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 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일문·일답식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 보고 )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 보고 )

개발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별 해당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쪽에 과수조림피해 시범 대상자 선정할때 구입중이라고 나왔는데 선정위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범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전부 공문을 보내고 금년도 새영농설계 교재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현지 답사까지 합니다. 미흡한 사항으로 나오면 현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면적을 2헥타 기준으로 하였는데 농지 원부상 면적은 차질이 없었습니다. 지적도 등본에서 과수원 밑에 있는 부분이 벼를 심어져 있는것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면적미달로 재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몇명입니까?

파트별로 엄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 민간자본이전 1천6백3십9만5천원이 남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농가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했는지요?

몰라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2건입니다.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대여 일손돕기 하여 1개단체에 71.2헥타 하였는데 어느단체입니까?

각읍면 기관입니다. 7개 면에 보리를 재배하였습니다. 영원, 이평, 덕천, 태인, 수성동, 북면하여 71.2헥타로 저희들이 한것은 일반 농가에서 4만원을 받는데 돈을 안받고 단 농가가 기름값과 운반비만 부담합니다.

7개면에 혜택을 주었는데 다른곳은 신청한곳이 없었습니까?

9개면이 들어왔는데 칠보, 산외인데 6월 1일부터 22일까지 풀가동 하였습니다 기계도 무리가도록 하였는데 기간이 넘었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이 1일 보리를 벨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시간 4헥타입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로 일을 처리할수 있는 용량 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여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읍면동만 혜택을 볼것이 아니라 널리 홍보를 하여 23개 읍면동 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목을 245,600주를 하였는데 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2005년까지 245,600주를 생산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10만주 계획에 있습니다.

씨앗을 넣었습니까?

예 씨앗을 파종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기상 여건이 가뭄이 3월달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파종 발아율 나무에 접목하여 하는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씨앗을 금년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수확한 매실종자를 작년 겨울에 매장을 하였다가 금년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파종을 하여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21%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 발아가 되고 있는 묘목도 있습니다.

너무나 발아율이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단풍이라는 이름은 우리 정읍에서 지은것입니까?

카나다에 가서 종자를 가져와서 한것으로 씨앗으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놓은것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잎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카나다 국기 모양으로 잎은 우리잎보다 큽니다.

중국단풍 수입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카나다 설탕단풍 사진이나 비디오 찍어놓은것도 없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녀올때 6주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국내종자 20종자는 무엇무엇입니까?

설탕단풍, 동북아시아단풍, 직파단풍, 적색단풍, 수향홍단풍, 내장적엽단풍, 내장수협단풍등 있습니다.

접목해 놓은것 있다고 하였지요?

예. 도난 우려도 있어 번호를 적어놓았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연구한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도 접목 하였습니까?

상주 감시험장에서 중시라는 품목이 1,000주이고 대봉시가 5,000입니다.

위원장님 우량감 생산지, 설탕단풍, 국내단풍등 현지조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나무 종자 15%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접목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와 2003년도입니다.

토종매실도 하려는 것입니까?

예.

245,600주를 2005년까지 심는다고 하였는데 매실이 과잉생산되면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옥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예산심사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시세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과수 재배면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1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에 매실시세가 이렇게 갈것이다라고 예측은 못하지만 다만 245,000주를 생산하여 각 농가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가용으로 사용할수 있다면 건강식품 제공에는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순회 몇회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1개 읍면에 10번이상 갑니다.

농기계 수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에 농업경영인이 744명인데 당초 지정한 숫자입니까?

현재 작년도말에 1,242명이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여 744명이 되었습니다.

전업을 하였다던가하는 유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양질우량품종을 확대재배를 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직파재배를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구호성 지도사업같습니다. 농가가 실재로 실감할수 있는 데이타가 안나왔습니다. 남풍벼,주남벼, 수진벼가 우량품종인데 이벼를 재배하였을때 반당 몇키로 수확합니까?

양질 다수성 품질이라면 미질이 좋아야 하고 반당 500키로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될수 있는 품종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양질 다수성 품족에는 정읍에 맞는 품종이 24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진벼가 시험성격이 485키로가 나온것이 있는데 그러한 품종을 제외하고 거의 보급종으로 나온것이 속합니다. 그 품종의 점유비율이 92%에서 95%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품종이 얼마입니까?

남평, 일비, 호완, 수질등입니다.

반당 몇키로를 목표로 합니까?

500키로 이상입니다.

직파재배는 건답직파와 수중직파가 있는데 우리는 수중직파는 선호한다는데 건답직파나 수중직파를 권장하는 목적은 반당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함인데 건답직파 하였을때는 반당 생산비를 얼마 절감시키고 수중직파는 얼마 절감합니까?

노동력 문제에 대하여는 수중직파가 훨씬 유리합니다. 수량문제는 데이타로 보면 3%정도 직파가 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의 조사치를 보면 1.4%정도가 떨어집니다. 기계이양에 비하여 생산비는 8%정도로 보고 노동력 절감에서는 25%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양질다수성 우량품목을 권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쌀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실제 피부에 닿도록 양질다수성 품종을 하고 직파 재배를 하면 적어도 반당 얼마의 생산비 절감이 된다라고 수치적으로 보급을 해야 빠른 시간내에 보급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데이타가 있는가도 물어보고 앞으로는 그러한 식으로 하자, 반당 이렇게 하는것이 몇십만원이 절감이 되니까 이러한 쪽으로 가자는 것을 권장을 해야 합니다.

계수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계이양의 경우 453,841원이 들고 직파의 경우 419,951원 그래서 기계이양에 대하여 95.5%를 차지합니다.

가령 직파했을때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타를 내서 농민들한테 권할때 얼마씩 절감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 묘목관리 목적이 내장산 단풍을 살리기 위함으로보는데 앞으로 대량 생산체제로 하여 시내에 있는 산악회 회원을 동원하여 봉사 하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여 줍니다. 우리 내장산 단풍을 다양하게 살릴수 있는 구상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드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수고를 하시는데 정읍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수출여건이 좋치 않습니다. 현재 방울토마도, 오이, 가지 이러한 것이 국제시장 가격에 어느정도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까?

내수가 좋으면 농가들이 수출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전부가 내수로 모이면 죽는 형태가 됩니다. 수출도 하는것이 내수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서 재배가 잘 되면 트집을 잡습니다.

방울토마토 일본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배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액이 5천9백8십8만6천원인데 2천9백4십1만8천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 책정 되어서입니까?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몇명입니까?

1년간 8명을 썼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남은 이유는요?

현재 민간 보상금은 농어민 교육시에 당초계획을 하였는데 인원이 줄여왔는데 인원대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돈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에 99년도 농업인건강 관리실이 설치사업에 부적정이 있는데 어디에 지을려고 하였습니까?

당초에 정일동 흑암마을에 선정이 되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이 운영상 못하겠다하여 다른곳 북면 합동을 선정하였는데 부지가 두 부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결정을 못하여서 이듬해에 지었습니다.

파프리카가 무엇입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온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하는데 먹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 나오는것입니다.

수출은 잘 되었네요?

일부 정부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제일많이 수출되는것이 무엇입니까?

오이입니다.

여름철에는 안나갑니까?

예, 우리는 난방비 자체가 많이 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출합니다.

국화 수출 2헥타를 하겠다는데 10본인데 외국으로 나갈것입니까?

바이어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안나가면 가락동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몇농가입니까?

6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총체담그기입니다. 시범하여 팔았습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현재 중간평가한것을 보면 비교한것을 보면 23%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혼용하여 먹입니까?

예, 보리총체 30%등 혼합하여 사료를 만듭니다.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축산세가 1위인데 낙농도 가능합니까?

시험을 한우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전체 사료를 하루 한달 1년 통계 나와있는것 있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읍면동 농협에 통계가 나올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보급만 하지 기술 통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정읍시 전체 사료비율 농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 시험연구소에서 하여 저희들도 확실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는 방법과 비율을 해야 축산 농가들이 잘 알고 따라줍니다.

그렇게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하였습니다. 감곡에서 하였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내에 매실 총 몇나무 심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매실나무 350주 사준것은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일직선으로 심어 수확하기 좋아야 하는데 듬성듬성 심어서 수확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감종합상품화 보고한것이 있었는데 결과 나와 있습니까?

시험연구로 결과는 나와있습니다만 연구과제로만 체택이 되었습니다.

상품화는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업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상품화를 미쳐 못하였습니다.

아시스감인데 중국에 가서 아이스감을 먹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봉입니다. 제가 6월 15일경에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냉동시켰다가 여름에 방출할수 있는것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아이스크림과 감쥬스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냉동 시켰다가 여름에 방출하는 것을 좋았습니다. 그것을 하실것인가 하는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장단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여건이 열악한데도 두분 과장님께서 수감 자세한 제일 좋으신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개발보급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0시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