까지 사장이었는지 몰라도 용흥 우방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장으로 명을 받아서 일한 거 기억 나십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10년 세월이 흘러서 잘 발췌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절차 경위, 가장 쉬운 파악하기 쉬운 경위가 80도 경사, 애물단지 격인 그런 쓸모없는 산을 준공과 동시에 무모하게 등기이전 해버린 거 이런 것이 제반 그 당시에 모시던 시장이 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나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특정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좀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 본 위원만 물을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 해서 협조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지난 5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여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중지하여 지난 5일간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정리가 마무리 되신 위원께서는 금일 감사를 마치는 대로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 정리가 덜 되신 위원께서는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이번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별도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