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세헌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01-06-29

회의 전체 보기 1381턴

동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사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서 증인 불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김성술 지적과장은 교육중으로, 북구청 김광열 종합민원과장은 병환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낙 업무과장 정철용 시설과장 이상철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동기

안동기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철용 업무과장입니다. 이상철 시설과장입니다. 이상권 위생하수처리과장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유인물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업무과와 시설과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95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가 566억 4,700만원이며 현재까지 440억 7,700만원이 투자되어 종합진도가 86%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2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한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와 잔여지 매입 또는 차입금 이자상환을 한 후에 택지매각으로서 청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되겠습니다.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305－1번지 일원이고 전체 면적은 42,889평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8억 4,000만원을 투자 해서 현재 공사 진도가 7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2억 1,000만원을 투자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와 나머지 공사를 준공한 후에 체비지 매각과 환지처분 청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잠지구 택지분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위치는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며 전체 분양평수는 48,170평이며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단의 주택지가 192필지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7필지입니다. 7필지는 순수한 체비지로서 7,680평입니다. 매각예상금액을 말씀드리면 전체 695억 3,8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이중에서 일단의 주택지가 584억 1,0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111억 2,8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각후 수익금은 약 28억 4,1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분양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5월말까지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92필지에 24,692㎡이고 103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까지 매각실적은 총 100필지를 매각을 해서 역시 26,299㎡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1차분양은 총 150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절차를 다 거쳐서 공개경쟁입찰도 붙이고 또 재입찰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한 분양실적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00필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중입니다마는 2차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분양 위치는 시청부지 전면에 위치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로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구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42필지가 5,942평인데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향후에 분양할 토지는 7필지인데 7필지는 동사무소와 구학교 부지, 또 등기소 부지, 이 필지에 대해서는 9월경에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준공 후에 정리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정가격은 평균 300만원 내지 400만원정도로 감정이 나와 있고 최저가는 약 226만원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와 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역시대잠 고가교에서 경주방면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교량길이는 127.75m이며 전체사업비는 약 24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착공 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현재 공고중에 있고 향후로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위생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능력이 1일 평균 380톤씩 처리중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2000년도에 135,955톤을 해서 전체 시설가동율이 98.5%가 되겠고 하수처리는 처리능력이 1일 80,000톤씩 처리해서 연간 처리실적은 30,419천톤으로서 약 104%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흥해분뇨처리시설은 금년 4월 1일부로 흥해하수종합처리장 건설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인력을 5명 감축을 했고 흥해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을 현재 대도동 처리장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죽도펌프장 축봉수 설비를 개선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700만원으로 개선 작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연간 상수도요금이 3,600만원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부서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는 저희들 사업소가 감독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중순에 연결도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개장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건립공사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이것도 역시 지난 3월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개장해서 건물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남구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14페이지, 남구보건소도 역시 '99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 5월 3일까지 준공을 했고 지난 6월 11일날 개소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 흥해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맡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흥해 역시 옥성리 산2－1번지 일원인데 흥해읍사무소 바로 뒤편입니다. 부지는 3,842평이고 건평은 842평으로서 지하1층에 지상2층, 좌석수는 약 1,000석으로 현재 계획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0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2년 12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29일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3억 4,000만원으로서 기본설계와 부지정지 공사,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과거 영일군에서 했던 것을 변경계약을 했고 또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를 금년 4월 10일자로 고시가 났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앞으로 그 공사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차분 공사는 8월중순경 되면 기초공사가 마칠 것이고 향후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북구 두호동 239번지 일원인데 부지 면적은 약 2,036평이고 연면적은 1,002평으로서 역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작년 9월에 처음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 5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7억원정도 확보가 되어서 설계와 부지, 지장물 보상해서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1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연차별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저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제일끝에 노인복지회관 사업비가 45억이 드는데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이것은 원래 안 맞아도 되는 거래요. 보조비율이 원래 안 맞아도 되는 거래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보조금이나 예산비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치 않습니다. 일단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타업무에 관련 되어서는 우리 공사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해당과에서 조치를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과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과장이 확인해 보니까 비율이 맞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비율이 맞아요. 어떻게 맞는고, 맞는 사람 얘기 한 번 해 봐요. (

태식

박태식위원

－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소장, 우리 대잠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에 시작의 발단은 포철본사가 온다, 등기소를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될 줄 알있는데 포철본사 계획도 없고 또 건설 경기도 없고 등기소도 오지도 않고 이게 대단위 토지를 매각해야 될 부분들이 매각이 불가능할텐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땅을 말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에도 큰 필지가 한 필지 있고 밑에 토지구획정리지구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두군데 다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다각도로 현재 매각코자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 전 직원 아니라 뭐 전 청원한테 부탁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건설도시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경기야 물론 불경기입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큰 회사가 인수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밑에 일반주거지역은 또 그런대로 IMF인데도 한 필지씩 포철 퇴직자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봄에 3월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 곤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4월, 5월, 6월달에 상당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0필지 중에 현재 100필지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문의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필지는 아마 거의 다 매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오보국 국장께서 한 50억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처음 출발을 할 때, 그런데 이제 20억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매각이 다 되면 20억 흑자가 난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28억 4,100만원.

세헌

장세헌위원

28억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채 낸 부분에 이자까지 포함한 부분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그래결국은 다 매각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적자는 아니구만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학교부지 하고 감정을 실시를 안 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시청부지도 감정을 합니다마는 다 감정을 한 뒤라야 이게 확정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번 감정했던 근거로 인해서 유사가격으로 추산했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고가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경주쪽으로 가는 방향에 우회전 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처음 기본계획 때 이것이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우회전 차로를 낼 그때 당시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와서 이래 내놓은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헌

장세헌위원

그 당시에 건설과장직에 안 있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벌써 다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대잠택지 향후 계획에 보면 택지조성 편입 잔여지 매입 해 놨는 게 있거든요. 이잔여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택지내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구경계부분에 자투리 땅이 몇 평씩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걸 정리할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몇 평씩입니까, 몇 십평씩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몇 십평도 있고 또 몇 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단계에 가면 정리를 할 작정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아니, 택지정리를 하면서 도로하고 전부 모든 계획이 여기서 행해지지 않습니까? 대이동 290번지 내지 290-7, 8, 9 이 지역을 잘 아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도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여기는 택지조성하고 도로를 내면서 물론 동의서를 받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완전히 옹벽을 2m, 3m 쌓아가지고 그 잔여지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매입을 해 줄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평수가 작은 것은 지구경계부분에 것은 준공단계에 가서 매수를 다 할 계획이고요, 평수가 많은 산, 임야는 이 지구밖에 있는 것은 매입을 못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아니, 전답으로 이래 돼도……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전답은 자투리 땅은 매입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자투리 땅 보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위치를 지적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사회진흥과쪽에서 하는 옹벽부분에 거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맞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거기 같으면 도로부지 같으면 그것은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거기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전체 보면 한 290평쯤 되는데 본래는 좀 컸겠죠. 그러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잘라내 버리고 옹벽 쌓아버리고 그건 못쓰는 땅 만들어 놔놓고 그것은 평수가 넓으니까 매입을 못한다, 이런 식이 되면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 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사회진흥과하고 한 번 협의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사회진흥과에는 보니까 저쪽 뒤에 무슨 병원입니까, 성모병원 뒤로 옛날 농로 비슷하게 진입로가 있었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걸 확포장 할라니까 이 땅이 조금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크게 할 때는 매입을 안 해 주고 뒤에 조금 할라 하니까 조금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찔쭉한 삼각 같은 이런 쓸모 없는 땅이 남으니 이것은 매입을 거기서 해 주겠다, 큰 것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각 과별로 뭐가 안 맞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지구 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본데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그래 안 받았지, 이래 옹벽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길만 난다, 길 나는 것만 생각해 줬지, 길만 나면 좋지 그런데 옹벽 쌓아버리니까 완전히 쓸모 없는 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남은 비탈진 밭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구외 땅이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앞으로 이 처리를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꽉 있는 거거든요. 이런처리를 좀 슬기롭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소장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청사 관계고 하나는 타부서 이관 받아 하는 조경관계입니다. 시청사를 2002년도 기본설계를 착수한다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 6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의뢰 되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직 그러면 안 정해졌는 모양이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공고중이기 때문에 입찰 7월중순경 되면 입찰이 시행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용역 예정가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산이 1억원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용역기간도 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약 4개월 잡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4개월,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착공은 2003년도에 한다 그랬는데 시청사 착공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끝내면 내년에 가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청사 완료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2006년도쯤 보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06년도 됩니까? 다음다른 타부서에 관한 조경관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조경은 수종과 규격이 잘 맞아가지고 참 적절하게 조경이 된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은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그 조경이 조잡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경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준공단계에까지 와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조경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변경 하더라도 수종이나 나무크기를 좀 조정해서 잘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1,500만원인가 조경예산이 그것 뿐이다 하고 적어도 5˜6,000만원 확보를 하라 하니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은 기간은 다 되었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연기할 수 없고 설계변경 할 수 없고 이래서 그것을 준공하면서 해당부서에다가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건물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건물 예산은 전체 많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45억인가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45억인데 건물 예산이 그래 조경예산이 그래 1,500만원, 1억 5,000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으로 조경한다고 그러면 소장이 설계를 인정해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하마 회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따질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건설환경사업소는 공사를 해 주는 책임만 있지 거기에 따른 모든 설계라든가……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지요. 이것왜냐 하면 이것 도매시장은 농산물하고 조경이라든지 조경금액이 만약에 많고 조경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지……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산편성 된 게 아니고 단지 그 예산편성……

일윤

이일윤위원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면 우리가 따져가지고 추궁을 할만하면 해야 되지 어떻게 추궁이 안 됩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기획파트에 권고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란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이춘부위원입니다. 유강지구 철도 횡단 고가교하고 이동지구 철도 횡단 고가교하고는 상당히 시민의 의혹도 많고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근간에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지구 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사업을 선 우선이지요, 이동지구 구획정리보다도 그죠. 그런아마 전부 여건상으로 해서 철도 횡단 고가교가 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순위가 바뀌다보니까 상당히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문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침 50억이라는 흑자를 낼려고 하다가 경제여건상 28억이라는 흑자를 내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지를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말 숙명적으로 먼저 아파트 허가라든지 건축물 시설물을 먼저 허가해 줬기 때문에 택지조성 및 구획정리는 숙명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이 구획정리함에 있어서 아마 정말 개인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통로공원이라는 저 위에 도면상에 보면 하얀 것 있지요, 파란 것.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면을 우리 위원들 보게 좀.

춘부

이춘부위원

시설과장님 나와서 그 지적 한 번 해 보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어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 위에는 이동지구 구획정리지구고 이쪽에는 현대아파트 있는 데고 거기는 35m 도로 대련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고 그 다음째 아파트 중앙으로 들어가는 20m 도로 있지요. 20m 도로 또 옆으로 가는 20m 연결 35m 연결 되는 것 있지요, 밑에 바로 밑에 있지요. 그삼각형 안에 있는 도로가 동물통로공원이지요. 그리고 또 이쪽 건너편에는 양학동 뒷산 조그만 한 것 있지요. 그게지금 동국대병원간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고가교 설계를 하고 있지요. 그래넘어오는 것 있지요. 그위에 가면 또 양학동 산허리를 끊어가지고 거기 또 30m 도로인가 있지요. 그밑에 또 동국대학병원하고 연결되는 이번에 또 도로 개설 되지요. 그러면 어느 산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동물통로라고, 남의 사유재산을 복판에다가 도로계획 완전히 한복판에다가 파랗게 그어놓고 동물통로공원이라고 떡 지정을 해 놓고 도대체 도에서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뭘 보고 책상 놓고 보고 했는 것인지 현장답사를 했는 건지 아니면 포항시 공무원들은 설명이 불충분 했는 건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동물통로가 어느 거에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춘부위원님 새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동물통로지역으로 만들고 사유지 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사유지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글쎄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공원이 필요하고 녹지공간이 그만큼 필요해서 구획정리를 했다면 그것을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28억 남는 돈으로 가지고 그걸 사서라도 현재 단가는 아마 30 몇 만원, 40 몇 만원 될 겁니다. 그주위에 전부다가 100 몇 십만원, 200만원 갑니다, 저 정도 땅 같으면. 왜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감정을 적정을 해서 이 남은 돈으로 사 넣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든지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주 원망스럽고 사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 공원구역을 해제할려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포함을 시켜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 지을려고 하는 이 뒤에 뒷산부터 죽 양학동 저 위에까지 전부 공원지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 20 몇 년전부터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위에는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 버리고 밑에는 또 대잠지구고 딱 중간에 끼여있는 땅이 되어 버렸고 또 동물통로로 사용하기에도 이 35m 도로가 바로 길이 나고 20m 도로가 나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그냥 남았는데 저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렸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못 풉니다. 풀려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었다가 다시 그 다음 재정비할 때 주거지역으로 가능한데 한꺼번에는 주거지역으로는 풀 제간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연녹지로라도 일단 풀도록금 그래 올라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들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잠지구에 남는 나중에 수익이 남으면 그 돈으로 이것을 매수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매수는 못합니다. 그건종결단계에 가서 그때 가서 진짜 28억이 남을지 30억이 남을지……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소장, 본 위원이 비단 이 28억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도 모릅니다. 28억이 남을는지 공고해 보면 입찰 많이 써넣어가지고 30억, 50억이 남을는지 또 아니면 적자 날는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8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흑자를 본다하니까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동물통로라고 인정을 하고 만들었다면 도로 30m, 20m의 도로는 그래도 토끼라도 쫓아다니게 박스라도 만들어 주어서 밑에 통로를 만들어 놓고 동물통로라고 그래야지 지금 20년 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20년 전 공무원입니까? 지금달나라에 가고 컴퓨터가 날라 다니는 이런 판에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이 시기에는 이것은 주민의 피해가 없이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소장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게 계획상 도로가 양쪽에 있고 하다보니까 이 가운데 끼인 공원부지하는 것은 사실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아니고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할라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지구경계 사이에 끼여있는데 어차피 집이 다 들어 서면 한 동네가 돼 버리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 공원이 되지요. 그건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로서는 현단계에서 우리 사업비로 매수를……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사업비로 하라는 게 아니고 소장, 그렇다면 아래 위로 구획정리할 때에 주차장 비율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비율대로 다 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양쪽에는 다 공원이지요. 묶였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다 묶여 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양학동도 공원이고 제철동도 공원이고 그 숲이 많지요. 그런데 허다한 복판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동물통로라는 목표하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손소장, 지금 현재 공원자체는 잘못된 것 맞지요? 최초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일 처음에 공원부지를 정할 때는 이게 동물통로라고 하고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동물이 건너 다니도록금 통로를 계획을 해 놓은 거지요,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가운데 끼인 토지가 돼 버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또 도로가에 우리 녹지고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녹지 시설이고……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변 녹지고요, 그 윗부분만 그렇게 되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딱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것은 잘못됐는 것 맞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공원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 지금 양학동 뒷산은요 대잠동 울타리 안에 있는 뭡니까, 조경시설하고 같애요. 그아침되면 등산로 되고 조그만한 땅덩어리 나무 몇 포기 없는데 허리 다 잘려가지고 아파트단지안에 공원 만들어 놨는 것과 똑같은 거기에 무슨 동물통로가 있고 뭐가 있는 그것은 구시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비중은 그 전체 주거환경에 대한 걸 생각하면 거기에 허다하게 공원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일단 이것 시청부지 시청건립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청 뒷부분에 공원녹지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같이 검토하도록금 넣어놨습니다. 할때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언젠가는 완공후가 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매입은 해야 됩니다. 이비법은……

동기

안동기위원장

달리 뭐 민원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간단하게 한마디만 저게 농업기반공사 땅입니다, 반은. 반은 개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사기가 좋아요. 지금40 몇 만원이면 저것 살 수 있어요. 저것풀어버리면 저것 얼마냐 200만원짜리 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 공원을 풀지는 못하고요 시청부근에 뒷산 공원부지를 우리가 매수할 때 저걸 같이 매수하는 방법……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이걸200만원, 300만원 되도록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제한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필요없이 묶어놓고 안 그러면 시에서 40만원대, 50만원대에 사라 이말입니다. 사서공원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복판에 딱 갇아놓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춘부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 좋고저도 동감합니다. 하고저걸 공원개발 꼭 저것만 할라면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건 사놔야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할라면 지구 외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토지를 근거없이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지구 외거니까 현재로서는 매수가 불가능하고 공원부지 매수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매수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꼭 사업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가능은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구획밖이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지구 외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조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서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금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택지 조성사업은 단독주택이 전부 187필지에 59,000㎡, 60,000㎡ 되는데 지금 분양내역을 보면 말이죠, 150필지를 계획했는데 3분의 2, 필지상으로는 3분의 2를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82,000에 비한다면 면적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필지들은 대부분 큰 필지라고 보고 큰 필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분필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회 고가도로를 경주쪽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놔놓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 하물며 우리 위원들까지 숱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분양도 저런 정도로 미묘하고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경주쪽으로 우회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판단도 없이 지금 또 2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회 차로를 설계까지는 끝냈는데 앞으로 좀 시기를 좀 재고해야 될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자금운영 계획은 현재 사업비면이나 토지보상 전체 다 할 때는 아직 당초 계획에 다른 변동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로서는 토지분양 결과를 봐서는 아직 정산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감정단가가 오를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28억 4,100만원이 남게끔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금년 말 가서 나머지 토지를 감정을 완료하면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확정금액은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자금이 저희들 사업하고 난 뒤에 단 얼마라도 더 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뭘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번 지난번 추경에서 3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금 운용이 안 되고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30억이 아니라 50억쯤 언제 달라할지 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기 바랍니다. 지금사업은 금년말로서 끝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서 금년 말 못끝나거든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전종결은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시청 부지나 다른 부지……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자금이 수입이, 세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세출요인들은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세출은 분양, 현재대로만 분양이 진행된다면 지출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태식

박태식위원

된다면 그건 가정이지요. 안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입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원리금이라든가 상환들, 기타 부대적인 비용의 지출들은 계획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계획들을 한번 짜달라는 겁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이자상환하고 전체적인 자본계획을……

태식

박태식위원

세입 대 세출을 한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걸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월별로 하든지 어떤 기점이 있다면 기점으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30억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일이 전입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각을 많이 시켜야 한다. 매각자체를 많이 시켜서 매각금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이 돼야 되는데, 뭐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또 전입을 시키고 이런 형식의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분필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획정리지구에 한 필지 또 택지지구에 한 필지 크게 두 필지 있습니다. 시청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한필지 있습니다. 분할을 합니다. 우선분할 해가지고 다음 5월경에 매각할 때 같이 입찰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택지지구도 정 안 팔리면 공동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 안 팔리면 방법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그렇게 지나치게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나 이런 게 변경이 다 돼야 하고 공사비가 또 늘어납니다. 도로공사비, 하수도 공사비 다 늘어가기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다 분할은 못하겠지요. 못하고 현재 초등학교 부지는 이번에 분할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고. 그리고 밑에 토지는 사실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체국, 체신청 쪽에 구획정리지구의 것은 체신청 쪽에 매각할 계획이고, 위에 시청 뒷부분의 공동택지는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한 필지 팔면 1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팔 계획이 있습니다. 큰문제가 없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거는 주택과 쪽에서도 저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회사에 롯데나 큰 회사에 매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밑에 구획정리지구는 그거는 체신부에서 사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겠다고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하더라도 우선 가계약을 하든지 서면으로 확정을 짓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필그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도고가교 쪽 이거는 사실상 대잠고가교가 '94년도에 처음에 착공을 했습니다. 할때는 포철본사가 대잠지구에 오니까 시청 청사도 짓고 하니까 이거를 서둘러야 한다 이래서 아마 착공이 된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도 그게 너무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너무 빨리 시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동지구에 아파트도 시가 허가를 내줘서 입주가 다 됐고, 대잠지구도 이제 토지사용승락을 몇 필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도 짓고 하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그 골짝에 입주한 시민들이 경주 방면 나갈 때는 저 운동장 앞쪽으로 가다가 다시 유턴해 와서 경주로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것을 우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회전 차선을 설치할려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교통량의 문제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24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당장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재검토도 하라는 얘기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저쪽에 우창동 쪽에 보면 침하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대잠지 쪽에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한 사업도 아니고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공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분양이 된 후에라도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문제가 없도록.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소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만사통평 병도 다 나은 것 같고 해결이 다 된 것 같은데, 사실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동지구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서 승인을 다 했는데, 사업소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번에 30억을 차입을 하면서도 대지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받아들이고 결국은 차입을 하고 돈 예금 시켜 놓고 그 자리에 이자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침 정철용 과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원만히 하셔서 그걸로 2억, 명시이월된 2억을 토지 매입비로 받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차입하는 돈중에서 차입으로 하지 말고 매입비로 하면 여기 실적도 올라가고 같은 돈 같이 오는 건데 그런 정리를 앞으로 절차상으로 잘 해서 처리 좀해 주십시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안되요, 뭐가.

동기

안동기위원장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춘부

이춘부위원

예. 그런문제는 한 시장 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정해서 받아내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판매실적도 지금보다 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문제를 연구해서 좀 제대로 처리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접근을 해놓고 긍정적으로 바꿀려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런부분도 예산 때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든지 우리 포항시가 하는 사업 자체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철용 업무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113쪽에서 118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사업소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에 예산 불용현황에 보면 대잠택지 분양 중개수수료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하고 10원도 안 썼습니다. 불용액 그대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중개인의 부동산 중개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 2,000만원 그대로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게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후 모든 게 원만하게 등기할 때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됐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개수수료가.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말씀 드릴까요?

태범

정태범위원

예.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정철용입니다. 저희들 현재 부동산, 작년에 불용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것은 중개수수료가 나가고, 작년에는 265명이나 되는 중에 공인중개사중에 순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20명 뿐입니다, 포항시내에. 그래서 이 분들이 혹시 대잠택지 분양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다가 작년에는 한 필지도 그네들이 중개를 한 사실이 없어서 남았고.

태범

정태범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서류상 등기까지 끝났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중개하는 사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부동산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태범

정태범위원

예.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규정에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가 수의계약 분양대상자 분양 중개를, 중개를 했을 때 저희들 지급을 하고, 일반적인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행을 다합니다. 이서류 자체를 유출이라든가……

태범

정태범위원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정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중개수수료라는 게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수수료를 준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즉말하면 그 사람한테 사고 팔고 하는 당사자가 돈을 다 줬을 때 그 돈 받아서 중개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지, 왜 중개수수료를 예산확보까지 해가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이 등기대행이라든가 제반 그거는 저희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를 다 할 때까지의 그네들의 업무 자체를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금을……

태범

정태범위원

소개만 하면 해야 된다, 이겁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선중개수수료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알선중개수수료,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양현황에 보면 이쪽에 필지 대비 밑에 보면 대잠택지 분양실적에 필지 대비 본 계획은 192필을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91필지를 분양이 됐다는 말입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수가.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전자에도 상임위원회 늘 말씀이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 면적 대 192필지에 관한 전체 면적 21,721㎡에 대한 것은 면적 대는 16%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면적 대비 아니고 필지 대비도 192필지고 분양은 91필지라는 말입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3%의 분양실적을 가져왔다, 필지 대비. 전부보고가 엉터리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하고는요.

태범

정태범위원

이거는 감사자료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감사자료 나온 것하고 소장 말씀하고. 소장말씀은 100필지를 분양했다, 그래 나왔었고.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91필지를 분양을 했고 계획은 192필지라는 말입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이쪽 분양률은 필지 대비 공통사항 1에 보면 63%의 분양을 했다.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92필지에 대한 저희들 실적은 91필지인데 소장님께서 100필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 5월 31일자로 통계를 의회에 냈습니다. 지금늘 가변수로 소장님 얘기하실 때는 100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얘기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5월말 현재, 자료에 5월말 현재 63% 실적이 필지 대비 63%의 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보고 자체가. 자료자체가 엉터리 나왔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난 주까지 실적은 100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5월말 현재 63%거든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계획중에 현재 아직 입찰공고중에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해야 될 것이 42필지가 포함된 것이라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1차분양 150필지에 대해서는 5월 말 현재가 63%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팔릴 것까지 전체 계산대니까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래요? 분양실적 프로테이지 전부 보면 실지 면적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은 보면 아주 저조한데 딱 보기 좋도록 63%짜리 이것만 참, 앞으로 프로 수를 낼려면 금액에 몇% 면적의 몇% 차라리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언뜻보면 진짜 63% 같으면 금액에도 63% 정도면 상당하다. 필지면적 대비 이런 것 보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공동필지기 때문에 실제상 전체 저조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합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든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자료 내면 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지양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대잠택지에 총 분양면적 대, 분양면적 분양률은 몇 %입니까? 정확하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필지 대는……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필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면적 대는 32.3%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32.3%.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분양금액 대는 28.9%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8.9%.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은?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구획정리조합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전체 1필지 밖에 못팔렸습니다, 7필지 중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면적 대 면적?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면적 대 12%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2%. 금액?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금액 대비도 12%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32.3%, 12% 분양률로서 아까 소장께서는 잘 될 것이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하여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 하는 주문은 여러 차례 했고 또 손임락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분양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 저조한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우리 김해시 갔다오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주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홍보 역할을 하는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실적이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포항시청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지역의 주민을 초청해서 이런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포철이 약 3,000억 정도가 이번에 직원들로부터 나왔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각에 대한 홍보를 또 강화시킨다면 그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2차분양에 대해서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읍 면 동 통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42필지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우송으로 책자라든가 전부 이걸 보고 보내는 게 3,500매를 7월 2일날 초청해서 홍보를 했고 라디오 방송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기

안동기위원장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포항시 주요인사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정말 포항시가 추진하는 택지분양사업이 아주 어렵다, 우리 참 포항시의 지도자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여론몰이로 해서 불이 붙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도 엽서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우리 포항시 지도자급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서 정말 걱정스럽다, 한 필지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팔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것이 분양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들 속에 들어가 보면 택지분양해서 얘기하는 시민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시내여론도 그렇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실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시장이 만들어 주소, 안 그러면 시장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민이 우리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민 전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하는 식의 논리로 설명회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저희들 지도자나 봉사, 관변, 사회단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저희들이 수요회 할 때 이 자료도 드리고 직접 설명은 곤란합니다. 그자체가 안 되고. 혹시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보상금 관계, 알선중개 수수료 건 때문에 그것도 첨예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2명에 대한 1,400몇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갈매기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열린포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행정수단의 홍보효과, 홍보수단으로서는 거의 다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42필지에 대해서는 평당 전체가격이 2억 7,000짜리부터 시작해서 11억 6,000짜리까지 있으니까 전화문의라든가 제반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봉사단체, 이런 데 자체에는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받기 힘들고, 전단으로 민방위교육 때도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가서 직접 전달하고 합니다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 전체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기회나 회의나 공조직을 제외하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업무과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

태식

박태식위원

－ 아, 있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남은 것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책임분양제하고 알선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 시 군에서 수범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채택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남았는 부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 시내에 주요 기관장들 그리고 수요회 멤버 쯤 되는 사람들,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서야 되거든요. 시장한테 그런 자료를 좀 드리고 시장이 그런 회의석상에서도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그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지금 여기 90여 필지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분양알선한 부분이 36필지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간부 공무원한테 기대하는 것도 시장이 나서서 사업의 승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도 좀 인식을 시키고, 이 성과에 따라서 인사 반영도 고려할 문제라고 시장이 천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시장과 진솔하게 소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진언을 좀 드려서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부분을 주문합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답변할 이유는 없지요? 시장이 나서야지 왜 힘 없는 사람들만 자꾸 내세워요? 하다가 안 되면 시장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기채상환 계획실적에 보면 말이죠. 재특자금은 당초 우리가 빌린 날짜가 언제에요? '97년이에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97년이에요? '98년이에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차입일자가 '98년 12월 23일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98년 12월이에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98년이면 5년거치니까 아직 이자만 지불해도 될 기간이 좀 있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언제에요? (『'97년 10월 27일.』하는 위원 있음) 아,'97년 10월이구만요.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2001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50억이 돼요? 균등상환은 원금이 반 잘라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3년균등이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대구은행에 당초에 '97년 10월 27일날 돈을 빌렸었습니다, 100억을. 빌렸는데, 그게 금리가 8.75%라서 저희들이 고정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은 7.5%로 전환하는 시점이 작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라 전체 100억인데 거치기한 자체가 이미 도가 했기 때문에 2001년도 9월달에 50억, 2002년도 9월달에 상환하는 게 50억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년균등상환인데요? 조건이 틀려졌어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에요? 뭐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역기금을 빌려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자금중에서 타 사업에 아마 도기금을 100억을 빌려쓴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갚을 때가 돼가니까 저희들 사업지구내에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고 도에 아마 건의한 것 같습니다. 우선2년 동안을 이 자금을 돌리도록, 대체해서 돌리도록 그래 할애를 받아서 작년 9월달에 이걸 자금을 대체를 해놓은 겁니다. 그쪽에 비싼 이자를 갚고 이자가 단 1%라도 싸니까 이걸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체해 주면서 금년 9월달에 50억, 내년 9월달에 50억 상환하도록 그래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된 내용이 안 맞구만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97년 10월달에 타 용도로 개발기금을 기채를 했는데.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고 갚을려는 걸 이쪽으로 대체해서 또 썼구만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정도로 당초보다도 택지 대잠지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금운영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 조건도 변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금년 9월달에 50억 갚고, 내년 9월달에 50억 상환하는 것으로.

태식

박태식위원

2년거치 3년균등이 아닌데?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거는 조건이 이래됐습니다. 당초에 '97년도 10월 27일날 차입할 때 당시 상관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 상환조건이 뭐에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 상환조건은 저희들 현재 자료 준비 덜 됐습니다만……

태식

박태식위원

2년거치 3년균분이 아니잖아요?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때는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추가적으로 했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데 3년균분이면. 상식선으로 3년균분이면 50억씩 주는 게 안 맞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자꾸 가서 안 되겠다. 그만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조건이 2000년 9월 30일에 한 부분인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오늘 오후라도 바로, 오늘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역시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식

박태식위원

－ 없으면 본 위원이 하죠.) 예,박태식위원님.

123쪽에 설계변경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위에서 중간 3분의 1지점에 보면 연약지반 시항타 실시공에 따른 정산,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우오수계획관망 변경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우수와 오수를 변경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분리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분리해서 하는 관망을 설치한 데는 없지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분리해서 관망을 설치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 지구밖에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구획정리지구 밖에까지는, 안으로는 분리되는데 밖에는 다시 같이 나갑니다. 합류식으로 나갑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밖에는 오수만 합류로 들어가고 우수는 따로 분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수도 오수관에 같이 들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수는 밖에 나가,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일반맨홀로 같이 나갑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다른 관로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구획정리 끝에 있습니다. 일반동국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하수구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일반 하수구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어차피 오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다 가게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하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니에요? 우수를 분리했다면 바로 강으로 나가든지 그런 쪽으로 개통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포항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압니다.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전체 관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쪽은 그래도 시 도심도 아니고 거기서는 무슨 농수로를 통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체계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구획정리지구를 벗어나서 막바로 농수로로 빠질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태식

박태식위원

없어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전에 못이 있다가 못 있는 부분에서 지금 펌핑해서 저쪽에 대잠 일단의, 대잠 옛날지구 논 조금 있는데 그쪽에, 그걸 연일쪽에서 관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오수 우수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은 한테로 모아지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지가 오수 우수를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후에라도 좋은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필요로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위에서만 분리해서 밑에 오면 합해지는 걸 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큰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이쪽지역은 오 우수 분리방법으로 하거든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거니는 짓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앞으로 시가지도 우수, 오수가 분리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10년이나 20년 후에라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은 밑에 내려오면 또 합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걸 왜 이렇게 해요? 재고할 용의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가지 전체를 오수, 우수를 분리를 하는지, 그런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이 지구 내에서도 오수, 우수가 전체 체계대로 가야지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앞으로 저희들 하수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하는 방법으로 계속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리 전체가 수요가 안 그러면 많은 체계로 가줘야죠.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긴급히 문제가 됐던 부분에 우수, 오수관로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저희들 구획정리지구하고 일단의 주택지에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시내 나가면 같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현재 대잠고가교 만들고 난 후에 대잠지구 위에 이동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수가 나갈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안 돼서 긴급으로 10억 투자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우수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내 가로망에 전체 깔려있는 그 오수 우수를 말씀하십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쨌든간에 가로망에 있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게 어차피 이동지구 나오는 것하고 합류지점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결과적으로 같이 들어가네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로 매설이 지금 이동으로 간 매설을 긴급으로 해서 임시로 해 놓은 건데, 박태식위원님 말씀처럼 그 가로망의 우 오수를 지금 현실적으로 할 이유가 하등에 없고,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관로가 다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매설하게 되겠지만 2단계 공사가 되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왜 우 오수 관로를 만들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하고 이동지구하고 구획정리지구는 포항시 하수기본계획상 오수 분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동지구의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시급하게 오수관하고 그 공사를 빨리 하라고 그 말씀이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해결이 다 됐고요, 단지내는 오수분리를 따로 하도록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급한 문제는 민원관계고요,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해결하는 것도 다니는 계획대로 시공이 됐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거니까 빨리 했는 거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계획상에 가로망 우수를 분리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합류되는데 그렇게 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강우시에는 빗물이 많으니까 물론 합쳐지지만 평상시에는 하수관 나오니까 그때는 100% 하수관 들어가지요. 바깥에서 합쳐지더라도 양학동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 하고 전부 동대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효자쪽으로 다 몰리도록금 우회배수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강우시에만 합지는 거고 평상시에는 하수만 나가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어쨌든간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위원

－ 위원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원위원님.

과장,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요. 여기과업이 중지됐는데 미결정으로 인한 용역과업 중지됐는데 이것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사업을 못하고 2001년도에 해서 지금 분할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2001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2001년도.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001년도 2월 26일까지인데 도시계획이 작년 연말에 재정비가 결정되므로 해가지고 금년도 2001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기간연장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용역발주 현황 보면 대잠고가도로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 그게 전체 공사 예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24억입니까? 지금이 공사를 당장 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까 소장님이 정책적인 발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대잠 고가교를 교통체계가 다른 데로 돌아가 나가도록 경주쪽으로 돼있습니다. 교통체계 문제점이 있고 또 이동지구에서 아파트하고 일반 주민들 입주했는 사람들이 주로 연일하고 대송쪽으로 경주 방향으로 나가서 연일, 대송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일반예산에서 30억 전용 받았지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대잠 택지개발하는데 30억 이것은 일반회계로 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입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없고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공사를 아주 택지개발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분양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저희들 우회 경주 우회차량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빨리하라고 주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의회에서도 2대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잠고가도로 할 때도 사실 의회에서 빨리 하라고 주문했거든요. 사실거의 1년간 건설해 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했다고요. 어마한 그때 예산 90 몇 억지요?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90 몇 억을 1년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장한 그런 예가 있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모라든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서 132쪽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하자보수에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년간 하다 보니까 보수실적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큼직 큼직한 부분을 점검을 확실히 해서 하자 보수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 보수내역 보면 전부다 사소한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근원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잘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고이게 앞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들이 가서 오수펌프 사소한 이런 보수보다는 미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점검해 보고 사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그냥 보내면 좀 섭섭하거든요.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99년 3월 20부터입니다.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 똑같습니까?

전부다가요?

동아건설 것도 그렇고 상주 것도 그렇고 그래요?

컨소시엄을 했어요?

1년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잘라 놓은 겁니까?

하자 부분을 잘라 놓은 거예요?

지금 벌써 2년쯤 지나가는데 돌아서서 하자거든요, 대부분이. 하자기간을 넘기기 전에 정말 전체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내가지고 우리 시가 하자부분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 투입하고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말이지요, 하절기에 주로 많은데 약품 투입량과 슬러지 발생량이 비례하나요?

하수처리과장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데도 더듬네요. '99년과 2001년을 비교해 놓았는데 '99년 6월에는 1,000㎏ 미만의 약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1,600㎏를 투입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뒤에실무자들 보조를 해 주세요.

갈수록 처리해야 될 양이 많아졌다 얘기네요.

3,000톤의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80,000톤의 3,000톤은 크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약이 배쯤 들어 간다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농도가 진하고?

그런 가요? 또하나는 금년 5월달에 보면 슬러지 양이 10,000㎥가 넘어 버렸거든요.

통합되니까 이렇게 많아진다 이거예요?

아무튼 하수처리과도 3D과에 속하니까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대신에 형산강 살리고 내항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해 감시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내

동기

안동기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안상찬, 시설과장 이진복, 유강정수과장 이진우, 양덕정수과장 김인수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를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52만 시민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입니다. 지금현재 대상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 총 망라해서 40,411전입니다. 지금현재 기본요금제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을 보면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원가산정, 용역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 2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실시토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세 수용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량업소에 절수도 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급수시설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수도정비 및 확장에 필요한 기술 진단을 통하여 수돗물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 지역을 해서 목표년도를 2011년 상수도 기본계획을 규모를 결정하고 생산시설, 송 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과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현대화 계획, 그리고 배수관망도 제작 및 유지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26일부터 2002년 3월까지로 해서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9월 26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1차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그 이후부터 11월 9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약 3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2002년 3월 31일까지 모든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다 완료가 되면 상수도시설 확장 및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도 하고 각종 수도를 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청하, 송라간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위치가 흥해읍 일부 및 청라, 송라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관로매설을 42m인데, 지금 그간의 실적을 보면 '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관로매설 15.4㎞, 배수지 1지와 가압장 1식, 토지보상 등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2001년 6월까지 관로매설 17.7㎞도 계속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 12월까지 관로매설 26.6㎞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 지방상수도 인입입니다. 지금간이상수도 수원 부족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식수난을 해소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수해대상 가구가 1,540세대 6,371명입니다. 위치가 흥해, 청하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부설이 36.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해서 2002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6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1억 9,600만원으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흥해읍 용전리 외 2개리에 배수관 부설 11.7㎞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흥해 망천리 외 14개리에 배수관 부설 계획은 16.7㎞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흥해읍 용곡리 외 6개리에 배수관 부설을 9.7㎞정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간이상수도 수원부족지역 및 수질 불량 지역에 대해서 식수난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배수지 청소입니다. 이것은 유강정수과에 6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지가 14지, 배수지가 28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수지 청소 10,140㎥, 그리고 배수지 청소를 2001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120,700㎥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배수지 28지 1회, 정수지 14지 1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입니다. 이것은 양덕정수장에 사업량을 보면 슬러지가 3,961톤,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슬러지 처리 고상을 2,346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1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슬러지 처리 1,615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장 발생 폐기물 적정 및 응집, 침전효율 증대로 해서 맑고 깨끗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조작래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향후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관계에 대해서 사업장 발생 일반폐기물 재활용 방안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슬러지가 찌꺼기 나온 것을 짜서 남는 건데 이것을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폐기물을 이걸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향후 계획에 이런 어떤 방안만이 한 거지 아직 적극성을 갖고 검토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못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인원이 상당히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 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침원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검침원은 정원에서 삭제가 돼 있습니다. 정원이 줄여졌는데 검침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경있잖습니까? 유강정수장에 20명이고 양덕정수장에 20명인데 정수장에서 따로 각 읍면 정수장 쪽으로 나가있는 합해서 이런 거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전부다 합해서 이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경 자체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청경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오버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교육도 계속해서 부단하게 시키고 있고 저희들 청경은 저가 봤을 때 좀 잘하는 걸로 저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에 잘못 비쳐지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소장께서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소장도 각별히 유념하실 사안이 있다고 고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경들 교육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냥 봉급주고 자기들 근무를 해서 그냥 근무 서는 그 자세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좀더 속속들이 업무분장한 이상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분명히 관리 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들한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1일 수돗물 생산량, 공급량 그것 빼고 나면 누수율이 나오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누수율이 얼마 입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현재 있는 나와 있는 16%정도.

병구

김병구위원

16%? 전년도 보다도 개선이 조금 됐는 것 같은데.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하루 아침에 되기가 참 힘드는 그런 사정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조금 개선되는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돗물 생산해 놓고 누수률 16%면 많은 거거든요. 향후복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우리 직원들이 4개 파트로 담당이 팀장으로 해서 선진도시 경기 수도권 그리고 대전, 부산지역, 호남지역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데를 파트별로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상수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너무 늦은 감이 드는 것 아니라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김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한다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인데 사업기간 내에는 완료할 수는 있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다되고 조금……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남은 부분, 관로개설 17.7㎞인데 거의 81% 인데 얼마 안 있으면 완료를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로매설 되니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상수도 활용 방안하고 그다음에 기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중에 자부담해야 되는 관로매설되면 연결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매설을 해서 그러니까 동네 입구 골목까지 관로매설한 데서 거기에서 따들어 가는 계량기를 시점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기존 배수관이 연결되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이나 운행되면 곧 각 가정마다 상수도 공급되는데 과연 부담 비율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상수도 없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 상수도가 있으니까 과연 그 정도 비용 4,50만원 예상하고 있으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변동사항이 그런 관계는 예를 들면 기계같은 경우에 학야정수장이 완료가 되어서 기계 물을 먹기 위해서 관까지 매설했는데 기계에서는 우리 먹고 있는 상수원이 수질도 좋고 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물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먹고 있는 데 청하, 송라지역을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질도 좋지 않고 양도 갈수록 자꾸 고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상원

김상원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청진리 먼저 들어 갔는데 자부담 할 것 작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 자부담을 하고 다 넣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좋은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그 수돗물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면 많은 예산 사장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항상 좋은 부서가 아닌지 좋은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소장이 흑자나는 사업소로 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대행업체입니다. 지금자료 내준 상수도 대행업체 갱시 허가 기준하고 내줬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 보면 수도법 제23조 공급기준에 관한 것은 대행업자 시설을 해서 대행업자는 아니지요, 그지요?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도업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을 요금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허가 관청 광역상수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것은 수돗물 광역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행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페이지에 넘어가면 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4조 대행업자라 하는 사항이 있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4조가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조례제정된 정확한 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급수 대행업제 허가기준, 허가 유효기간 갱신, 허가 규정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료내 준거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있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수도 전문건설이 나오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수 도 면허가 도입해 오기 이전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조건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격을 신청서 1통, 이력서 1통,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설립 등기등본, 영업소재지 1통을 갖춘 자가 상수도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업으로 바꾸면서 모든 여기에 있는 소정의 양식의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갖추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갱신이라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한번 허가를 해 주면 영원하게 갱신만 하면 되는 거지요. 2년이라는 조건을 둘 이유가 없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갱신할 필요없이 그 사람 계속하면 되는 거고 갱신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갱신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입찰을 보여서 갱신이 아니고 다시 재입찰을 보여서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동안의 허가를 받았지만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캔슬 시켜야 되지 않느냐.

춘부

이춘부위원

캔슬시키면 입찰을 다시 보여야지요. 지금상수도사업소가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하에서 사업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원활하게 깔려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긴급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수급해서 공사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대행업체를 계속 갱신해 준다면 그 사람 갱신해 줄 이유없이 한번 허가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갱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조례는 잘못된 조례고, 앞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될 때는 상수도 업체에다가 전문건설 있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자격 이상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보여서 자격요건을 주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건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갱신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13개 업체가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13개 업체가 아니고 12개 업체거든요, 지금 현재. 영원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관공이라든가 기술자가 확보가 돼있어야 하는 거고 기본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님, 전문건설 면허 상수도 면허라면 뭡니까? 상수구를 할 수 있는 면허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춘부

이춘부위원

모든 기구를 다 갖추고 있고 기술자를 다 보유하고 있고 재산 다 가지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관공이라든가 저희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가지고 있지요. 그보유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파악해서 먼저 작년인가 언제 이야기할 때 과장이 답변을 했는 겁니다. 그업체가 허가기간 만료되는 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6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001년 6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저가 알기로는 2002년 4월 11일로……

춘부

이춘부위원

6월 11일로 되어 있지요, 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정식으로 입찰을 보여서 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2002년 4월, 저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4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갱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도에서 시로 위임된 사항, 전문건설은 다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별도로 대행업체에 이런 조건을 갖춰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갖춰진 업체에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단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나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게 감사인데 왜 그래요? 제도개선하라는 감사잖아요. 대행업체가 특수한 장비를 갖추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수도 전문업체가 갖추는 것보다 더 이상의 특수한 장비가 있어요, 대행업체가 하는데.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특수한 장비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게 기능공 그러니까 관이 터지면 연결하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관이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것이 터지면 그것을 해 봤던 노하우가 있는 관공하고 그렇지 않는 관공하고는 이것을 마무리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떻게 정식적인 허가절차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한테 소장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술능력을 판단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허가면허조건에 관공과 기사와 자본금과 다 보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약했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는 보증서까지 다 끊게 되어 있고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 말이죠, 소장, 이것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작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수도 대행업체 관계 때문에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이춘부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12개 업체, 13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계속 갱신을 해 오면서 업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수도관 관로 매설된 부분을 이 12개 업체는 어느 지역하면 이 사람들 여기 관계직원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만큼 편하고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태까지 끝까지 지금 갱신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편리하다고 해서 갱신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대행업체가 어떤 일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건설업체도 다 할 수 있도록 일반화 되었다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화 된 사항을 우리 조례를 수정해서 모든 입찰경쟁을 시켜가지고 상수도 정비 대행업체를 누구든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춘부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뭔 뭔 이유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태식

박태식위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 내일 전부 정리할 때 이 제도 개선하라 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대행업 하는 것이 청소나 분뇨나 하수 진개 수거하는 그런 것 같이 말이죠,특수한 장비를 요구한다든가……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시공장비가……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수도 전문업체가 그러면 이 장비도 안 갖추고 여기서 요구하는 장비도 안 갖추고 전문업체하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갱신해서 줄 수 있다면 적당한 거기에 타당한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선 이 GIS도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다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몇 ㎜관이 들어 가고 그걸 구시대적으로 지금 작년에 해 봤던 그것가지고 고장나면 수리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방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특수한 이유가 없으면……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그게 유효기간이 200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의 여건이 GIS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다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봐서 이제 GIS작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이것 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행업체도 필요없고 어느 포인트에 어느 지점 딱 찍으면 그 다 나타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지금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다고 볼 때에 공무원이 모르고 대행업체가 찾아가서 합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알고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가지요? 그리고 노후관 개체공사 신설문제는 입찰 보이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대행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소장은……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노후관 교체는 대행업체하고 관계……

춘부

이춘부위원

당연 입찰 보이잖아요. 입찰을 보이고 단, 긴급시에 예를 들어서 가정수도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동파작업이 일어나서 터졌다든지 하는 긴급시에 대행업체가 지금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느 대행업체를 선정해 놓으나 기술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한 업체를 영원히 줘놓고 사망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다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 똑같은 조건에서 갱신이라면 12개 업체에 평생을 주게 만들어 버리지 왜 2년만에 도래해서 갱신 갱신하면서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개선하지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또 다른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건 나중에 과장한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아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원에서 18명이 지금 오버되는데 민간위탁은 언제 할 작정이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9월중에 옛날처럼 통합공과금식으로 뭐 공사화 내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 가면……

태식

박태식위원

그 추이를 보고 하겠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수도사용량이 하루에 76만톤이라 말이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보된 수량은 얼마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한 22만톤에서 날이 좀 기후가 더워지면 좀 왔다갔다 하는데 더워지면 조금 더 쓰고 이러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사용량을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22만톤, 23만톤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어떻든간에 10년후에 포항시에는 지금 53만여톤의 물이 더 필요로 하는데 이 용역계획이 나오면 53만여톤의 대안들이 나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1월말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충 50여만톤의 물에 대한 수급계획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능력은 한 32만톤정도 시설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불어나면 그래서 상수원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증설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자꾸 그래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맥시멈으로 수원을 채취할 수 있는 1일 가능량이 얼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가져 오는 양,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취하는 양.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말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최대.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26만톤까지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년마다 수자원공사와 공급계약 체결을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 참 답답네. 수자원공사 플러스 우리 자체적으로 채취하는 것 그 합하면 얼마 되느냐니까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26만톤정도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게 또 26만톤이라면서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합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가져 오는 거는 얼마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12만톤입니다, 1일.

태식

박태식위원

하루에 12만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에 우리 자체적이든 수자원공사에 의존하든간에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방법까지 이 용역에서 다 나올 수 있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뒷장에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양덕만 하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양쪽 다 하는데요 유강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같은 시스템이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양덕 것이 조금 더 늦게 했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신형이다, 고성능이다 그런 얘깁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니네요. 지금까지도 그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 전부 폐기물로 처리하나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그 부분도 검토가 되면 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전문화될 때 활용방안들이 나와 줘야죠. 그바운더리안에서 안 나오면 누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슬러지 처리 문제는 지금 유강정수장 작년 감사 때도 역시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슬러지가 중금속이 들어갈 정도의 폐기물도 아니고 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탁처리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오늘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이걸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 하는 우리 위원회가 주문한 지가 하마 1년 넘었어요. 넘고난 후에 또 이렇게 하겠다,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보고만 이렇게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래 뭔가를 슬러지 양도 얼마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맨날 매 해마다 이렇게 지적해 놓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슬러지 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식의 보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작래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업무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안상찬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업무과 소관은 143쪽에서 145쪽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식

박태식위원

－ 수도요금 밖에 없네 뭐, 본 위원이 먼저 하지요.) 예,박태식위원님.

자꾸 중간에 뜸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상수도요금 작년에 인상했나요, 조정했나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에 39.5% 인상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월달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월이에요. 3월며칠쯤 됩니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달부터 부과되었습니다. 3월달 검침분부터 부과된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인상분이, 부과되고 난 뒤에 저항이나, 저항이라는 거는 물 덜 쓰는 것도 저항인데 그런 어떤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분석은 저희들이……

태식

박태식위원

그냥 요금 올라가면 사용량대로 요금만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것밖에 안 해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물은 좀 절감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사용량이 큰 변화추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보통 1, 2월달에는 물 좀 적게 쓰거든요. 3월달부터는 많이 써집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 2월달에 물을 더 많이 썼어요. 그때는 싸서 그래 많이 썼다 말이에요. 4월달에 이게 뭐에요, 1,000톤이에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330만톤으로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원상으로 돌아가 버렸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물 쓰는 거는 사실 그 요금 올렸다 해 가지고 갑자기 줄지는 않습니다. 그냥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전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전수는 늘어나고 물 사용량은 갑자기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절감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또 조정을 언제 했잖아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정은 안 했습니다. 작년3월달에 조정 구경별 이건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두 차례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아직 실행은 안 했어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 끝나가지고 조례개정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일단 그것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통상적으로 4월달은 금년 2001년도 그렇고 2000년도 그렇고……

태식

박태식위원

아, 그 관련된 거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언론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에 수도료를 인상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던데 우리 시로서는 수도요금 인상 계획 없지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직 저희들은 계획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조정했는 그것만 실행하면 됩니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작년 한 해에 2000년도는 195억, 금년 5월까지는 81억 8,800만원 총 276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체납은 저희들 6월 27일 현재 한 2억 6,000이 되는데요 이 2억 6,000중에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2억 9,000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억 6,000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체납액이.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2억 6,000인데 고질 체납 사실 문제있는 체납은 한 2,800됩니다. 2,800되고 나머지는 보통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체납액입니다. 저희들 수도요금은 매월 부과되어서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 달 체납됐는 그 다음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징수율은 평균 91%정도 되는데 그 다음달 체납액까지 포함시키면 한 98%, 99%까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은 사실 정수처분 했기 때문에 계량기 떼어와 버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고질체납자의 성분은?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주로 공가입니다. 공가가 많습니다. 공가고 그 다음에 사업부도……

춘부

이춘부위원

기본요금만 체납된다 말입니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기본요금만.

춘부

이춘부위원

기본요금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물은 쓴 거는 없고……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그 전에 체납됐는 금액이지 저희들이 정수처분 해 버린 후에는 기본요금이 부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난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공가 그게 한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외에는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은 전액 그 다음달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그너스호텔에 체납 얼마 되었어요?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시그너스 요금이 지난 달에 한 1,100만원쯤 체납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돈 들어 왔습니까?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것은 이번 달말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 해 봐야 됩니다. 보통한 두 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억 6,000이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 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께서 굉장히 지금 몸이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빠른 쾌유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오늘 감사장에 답변하시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만약불편하시면 우리 소장한테 맡겨도 괜찮습니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괜찮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괜찮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단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들으시기가 불편하실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시설과는 149에서 156페이지까지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 및 대행실적을 보면 12개 업소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춘부위원님이라든지 우리 박태식위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대행업체를 정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12개 업체중에 특히 보면 대행실적을 보면 문화수도가 1억 23,452천원 그 다음에 한동건설에 1억 12,263천원 이렇게 다른 데는 거의 7,000만원이하인데 특별히 이 두 업체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작년도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 국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건설 같은 경우는 흥해지역이다 보니까 흥해지역에 보수량이라든지 신설수도가 조금 많은 게 그런 예이고 문화수도 같은 데는 주로 지금 현재 시내 누수 수리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3개 업체씩 군으로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누수가 되는 데가 주로 빈 집이 누수가 되니까 금액적으로 그래 많은데 건수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그런 예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히 뭐 특혜의혹은 없다고 이래 봐도 되겠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과장한테 이래 안 묻고 편안하게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지역내에서 자기 지역 자기가 공사를 수주하는 거지요,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공사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게바로 간접적인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은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어제 현장 우리가 위원들하고 같이 방문하면서 사진 여기 있습니다. 200㎜ 관 매설하면 과장 깊이 얼마 묻어야 됩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보통 저희들 지역에 60㎝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도로상에 인도부위는 한 2m, 차도 부위는 1m 20 보통 그렇게 두고 매설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m 30이지요. 한전뒤에 한파가 내려 가는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포항지역이 보통 60㎝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보십시오. 90㎝이상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파되지요? 이공사를 발주할 때는 분명히 1m 20내지 1m 30을 매설하라고 모든 공사금은 다 지불했는 것 맞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그 설계자체를 저희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할 때 200㎜ 관을 60전, 70전에 매설하라고 설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대로 설계을 하는 거지요. 길게답변할 것 없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한다면 이것은 60전, 80전을 묻고 예산낭비만 초월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1m 20을 묻으라고 했는 가시설비까지 아마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파 되는 위치에다가 관로매설을 해 놓으면 자기 공사 자기 만들 수 있지요. 시내지역에 상당한 동파되고 그런 의혹은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가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절대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은 물론 본 위원도 합니다마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적으로 한정해 놓은 거는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성도 뒤에 따를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각 지역구에 죽 다 포항시 길 가는데 상수도 매설해 놨는데 통신케이블 매설해 놨는데 여러 군데를 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럽게도 관에서 상수도 관로 매설을 했는 데가 전부 부동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관로 매설한 이후에 제대로 다짐이나 포장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전부 부동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 오는 거는 뭡니까? 아스팔트 오버레이 해야 되지요, 과장 저렇지요. 과장이 실지로 직원들 데리고 언제 한 번 날씨 좋을 때 건강할 때 한 번 가봅시다. 가보면 전부 상수도관 지나간 데는 나름대로 도시가스 매설 했는 데는 한 90% 되고 통신케이블 지나간 데는 그것도 한 80% 되고 이 상수도 관로 지나가는데는 정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동침하가 나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아스팔트 오버레이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되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 보시고 뭐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과장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그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상태가 말이지요, 거기서 보이시지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지금실태가 이렇습니다. 그게이 포항시 전역을 코아를 다 뜯어보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파헤치자 하는 쪽의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앉아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항시 전지역에 가면 다 내려 앉아 있습니다. 뜯어보면 다 이런 형식이에요. 실태가 이렇습니다. 특히우리 포항시에서 한 공사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뭐 우리가 거짓말 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카메라 대고 이것 뜯은 건데 한 번 보십시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뭔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집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이제 이춘부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것 맞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래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 이런 얘기가 표현이 맞습니다. 맞고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한마디 더 물을께요. 이게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만 단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정도지만요 8m 이하 도로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 오버레이한 지역에 예산을 빼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아스콘 포장에 8m 도로에는 승용차밖에 주로 안 다니기 때문에 파손율이 없습니다. 실지가보면 거미줄처럼 째 가지고 전신만신 거기에 통신공사,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이 세 군데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하는 각 구청에 보면 엄청난 돈을 오버레이 해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이게 상수도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나는 한 것 없고 이러지만 정말 현장에 가보면 아스콘 오버레이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 놓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춘부위원님이 대행업체 문제를 질의하신 부분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계속 갱신해서 하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전혀 관계 없다 이거지,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계속가만 앉았어도 갱신이 계속 되니까 뭐 이것 대충 대충 해 놔도 누가 말할 사람 없고 이러니까 뭐 관행대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에 와 닿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겁니다. 과장, 아시겠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른 질의사항……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 이후에 6월 21일날 종전에 '97년도에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재시공이 안 되고요, 재시공이라 그러면 지금 표가 안 납니다. 본위원이 그걸 만약에 저렇게 되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부동침하가 된다는 거는 한파가 오면 바로 50㎜이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동파 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동파가 그까지 딱 내려 가서 동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올해가 지금 맨 156쪽에 보시면 상수도 관로 매설현황 해 가지고 교체가 3.5㎞, 2000년도 3.5㎞입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3.5㎞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게 노후배수관 교체입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노후관 교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예산이 적어서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올해 계획이 얼마지요? 몇 ㎞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3억, 몇 ㎞, 예상 ㎞수는 안 나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수는 환경에 따라 거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수는 지금 저희들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3.5㎞ 이것 한 번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지금 말입니다, 이게 도로인데 여기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를 이어난 도로입니다. 확장해서 이어놓은 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계속 수도관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설건축과가 잘못한 겁니까? 수도과가 잘못한 겁니까? 왜그렇냐 하면 한 번 터지면 수도관로가 파손이 되면 수돗물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일단 누수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자, 한 번 보십시오. 이도로가 이어 놓은 도로니까 무너 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릅니다, 이 도로가. 그러면 이 관을 누를 것 아닙니까? 누르니까 여기서 갈라진다 이거거든요.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기 물이 전부 다 사토를 갖다가 씻어가지고 전부 다 빼거든요. 빼버리면 이게 쩍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 다 망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현장에 도로공사 때 다짐이 옳게 안 되어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야, 과장,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진동전도율이 9㎝까지 내려간다 말입니다. 뭔지알겠지요. 위에차량이 지나가든 뭐를 하든 진동이 9㎝까지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이 1m 이상 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예를 들어서 이것 엉터리로 해 가지고 상수도관이 60전, 70전 해 놓으니까 진동율이 전달돼 가지고 부러져 버리지요. 그게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당한 설계를 밑에까지 내려 줘라 이 얘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그래서……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세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물이 새가지고 이 도로가 또 침하되고 할 때 이 관이 원래 있던 관이 매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연결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체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또 터지고 그러다 보니 또 터지고 이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 겠습니까? 또고치고 또 고치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도로가 확장된 걸로 연결해서 생기는 거는 도로의 다짐이 좀 부족했다는 걸……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다짐이 아니라니까요. 도로다짐이 아니고 상수도관이 제대로 설계대로 밑에 안 묻었기 때문에 진동전도율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현장에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현장파악을 했을텐데 지금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서재원위원 질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급수대행업체에 대한 현황 및 대행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성함 자체가 상당히 바뀐 부분이 여러 분 있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사유하고 그 다음 우리 포항시 대행업소를 갖고 매매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감사기간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감사기간내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동 스틸하우스 맞은 편 제수변 상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면 포항시에서 보상해 줘야 돼요. 제수변 잘못돼가지고 여기 발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포항시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해 줘야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다음. 이것한번 보십시오. 이게지금, 이거는 한 2cm, 2cm도 안 되네, 한 1cm,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사진에서 지적된 부분 다 인정하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다음 날 전체 걷어내고 5cm 되도록 시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과장, 저게 사진상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포항시 전체가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제수변도 작년이고 올해고 마찬가지 제수변 철개 교체작업이니 뭐니 예산 달라해서 많이 줬습니다. 많이줬는데 지금 교체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 예산으로 교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자체가, 관리 유지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지역 포항시 전역에 제수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금 무조건 교체하여 수리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바루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상반기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아직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몸도불편하시고 한데 이렇게 감사자료장까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빠른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강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강정수과는 159쪽에서 168쪽까지.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유강정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호구역 내에 실례를 든다면 우리 구룡포 눌태지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소장이나 과장께서 여러 차례단속도 나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간 순간에 어떤 그런 어떤 행정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펼치는 그런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반사람들이 행락철이나든지 이런 쪽에 가서 혹시 낚시라든지 행락객들이 행락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에 한 데에 대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먼저 서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실신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제 신문에도 눌태지 문제 경북매일 신문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내용을 갖고 한번 더 조사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업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 결과가 안 좋겠나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 4개소에 약 7.3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용상수도 활용하는 것은 진전지입니다. 진전지와 오어지가 저희들 상수원에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어지에는 청원경찰 4명하고 공익요원 7명, 진전지에도 청원경찰 3명과 공익요원 3명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고, 눌태지에는 저희들 청원경찰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4명이라든가 이렇게 파견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고정시켜갖고 지금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혼자서 몸이 그 분이 다소 불편해서 아주 활동적이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대체를 시키더라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지금까지 낚시로 인해서 고발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 자체를 기이 노력하신 만큼 없다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과장께서 기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더 이상의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수원지 형산강에도 말입니다. 수원지보호구역에 다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거기에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물 수로를 막고 철판 가드레일인가 뭐……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가도를 내어 놨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올려놓고 해놨는데 만약 홍수가 나고 하면 거기 또 우리 정수장에서 작업을 한 데 안 있습니까? 사토를 파내고 또 다시 확보하고 물을 양을 확보를 하면서……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또 밀려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개발해서 현재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가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 해놓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상류층으로부터 이 물질이 많이 떠내려와서 거기 걸리고 있습니다. 비가올 때마다 산업개발 측에다가 제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많은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고, 산업개발 원인자 측에다가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지난 번 우리 지역에 많이 오면 154mm 오고 평균 120˜130mm, 100mm 이상 비가 왔는데, 상류층에 경주 월성 그 쪽에서 물 홍수가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가드레일 넘었더라구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넘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임의로 자기들이 막아놓은 그게 또 터진다는 겁니다. 홍수에 실려내려와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만들어 놓은 뭡니까? 수원지 물……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집수정이요.

석제

장석제위원

또 메우거든요. 그러면 결국 포항시 예산이 자꾸 사장된다는 말이거든요, 물의 양도 수도의 질도 나빠지고. 그런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그걸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체 시비로서 하지 않고 원인자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 해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정도면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삼성아파트 강동 삼성인데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오수관로 설치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99년도 의회 2회추경 때 예산이 포항시에서는 2억 5,000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경주시에서 부담할 1억 5,000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주관이 돼서 이 업무를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그 협의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확보된 2억 5,000 예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고 또 다음 예산은 경주시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촉구는 계속 하지만 저희들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경주시가 되면 저희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강동지역의 하수처리 문제와 연계가 돼서 경상북도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하수처리 문제를 포항시에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관로를 매설하고 이런 요구조건이 나왔습니다. 좀더앞으로 포항시와 경주시가 협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경상북도가 경주시에 조정결과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내고 해도 경주시는 부동이라는 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합의를 4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오수관로를 매설하겠다는 계획은 우리 혼자 꿈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아닙니다. 경주시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협의된 내용을 이행 안 하는데도 우리는,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계속 촉구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할 나름입니다. 저희들 행정 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형상강살리기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4월 23일날도 실무조정회의를 했는데.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때도 거론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논의 결과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논의결과가 첫째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공동설치 같이 하자는 계획을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는 강동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경주시에서 안강쪽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로 유입을 시켜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이고, 경주시에서는 강동측의 문제는 포항 인근이기 때문에 포항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포항으로 가지고 오는 데도 관로매설비도 안 주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자기들 하수를 자기한테 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포항 기계 것을 그쪽으로 주고 강동 것을 가지고 가라는 이 얘기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강동 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관로매설비는 당초에 협의된 대로 예산 배정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벌써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몇년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99년 9월달입니다. '99년 2회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문제는 어차피 경주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도에 자꾸 조라야 됩니다. 도가협의사항을 광역협의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주관한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것들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제재조치를 도가 취해야지 우리가 물을 꺼꾸로 쏘아올려보내나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저희들이 수차 형산강 수계 현황사항이라는 게 도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건의 올리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만 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사업비 1억이상, 그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그 돈 우리 뭡니까? 유강정수장에 올해 작년입니까? 작년에 1억 이상 사업 몇 건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한 건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 건 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이것 한 건입니다. 이것도 국토청에서 우회도로 외팔교로 이설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 형산강 고수부지 뭍혀있던 원수관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국토청에서 포항시가 원인자니까 포항시가 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요구가 와서 이설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세울 예산도 없고 상수도사업비, 수도요금 받아서는 이설할 것이 안 된다, 저희들이 시기가 아직 멀었으니 좀더 기다려 달라, 아니면 돈을 원조해 달라,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효자검문소 급수관이 몇 mm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50mm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50mm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걸 공사 제한해서 이것 때문에 650만원이……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증액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50mm인데.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50mm가 480m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효자검문소 관로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줄을 몰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관을 이설하다보니까 480m나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설을 돌려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삼성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경주시의회를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 해 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경북도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에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현재 월 2회 이상 지금 오수관급수에 대한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적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가 최초로 얘기 할 때 8ppm 이하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금 현재 BOD가 한 2.4ppm 정도.

동기

안동기위원장

월, 주1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월 2회 정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월 2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리고 하절기에는 더 강화를 시키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점검결과 서류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최대치가 여태까지 결과에 의해서 가장 최대치가 얼마 만큼 나왔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6.7ppm 정도.

동기

안동기위원장

6.7ppm.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방류기준이 20ppm이네요, 법적으로.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20ppm이지만……

동기

안동기위원장

법적 20ppm에 우리가 8ppm, 지금 현재는 충족이 되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다. 맨뒷장에 봐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168페이지.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상수도 원수 취수 현황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5월까지 7,924만톤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댐수, 복류수……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 합쳐서 7,924만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7,924만 2,000톤이고, 금년 5월까지는 총 1억 1,135만 3,006톤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억 1,000, 그러니까 5월달까지 1억 1,000.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아까 업무과장 보고한 144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144페이지에 보시면 1억 1,135만 3,000톤을 양덕정수장, 유강정수장에서 원수 취수해서 이걸 내보내는데 물을 1억 1,135만톤 보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사용량은 돈을 이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여기는 몇 톤이 나오냐 하면 6,168만톤, 그러면 마이너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것이 144페이지 있는 것은……

동기

안동기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11135 마이너스 61688. 지금현재 5,055만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이. 지금양덕취수장에서는 지금 이만큼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5,050만톤이 행방불명 됐는데, 좋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소장께서 16%의 누수율이 있다고 했지요, 예? 16%.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16%, 여기에 16%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억1,135만 5,000, 자 이게 누수가 16%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런데 앞에는 합계가 1년치로 되어 있고 옆에 145페이지가 앞에 합계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합했다니까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168페이지에 있는 저희들이 원수 취수한 양입니다. 원수취수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과정에서 다시 모래를 씻어야 되고 자갈을 씻어야 되고 이 과정에 전부 소독된 수도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계산을 한번 대봅시다. 그게만약에 자꾸 유강정수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장께서는 16% 누수밖에 안 된다. 16% 얼마에요? 1,781만 1,000톤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55만톤이 도망가버렸는데 여기에 16%라고 해서 빼면 3,184만톤이 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무리 아무리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3,184만톤이 물이 가정에서 없어졌든 어떻게 해서 없어졌든 3,184만톤 톤당 얼마입니까? 평균. 물톤당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는 톤당가격을.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484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484원 정도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484원, 톤당 484원, 여기 전문위원!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3,184 곱하기, 3,184만톤 곱하기 484원, 곱해보세요.

태식

박태식위원

원수중에 징수 안 하는 것 있잖아요? 관정하고 징수해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다 징수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관정도?

동기

안동기위원장

가격은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154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54억? 자,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154억입니다. 자,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여태까지 적자 운영하는 원인이 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누수율 16%라는 개념도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원수 취수 현황을 보면 약 1억 1,000 얼마에 사용한 것은 6,000얼마인데 반수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 반수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168쪽에 있는 1년치 소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1년치 소계 원수 취수한 양이 7,924만 2,000톤입니다. 그러나 평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세수를 이용하고 했을 때 약 19% 정도가 자체에서 생산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정수과정을 다시 집수정으로 다시 돌려서 다시 그 물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씁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독 약 전기료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요. 다시회수율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물량이 작년 한 해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만톤 그렇게 됩디다.

태식

박태식위원

뭐가 1,500만톤인데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역세수에 소요된 양이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수원별 취수현황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원수 취수라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원수 취수해서 유강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들어간건데 정확하지, 1,500톤이 뭐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일단 원수가 들어오면 원수가 그대로 그 양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0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수를 마쳐가지고 배수지에 가서 가지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기본절차를 거쳐서 정수시킬 것은 정수시켜서 약품처리해서 가는 게 유강정수과장 말씀대로 그 작업하는데 1,500톤이 없어진다, 이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속 사이클에서 쓴다는 거죠.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난다. 그러면 기존의 사이클로 한 사이클을 도는데 기본으로 밑에 깔려있는 물량이 1,500톤이라는 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인정합시다. 자,1,500톤이다. 자,1,500톤 빼버리면 지금 그러면 1,684만톤이 지금, 그러면 1,684만톤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어디 갔어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1,684만톤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아마 분석이 되어 있겠지만 요금부과한 양 그게 44,000톤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계량기 불감수량이 한 600만톤, 수도사업 용수량 92만톤, 공공수량이 180만톤, 그렇게 해서 소모된 것이 약 한 1,000만톤 정도가.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장도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업무과로 자료요청 하라고 하면 똑같은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업무과하고 양덕정수장에 자료요청 해서 비교해 보니까 자료낼 때는 생각도 없이 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적자운영이 이런 관리를 안 해서 결국 이렇게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문제를 깊게 들어가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지금까지 업무는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가장물 관리를 해야 할 분들이 결국은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 이상의 물이 결국은 온데간데 없다, 돈은 다주고. 우리는 못받고.

춘부

이춘부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은 어디를 가든 대기권 안에 다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한 방울도 달나라 가는 것은 없지요, 그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정수가 돼서 다시 증발돼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렇죠, 그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역별로 대기권에 대해서 달라지는 데는 있지만 안에 든 물은 변함없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정수장 안에서 받아들인 물은 그 톤수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리와인드 해서 정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슬러지하고 섞인 물을 방류시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방류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부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만한 숫자는 아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는 현재 방류 아니고 잔류량은 예를 들어서 1,500만톤이라고 얘기를 했으며면 그거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손실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틀리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누수율이 16%라는 게 안 맞고, 30% 35%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손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 안에 갖힌 것 리와인드 해서 돌아하면 그 양은 고정되고 받아들인 것하고 수급하는 것하고 같아야지, 그게 16%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6%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그런데 1,500톤은 기본적으로 있는 양이고, 어쨌든 지금 16% 가상을 해서 3,184만톤이 그러니까 1년 5개월간에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154억원이 도망갔어요.

춘부

이춘부위원

정수 확장을 하기 이전까지는 1,500만톤 이거는 고정이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고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애당초부터 고정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렇죠? 이걸얘기 한번 해봅시다. 불필요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여태까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소장은 유강정수과장은 “나는 물 만들어서 나는 줬다, 취수과를 통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잘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하실 것이고, 업무과장은 “자, 쓴 만큼 집집마다 쓴 만큼 공장마다 쓴 만큼 딱 재서 돈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유강정수과장은 깨끗한 물 만들어 줬으니까 책임없다. 시설과장은 노후배관 교체하고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끝났고. 업무과장은 사용한 대로 돈 받으면 끝이고, 체납액 없으면 끝이다. 누가책임집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4개 과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계량기없이 무단 사용하는데 도둑맞은 수도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누수통계가 틀렸다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너무 차이가 나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장부가 안 맞는 거야, 장부가.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4개 과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분석이 참 정말 말이 막힐 정도입니다. 말이막힐 정도.

태식

박태식위원

물값 원수값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원수값을 많이 준 게 아니고, 물을 만들어서 빼줬는데 행방불명 되니까 계량기 없이 도둑 맞았다든지……

태식

박태식위원

애초에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이 책정되면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지. 생산과정에서 지금 수천만톤이 날아가고 없다고. 소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소장, 이거 내용 알았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별도 보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조사를 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수과에서 자료 낼 때 유강정수과에서 자료낼 때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오기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 감사자료 자료제출이 엉터리로 거짓말로 냈다, 이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씀이, 여기서 속기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져져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앞으로 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합니까? 뭔가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잘못 되기는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치로 봤을 때 3,184만톤이 없어지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154억이 없어지이니까, 1년에 154억 같으면 지금 적자나는 것 충족하고 충분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흑자로 벌써 돌아갔어, 이 논리대로 하면, 이것만 차단시키면. 지금유강정수장 정수장 배수지 구멍난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배수지가 구멍난 게 아니라 침전조 저게 구멍났겠지. 들어오는 것은 이만한데 나가는 건 요만하다 말이야, 나가는 것 다 계량되고 들어오는 것 계량되니까 그 과정에서 구멍났지.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 문제는 조작래 소장께서는 정말 의지를 갖고 진짜 사명을 갖고 이 문제 만큼은 뭐 나중에 보고하실 때 수치가 틀리게 감사자료에 들어왔다,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포항시민을 위해서 정말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이 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강정수과장!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오늘 가셔서 배수지 구멍 안 났는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시설 전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덕정수장은 171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양덕정수과장 김인수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양덕정수장은 새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죠? 지끄덕거리는 소리도 덜 나고,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오늘 업무하고 관련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축구장 몇 면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1면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면.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조성하는데 2,700만원 들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2,700만원요? 이것보다 더 들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아닙니다. 정지하고 뭐 그런 시설입니다. 그외에는 당초에 배수지를 할 때 토공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내는 기간에 몇 회에 몇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작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26개 단체에서 1,316명이.

태식

박태식위원

26개 단체.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1,316명이 이용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316명. 활용하는데는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저희들이 전화 신청이나 직접 와서 신청하면 무료로 신청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주로 축구조기회 아니면 직장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 축구장만 이용합니까?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물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보고 갈 때는 관계직원들이 설명을 좀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반응은 저희들 홍보관에서 할 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자기들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운동하고 갈 적에. 그래서 저희들 뭐 생산과정에 시설이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체로 반응이 좋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축구장과 관련돼서 샤워시설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저희들 실내에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실내에?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샤워실도 개방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아무튼 맑은 물, 좋은 물, 양질의 물이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우리시민들도 그 물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공급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남는 스페이스를 개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편의도 최대한 도모를 해 줘야 되지만,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유념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약품 구입 및 투입 현황, 이게 아마 양덕하고 유강정수장 공히 다 관련되겠습니다만 보통 약품 같은 경우에는 투입량 안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저희들이 PAC 이거는 응집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착수정에서 혼화질을 지나서 응집지에 갈 적에 있는데 PAC 라는 것이 폴리염화알미늄인데 이것은 자테스트시험을 해서 그것은 기준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탁도에 따라서 투입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이 자테스트기로 시험을 합니다. 해가지고 투입량을 결정를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탁도나 표본을 해서 투입을 한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약품구입은 보통 여기에 보면 일반구매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저희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약품구입은 조달구매를 하고 여과사구입은 일반구매로 했네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과사 같은 것은 조달구매가 없습니까? 모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여과사는 사실 이게 소량입니다. 여과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전국에 강원도 주문진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화학시험검사소에 시료를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합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에 시험 의뢰를 받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험의뢰를 해서 합격이 되면 구입을 한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약품도 그렇고 여과사도 그렇고 양덕정수장에 단가가 평방미터당 또는 톤당 킬로그람당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이것은 양 정수장에 단가가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강정수장이 176페이지이고 저희들이 174페이지인데 PAC가 ㎥당 156,750원에서.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여기 에 보면 PAC 같은 경우에 양덕정수장이 ㎥ 당 2,739원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람당 3,393원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여과사 같은 경우에는 ㎥당 13,765원이 더 비쌉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C하고 액화염소는 단가가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PAC는 공히 ㎥당 156,750원 같고 액화염소도 2000년 12월 7일까지는 ㎏당에 247원 39원에서 조달가격이 올라가지고 2001년도 1월 29일부터 ㎏당에 308원으로 되었습니다.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네요,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데는 똑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덕정수장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소는 늘 감사때마다 또 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수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시정을 발전 시키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정말 이 문제를 명쾌히 밝혀서 그 원천적인 문제점이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에 따른 조치를 확실히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 뼈를 깍는 아픔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청과 북구청 공통적이고 유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남구청과 북구청을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은 남구청장님, 북구청은 북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들은 뒤에 서서 또한 북구청 소속 증인들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남구청 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남구 청 장김 억 만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저희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김종용입니다. 지적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 못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은 총무과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라우엽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구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북구청장 김정현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수익입니다. 건설건축과장 이규일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신병치료차 서울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남구청장님과 북구청장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청장님 보고에 따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에 각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기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과 166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75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 미숙과 연찬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하겠음을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환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민원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 59건에 76㎡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로굴착은 37건에 24㎡ 그 중에 도시가스관 25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49건에 275㎡입니다. 그중에 근린생활시설, 공장부지, 농지,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환경민원 추진실적입니다. 2,848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건축허가가 216건, 주요건축민원 처리사항이 43건, 환경관련 인허가실적이 2,6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다음은 건설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47건에 72억 5,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사업, 하천정비, 하수도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현재에 준공이 된 것은 12건에 25%이고 추진중인 것은 33건에 71% , 미발주가 2건에 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16건에 29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농어촌 도로정비는 4건에 15억 5,200만원, 도로유지 관리는 10건에 18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3건에 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준공이 3건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4건에 8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준공이 7건이고 추진중이 6건, 미발주가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사항은 농어촌주거개선환경사업, 주택개량 26동 공가정비 26동 중에 지금 완공은 2동이고 추진중이 24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은 총 발생건수가 40건인데 그 중에 철거가 11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6건, 고발이 6건, 철거추진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적발시 처리는 시공중인 건축물은 즉시 철거를 했고 완공된 건축물은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총16건에 2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준공이 1건이고 추진 중이 14건, 미발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은 4건에 15억 5,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각구간별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는 10건에 18억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준공이 1건이고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은 3건에 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준공이 3건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은 14건에 8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준공이 7건, 추진 중이 6건, 미발주가 1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별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정민원처리는 10만 3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일평균 83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창구민원, 일반민원을 합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는 대상민원은 지적 측량 및 토지이동민원 10종인데 오지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민원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실적은 15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무료로 등기를 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마는 촉탁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349필 중에 등기수수료 절감을 함으로서 2,99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남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지난해에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동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건설건축과 소관 지적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총건수는 65건에 115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건인 25억 4,400만원 예산 사업은 완공을 해서 현재 34% 입니다. 추진중인 66% 인 43건은 93억 8,900만원 예산 사업은 공기에 따라서 적기에 완공을 해서 시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사업관련 안전관리를 위해서 호우시 공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와 부실공사 사전예방, 공사장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책사업으로는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26개소,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해서 취약지 지구를 지정을 해서 월별, 분기별로 수시 순찰을 강화 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재해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재해위험 지구 26개소, 하수도준설지구 10개소, 건설사업장 20개소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사시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오지마을 민원방문처리제 운영계획은 5개면 20개리에 대해서 연중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지출장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실적으로는 20회 출장을 해서 955건 민원을 처리했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처리실적은 9회에 566건을 현지에서 처리를 해 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8페이지 지적공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카드대장 63,588면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서 보존활용하는 작업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사진 촬영 및 스캐너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9월 30일까지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지적공부 전산화 완료 및 카드를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구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양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단상에 나와서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지금두 청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은 양구청 어느 분에게도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어느 청장께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미발주가 1건이 있지요, 7페이지에.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효자 5통 도시계획도로인데 1억 5,000만원, 도비가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맞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도비표시를 해 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말입니다. 사업비가 도비만 확보가 되어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시비추가 확보하여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도시의원, 설명회개최 등으로 사업위치 확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도로를 하실 작정입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지금 이것은 장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도로가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몰라도 도위원께서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시행을 한 사업인 것을 장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도비가 왔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제에 나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위원님하고 도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방향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이고 또 본 위원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지리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도로가 사진을 밑에서 찍어 놓으면 전봇대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으며 앞으로 비가 오면 상습침수 지역으로 돌변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고 또 기이 교회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산기연에다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여기 옆에다가 받았습니다. 이리해서 교회를 지어도 무방한데 자기들 원래 허가신청을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허가신청한 목적 외에 도비 시비 3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굳이 고집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향교로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구간을 매입을 해서 들어 가면 불과 돈이 1억도 안 들어 가고 도로도 경사도 없고 똑같은 위치에서 평지가 됩니다. 왜이렇게 쉬운 곳을 택하지 않고 굳이 어렵고 민원 발생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 이렇게 할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돈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와야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돈을 청장님께서 여기 보면 향후 설명회 개최 등 해 놨는데 설명회 개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원이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일입니다. 몇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했고 그 곳에 가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전부다 반대입니다. 모르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명회도 개최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동의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걸로 하든가 아니면 향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하든지 이 두 군데를 해야 만이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옛날우리 예니태풍때 말입니다. 본위원이 한번 이 곳을 비가 많이 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향교옆으로 산기연으로 들어 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수로 가 있습니다. 하수도지요, 하수도가 두 군데 있는데 하수도에 내려가는 물이 이 만큼 도로에 내려가는 물이 이 만큼입니다. 도로에 수로로 하수도로 빠질 시간이 비가 갑자기 올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다가 동네 중간에다가 도로를 내어 놓으면 이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지역이 원래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유강구획정리 잘못으로 해서 지금 우수하수 관로가 지금 형산강으로 들어 가 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다 쏟아집니다. 역류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00만원을 들여서 간단한 배수펌프장도 만들어 주었는데 배수펌프장 그 자체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암만퍼 내도 물이 안 줍니다. 지난번에 100m 밖에 안 왔는 비에 이 동네가 잠겼습니다. 만약에 400, 500, 600m가 와 버리면요, 이 지역은 전부 다 물에 철길까지 다 잠깁니다. 그러면 집이 어예 됩니까? 철길밑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갖고 민생을 잘 두루살피셔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물론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님 더 잘 아실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더 밟아 보고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해서는 안 됩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은 북구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청장이 보셨을 때 북구청이나 공무원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편입니까? 청장이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수 대 공무원수에 비하면 많이 적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적지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하라든지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고 1명이 아니면 2명인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1명뿐입니다. 그분마저도 지금 구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 거의 많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도 유발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국가에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증원을 많이 억제를 하고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인원이 부족해서 면에 배치를 하고도 또 일손이 부족해서 다시 또 파견근무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구청 전체에 업무량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급한 곳이 있어서 파견근무 조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 해서 또 인원이 부족한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기술직에 대해서는 인원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서대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합동설계반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배치는 되었지만 사업물량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종합해서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구청업무를 원활히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촌에 한번 나름대로 면에 볼 일을 보러 그것도 시간을 잡아서 나와서 그 어떤 업무담당자가 없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 하기 첫 날, 두 번째날 사실 본 위원회에서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옛날 포항시 도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지역을 한번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행정협조 체계가 잘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특히 공사에 있어서 서로 관리감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또 그게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 읍면에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방치가 되어서 어떤 파손이 되고 또 망가지고 뭐 이래 갖고 사실 제기능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당연히 이 공사는 우리 읍면에서 안 했으니까 구청이나 본청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점들을 구청장님께서 읍면동장님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관내를 돌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이 보완할 것은 구청이 보완하고 본청이 보완할 것은 본청이 보완하고 빨리 어떤 문제점을 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우리 예산이 낭비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우리 모든 혈세로 시공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나 공사현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한 번 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라에 보면 송라읍 소재지입니다. 불부합지 문제 들어 보셨지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본 위원의 선배이신 황봉택위원님 1대때부터 지금 3대까지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도소가 있다며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하면 개인땅이었는데 불부합지 위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처리를 못 한 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지도소장님께서는 이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겠는데 구청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청장께서 보고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사항도 잘 좀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양 청장께 공통사항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는 보면 원인자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는 보면 복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에는 복구비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남구청장님 복구비 해당이 없다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99쪽입니다.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형질변경 관계 복구비 예치에 대한 것을 찾아 봤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할 시는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을 예치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이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처리 결과라 함은 원인자 복구 같으면 예치되는 금액을 환불을 시켜야 되는데 환불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우선 남구청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저희 남구청 관내에는 토지형질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복구비예치를 할 그런 사업이 전부 아닙니다. 뭐냐하면 전부 저지대농지 성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구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어떤 산이나 어떤 시설을 만약에 파괴를 했을 때는 복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부 농지를 성토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지대를 성토를 해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예치가 안 된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복구예치금이 한 곳만 되어 있네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외에는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연일읍 달전동 산 66-1번지 외 2필 건설공사 토석 채취인데 앞으로 복구가 필요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것도 지금 완전히 복구가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연일읍 달전동 건설복구공사 2000년 9월 7일에서 2003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복구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예치된 것은 없고.

일윤

이일윤위원

복구비는 관련에 보면 신고나 허가와 동시에 예치를 하고 또한 인허가보증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게 허가 공사채취 기간이 2000년도 8월 30일이기 때문에 벌써 2000년도 다 지가나고 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 행위를 할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에 복구예치금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것은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왜 안 내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것은 토석채취를 완료를 하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변경을 내어 줄 때 예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 놓고 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일윤위원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서류상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농림과에서 복구비가 예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께서는 복구비 예치가 안 된 사유서하고 만약에 허가완료 후 복구가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허가만료 후 복구계획서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북구청에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잔액에 대한 반환은 신청을 받을 때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행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별도로 품위를 내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께서는 복구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조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감사기간내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청장이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종합민원과가 생기면서 도시담당하고 건축담당이 종합민원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하고 건축계에 가 있는데 도시담당과 건축담당의 업무를 봐서 도시담당 업무는 굉장히 허가사항이 많고 복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많고건축담당도 부분적으로 허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과로 감으로 해서 옛날에는 건설건축과에 있면서 건설국 안에 복합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민원과로 가 버리니까 민원과장님은 이 건축이나 토목 계통에 행정직이 지금 민원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거기에 행정직과장님이 과연 토목직에서 건축직에서 이루어진 기술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결재 채널이 도시건축담당이 과장님한테 해도 과장님이 행정직이니까 기술직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업무가 굉장히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 놨는데 되다 보니까 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면 시장에게 이 문제를 따져야 되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행정자치부가 설사 이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데 이 조정은 포항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업무의 분장, 업무의 수행능력, 이 전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에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더 증가를 시켜주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지금현실은 전혀 안 됩니다. . 지금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업무에 대한 민원이 본 위원장에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해당공무원이 잘 되고 잘 했니, 못 했니를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번 시장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장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 복합적인 우리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을 먼저 양구청장님께 보여 드리고 이 부분은 양구청 과장께는 가능하면 질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장입니다. 지금도로굴착 관계인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게 12전이 원안입니다. 남북구청 할 것없이 100% 지금 포항시 전역에 도로굴착해서 한 데는 다 지금 밑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부이런 상태입니다. 이게통신공사, 도시가스 하는 데는 좀 낫습니다. 포항시에서 공사한 지역은 다 이렇습니다. 그게뭡니까? 이게1㎝도 안 돼요. 이것은 5㎝도 안 됩니다. 이것포항시 전역이 다 그렇다니까. 이게현장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가책임집니까? 이것은 현장 갔다온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에 강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현장들이요. 이게1㎝도 채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남구지역입니다. 다음페이지, 대잠사거리 인도복구 작업에 지금 현재 과수원 투스콘 지금 현재 이 지점에 가면 발로 밀면 다 밀려 나옵니다. 여기도 발로 문질려 나온 겁니다. 도로입니다. 이런상태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남구지역입니다. 다음, 다시 백, 이 지역에 차가 못 들어 가도록 도로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뽑아가지고 어디 팽개쳐 버리고 없어요. 양쪽에 여기 있고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이쪽반대쪽은 정상적으로 돼있습니다. 이런상태입니다. 다음, 인도에 이것 보십시오. 전화케이블 박스 주변에 푹 파여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면 여기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이가 빠진다든가 하면 포항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복구했는 것 한번 보십시오. 대잠사거리 앞입니다. 다음, 인도복구 부실 북구지역입니다. 두호주공아파트 앞입니다. 여기보이십니까? 다보이시지요? 관계공무원들 다 보입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현시영아파트 전부 부실입니다. 다내려 앉았다고. 다음, 득양동 토지형질변경지구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기철에 비가 내리니까 보시다시피 토사가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려내려서 하수구로 들어 가서 하수구가 매몰돼가지고 어떤 비가 오더라도 하수구로 내려가는 비가 아니고 전부다 길바닥으로 해서 내려감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겁니다. 득양동입니다. 이것은 우기철 전에 완벽하게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돼야 됩니다. 다음, 창포초등학교 옆입니다. 여기서 푹 꺼져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배수가 전혀 안 됩니다. 현장을 한번 청장님들 한번 가 보십시오. 다음, 다입니까?

진곤

장진곤사무직원

예, 다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사진은 왜 안 넣었어요? 사진안 넣었어요? 이게본 위원이 하수관거에 꺼낸 합판입니다. 이게두 쪽 있어요. 본위원이 직접 꺼낸 합판입니다. 다음, 이것은 또 이것 보십시오. 거푸집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하나 막대기 하나 치니까 떨어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자국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거푸집이 그대로 막혀가지고 물은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이것은 물 빠져야 될 부분에 다 막아 놓았어요. 다음, 하수도 그대로 다른 쪽에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슬러그가 맨홀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물이라는 자체가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진곤

장진곤사무직원

다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현장사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냐 하면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건설건축과 그리고 여기에 사진 속에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청장도 깜짝 놀랐을 거고 우리 해당 과장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공사발주 이후에 현장 감리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공물을 먹는 분들로서 우리 민에게 다가가서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냄새난다고 주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어느 공무원 하나 가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여태까지 방치됐으니까. 결국은 그날도 이 뚜껑을 열게 된 동기가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주민이 이 지역에 냄새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얘기입니다. 그원인이 뭐고 보니 그 안에는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안나가니까. 그날저희들이 갔을 때 그 주민들이 우리쪽만 가 있으니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동네도 얘기했을 거고 구청에도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당 동이나 해당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원인이 뭔가 일일이 뚜껑을 뒤져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부분은 양 구청장께서 정말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사고가 전환돼야 됩니다. 정말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권에 있는 이런 업을 하는 업체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시키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고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여기에 전반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양 구청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즉각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태식

박태식위원

－ 한 말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비교적 많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아까 화면에서 봤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게 읍면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해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차타고 다닙니다, 걸어다니면 좋은데.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은 구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구청은 본청과 연계가 돼져야 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런지 소리가 없어요. 청장이 잘 모르잖아요, 저런 내용들. 그렇지요?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몸통은 몸통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아요. 같이유기적으로 놀아져야 조직이 사는데 포항시 2천 공무원 해도 공무원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구청장들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내 순찰도 잘 시키고 작은 일이라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래로 못 막는 것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그리고 준공검사 이때 책상위에서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한바퀴는 돌아보고 10개 있으면 한 두 개는 열어보고 가시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 저게어떻게 준공검사도 됐지,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은 북구에서 도시가스 묻으면서 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기준에 미달됩니다. 본래도로 포장 했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파고 난 뒤에 그렇게 했는 건데 남 북구 가져왔는 것은 이것은 선생이네요. 모자라지요? 이자체 감독이 처음부터 봤더라면 이 수준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우리 현실이라 말입니다. 밀도도 훨씬 떨어지지요. 좀기술진들도 이때 진짜 끗발을 써야 된다고요, 쓸데없는 데 끗발을 쓰지 말고. 부탁합니다. 하여튼 중간의 핵심은 두 분 청장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남구청, 북구청 관계없이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느 과장한테 직접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남구청 어느 과장, 북구청 어느 과장 이렇게 해서 과장들 메모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개를 모아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동시 질의 동시 답변으로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두 세건 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질의합시다. 우리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한 분께만 질의하기가 좀 문제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형평성을 봐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현황에 대해서 남구청 과장께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공교롭게도 남구청 총무과장 답변해 주실렵니까? 공교롭게도 인허가 반려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잘 몰라서 사업을 모든 걸 포기한 사항에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 본 위원이 재료를 찾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000년도 6월 27일날 본 위원 대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과장들한테 기부채납 하면서 형질변경 도로로 지목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과장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감사자료를 보고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왜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것은 반려됐는 서류기 때문에 뒤에 다른 특별한 부속자료들은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감사자료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 반려사본이 있습니다. 물론감사자료에도 제출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초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바 저희 구청에서 반려하신 것은 위원님이 가지신 토지가 쉽게 말해서 맹지인 것 같습니다. 맹지있는데 맹지 앞으로 맹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그 도로가 수녀원으로부터 전을 기부받은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에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노후해서 노인들이 기거할 수 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도의원께서 도비를 주겠다고 대지를 물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서 대지 물색을 하다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정 팔 사람이 없으면 내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하는 승인을 본 위원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번지도 들어 갔고 맹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시에서 도로를 내줄 형편까지 안 되기 때문에 수녀원으로부터 대지 교환조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수녀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대지 일부를 잘라주고 수녀원 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교환조건하니까 내 등기가 바뀌지요. 바뀌기 때문에 측량비하고 모든 비용 수수료를 약 200만원 드는 걸 본 위원이 다 물었습니다. 단저의 땅은 수녀원에 넘겨주고 수녀원의 땅은 저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려니까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바로 시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건은 도로용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상으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다 그래도 수 년이상 근무하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절차상은 잘 모릅니다. 물어서 했더니 상당히 행정재산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고 행정재산은 시행부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상당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안 돼가지고 나중에 땅은 시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대부할 수 있는 방법도 내땅 주고 대부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은 약 45평이 시 명의로 돼버렸고 가격으로 치면 현재 지가로 치면 3,000만원이고 현재 시가로 치면 4,500만원입니다. 이런상황이 본 위원보다도 여기에 있는 허가 신청 반려사항에 대해서 타인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미사업을 포기하고 수녀원에 대지를 다 줘 버렸습니다, 맹지니까. 수녀원의 과수원까지 저가 바꿔가지고 도로를 내겠다 해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녀원에 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지 명의 넘어간 45평은 포항시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반환조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으로서는 기이 줘버렸기 때문에 45평도 수녀원 장애자들 있는데 있지요, 햇빛마을 기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기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본청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 맹지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공공청사라든가 그러할 경우에는 그 앞에 기부채납돼 있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제가몰랐던 것이 행정절차를 몰랐던 거지 처음에 사업부지에는 본청 도시과에서 지적고시 요청을 본청 도시과로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될려면,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완료후에 도로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지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절차를 본 위원이 몰랐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땅을 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필요 없고 이미 수녀원에 땅 줘 버렸습니다. 줘버렸기 때문에 필요없다 말입니다. 필요없게 된 사항이 2000년도 6월 27일날 몇 개월 끌고 나오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대지를 줘 버렸기 때문에 여기 시로 넘어간 땅을 반환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찾고 싶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공무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애가지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포기를 하겠습니다. 단이런 절차를 모르고 본인도 문제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 인도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이래서 그것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찾을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인도해서 가르쳐 주지 못 한 사항이 잘못된 건지 원칙적으로 처리했는데 하자는 인허가 신청했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자신있게 답변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감사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 해 주고 도로를 내라, 낼 수 없잖아요. 위원이 도로낼 수 있습니까? 무단으로 파헤쳐서 도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절차를 못랐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인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본청에 요청서 해서 했으면 다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주고 있다면 본 위원은 실정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인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이미사업 포기만 사람인데 돈도 포기 못 합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제가 단순한 서류를 보고 잘못 됐는 것은 사실상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서……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서류가 이만큼 다 떼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사업부서에서 본청 도시과에 지적고시 신청을 한 일이 없잖아요. 봐보십시오. 서류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없잖아요. 등기서류까지 다 돼있어요. 없기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이 서류를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 가니까 왔다 갔다 안 가르쳐주고 탁구공 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모르니. 감사기간 돼가지고 여기에 내 이름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땅도 내버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알아야 되겠다고 찾으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본청에 지적고시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된 완료후에 그 땅을 손을 대서 도로를 내야 되고 내 사비를 넣는 겁니다. 그공사가 완료됐을 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목변경이 도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절차상에 안 했다 하는 데 대해서 문책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 가지 처음에 허가가 잘 이루어지도록금 안내하지 못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됐는 것은 맞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가 들어보니까 책임있는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서류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이 절차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지요, 공무원한테만 맡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몇 건입니까? 본위원까지 8건입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반려사유가 상당히 문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의심이 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시니까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오늘 담당은 안 왔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담당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관련절차를 결국은 남구청에서 서류를 접수받아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관련된 법령을 몰랐다든가 관련된 법령을 어기고 안 했다든가 두 가지 측면이네요. 과장내용을 깊이를 모르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뒤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반려했는 공문 한 장이고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접수했던 서류들은 다시 반려해서 민원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이 토지는 수녀원 명의로 수녀원에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정확한 규명을 해서 오늘 감사 끝나고 가서 내일 감사강평 이전에 오전에 규명을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동시에 질의하고 동시에 무리일지 모르지만.

석제

장석제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오셨지요? 5통에. 오셨는데 이게 그때 찍은 현장사진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를 조금 개설하는데 물이 빠질 구멍이 적어서 난리 굿을 떨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철로밑에 우수 하수 관로가 옛날 그대로 있거든요. 밤12시에 집중호수가 올 때 밤 12시에 현장에 가니까 이 물이 우수 하수관로를 다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다가 우방 대림간 도로를 내면서 여기 적은 물이 이쪽으로 밑에 낮은 쪽으로 쏟아질 것 아닙니까? 더보태져가지고 이 빗물이 다 나가지 못 해요. 더불어 청장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곳에서 도로를 내고 산쪽에 내버리면 여기 사람들은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물에 빠져 죽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엉망으로 해 놓았는데, 그리고 원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도로를 내면서 우수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 보셨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 당시에 23일부터 25일날 비온 것은 우리 관내에 강유량이 46㎜ 정도 됐습니다. 그당시에 도로개설할 때 장위원님 와 봤었지만 거기에 집 3동이 있었습니다. 3동을 토요일날 철거를 하고 우수받이를 전부다 관을 연결해가지고 밑에 통로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토요일날 집 세 집을 철거를 하고 밤에 비가 사실 왔다 이겁니다. 통로가 미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이 침수가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그 도로는 우수관을 그 밑에 산업공대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연결이 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하고 그 위에 주택과에는 김학수씨 옛날에 청장하시는 그 옆의 집하고는 물이 안 들어 가도록 물이 침수 안 되도록 도로를 선형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 차 있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명피해가 가구수 피해같은 것은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로를 조금 했는데 원천적으로 철로밑으로 빠지는 우수 하수 관로가 좁다 이겁니다. 중간으로 우수 관로 안 나옵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연결해도 어차피 연결해야지요. 연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로쪽으로 나가는 우수 하수 관로가 적다 이겁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러니까 철로 건너 간이펌프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단면이 적어가지고 그 위에 양옆에 나오는 물이……

석제

장석제위원

수용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근본적으로 단면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현재 간이펌프장 만들어 놓아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새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검토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횡단하는 부분에 철로가 있기 때문에 철로는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경주보선사무소에 가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로밑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하수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면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할 소관인지 본청에서 하수과에서 소관할 것인지 나중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단면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본청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하고 이것을 해줘야지.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간이펌프장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단면 할려 하면 철도청에 지하로 하기 때문에 철도보선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답변만.

석제

장석제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현장에서 다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뭐자꾸 불필요하게 얘기하십니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장석제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기존 하수도를 도로를 설계할 때 도로를 설계하면 사람이 다닐 수 없으면 가도를 내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차가 못 다니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금 가도를 내놓고 도로를 하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없으면 가하수도를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비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갑자기 80㎜가 왔기 때문에 물 처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수로가 없고 물이 빠질 데가 없으면 이 도로를 횡단하는 준공될 때까지 하수도가 정리될 때까지 비가 온다든지 기존 하수도를 가하수도를 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됐다면 추가로 해서라도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된 것은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가배수로를 내놓지 않고 갑자기 비가 왔다, 갑자기 80㎜가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구구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비가 올 때 임시적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처리 안 됐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토요일 오후까지 집을 철거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밤에 야간 작업을 못하니까 현장에 정리작업을 못 했습니다. 밤에발생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세집이라도 50평에 불과한 집인데 그 면적은 가배수로를 낼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가배수로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상에 가배수로가 돼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가배수로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이 잘못되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시는 거지 갑자기 비가 80㎜ 와서 침수되고 집이 안 뜯겼다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맞잖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남구청 종합민원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과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202쪽에 보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로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미징수 사유가 소재불명이 납부태만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재불명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분도 하천 점용 사용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소재불명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점용허가 내줬는데 허가를 받고 있는 중에 주로 소재불명보다도 납부태만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 대부계약을 했을 때 분명히 납부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지요?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행정제재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미징수 사유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넣고 소재불명 및 납부태만 이런 쪽의 미징수사유를 기록해서 되겠습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하천부지 점용료는 전부다 읍면동에서 사실상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부서가 관리감독 부서인데 지금까지 미징수된 사유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밝혀보고 또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징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면적수도 그런데도 부과금액 자체는 2000년도보다 2001년가 훨씬 높다 말입니다. 이런사유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실례를 들면 구룡포같은 데 2000년도에 14,847㎡라고 봤을 때 2001년도는 6,266㎡입니다. 금액은 2000년도는 115,310으로 나와 있지요. 2001년도는 1,587,590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사유가 어떤 데서 발생된 겁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이게 아마 공시지가 상향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공시지가 사유 발생하는데 지금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보통 읍면동 다운된 것 아닙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는 기존 종전에 포항시 지역은 사실상 공시지가 분야가 하향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영일군 지역은 포항시 지역과 공시지가를 균형있게 맞추다 보니까 구 영일군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향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쪽 조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읍면동에서 부과징수를 위임돼 있는 관계로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밝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인근 토지같은 것 점사용료하면 인근 토지 옆의 토지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부과시키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 부과된 사항 자체가 아주 토지로 본다면 A나 B, C쪽으로 본다면 A급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C급에 적용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단가쪽으로 적용을 시켜서 부과한 사실 아닙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이 부과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 면 동에서 사인을 한 관계로 그 내역별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어떻든간에 땅 평수도 배 이상 차이나고, 금액은 이거는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추후에 자료 자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뭐 우리 과장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참 곤란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답변 안 되는 것 맞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해서 과장께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은 하나도 나올 게 없죠, 그렇잖아요?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성심껏 아는 대로는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겠는데, 이 자료는 읍 면 동에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분을 지금 종합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을 못내리시잖아요? 어차피 나오신김에 광물에 대해서 광물채취 현황에 대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한테. 과장!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재원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춘부위원님, 그 내용을 과장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질의를 하셔도 답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래 자료요청 하는데, 자료요청 확실하게 해 주소.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869㎡에 1,372만 2,720원이 부과가 됐는데, 여기 소재불명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씩 계산했길래 몇 년간을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아마1년 단위, 1개월 단위가 있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최고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게 1년 단위 아닙니까? 잘모르시면 듣기만 하세요. 1년단위인데, 1년 단위에 넘어서면 다시 대부를 안 해 주든지 이래야지, 천몇백만원이 밀리도록 보면 말지요. 1,000만원, 600몇십만원, 1,100얼마 이렇게 많은데. 1년단위인데 대부, 대부할 사람을 바꾼다든지 안 해 준다 해야지.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거는 위원님, 징수 징수됐는 것이고, 1,372만 2,000원, 1,270원 미수가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부과고, 징수는 1,372만 2,720원에 징수가 1,270만 6,000원 그러니까 불과 100만원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광물채취 현장이 전부 6군데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허가의 기간이 '95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물채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있는데, 이 주위 여건에 과장은 가보신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엽

나우엽남구종합민원과장

바빠서 저는 못가봤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이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이것도 구청장께서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게 수해가 나니까 광물을 캐고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홍수가 나더라도 흙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게토사가 또 내려 오고 내려 오고 해서 그 지역이 전부 황폐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한번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구룡포 광물채취 이것은 오래 전에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폐광 거의 되어 있는 것이고, 동해 신정 건은 광물채취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이고. 동해상정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 동해 금광 건은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게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조치를 좀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구예치금이 왜 이러냐, 복구예치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지적으로 약전뿐이잖아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광물을 채취하다가 그대로 둔 상태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완벽하게, 복구비를 들여서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복구비도 지금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사용도 못하잖아요? 그런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거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적과장, 남구청 지적과장 못나오셨죠?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못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남구청, 북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북구청에서 지적과장이.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시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 그 내용 보셨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께서 쭉 내용을 보시고 좀 이상한 것 못느꼈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어떤 면에서 그럽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보니까 좀 이상한 본 위원이 과잉반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풍겨서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보면, 여기 보면 특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 데 보면 물론 하향조정이라든지 상향조정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보면구룡포하고 그죠? 구룡포 중에도 구룡포읍하고 눌태리하고 병포리 거기 보면 거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고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상향조정 요구에 다른 데 보면 몇천원 이런데 여기는 몇만원 배 이상 몇 배 이 정도로 요구해 놨다고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관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198건수입니다, 2000년도에는. 그리고 1999년도에는 180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건수중에서 상향조정 요구한 게 48건이고 하향 요구한 게 45건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래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냐 하면 상향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은행담보를 하기 위해서 상승등록을 받아서 융자를 더, 즉 말하면 더 받기 위한 그런데서 나온 것이고, 하향 요구한 것은 각종 제세공과금만 많이 나오니까 경감하기 위한 사유로 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도 두 사람이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조정 평가해서 조정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의원 두 사람 혹시 어느 분인지?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춘부위원하고 김원수위원하고 두 분.

상원

김상원위원

이춘부위원님, 눌태리 구룡포하고 특별히 상향조정, 그것도 10배에서 20배 이 정도로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상향조정?

상원

김상원위원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동기

안동기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아, 예.

상원

김상원위원

참가하셨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보면 14,000원 하던 것이 50,000원, 여기 보면 7,000원대가 6만 6,000원, 8,000원대가 6만 6,000원, 9,350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지금 모든 시가가 거의 하락시세인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거는 말이죠, 금 위원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전답이었는데 주유소를 해가지고 땅값이 상승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용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용도가 변경돼서 전부 조정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용도가 변경되므로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형질변경이 된 사항으로써 지가가 상승됐다, 이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다 됐습니까? 올해다, 이 만한 땅이요.

춘부

이춘부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관점으로 안 보고 지금 구룡포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가만 있는데서 지가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고, 형질변경이 되고 건물 짓고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하고 올해 다 변경된 그거를 본인이 묻잖습니까? 형질변경이 올해 됐습니까? 그자료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이거는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양년도의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양년도에 다 형질변경됐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요. 여기보면 대송면 보면 상향조정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거기도 전부 배 이상 상향조정 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대송하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는데, 사실 구룡포하고 대송하고, 구룡포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문제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동지구에서 그린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양면에 ?예나지나?라는 건물을 레스토랑을 지은 데가 있고, 앞에는 길 건너편에는 ?쏘가리탕?이라고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준공시점에서 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나지나?는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부과가 됐고, ?쏘가리탕?은 평수가 더 작은데 1억 300인가 부과가 돼서 그것도 사실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허가가 나는데 준공시점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특정지역에 그것도 한해에 이렇게 많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2년차 년도별로 2년차에 건물준공에 따라서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다른 혹시 이 지역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하는 지역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그 지역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혀 상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상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은 그대로 하고요. 북구청 지적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북구청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북구청도 시가상승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에 특히 흥해 우목 같은 데는 신항만 개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특별히 상향조정 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보면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그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상향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여기는 신항만이 개발되는 그런 흥해 용완하고 우목, 죽천 3개 동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때문에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상향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가 지금까지는 특별한 요인도 없는데 신항만이 된다고 해서 보상이 갑자기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신항만 개발계획을 하고 몇년 전부터 계속 돼 왔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런 상승요인이 그것도 거의 몇만원, 몇십만원 상승하는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갑자기 생겼느냐 그거죠.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작년도 이의신청 들어온 겁니다, 2000년도.

상원

김상원위원

봤을 때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거죠? 과장께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저적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접수받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검토를 하고 토지평가위원들한테 검정을 또 의뢰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검정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심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해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렇거든요.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인데, 세금이나 재산세 많이 나가니까 시가를 감춘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인지 개발되고 보상받을 시점이 되면 이의를 하고 해서 그 나대지된 것은 땅을 고르고 콩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이의신청 경우는 거의……

상원

김상원위원

현장 거의 다 확인 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확인 다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뭐 의혹점은 없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신항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집단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일일이 다 감정평가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상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상향요구 들어온 것 중에……

상원

김상원위원

상향된 것은 말입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토지의 특성이 우리 당초 사정했을 때와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 이상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보면 남구지역에는 다행히 불보합지가 없는데, 우리 북구지역에는 불보합지가 송라하고 청하지역이 많네요, 그죠? 송라하고 청하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청하용두리하고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북구관내는 송라 광천리하고 청하 용두리.

상원

김상원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2개 지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좀 슬기롭게 여기 나름대로 좋은 계획도 향후계획도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에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가.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지적 불보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행 지적법으로 봐서는 직권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불보합지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100%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송라면 광천지구는 가운데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보경사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 철거를 16건을 저희들이 철거를 한 이외에는 아직까지 현재 정리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청하면 용두지구는 현재 17세대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두고있고, 2건은 또 2사람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료되는 결과에 대해 가지고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 이것도 보면 송라하고 용두리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만 송라 같은 경우에는 1931년 4월 4일, 1954년 6월 3일, 하천부지에서 신규등록 측량 당시 착오등록이 됐다 이래 했거든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됐다, 청하는 '63년도 11월 25일 해안가 미등록지 일제조사시 착오등록 됐거든요, 원인이.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적법상에 착오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직권으로 정리.

상원

김상원위원

착오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됩니까? 이거를 한번 저……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적이 감되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착오 아닙니까? 실지는 그게 아닌데 착오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그 당시 측량착오죠.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그 당시 측량착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측량착오 됐으면 측량착오 지적법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재량규정이 있다고요. 본위원이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인데 흥해에 이런 유사한 등록 도로 개설하면서 잘못돼서 우리 북구청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농림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담당관하고 질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나중에 그게 된다는 회시가 왔더라구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단필지 같은 경우는 상호협의를 구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가능한데, 이처럼 집단지일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관계없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면적이 감되는 사람은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서는 정리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어렵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합의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계대로 정리하면 지금 착오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현지 측량을 하면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실지 측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측량은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해 놨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면적증감조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자체 추진, 정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매주 나가다시피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설득을 하고 해도 재산권에 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정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주민의 100%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전체 일괄 할려고 하면 힘이 들고 하니까 협의되는, 상호간에 협의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정의를 해 줄 그런 계획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이게 오래 된 문제고 또 많은 지적과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본 위원도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나서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내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시간이 지금 6시인데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남구청 건설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18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218쪽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읍 면 동의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거기에 1차적은 읍 면 동에 이면도로든가 1차적은 노상적치물을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1차적으로.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만약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재원

서재원위원

협조를 한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1차적인 책임 자체는 읍 면 동에 있다는 말씀이죠?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렇죠.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고자 하냐면 이번 구룡포읍사무소에 휘발유 들고 와서 행정관공서에다가 불지른다고는 한 얘기 과장, 들으셨죠?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사건이 있기까지는 구룡포에 노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자 해서 사실은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읍 면에 보면 인원수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행정직원들이요. 그런데 구청에도 엄연히 책임이 있는데도 그걸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읍 면에다가 무조건 지시만 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노상적치물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노상적치물 계획을 세워서 각 읍 면 동에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구룡포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에 대해가지고 일단 읍 면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1차 읍 면장이 했는데, 저희들도 구청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예를 들면 형산강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 한 11건 있었습니다. 11건 있어서 저희들 직원이 야간에 주로 퇴근시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도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당장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장 어떻게 나가라는 그런 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그 사람들도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 1차, 2차 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노상적치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건을 다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 면에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들도 실제로 솔직한 말로 구청에 건설과에 토목직이 세 사람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읍 면에서 그런 요청사항이 오면 힘을 합쳐서 같이 적치물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어차피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1차적인 책임 자체는 읍 면 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산강 같은 데는 형산강 인근 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에서 관리 책임 돼죠?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룡포 사안에 대한 부분 자체에 전혀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건행정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 읍 면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 관심 갖고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더 관심도를 가지시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자체는 추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 안 되도록 구청 건설건축과에서 관심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앉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박 위원님, 구청 관계 없는 질문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오, 앉으소. 여러사람한테 질의를 해야 되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나오신김에, 박 위원님, 나오신김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태식

박태식위원

예, 그러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장

217쪽에 보시면 과적단속 실적이 1년 내내 해도 단속회수는 297회고 단속건수는 22건밖에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적발건수은 22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적발건수가 22건밖에 안 됩니다. 남구지역에 공단, 운동장 앞 그 다음 포항제철 앞, 그 다음에 효자지구 앞 지금 소성변형 상태가 심각하죠? 과장, 예?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소성변형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북구쪽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매년 여름철만 되면 소성변형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엄청난 주민이 운전을 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채 과적단속 실적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결국은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냐? 22건, 297회에 걸쳐서 단속하러 나가가지고 1년에 22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현재 가장 남구쪽에 심각한 게 소성변형 일어나는 문제를 고민하고, 위원들도 다 고민하고 있고, 다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 단속실적은 이렇게 해서 소성변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적단속하는 것은 북구청은 없습니다. 없고, 남구청에는 주로 종합제철을 위시해서 그 위치에 산재해 있는 공단, 공단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 이거는 행정직 7급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이 18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은 병무청에 어떤 시간이라든가 받을 때는 병무청에 시간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적단속은 신항만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공단에서 공단까지 이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 가는 것은 우리 국도유지나 또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갑니다. 만약에 부산을 간다든가 경기도 가면 사전에 고속도로라든가 경기도 해당 차가 지나가는 곳에 전부 다 이 차가 지나가니까 몇톤짜리 차가 지나가니까 좋다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그쪽에 좋다하면 지나가는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말씀드리죠.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정은 필요없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297회 단속을 했는데 22라는 것은 그렇게 이것도 실제로 공단 내에 하는 것은 이동이 자기들이 이게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도 처벌받아야 되고 지시한 화주도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22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직원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철저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공단과 공단 사이에 이동로 속에서 본 위원장의 지역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번 세번 왔다 갔다 하면 과적차량이 수도 없이 다닙니다. 공단에서 공단 이동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단속이 잘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단과 공단 사이에서 이동하는 데는 엄청난 과적을 해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게 단속……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단속을 어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섬안다리 쪽 아니면 다른 쪽에 하겠지요. 그러나 공단 안쪽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실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주로 화물차량이 삼일운수라든가 중점적으로 차량이 중차량이 움직이는 장소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합니다. 아무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한 시간 하면 이쪽에 한 시간, 주로 과적차량이 취약지 지구에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육안으로 봐서 혹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측기를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동기

안동기위원장

미비한 점이 없다고 봅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지금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자꾸 시간을 가게 만듭니까? 계측한 그러면 22건 한 것도 굉장히 과장께서는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계측한 계측한 실적 내일까지, 계측실적. 이거는 지금 현재 남구쪽에 소선변형 때문에 심각성을 누차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적차량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선변형이 일어나서 우리 포항시비가 투입되는 일을 가능하면 줄이라고 이것도 수 차례 3년간 계속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이게 이거는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시비가 바로 투자되는, 예산이 바로 투자되는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신을 갖고 해 줘야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여간 22건에 따른 계측한 것, 여태까지 1년간 여기 나온 대로 계측을 몇 대를 했는데 몇 건이 고발되더라 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선변형과 연계돼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감사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 과장께서도 자리에 앉으소. 본위원이 얘기가 좀 길어요. 본위원은 아까 구청장께 정책질의를 할 때 읍 면 동장의 지휘감독권을 확립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권도 상당부분 시장이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본청이 가지고 있고, 이런 마당에서 과연 읍 면 동장들이 구청장들의 지휘감독을 성실하게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도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좀더 고려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사격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북구는 북구고 남구는 남구고 관내가 있는데,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매일매일 오늘 같은 우수가 장마기에는 상당히 변화무상한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런 경우에 읍 면 동장들이 관내를 정말 내집같이 말이죠, 매일 아니면 일정구역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갑 구역 내일은 A구역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그리고 위원들이 매번 지역구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도심에 인구가 밀집하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설수록 녹지공간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농통합 이후에 도심은 훨씬 더 녹지공간이 훼손됐어요. 그거는 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도농통합을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도심의 비대화를 더 가져왔다고요. 이런문제들을 두고 볼 때 건축, 크고 작은 건축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건축의 옥상에 대한 녹화도 남 북구청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일수록 이제 담을 뜯고 살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시장 본청의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구청장과 구청직원의 활약들이 정말 테마가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부분을 구청장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구청에 아까 이춘부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려건은 기부채납과 연계된 건입니다. 그기부채납만 시에서 받아버리고 정작 목적사업은 반려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부채납은 그 자체도 반려가 돼야 됩니다. 그점은 내일까지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남구청에서 소상하게 사유를 밝혀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하천공유수면 점용료의 부가징수문제 이거는 남 북구청 공히 해당이 됩니다. 남구청에는 202쪽에고 북구청에는 316쪽인데요. 우선남구청만 가지고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북구청도 똑같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보면 63건이 징수가 안 됐어요. 시가부과하는 사용료나 세금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면적도 그렇고 징수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또 금년은 더 그렇고요, 아직 시간은 더 남았으니까 그 징수실적은 더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부분들은 시의 세수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필요로 한데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징수누락이 됐다는 것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상당한 사유들을 제출해 줘야 될 거라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입니다. 이거는 건설건축과죠, 206쪽이죠, 남구는. 남구에 보면 접속도로 포장면적이 감소됐다, 이게 설계변경의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주민건의에 따라서 횡배수관을 추가 시공해야 된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12,000분의 1 지도나 지도 놔놓고 책상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습니다. 읍면 동장이나 그 해당 지역의 원로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난다는 겁니다. 주민건의요구도 미리 건의요구를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야지요. 이걸왜 설계변경사유로 넣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아요. 남북구청 공히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섬안큰다리 안전진단 때문에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섬안큰다리 안전은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3월달에 용역이 남품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쏟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불법 건축물 단속문제는 아까 많이 나왔었는데, 전혀 허무맹랑한 부분은 철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나 이것들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이행금은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한번 부과한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남 북구청 공히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노점 단속상 실적입니다. 고생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변의 노점상들 야간에 목로주점 만들어 놓은 사람들 요새 가보면요 강둑에 인도 형산강둑 얘기합니다. 인도짝 인트로킹 박아서 잘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라솔 처놓고 휘황찬란해요. 멋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허가를 해 준 겁니까? 그게 남구에서. 남구는 그 형산강 둑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북구의 경우에는 죽도시장에 새벽장 폐쇄 문제입니다. 사실은 쥐를 쫓아도 쥐구멍을 놔놓고 쫓아야 되는 거에요. 새벽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촌 촌로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채소 가꿔서 그 좀 가져와 팔려고 하는데 죽도시장에서 못 팔게 하면 대신 시청 마당에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걸왜 막고 있어요? 그거는 생계형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남구청에는 263쪽부터고, 북구청은 418쪽입니다. 지적분할의 문제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야를 소규모로 분할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한평이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법적근거하고 지금 그 이하로 분할된 부분에 대한 사유들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북구청 지적과장에서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남구청 지적과장 지금 안 계신다면서요? 아마비슷할 겁니다. 임야의 소량분할, 그리고 아까 설계에 대한 얘기만 좀 했더랬는데 읍 면 동에 공사 발주할 때 설계에 우선 충실하게 해야 돼요, 기획단계부터. 그리고 시공을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창거의 다 해 놓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고치고 동장이나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또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에도 시공하는 사람들이 우선 시작할 때, 요새 북구청에서 언제 누구가 거기 시공합니다 하고 공문으로 연락은 옵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가도 내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도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거기 가서 술 얻어먹고 차 마시고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도 된다 말입니다. 고마운데 일 하러 왔으면 우리가 차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시기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읍 면장이나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도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임선순 의장님과 박문하 부의장께서 오늘 본 위원회 감사현장에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말씀, 예.

선순

임선순의장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오늘 정말 열정적인 감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남 북구청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래 와 계신데 양 구청장을 비롯해서 실무 우리 직원 여러분 이제 방금 잠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주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수합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서 또 위원들의 그러한 주문사항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꼭 이렇게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금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이래,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행사가 많아서 제가 자주 못 들르고 했는데 아무튼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고생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바로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북구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북구청 총무과장 손수익입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에 관한 사항과 읍 면 동 공사발주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316쪽을 보면 2000년도 분은 징수 미수납이 15%에 달합니다. 2001년도는 40%에 달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그 발생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사용료나 세금은 각 개별법에 가산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는 이 가산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1년 후에 내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지연시켜서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 면 동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세금 보다는 체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5%,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아직 기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40%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님으로 하여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읍 면 동 공사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면 읍 면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 여론을 적게 수렴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청에서 합동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현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시공부분에도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철저한 감독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시에는 필히 그 지역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대표를 참석을 시켜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설계토록 하고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예감시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시공이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원님들도 이 공사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좀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 실정에 가장 밝으시고 또 주민여론도 가장 많이 수렴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읍 면 동 공사 발주시에는 의원님들에게 필히 연락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태식

박태식위원

좀 계셔 보십시오. 이거가지고 본 위원이 설명을 좀 하지요. 이현장에 감독공무원이나 누가 있었더라면 기초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독공무원이 서류상만 감독공무원이지 실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그냥 이래 돼 있었는 줄도 모르는데, 이 밑에 부분이 다짐이 덜 될 때는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이걸꼭 포장공사나 또 이런 쪽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기초다짐할 때 한번 가보고 끝나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는 우리 시에 일하지 말라고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물량이 적게 들어 가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량 관급자재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량은 전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지금 착공하신 그 내용은 기존 카트한 부분하고 새로 공사해야 될 경계부분에 기술적으로 하다가 보면 아마 좀 그 다짐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중간 사이에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다짐하는 과정에서 흙이 조금 더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북구청 총무과장 얘기고 남구청에는 훨씬 더 얇은 시료를 채취해 놨으니까, 그걸 그런 쪽으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총무과장이니까 이따 나중에 건설건축과장 나오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을,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걸 잘 모르겠으니까 기술직한테 물어보라고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라 이래야지 답변 다 해 버리면 됩니까? 그얼마나 불실한 답변입니까? 그게.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지만, 말씀을 그래 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도로굴착 원인자 부담한 거하고 시에서 한 사항이 굴착 이후에 다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큰마카담이나 롤러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또 진동 줘서 때리는 게 있어요. 란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있으면 그걸로 때려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 어떻게 합니까? 파고상수도 묻고 나서, 관로 묻고 나서 채움 해 놓고 그대로 놔둬버리지요. 그러면 차가 지나 가지요. 차그대로 지나 다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빗자루로 쓸고 어느 부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 만큼 차 진동해서 이만큼 들어가면 그 위에 갖다 발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시공을 보고 현장에서 코어까지 떠왔는데 총무과장이 기술직이 아닌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여기 묻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런답변하지 마세요.

수익

손수익북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만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분 소관이라고 넘기기도 뭣 하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설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박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2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변경 사항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공사 각 과정 착공시에는 명예감시관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과정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설계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기계 현내˜문성간 도로포장 공사인 경우에는 당초에 편입부지 중에 도로 경사면 그러니까 놀이부분에 편입되는 부지가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입부지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변경사항입니다. 그다음 용곡˜흥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죽장 현내1교 개체공사는 사전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물량을 보고 좌우안에 수해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고 했으면 그래도 설계 변경물량이 조금 덜 생길텐데 이것도 저희들 실지로 1인당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돌아옵니다. 많이돌아오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전에 합동 설계시에 혼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서 다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불법건축물 단속부분에 이행강제금 연 2회이나 1회에 그치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규상 연 2회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관내 전 시 군이 사실상 연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 다 연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단순히 절차위반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시정을 해서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추인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익상에 어떤 큰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건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와서 또 2회에 걸쳐서, 2회차 부과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다만전체 다를 매년 2회씩 부과한다는 법대로 한다 하는 거 현실적으로 다른 시 군과 형평성에 문제도 좀 있고, 또 남 북구 형평도 맞춰야 되고 이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불법 노점상 단속 중에 북구 죽도시장 새벽시장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죽도 새벽시장 관계는 2000년 7월 25일날 죽도시장 활성화 측면에 백남도씨 외 143명이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무질서 하니까 조금 단속해 달라고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내용을 보면 평화주차장에서 개풍약국 사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내에 거주하는 노점상도 있지만 기계, 그 다음에 신광 이쪽에 농민들이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보따리 사서 시내버스 타고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서 팔고 가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단속할 때 이렇게는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길 도로가에만 안 나오시고 그 안에 들어 가서 조금 통행에 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저희들 동원을 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갈자리도 없이 무조건 몰아낸다 하는 거 저희들 단속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유도구역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지요?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이거 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연 1회 정도 해 가지고 단속될 수가 없다는 실정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부터 지금 3년이 경과해도 지금 이주비 하고 건축보상비까지도 주고 이주 안 된 데가 지금 북구청에 있습니다. 물론소관은 그 당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방 앞에 지금 이주 안 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4채 있지요? 동사무소 그 위에. 우방아파트 들어 가는 데 있지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지금 보상비 다 지급한 사항이라는 건 압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비, 이주비 다 주고 그 돈 가지고 집수리 해 가지고 다시 앉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없는 사람이 잘 사는 건 좋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이런 사항도 지키지 못 하는데 이거 뭐 단속을 한다 하는 건 1회 아니라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얘기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거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 당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해 주고 이주를 못 시킨 책임은 도시과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참작해서 제대로 참 이거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그렇게 보상해 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어차피 불법건축물인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형평성 때문에 법 적용을 못 한다, 그리고 법적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는 거고 법에 따르지 않은 내용이라는 얘기인데 법을 어겼다고 했는데 그걸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못 한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죽으면 북구청도 죽어요? 아니잖아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연 2회 내지 연 2회를 꼭 반드시 부과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어떻든간에 부과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건축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지금까지 탈루됐던 어떤 과정들을 거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촉구하는 거고 바른 길로 가자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지 그거 어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자꾸……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철거가 목적이니까 그 중간에 그냥……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쪽으로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방치해 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이건 좀 뭐 별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북구청 마당에다가 주말마다 새벽시장 한 번 열어볼 용의 없어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불가능해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북구청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임야소규모 지적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 지적법은 면적에 분할규제가 없습니다. 단지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여기서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임야도요?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예. 산림법에서 보면 보존지역하고 준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존지역에 한해서 10,000㎡ 미만은 분할을 규제했습니다. 그랬는데 '99년 8월 6일 산림법시행규칙이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돼 가지고 도시계획 지구 밖의 임야는 1㎡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몰라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지금 7건이 작년에 1억 이상 7건이 설계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설계나 용역할 때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지역주민에게 여론을 청취한다든가 또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게 남구청에 작년에 한 것은 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든가 또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래 보면 예를 들면 도로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 집앞에 하다 보면 골목길이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안길까지 포장을 좀 해 달라 한다든가 이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착오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건설건축과장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이 생기면 말이지요,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왜그런 지 아십니까? 예산의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는 잔액이라 해서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우리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 아니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설계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리면 이건요, 수해복구 공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은 국비를 반환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증가됐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수해복구사업 3개 밖에 없네요?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대송 사라곡천 수해복구, 대송…… 전부수해복구입니다. 위에일부 변경은 42만원, 400만원 이런데 그건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서.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전부 다 보상, 아까 북구청 건설건축과장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다음에 208페이지 저희들 용역관계, 안전진단 관계입니다. 208쪽입니다. 섬안큰다리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섬안큰다리 안전진단 용역관계는 작년에 2월 23일날 저희들이 도급액 5,967만원 가지고 진단 공공기술자들 의뢰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0일날 마쳤습니다. 마쳐서 거기에 주로 목적은 설계하중에 대한 내화력 확보와 콘크리트 내구성 양호 등 교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없으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박스 내외부 재도장, 균열이라든가 보수 이래 해서 약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하자기간 지났어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이건 하자기간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북구청 건설건축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여야 됩니다마는 실지로 현재 절차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거해 가지고 추인을 한다든가 해서 맞게 추인해서 해 준다든가 또 부과를 해 놓으면 상당히 무허가 건물 짓는 사람들이 생계형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 시는 우리 경북도내도 아마 1회로써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2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다음에는 저희들 형산강변에 대한 노점상 단속입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산강에는 저희들이 포장마차 11개소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본청하고 구청하고 해도1동 동사무소하고 합동단속을 한 1주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1차, 2차 계도를 해 가지고 완전 철거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공익요원이라든가 우리 직원 수시로 순회를 해서 노점이 발생 안 되도록……

태식

박태식위원

노점상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공사설계 및 시공과정에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이나 주민설명회는 한 87회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느 지구에 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더 소상하게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태식

박태식위원

방법을 본 위원이 얘기할 게요, 방법을. 착공계 넣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착공계에 읍 면장이나 지역의원, 지역 해당 이해관계인 중에서 한 사람 도장 받아오라 하세요. 그다음에 준공계에서도 또 그러고.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 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전혀 그런 게 하는 거 없던데?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한 거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그 문제는 민원처리 규정상 좀 곤란한 점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곤란해도……

정현

김정현북구청장

우리가 연락을 해 드리는 그것은 좋지마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됩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왜그런가 하면……

태식

박태식위원

일정 규모 이상 하지. 좀제대로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 저희들이 했는데 명예감독관들이 도장을 찍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읍 면 동장이라도 도장 찍으라 하세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과장 얘기가 맞습니다. 조선사람이 완장하고 호각하고 줘놓으면 불고 다니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우리가 특히 건설건축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인데 설계를 열심히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할 때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거 안 살피면 문제로 삼겠습니다. 누가준공을 했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남 북구청 장시간 걸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예산불용 현황, 용역발주 현황,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 이 문제는 본청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사항에 다 나가겠지만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실시설계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단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양 건설건축과장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굴착지역 복구시 다짐 결국 왜 그렇게 다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려앉는 겁니다. 이부분은 정말 현장을 다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다소간에 실적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모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직결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오늘 남?북구청 동시에 양 기관을 두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양구청장들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늦은 이 시간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북구청에 대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