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영호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 주요 업무 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 심의를 한 결과 특별1건, 우수1건, 장려2건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제안자 129명에서 137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4건은 특별상으로 선정한 것이 민원 대심제도 운영입니다. 요즈음 민원들이 집단 이기주의 현상때문에 허가가 적접함에도 허가를 못해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심원을 선임해서 민원대심원들에 어떤 민원 허가 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대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제안으로는 상하수도요금 자율납부에 대한 확인율적용입니다. 전기,전화요금등은 자동납부시 1%의 활인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자율납부시에는 확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우수제안을 채택했으며 그다음에 장려 제안으로는 쓰레기 봉투 분리 제작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는 색깔이 하얀 색깔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장려1건은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실이 사무실과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별도로 운영해야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사무소의 조직이 축소운영이 되고 있고 별도 사무실을 분리해서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원실과 사무실 공간을 합쳐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이 특별 우수 장려 제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 반영을 바로 바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관계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 우수한 제안들이 시정업무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하반기 제안 모집을 해서 2001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제안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추진실적 소송 접수의 건 처리가 11건인데 승소 5건, 취소4건, 폐소1건, 조정1건 이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승소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허가민원실에서 구 대성백화점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소홀히 해서 이중으로 등기가 되어서 경매시에 저당권 설정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해서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았었는데 금년 1월 12일에 승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행 협약서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인데 이것은 신정읍개발이라고 해서 터미널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터미널 이전 사업을 대행 해서 하도록 계약을 했고 계약시에 사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행 보조금 20억을 예치 했었는데 20억을 귀속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신정읍개발 측에서 일반적인 계약을 해지 하고 20억을 귀속하는 것은 무효이다 해서 소송을 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3억9천6백만원으로 판결이 나서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인데 하모동에 도로 56평망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매도하거나 증여사실이 없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유지로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고 해서 금년 2월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한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상평동에 48평망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수용이나 매수등의 절차없이 도로와 구거로 시에서 조성을 했다라고 해서 개인으로부터 시에서 취득한 시점인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당이득금 1천7백5십5만4천5백원을 반환해 주라는 청구 소송인데 금년도 4월 25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상평동 용흥마을에 새마을 취락 구조사업으로 하는 마을에 도로입니다. 이 도를 4필지를 시에서 매수나 수효절차 없이 점유해서 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이득금 2천2백4십7만6천8백원을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았는데 이 사건도 금년 4월 25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의 건은 농소동 상하마을에 도시락 제도 업체인 고향 도시락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 제조 정기 처분을 보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해서 이것을 처분 취소해주라는 청구 소송을 재기 했었는데 관계 부서에서 서로 이해시켜서 1월 9일에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에 도로 938평망미터를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4백만원을 5년간 사용료를 반환해주라는 소송을 재기 했는데 공공용지 중에서 미불용지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미불용지 대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취하했습니다.
김종훈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터미널 이전 사업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신정읍개발은 터미널 이전사업을 하겠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시하고 공용터미널 이전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추진하고 당초에 20억 보증금을 예치를 했었는데 원고측 회사에서 IMF영향력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계약 기간내에 착수를 못하니까 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에 대해서 이행 계약금을 시에서 귀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원고측에서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3억9천6백만원의 보증금을 정읍시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신정읍개발 원고측에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3억9천까지 판결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훈위원
시에서 받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폐소가 2건인데 업무보고시에는 폐소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건은 금년도 현재에 종결된 폐소건수이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건수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취하한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금, 변상금 이런 것들이 전혀 나가지 않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조정 합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나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정 합의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금액은 배상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도 건은 얼마 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읍사 공원 건물 허가를 안해주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시에서 1억7천2백6십4만6천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해주라는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금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4천5백만원 당초에는 작년 12월달에 5천3백만원으로 1차 조정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이의를 재기해서 금년 1월 19일에 2회 강제 조정에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판결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고문 변호사가 이동기씨인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변호사 4명이 소송을 맡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입료가 얼마 않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수입료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건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백4십2만원입니다. 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문변호사께 사건을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고문변호사 선임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속되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전 고문변호사님이 한 것도 있고 시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다보면 관내에 새로이 개업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변호사님께 1건씩 할예를 해 드립니다.
정도진위원
심요섭 변호사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은찬변호사님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동기 변호사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고문변호사 이외에 소송 비용을 얼마나 드립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나가는 부분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고문변호사 간에 약정을 맺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매월 나가는 금액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당으로 1십5만원씩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2001년도에 총 몇 건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년간입니다.
정도진위원
선정은 누가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건의를 들여서 시장님께서 결정합니다.
정도진위원
만약에 시가 변호가 업무를 잘못해서 폐소했을 경우에 그런 사후 조치사항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화사들께서 사건을 받으면 성실하게 시에 입장을 대변해서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열심히 하십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읍사 공원 옆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읍사 공원 망부상 옆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95년 3월달에 했다가 공원지역이고 공원이 인접해서 유흥업소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교육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주의 지역 여론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주었다가 허가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그것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건물을 계속 공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손해배상 그러니까 허가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받아서 다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예.
김만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예술회관 옆에 배상금 4천5백만원 나갔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본 예산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송현철위원
금년 예비비에서 나갔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정읍 제2단지내에 신흥폐차장 및 스크렌 공장이 청구를 했는데 약 손해배상금이 1천만원 단위도 아니고 약 4억단위입니다. 공장법에 등록 및 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인허가 별로 처리기간을 기억 못합니다만 각종 기간이 다릅니다.
송현철위원
기간을 바로 알려 주시고 장례예식장이 소송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해서 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측가능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상의했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수임료를 주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당은 월 15만원씩 주고 사건은 수임할 때에 만 드립니다.
송현철위원
서로 견해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나눠보았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협의를 합니다만 허가가 적접한 경우에 불요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고 소송이 가면 폐소를 한다라는 것을 고문 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측 가능한 것이라든가 원칙에 맞는 것이라든가 우리시에서도 항상 법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문제는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최대한 조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도 종합감사를 3월12일부터 3월28일까지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지적 건수가 105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종합발전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 있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주 내용이 인간중심 신한기 녹색 생태도시, 전통문화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이런 것들 방향을 정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는 설문조사로 받고 있습니다. 900명 정도 대학 교수들이 읍면동별로 받고 시 간부, 시의회에서 회신을 해준 자료를 취합해서 ....
정도진위원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수집은 다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분야별 용역 경제회사 연구원에 용역하는 연구 팀들이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자료 분석에 의한 기초 방향 설정까지 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성과금 지급하는 내용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하는 소요예산이 50% 수준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성과금 지급 기준이 5급이하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고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총무과에서 책정된 50% 수준으로 책정 할 것인지 추경에 50% 반영해서 한번에 집행할 것인지는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것하고 전혀 무관하는 것이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성과금 실제 나가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급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타 시군에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4개 시군과 도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급 방법의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종합발전 계획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발전계획 용역 주어서 시행중에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장
정읍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발전기본계획, 관광기본계획 있는데 원칙은 이런 계획들이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범위안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우리시는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군 통합 전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차 국토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도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장기 20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장기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데 되면 현재 정읍시 같은 경우에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정비한다고 의회 의견 청취했는데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원칙은 종합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된 수립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정비계획을 협의해서 나중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에 충분히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정평가위원회하고 시정발전계획단하고 같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위원회는 시민단체,기관단체이고 시정발전계획단은 실무계획단입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시정발전계획단 비전21 구성을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시책발굴, 장기중장기 비전사업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 나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작년 년말에 기획단 운영을 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금년도 업무계획 세우는데 시책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비전 21를 발족한 큰 목적이 시민 편의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식 정세에 반영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목표를 갖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발굴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 만들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2001년 감사목표를 5개 분야로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만 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읍면동하고 사업소 한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사업소 업무는 단순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도적으로 도청 감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 위주로 예방감사로 하고 민원 취약분야에 대해서 매월 한개 분야씩 특별감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특별분야를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정기검사는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분검사, 특별검사, 기관감사, 사정감사 이것은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사업비 절감 5%하고 그렇게 해서 6억원 자체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5% 해서 17억원을 절감 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도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중심 축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체사업비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 되고 난 불용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아직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자체사업비 절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예산안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률적으로 5%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류적으로 삭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년간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제가 예측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절감 계획이나 실행예산편성은 예산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들입니다. 금년에도 세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절감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서도 축을 잡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보조를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줌으로써 자체사업비 절감에 의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입니까?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예산 2천만원을 주었는데 10% 2백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개가 되니까 내용을 알겠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보조내시라든가 보조결정 전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사업 실과에서 예산을 내시 해주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을 들어서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통보해 준 것은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간에 공식적인 약속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기 통보가 된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그것은 자체로 어떤 집행 기준을 설정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방침을 결정해서 예산을 확정 통보를 해주어야 되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자체사업비 절감에서 각 실과부서로 지침을 통보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실과소로 내려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시 사항 내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01년도 보조금 추가내력 내려와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추경 예산에 우리시비 재원 조달은 충분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국고 보조 반납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벼로는 그런 사업이 없다라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만 가능한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이월금으로 인한 1회 추경 재원여건은 상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다만 정부가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보면 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의해서 15%을 지방교부세로 교부를 해주고 결산에 의해서 정산교부세를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국고 수입이 목표보다 많아서 교부세액이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가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된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특히 SOC사업이라든가 농촌문제에 대해 관계된 사업비 보조금 추가 내려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충분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시립묘지, 여성회관, 시장사용료, 예술회관, 국악원, 도매시장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오히려 보아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정읍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간판으로 네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운영과는 다른 별도사업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일반적으로 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익을 냈다거나 경영차원에서 경영을 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해서 보고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민간부분하고 상당히 마찰이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행정에 어떤 권리 또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제안적입니다. 새로운 시 상징마크나 케릭터 이런 것들이 개발 되었기 때문에 상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쪽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립묘지등 이런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5년간 가면 시 적자 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사용료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규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시장사용료 징수 3개소 제2시장, 신태인, 태인 이것이 1천2백만원인데 3개분야에 합쳐서 1천2백만원이라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사용료 3개소 1억2천이라는 것인데 3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원협, 정일청과, 고추동 이렇게 3개소입니다.
전용술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고추동 사용료를 시정질문에도 부시장께서 답변을 7월1일부터 비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시정질문 의원님께에도 그 순간 답변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시민이 따라 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사용료 3개소 했는데 고추동은 별개동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단 점포 사용료 세주고 빌려서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기를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용료 3동이라고 해서 보충 질의한 것입니다. 2동이라고 하고 사용료를 부과했으면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원협,정일청과끼리 시하고 짜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동 세금을 어떻게 해서 부과한 내력을 알고 계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매시장 점포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 상장이 되면 상장되는 거래물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이나 청과물시장은 점포사용료하고 거래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추동의 경우는 점포 사용료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추가 상장이 안되기 때문에 상장수수료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2동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개동은 원협하고,청과물시장, 고추동 입니다.
전용술위원
상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 못한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장을 안해도 점포에 대한 사용료는 내죠!
전용술위원
이것은 점포 사용료가 아니고 도매시장 사용료 이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용료 속에는 시설사용하는 사용료가 있을 수가 있고 운영에 따라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9천6백만원였습니다.
정도진위원
실제 들어온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8천5백만원을 수입했습니다.
정도진위원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99년도에는 1억7천2백만원 목표로 했다가 들어온 돈은 32%인 5천만원을 수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6천4백만원인데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임대 7천만원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토지임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유재산 임대는 시정에 들어와 있는 농협하고 전북은행 시설 임대...
정도진위원
전북은행하고 농협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파악 못하고 통계만 파악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토지,건물임대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고하신 사업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이 서있던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예산서상에는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상적인 재산관리라든지 경영을 하는 사업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되고 목표가 책정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그런 목표 책정이나 사업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하신 자료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 해서 2억4천4백만원을 표시하고 사업내용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부서 업무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리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특별회계 자금운용 내용까지 여기에 넣으면 누가 보아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라고 판단이 되지 일상적인 업무중에 하나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시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하여 지침을 받아서 지침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익년도 예산안을 실과소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세출에 대한 수요는 실과소로 나오겠지만 세입에 대해서도 각실과소에서 자료 판단을 해야할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세입은 세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의 자료를 세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그리고 세정과에서 나오지 않은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중앙에 신청한 자료가 있고 또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기간중에 중앙과 도에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신장이 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세입의 규모를 먼저 확정 짖고 세입의 규모에 맞게 세출을 조정해서 2차 정례회 기간 전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별로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 후에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지침 전에 한다 그리고 지침 후에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상.하반기 구분해서 1년에 2회 정도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투융자 심사 한 것 근거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 해서 각실과소에 물론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우기 전에 각실과소 예산은 세입,세출은 하겠지만 이것을 참고 해서 예산안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에 투융자 심사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재정심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위원회입니다.
서준석위원
겸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재정계획 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몇 회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하반기 1번씩 해서 2번했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몇 번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투융자 심사 내용까지 해서 재정 계획 심사위원회를 3번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세번이나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세번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해서 10월 15일 단 한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 제출을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점검을 세밀하게 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보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투융자 재정계획 심의 운영한 것은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누락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용을
내용을
보여 주시고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대로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예산편성 문제는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하거나 보류된 사항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반영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이 오는 경우에는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회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간 이야기입니다만 내장산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갑짜기 예산편성이 되고 한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투융자 심사의 때에도 논의도 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계획들이 사전에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차년도에 어느 정도에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겠다 또는 시비로 포장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예산반영에서 제외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최대한 심의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에서 심의있게 검토된 사항들이 예산세울 때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준석위원님 지적을 동감 하고 사실 위원회가 투융자 심의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심의 때에 실무부서에서 투융자 심의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당초에 안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점은 상당히 빨리 시작하고 예산의 편성 시점 늦은 관계로 시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뒤바뀌고 예산요구 관계에서 계획에 의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투융자심의 위원회나 중기재정계획 심의에 실무부서 계획 작성할 때 확실한 내년도에 예산편성 계획이 반영 되고 그 계획 심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중요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수정을 요할 사업이 있으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시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의회 제출한 시기에 급급해서 중기재정계획의 변경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안을 다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쌍불취하라는 것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소송기일을 결정해서 원고와 피고간에 나가서 서로 질문에 답변하고 해야 하는데 두번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신청해 놓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쌍불취하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강봉규위원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거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불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맺는 뜻이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화 시대에 그 지역을 우리시민들에 대한 국제화에 대한 안목도 늘리고 국제나 국내도시간에 어떤 선진행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대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단 정읍시를 홍보하고 이득을 갖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자매결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강원도 속초시, 서울 종로구,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나 우리 정읍시의 특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출했는데 국내외 자매 집행 사유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민간인 대표 초청 유보는 돈을 지출을 안했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를 협상하고 우호관계를 하고 우리 경영수익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한다고 하면 실질 민간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많은 자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되지 않고 높은 곳은 지출하는데 쓰고 실질적으로 써야할 곳은 쓰지 않고 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내도시 4개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 협약을 맺고 하다보니까 2차적으로 민간교류 관계도 확대해서 해야할 부분들은 미처 계획을 수립 못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서 교류를 해야 되지 정읍시와 자매결연 맺는 시도를 보면 우리 정읍시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는 곳만 맺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일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추구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교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교류도시와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여성 읍면동으로 포함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여성 공무원도 다녀오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본청 직원들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들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금년도 국외예산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은 4천6백7십만원, 금년도는 8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 국외를 다녀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주시, 미국에....
정도진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미국은 상반기중에 다녀 왔기 때문에 자료가 되지 않았네요!
정도진위원
경제 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외 부분은 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은 발전적으로 해야할 단계라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몇 년간 외국하고 교류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직접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그런 교류를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정도진위원
담당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문화교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화교류한 사항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문화교류 관계는 지난해 일본, 미국쪽에 유태평양이 공연을 한 바 있고 국내는 작년에 못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도시에도 예술단들이 가서 공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남권 발전 협의회 구성하셨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억이 잘 안나는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새지역간에 연계해서 관광,홍보,지역특산물 교류, 지역발전협력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서남권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실제 인근 지역간에도 안되고 있는데 국내외 자매결연 한다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검토까지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추세가 국내외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뒤떨어져 가면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지역에 투자에 비하여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해놓고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실천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서남권 발전 협의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당관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이우철 부시장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미흡했던 분야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증인선서)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의회청사 조경공사, 보건소 신축공사에 관한 건, 시금고 선정사업 그리고 기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청사 조경공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구의회청사가 현재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신 내용들이 미진하기에 다시 사무감사장을 빌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의회청사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총예산은 2000년도에 2억3천만원, 2001년도 7천5백만원에서 총 3억5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1회 때에 1억3천중에서 담장 철거 및 조경식재공사가 5천만원 들어가 있죠! 여기서 5천만원 조경 공사이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조경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5천만원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당연히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1차 설계 때에 5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에는
여기에는
조경 조감도도 있고 설계도를 본위원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정도이면 합당한 경관이 괜찮은 경관이 되리라 하고 조경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우철 당초계획에는 용도로 해서...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수목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크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5천7백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1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현재 1억3천만원 예산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왔죠? 그래서 2억3천만원이 되었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에 1억은 제2청사라고 했는데 제2청사가 구의회청사가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본 신관청사라 합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를 제2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제2청사는 구의회청사를 제2청사라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는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신관청사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제2청사로 한 사실이 없고 구의회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서 어느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1억에 대한 목적은 어떤 목적에 의거 내려왔습니까? 부시장 이우철 제2청사 정비에 사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내시된 것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 전체 들어간 조경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1억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 가지고 청사를 정비하려고 할 때에 그전에 있는 담장철거를 하였을 때 보면 조경공사도 벌써 1억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당초에 5천7백만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거기 수종이 빈약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예상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수종이 빈약하다고 했죠! 가이스카 향나무가 수종이 몇 년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25년에서 30년이고 큰 나무는 50년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나무들이 수종이 빈약해서 더 좋은 대목을 갖다 심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시민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억3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비용 2천5백만원, 토목5천만원, 창고철거 보수하는데 5천만원 그렇게 되면 더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써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리라고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경을 하다보니까 판단에 문제겠습니다만 빈약해서 식재를 늘리고 욕심을 부려서 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희귀목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제가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답이 없는데요!
정도진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공사를 맡기게 되면 계획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업자에게 책임을 주고 설계대로 하고 시에서는 감독관을 통해서 그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시산하 공무원들이 직접 나무를 구해 왔는지 그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좋은 나무를 실제 보고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시공사가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나무를 찾으러 다니고 고르러 다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수종을 추가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단풍나무는 정읍시 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실무계장이나 실무자가 그래도 수종도 좋고 큰 나무를 고르기 위해서 업자들이 골라오는 것이 마음에 안들수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골라서 사진을 찍어다가 결심을 받아서 그런 나무가 좋겠다고 해서 골라다 심은 것이지 이나무를 누가 심어라 저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시장님 결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결심은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 단풍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하면 그것은 수종 또는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찾아서 다녔는데 아무래도 업자에게 맡기면 안되니까 실무자들이 찾아서 업자하고 상의해서 이런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심 받았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직접 업자하고 같이 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7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공개경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도 7천만원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6천9백여만원으로 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담당 공무원 양심에 맞게 되겠지요?
정도진위원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을 것 갔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판단에 문제겠지요!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설계 보고 파악해서 분명히 돈이 나가고 그럴텐데 다시는 이런 조경공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그대로 했어야 합당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예상한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구의회청사 나무들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뒷면에 다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경에 보면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놓아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총 공사비가 1억2천7백만원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땅히 예산 규모로 보아서 경쟁입찰로 했더라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고 두번째는 수의계약을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되는 나무를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것인데 누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읍시 분위기를 보아서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깊이 아시고 관계 공무원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광장 포장이나 조경공사를 한 목적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좋은 나무를 심고 했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한영호위원
광장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졌다고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현재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한영호위원
벤치하나 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아니고 휴식공간도 아니고 어떤 목적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벤취는 앞으로 더 놓을 수가 있고 주차 공간도 아직 정비가 안되어서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영호위원
벤취 장소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무슨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당초에는 청사를 이용하는 래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 주변에 상가나 어떤 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현재는 주변 상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할수는 없지요.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공사의 기본 설계는 있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전용술위원
구의회청사에 헌장 탑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전용술위원
그것을 옮기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헌장탑 관계는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했으며 구의회청사 정비하고는 무관하게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부터 조경을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니까 업자가 그것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누가 옮기던 간에 조경공사를 한 사람이 옮기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옮기던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공사가 성공적으로 못이루어졌다고 하고 서로 입장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장탑이 그 장소에 있을 때 설계를 냈을 때 설계사가 기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부시장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청사 광장을 줄여서 일부 주차장 부지로 나오고 가각정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축협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쪽 자세히 보셨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자세히는 못본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청사 래방객들이 사용할 주차를 하겠다는 공간하고 가각정리 우회전에서 들어가는 우회로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내용대로 보면 래방객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자세히 못보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차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주차공간은 본건물 뒷건물 사이 주차장 하고 옆에 연지아파트 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고 전면을 정읍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 엉터리 공사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정읍시민들에게 과연 조경공사 한 사람이 조경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경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있고 또하나는 좋은 나무 20년에서 30년된 나무 그늘이 잘되어 있는 자연에 나무를 옮기고 막대한 예산으로 설계변경 되어서 새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계속 의혹에 의혹을 증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자리에서 부시장께서 오신 것은 실과소 할 때에 실과소장님 내용 그대로 답습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밝히시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처리 되었다고 한 내용을 말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의회청사가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2,268평입니다.
강봉규위원
행자부에서 무상으로 가져온 것 있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773평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2,268평에 들어 있는 평수이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강봉규위원
만약에 행자부에서 773평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이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국유지 양여 받은 위치가 입구에 조경공사를 한 곳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시설물을 할 때에는 부지에 할 수가 없고 단순한 나무를 심어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유지나 마찬가지이다 해서 마음 놓고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773평이라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땅을 가지고 왜 이렇게 헤프게 썼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성광교회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는 의료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거리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교통이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무엇인가 담장을 철거하는 공사를 할 때에 노타리 개념으로 거기를 우회전 차선도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께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 쪽에도 늘려서 부지를 내놓아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었고 우회 차선도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노타리 개념으로 된다면 도로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넓혀 놓았는데 다만, 우회 차선으로 해서 차들이 일부 주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블럭에 못올라가도록 지주선을 세우거든요 이런 것을 세워서 우회 차선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의회청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 주민들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우회 차선을 만든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노타리에 주차장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도면을 놓고 보시면 우회 차선 확보도 충분히....
강봉규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도면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방문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맞지도 않고 주차공간이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구의회청사 용도가 지정되어서 활용할 때에는 그 구간도 활용하고 주차 공간은 주로 뒷 쪽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보도블럭에 차못올라가게 했잖습니까? 그것 지주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부시장님께서 왜 이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송현철위원
사실 각실과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걸쳐서 절차를 통해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졌다면 부시장님께서 지방자치제가 생긴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것은 어떤 자치단체장이 시작되면서 막강한 자치단체에 대한 장에 하양식의 주문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무소신 무책임한 자치단체장의 주문에 맞게 하려다 보면서 이런 행정 착오 업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결정권자인 사실은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정읍시 형평상 부시장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묻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중에 그러한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거나 또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해서 부시장 상대로 정확하게 알고 싶으셔서 이 자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감사 중에 각실과 국장도 답변하지 못한 것을 조직에 어떤 특성상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의 한계는 있으리라 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받으셨죠!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송현철위원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하고 다시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기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수의계약 문제 부분, 설계변경 부분, 법적 적용수 문제 그리고 감리부분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약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건소장하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도 부시장님께서도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신 있는 책임 행정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시장님께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나 시정질의가 되었던 간에 전부 정리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반영해야할 것은 반영해서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조경공사 설계변경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다시 조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안 지시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신축공사 문제점이 차후 실행을 해야될 점이 보건소 보일러실 위천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송현철위원
위천장 낙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낙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장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데가 잠금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로 활용이 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꼭 지하실 잠금 장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번째는 현 보건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상당 대규모의 보일러실입니다. 전기직, 보일러직을 조치해 주시고 사전 기 준공 전에 예비시행 시범 운행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해 주시고 네번째는 보건소 신축공사를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하는 부영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감리자에 의해서 20억 공사가 50억공사까지 확대 되어 가는 그런 경우도 보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실 의양은 없는지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면 책임감리를 해서 특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기부업자 측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하던 그러나 엄청난 특혜를 본 것은 부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영측에 적어도 당신들이 기부체납 해서 공사 수의계약까지 해서 당신들이 기부체납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진단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의양은 없는지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신축건물에 대해서 바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그것은 위험성이 보인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변경 문제도 우리시에서 공개입찰로 정확하게 공사가 시행되었더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제2차로 설계변경 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까지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소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금고와 관련된 것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분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위법성에 논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부시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 선정시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금고선정시 금고업무 은행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과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리통장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에 의해서 나가는 장학금이 선발 책임자이신 시장의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가 이런 위법성의 논란입니다. 세번째 조례에서는 금고 선정시 원칙이 1개 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또한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주어서 2개 은행에 대해서 분명히 점수를 명확하게 분리 차이가 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나 조례에 원칙을 무시하고 2개은행으로 분리한 근거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 업무 은행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읽어드리고 보여드린 그 공문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금고계약을 하면서 어떠한 기부금품을 부탁하도록 또는 기탁하도록 재시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근거가 없으므로 위배되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배 된 것으로 보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기부금품 규제법은 특정 수혜자라든가 아니면 인반인들에게는 불편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 모집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받았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라는 것도 4개항목이 아니 때에는 허가를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금고 선정하면서 심사 항목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 볼수있는데 장학재단에다 출연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얼마 내가 출연하겠다 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정읍시에서 3억 약속한 농협으로부터 빨리 받지를 못해서 의원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금고 맡은 농협은 농협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닌 일반회계 70억을 특별회계로 전북은행에 준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안주었습니다. 또 이것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문제가 되어서 시로 3억이 오는데 엄청난 논란과 시일과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를 거쳐서 장학재단에 들어갔습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장학재단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께서 작년 일이라 잘모르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서만 시장님께서 받고 돈은 직접 농협에서 장학재단 금고 구좌에 넣습니다.
서준석위원
증서가 전달 되었을 때 시장실에서 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2층 상황실에서 농협시지부장이 와서 장학재단에 3억을 내겠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간부들이 박수를 치고 증서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은 바로 농협지부장께서 구좌에 넣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증서라고 하는데 그 증서가 있는지 있으면 그 증서를 보여 주십시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금고업무를 추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기탁을 하지 못하도록 재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우철 시에서 금고선정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은 부시장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 협약이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정읍시 발전기금으로 낸다고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발전기금은 위원님께 처음 들어 봅니다.
서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채점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서에는 당시 위원장 박성일부시장으로 해서 했는데 총점 평균점수 해서 어디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92.8점을 얻은 농협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확약서에는 정읍시 장학재단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런 확약을 받았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고계약관계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 선정만 해서 심의해서 보내주면 협약이나 계약은 시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통합시로써 여러 가지 여건상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면서 양은행 체재로 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금고 설치를 5년에서 6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문제 그안에 투자를 감안해서 선정된 곳은 큰 금고인 일반회계를 주고 선정되지 않는 은행은 특별회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고를 계약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당시 전북은행 주요직에 있는 모씨로부터 농협으로 가는 대신에 얼마를 주겠습니까? 해서 작년에 3억 내놓았으니까 금년도에도 내놓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됩니다 해서 협의한 결과 2년에 걸쳐서 2억 내놓기로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에 일입니다.약정을 미끼로 해서 결국은 거의 강제적으로 기금을 기탁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내놓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의양이 있어서 한 것이지...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이네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발적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어떻게 강제로 주라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세정과 업무보고 11쪽에 특약사항 정읍시발전지원금 3억약속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2억 전북은행 1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발전지원금 3억이라는 것이 장학재단에다 3억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정읍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우철
이우철부시장
어떤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정읍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도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읍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개인을 위해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장학재단이 어떻게 시의 업무입니까? 장학재단은 분명히 정관을 가지고 장학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된 법인인데 어떻게 자치단체 업무하고 같이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장학재단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읍시발전지원금이라는 것은 시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읍이라는 큰 지역적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금고업무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내놓은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위법성 논란을 계속 따져 보십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예.
서준석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시장 명의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 돈을 넘겨서 장학재단이사장 명의로 지급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금년 4월달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서준석위원
그 규칙도 지급하게 된 하루 전에 고쳤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서준석위원
물론 규칙은 의회 의결 얻을 필요도 없이 시장 명의로 바로 고쳐지기 때문에 ...
우철
이우철부시장
전에 규칙을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전에 지시를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고치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왜 시장 명의로 나가야 될 장학금이 법인 이사장 명의로 나가냐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시장 명의로 나가야 되지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나갔다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시장 명의로 나가야 맞지요?
서준석위원
기 나간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지급 받은 대상은 똑같습니다. 장학재단에 돈이 나가서 장학재단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장학재단으로부터 환부를 하고 장학재단에서는 별도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형식논리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급대상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맞다면 절차상에 문제점은 있지만 지급할 사람에게 맞는 금액이 갔다면 기 나간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할 때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굳이 그런 절차를 ....
서준석위원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서 규정한대로 단체장 명의로 나가야될 장학금이 일계 법인 이사장 명의로 나갔는데 이것을 근본으로 보냐 아니면 지급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보느냐 이것은 엄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누구의 입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시가 곤란하시죠!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고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장학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청사내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없네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청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회에서선정위원
채점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냈는데 2개은행으로 분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이우철 그간에 시군 금고가 다르게 운영이 되다가 그런 사정 그 다음에 금고에 안정성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답변한 것입니다만 시민들 이용 편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개 금고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눠서 그런 뜻에서 2개로 분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밖에 안되는데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중앙 방침도 2개이상 다른 곳 체제로 운영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금고에 대해서 확약서에 농협시지부장 명의로 확약서를 언제까지 내겠다 전북은행 정읍시 출장소장도 시장에게 얼마의 장학재단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이사장 귀하가 아니고 정읍시장 귀하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겠다 그래서 확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 확약서에 대한 약속은 우선 장학재단으로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금고선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써는 확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래서 시장님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시에서 위법에 논란이 있지만 여기에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약서 내용을 보나 여기 확약서 내용은 분명히 특히 2001년 시금고 선정시 재시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선정시에 제시해서 이것이 결국 금고선정 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기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글귀입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읍시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제가 제시한 기부금품 모집 이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 지으면 나중에 크나큰 위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처리를 잘하셔야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금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장학재단하고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장학재단은 별도 법인 입니다.
정도진위원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당연직 이사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세정과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갑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어떤 업무입니까?
정도진위원
장학기금 출연 2000년 10월 17일 세정과는 세입세출만 관련 되었지 장학재단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장학재단 지원금 3억, 장학기금출연 2001년 하반기 1억 이것이 각종 행사등 지원 내력입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 되었지요?
우철
이우철부시장
시에서는 인격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내용은 금고 자체에서 정읍시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장학재단에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철
이우철부시장
거기에 장학재단은 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유인물이 잘못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기 1억, 3억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법률이 이렇게 행자부 지시까지 있어서 위배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이만큼 문제를 제기 했으니까 뒷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처리를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오셔서 금년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라고 공무원들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사 할 때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론에 공개도 하고 정읍시 인사가 더 이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게 시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 위원장으로서 행자부 관계관에게 질의도 해보았습니다. 중앙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을 이행 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좋은 대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정읍에 오시자 마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 오늘 부시장님을 믿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본관 1층에 2명씩 있는데 이것을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시각적으로 유니품 입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 시장님실에 결재를 받는데 저희 위원들이 별로 가는 일도 없지만 한번 협의하로 가면 시장님 얼굴을 볼수가 없었습니다.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결재 받는 직원분들 보면 3시간에서 4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이틀정도 날을 잡아서 시민과 대화하고 나머지는 기본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서로 잘해보자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