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종합민원실장 박천문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노옥. (박노옥 민원담당 인사) 차량등록담당 윤여창. (윤여창 차량등록담당 인사) 호적담당 김정숙. (김정숙 호적담당 인사) 병무담당 윤석성. (윤석성 병무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인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 10건과 개별사항인 생활불편민원 해결현황,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 2000년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동차과태료 체납현황 및 고질적 체납자 형사고발 실적, 호적전산화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쪽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본 현황중 2000년과 2001년도는 없으며 99년도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의 민원실이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8천만원을 받아 시비 3,406만 3천원을 더하여 총 1억 1,406만 3천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서고 및 여직원 탈의실 68.4㎡ 증축과 민원행정장비의 현대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12만원, 증축공사 1, 2차분 4,420만원, 전기공사 1, 2차분 261만 8천원, 관급자재비 547만 6천원, 감리용역비 151만원, 서고 모빌렉 설치비 1,184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민원행정장비 현대화 보강사업비로 민원전용FAX 12대 구입 1,570만 4천원, 재택전자민원용 프린터 10대 구입 708만 2천원, 재택전자민원용 컴퓨터 11대 구입 1,511만 4천원, 컴퓨터책상 8조 구입 262만원, 에어컨설치 219만 8천원, 기타 165만원 등 총 1억 1,21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3만원은 시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행정을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주심으로써 2000년도 4월 14일 민원실 서고 및 여직원탈의실을 완공하고 민원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2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이륜자동차관리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민원처리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이륜차 관리에 관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전국 온라인화 되어 전국적인 민원행정의 일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도 9월 27일 충청남도와 삼성SDS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월에 설치완료하고 64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자동차분 프로그램 설치사업은 자동차보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152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 윈도우용 과태료 관리프로그램을 7월중에 설치 완료하여 자동차보험 과태료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스용으로 기능이 미흡하여 윈도우용으로 교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각종 건설공사 현황과 4쪽 각종 융자지원 현황 및 미회수현황, 5쪽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및 향후대책, 6쪽 각종 기금운영 및 집행계획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7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유기한 민원은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신청으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접수처리 실적은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7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3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여성구성 비율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위원회는 논산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며 위원 14명으로 총 16명이 당연직 즉, 실ㆍ과ㆍ소장으로 위촉되어 있어 여성위원은 복지여성과장이 위원이 아니므로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 한 대의 공공요금으로 200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48,920원,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9,610원으로 총 10만 8,530원을 한국통신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민원실의 공공요금은 FAX라든지 일반현황은 자치행정과 통신계에서 일괄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 추진상황 중 주요부분과 신규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원인 450명에게 친절도 및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행정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우편 및 현지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 불친절 및 민원인 요구사항, 민원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민원행정업무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과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자를 위한 민원 도움벨 설치는 2000년도 타 시ㆍ군 자치단체에 직원들을 견학시켜본 결과 민원 도움벨을 설치한 자치단체가 있어 이를 착안하여 논산시 고유의 독특한 민원 도움벨을 지난 5월 12일 종합민원실 현관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민원 도움벨은 시청을 방문하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편익시설로써 민원인이 편히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건강상담원 또는 주차안내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후견인 선정과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 점검카드제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상담코너 운영은 성인병 예방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코너를 확대운영 시민들의 생활정보 제공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은 2001년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오지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26개 보건진료소를 민원봉사의 집으로 운영하여 보건진료소의 PC 및 FAX를 이용 오지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 교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원거리의 관공서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20종의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책입니다. 추경에 FAX기 교체 등 2,970만 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상반기 공무원 친절서비스교육은 지난 6월 26일 농협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직원 373명에게 교육을 실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병무행정 종합평가에서 논산시가 병무행정 최우수기관으로 결정되어 중앙병무청장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코자 11월중에 공무원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도,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측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찾아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자원봉사,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등 각종 시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친절하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불편 민원해결 현황입니다. 생활불편민원 해결을 위해 현재 시청에 2개조 24명의 현장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 종합견문보고와 논산텔, 각종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장처리기동반 운영현황은 총 5,44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3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종합견문보고를 총 13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매년초 생활민원 추진사업 계획을 수립 10개 분야 36개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액 4억 중 3억 9,98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예산액 3억 중 5월 31일 현재 2억 2,31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읍ㆍ면ㆍ동 요구시 현지 출장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재배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많고 사업비는 항시 부족한 실정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2 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358건에 3억 6,576만원을 부과 46.1%에 해당하는 2,238건을 1억 6,8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중 특히,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것은 97년서 2000년까지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누적된 과태료를 일괄부과 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3,464건에 2억 5,850만 9천원을 부과 25.4%에 해당하는 1,669건을 6,588만 6천원을 징수하여 2000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총 6,822건에 6억 2,426만 9천원을 부과 6월 12일 현재 37.6%인 3,907건에 2억 3,474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과태료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과태료 체납현황 및 고질적 체납자 형사고발 조치실적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2001년 6월 12일 현재 14억 668만 1천원이며 체납과태료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은 첫째, 차량소유자들의 자동차관련 법규이해와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며 둘째,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셋째,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미흡하고 공매처분시 후순위로 배당되며 넷째, 과태료 부과자료의 부실 및 지연도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 형사고발 조치실적은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법 조항이 미비하여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형사고발 조치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호적전산화사업 실적입니다. 호적 전산화는 550,272명의 호적인구를 1999년부터 2000년 말까지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작업방법으로는 99년 3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공공근로 참여인력을 이용하여 입력 및 대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별과정에서는 전산기기 조작가능하며 실용한자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자 중 보안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인원은 연 14,902명의 공공근로 인원으로 예산은 5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호적관서 승인시까지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원본대조로 오류를 최소화하겠으며 법원 행정처 추진일정에 따라 전산호적관서 승인신청, 시 자체 전산호적등ㆍ초본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내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민원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2페이지요.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을 앞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보건진료소를 민원봉사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ㆍ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일부 있는데 지금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는 원래는 지금 직인을 다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된 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완전히 추경에 공인조례까지 해서 저희들은 7월말서부터 발급할 예정이고 인근 공주시 같은 데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인제 발급이 늦냐면은 저희가 26개 보건진료소를 그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전부다 다녔어요. 전부다 직원하고 다녔는데 컴퓨터는 괜찮은데 FAX기가 옛날 롤러로 이렇게 두루마리 롤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돼서 이번에 100만원씩 해서 26개소하고 본청 한 개 하고 해서 2,7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공주시 같은 경우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운영은 원래는 도에서는 5월달 부터 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아마 지금 한 1개월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다 운영되는 게 아니고 FAX기가 괜찮은 데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민원실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각 읍ㆍ면에서 전에는 FAX로 이렇게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이런 걸 전송을 받아서 다시 인제 거기에 해당하는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발급을 했지만 지금은 인제 직접 단말기에서 출력을 해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런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이런 민원서류를 떼는 사유가 그냥 집에서 한번 보기 위해서 떼는 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뭐 등기이전을 한다든가 가령 뭐 농가전기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떼는 경우가 거의 뭐 99%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요. 집에서 떼도 내내 그걸 가지고 시청이나 법원이나 면사무소를 가야 인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걸 떼주면 지금 얼핏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그 사용빈도라고 할까요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거 떼서 볼려고 떼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개 인제 거기 가시는 분들은 시골의 좀 나이 잡수신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진료소를 이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민원서류가 거의 필요없는 분들이고 좀 젊은 분들은 거기 진료소 가나 면사무소 가나 시청오나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예컨대, 지금 가야곡같은 데를 예를 들더라도 진료소 가는 시간 뭐 4∼5분이나 면사무소도 웬만한 곳에서는 차량으로 이용하면은 5분,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인제 이 직인만 고무인만 해도 지금 780개가 필요하고 소인이 624개가 필요하고 FAX가 뭐 이게 26대가 필요하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주시에서하는 실적을 봐 가면서 우리도 한 두 세군데 정도를 시범 운영해 보고 이게 정말 실적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면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지 이거 일률적으로 전부 인제 막 직인파고 고무인 파가지고 결국 이거 활용 안하면 정말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고무인은 780개가 아니고 이게 고무인 파는 데 78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예.

딴 데는 지금 실시한다고 해서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어요, 전 충청남도에 80 몇 개라고 났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FAX기가 원체 오래 됐어요. 그래서 FAX기를 보건진료소에다 한 대씩 사주는 걸로 하고 운영비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4 복사용지가 나는 한 권이 들어갈지 반 권이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운영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거기서 한 권 정도나 두 권 정도는 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로 해서 운영비를 안 세웠고 또한, 수선비도 안 세웠습니다, 하나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면은 1년간 A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영실적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딴 데는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직인을 파서 한 8월 정도부터 실시할려고 그러는데 우선 한 두개를 시범실시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늦게 실시한다고 좀 꾸중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두군데만 실시하다 보면 딴 데하고 이게 교신이 안돼요, FAX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느껴져요. FAX기는 어차피 거기는 사 줘야 될 거, 이거 아니더라도 FAX기는 엄청 오래돼서 처음 생길 때부터 있어서 FAX기는 사 줘야 한다! 그 대신 저는 운영비 한 푼도 안 줬고 수선비도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는 걸 봐서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수선비를 세울려고 하거든요. 이제 고무인하고 공인비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맞긴 맞는데 하여튼 도하고 절충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특히, 우리 의회를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거론해서 좀 안됐기는 하지만 공주시 같은 경우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 텔레비전같은 데 걸핏하면 공주시의 뭐 이런 시책이 잘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서 뭐 심지어는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지렁이도 뭐 길러서 팔고 메밀도 갈아 가지고 거기서 뭐 국수해서 팔고 뭐 시장실을 터 가지고 완전히 부시장하고 뭐 같이 쓰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끝이 거의가 그야말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지렁이 키우고 메밀 경작한 거 이런 돈은 하나도 안 키우고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경영수익사업이.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2만원짜리 아주머니 품삯이면 실컷 할 일을 여기 시청의 국장이나 과장 전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수당이라든가 다 치면 뭐 몇 십만원짜리 될 사람들이 가 가지고 밭 메고 앉았고 지렁이한테 사료 줘 가지고 그건 하나도 안 치고 자동차 타고 가서 휘발유 때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인제 나중에 얼마의 수익이 났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효용성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 하는 거 보고 아무튼 뭐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요. 논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조정이나 심의를 하게 됩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이 주관 실ㆍ과ㆍ소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복합민원으로써 종합적인 검토가 인제 1개 실ㆍ과ㆍ소에서 하기는 좀 벅찬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애로나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각 실ㆍ과하고 만약 환경보호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할 사항 또는 법령이나 행정과실 등에 관련해서 미해결된 민원사항조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 2건하고 금년도 한 건이 있는데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데 이게 불허가 처분을 마땅한 건지 안한 건지 해서 지금 현재는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작년도 2건, 금년도 한 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여기에 인제 종합민원실장께서 공동간사로 돼 있어서 물론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예컨대, 복지여성과같은 경우도 가령 장애인의 업무라든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더 어려운 민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과에서 발생하는 민원보다도 정말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하에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우리시의 여성과장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고 여기 지금 여성비율이 제로인데 함께 여기에 참여시켜 준다고 하면 그런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 여성위원도 보강이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기 위촉이 돼서 하는데 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 과장들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면 인원을 17인 이내에서 위촉하면 되니까 재검토해서 시장님 다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자동차과태료 체납현황 및 고질적 체납자 형사고발 조치실적에요. 그런데 거기 인제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물론 관심있게 보셨을 거고 이 보고서를 내시면서 틀림없이 이제 분석을 했을 텐데 거기 지금 97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와있잖아요, 통계자료가. 그런데 보세요. 97년도에 징수율이 65.3%에서 98년에는 약 한 7%가 떨어져서 58.6%, 그 다음에 한 6%가 떨어져서 99년에는 42.5%, 그 다음에 또 한 5% 정도가 떨어져 가지고 2000년도에는 37.6% 계속 지금 징수율이 저조해진다고요, 그죠? 1년에 약 한 8% 내지 5%씩 떨어지는 거야! 인제 뭐 이게 어느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나중에 '0'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인제 사실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나 뭐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전 것이 왜 자꾸 적고 위에 것은 징수가 됐냐고 그러면 은 이게 인제 차를 타다 보면 이전도 할 때가 있고 말소할 때가 있고 또 폐차할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30만원이라든지 최고 금액을 한꺼번에 다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옛날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것을 잘 안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가령, 차량을 폐차하든가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전에 것은 징수율은 자꾸 올라가지만은 최근 것은 체납비율이 인제 '율'로 따졌을 때는 자꾸 증가를 한다, 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거야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의회에서 이런 과태료를 미납ㆍ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려고 준비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인제 뭐 법률에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제정의 금지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류를 했는데 제가 각종 교육에 가서 거기 나오시는 강사들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뭐 국회 그런 정책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시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면 안되지만 그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안되지만, 이건 특정한 사람들에게 즉,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체납세금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인허가 업무같은 거 할 적에 지금 돌려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도 입찰참여자들한테 1만원씩의 증지를 받고 있잖아요. 모든 시민에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강구를 해서 정말이지 이게 37.6%의 징수율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열 사람한테 하면 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과태료로써의 어떤 기능을 사실은 상실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잘 내게 자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안 그런 사람에게 손해를 줄려고 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 명이면 한 여섯 명 이상이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 이건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민원실에서도.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에 건설교통부에서도 한번 왔다갔어요. 왔다가서 거기서 인제 내년도에 제도적으로 법을 정비하겠다고 얘기를 하드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과태료도 과태료지만은 자동차가 압류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뭐 환경개선부담금, 또 뭐 자동차세 또 뭐 보험료 안 냈다고 연금공단에서 오고 또 뭐 어디 가서 신호적발됐다고 해서 오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그 자동차원부가 막 참 누적누적해요, 어떤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내고 싶어도 이 놈만 낼려면 또 그놈까지 걸리고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이 과중해서 이것까지도 더 납부실적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건의는 몇 가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건교부나 딴 데 건의를 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하여튼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다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매일 점검카드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0가지가 뭔 불편사항인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10가지는 지금 계장들이 주로 하고 실장도 하는데 인제 화장실이라든지 민원인용 전화카드 있는 데 거기라든지 민원인 FAX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아침에 한번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작동이 되나 안되나를 점검을 하는 제도입니다.

꼭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민원상담코너 확대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제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요. 어차피 건축상담은 그 전에 거기서 했다는데 지금 사실은 허가민원실이 생겼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에 지금 거기에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법률상담은 요즘은 각 수요일마다 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명씩 오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제일 많은 게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연금은 매주 목요일날 오는데 한 50건 이상씩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금같은 건 아주 체계화 돼 있다시피 합니다.

하여튼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13쪽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죠?

예.

그 반상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민원실장으로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반상회 개최실적은 미흡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은 반상회 하는데에 따르든지 뭐 읍ㆍ면서 생활민원 신청할 때 그런 데서 건의를 했다 이런 실례를 들은 거지 저희는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고요. 여기 보면은 방범 및 가로등이 있지요?

예.

가로등이 있고 도로 밑에 뒷골목이라고만 해 놨는데 도로 뒷골목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인제 취암동, 부창동은 즉, 간선 조그만한 도로겠지요. 그리고 인제 촌으로 들어오면은 좀 안길같은 그런 데로 봐야 맞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저 위에서부터 뒷골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을 고안한 저 상급기관 직원들이 도외지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안한 거예요.

그래 이 가로등은 달아줬습니까?

예, 많이 지금 가로등은 많이 달아줬지요.

저기 이 면단위를 이렇게 가보면은 기억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데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쪽에서 가는 차량도 볼 수도 없고 이 쪽에서 오는 차량도 볼 수가 없는 지역이 꽤 많죠?

꽤 많다고는 모르겠고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 지역에 이 반사경을 달아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반사경을 단다는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반사경을 달려면은 도로교통과에서 달아야 맞죠. 맞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또는 주민이 꼭 필요한 데 같으면은 생활민원사업으로도 신청해서 달아 드립니다.

그거 하나 달을려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뭐 지주가 실한 거 안실한 거 거기에 달렸지요.

면 단위를 보면은 그런 지역이 아마 어느 면이든지 한 대여섯 개씩은 다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좀 저기 반사경이라도 달아서 사전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사경을 사는 건 저도 그전에 은진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시묘리를 반사경을 달아 달라고 했더니 뭐 도로교통과장이 나와서 뭐 다는 것이 뭐 교통도 더 안된다고 뭐 해 갖고 결국은 못 달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에 관계돼서 그게 뭐 반사경을 달아서 좋은지 안달아서 좋은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지 제가.

그런데 그게 인제 각 마을안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안길. 도로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각 부락 마을안길 어려운 데를 얘기를 하니까 민원사업비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달아 줄려면은 수도 없을 테고 읍ㆍ면장들이 정식으로 공문해서 이게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은 저희가 생활민원사업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보건소장 신덕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제출한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 등 20건을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요구자료입니다. 1999년도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802만 8천원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21억 1,500만원 중에서 21억 1,400만원 집행해서 99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위탁교육 및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7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일에 걸쳐서 마을건강원 156명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으로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루에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루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남게 됐습니다. 잔액이 적은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보조사업 277만 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흥기금 중에서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또 앞치마 구입, 쓰레기봉투구입, 일일 점검표제작 등 이것을 하다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을 저희가 예산이 연말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사업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196만 6천원의 저희가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표 1,400명 중에서 1,222명을 실시를 해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2건에 대한 검사를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산모들께서 그 일반 개업의들한테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6가지 항목을 한 5∼6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100%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의료지원에서 571만 1천원을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미숙아를 저희가 한 사람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생활상태가 어렵고 저소득층인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한 사람이 대상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 6페이지에는 아직 보조금 집행이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공무원은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건설공사 현황 중에서는 2000년도에 연산 백석보건진료소를 저희가 10평을 증축하면서 워낙 집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ㆍ보수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2,978만원을 소요해서 완전 새 집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지원현황 및 미회수 현황은 없습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및 향후대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0년도 6월서부터 금년도 5월까지 건강진단수첩 4,722건, 의약관련 273건, 위생관련 1,357건, 질병관리관련 2건, 정신보건관련 6건해서 6,36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건강진단수첩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건증이 되겠고, 의약관련은 의약업소의 개설 신고, 그 다음에 위생관련은 식품업소나 제조업소의 민원신고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관련은 소독업 신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관련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어떤 임원선임 취임신청이라든지 또 명의변경 신고라든지 이사개선 취임 승인신청 등 이런 사항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은 저희가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나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해서 27%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여자가 14%, 위촉직에서 38%를 여자가 세 분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수직렬 공무원배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4급에는 의무와 보건직 중에서 보건직이 한 명이 지금 있습니다. 5급은 행정과 보건직 중에서 보건직이 1명, 6급은 보건직이 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ㆍ간호직에서는 간호직이 1명, 의료기술ㆍ간호직에서는 의료기술직이 1명, 그 다음에 보건ㆍ약무에서는 보건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무직은 조제실이라든지 의약계장이 약무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수가 낮은 관계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7급은 보건직이 보건ㆍ약무에서 보건직 1명, 8급에서는 보건ㆍ간호에서 보건이 1명이 있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토목직의 각 직급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123만 2,050원 이것은 2월달 누계 4,911만 8천원 중에서 전기요금이 70%,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계를 제가 내지를 못해 드렸는데 누계는 전기요금이 3,403만 2,240원, 전화요금이 1,481만 6,080원입니다. 그래서 70% 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면은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은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하고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고 평생구강건강의 기틀이 잡히는 유아 및 학생층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영ㆍ유아 구강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저희가 원래 6월 9일날이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6월 9일날은 6세때 영구치가 나온다해서 69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날이라서 저희가 6월 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강산동 소재 강산공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본소 소속 치과의 7명과 치위생사 9명이 주동이 돼서 약 2,300명을 저희가 구강보건상담 및 치아검사, 그 다음에 구강용품전시, 충치를 유발하는 식품의 홍보, 충치예방법과 자가관리법을 교육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물 부채, 풍선, 충치예방 껌 등을 배포해서 시민의 구강건강실천 분위기조성에 앞장을 섰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은 학교장에 대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예방치료 및 중요성을 계속 인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무료 및 저렴한 가격으로 구강관리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가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2005년까지 7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를 4.2에서 4.0으로 낮추고 7세 아동의 우식유치율을 45%에서 43%로 낮추겠습니다. 12세 학생의.

김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 요구한 자료는 사실 이 건이 아닙니다. 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으로부터 날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보면 말이죠. 환경정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 일반병원하고 한번 비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화분도 좀 있어야 되고 슬리퍼도, 소장님 부적보건지소 가 봐요. 슬리퍼가 다 떨어진 걸 말이죠, 이걸 신을 적에 아주 의원으로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화분이라든지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빠져, 그래가지고 손님이 갔다 나오더니 하, 이거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의원신분으로서 앉았을 적에 창피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병원에 뭐 준하라는 게 아니라 화분도 좀 놓고 이 진료라는 것이 꼭 약만 주고 주사만 놔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진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도 좀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슬리퍼도 좀 깨끗한 놈 멋있는 놈을 놓으면 흙묻은 사람이 떨구고 들어가고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신기도 싫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 보건소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뭐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슬리퍼도 좀 바꿔 주고 화분도 좀 앞에 놔주고 꽃을 보고 성을 내는 놈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꽃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참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사실상 종합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금 상당히 총애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한다는 예산이라는 건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꽃도 좀 들어가면 기분이 좋게끔 병원을 찾는다든가 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두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이 아마 추경에도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의 추경예산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4천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 연무보건지소 환경 및 시설보수, 또 연산ㆍ은진ㆍ노성ㆍ상월ㆍ채운보건지소의 시설보수 이것은 옥상방수공사 또 기타 지반침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5개소해서 2,500만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보건지소의 화분구입관계도 5만원씩 해서 3회, 세 번 이렇게 세 개를 사는 걸로 해서 13개소해서 195만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의 진료실에 슬리퍼가 실제 없는 것이 슬리퍼를 신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만원하고 해서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 내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계통의 각급 진료소는 참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로부터 지금 사람이 인기도 그렇고 전체 인기가 올라가면 떨어질 줄은 모르게끔 그렇게 돼야는데 지금 상승기류에 있을 적에 어느 궤도까지 올려놔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환경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적의 지소에 가보니까 참 지소가 깨끗하고 보건소 가는 그 기분이 듭디다. 그러니까 그런 지소에는 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진료소에는 참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한번 정도는 답사를 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노성 위원님께서 노성에 거주하시니까 제가 노성의 예를 들면 작년도에 나름대로 그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이 잘 잡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진료실 쪽으로 새는 상황이고 또 그 외벽이 인제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실제 그 면장하고 협조를 해서 저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보건지소당 500만원씩을 저희가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내서 우선 참 그런 누수라든지 이런 외벽의 곰팡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노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수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비가 왔으니까 가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이 옥상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기가 방죽처럼 이렇게 팽겨 있어요. 그게 어디로 물이 빠지지를 않고 그냥 이게 날이 좋아도 스며든다 이거예요, 물이.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게 뭐야 그것을 작년도에도 하도 구접스럽고 추해서 노성면사무소에서 그 보수공사하는데 그 외벽을 좀 칠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가보면 곰팡이 슬었지 그리고 작년도 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천장을 뜯어 내고서 천장 그거 붙여주지도 않았지요? 그나마도. 그러면은 공사만 시켰지 그 후에는 전연 가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제 이 공사를 쉽게 보고서 공사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만원 공사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비는 더 들어가고 하니까 손을 떼고서나 그냥 가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깨끗한 시설을 갖춘 지소같은 경우는 김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꽃도 좋고 슬리퍼도 좋고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몇 군데 보건소를 보면은 들어가기가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참 민망한 보건소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보건지소의 화장실을 가 보면 말입니다. 악취가 나서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안 생기는 보건소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거 금년중으로는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하여튼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비가 오지만 저희도 보건지소를 가보면은 물동이를 갖다 놓고 비를 받고 있습니다. 두어 군데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참 추해 가지고서 이게 병원인지 참 무슨 창고보다도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건소에는 예산 안 주느냐 그랬더니 뭐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예산확보하는데 전력을 해 주시고, 만약 힘이 모자라면 의원들하고 좀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라도 해야지 명색이 보건지소인데 거기에 가기가 참 창고만도 못하고 그냥 남루하고 해 가지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의욕이 나겠습니까? 물론 보건소에 건축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으면 도시주택과나 어디 찾아 가지고서 예산 날짜할 적에 좀 대충이라도 견적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해야지 조금해 가지고서 그냥 바르다 보니까 그냥 모자라고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안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나가면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계방역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계방역대책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가 됐습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특히, 상가집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은 좀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상가집 하계방역이라고 해서 특별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 얘긴데요. 왜 읍ㆍ면단위에 보면은 새로 지금 약국이 생기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이 한방하고 양약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어디 면허를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이것은 인제 지금 뭐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지금 의약분업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인가 한약분쟁이 또 있었어요. 한약하고 양약하고 인제 다툼이 있었는데 약사이기 때문에 한약도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약사가 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그건 아는데 이 면허가 과연 있는 사람이 그걸 다루느냐, 무면허가 다루느냐 그게 의심이 간다고요.

한약조제시험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한약조제시험을 봐 가지고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약조제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거기다가 인제 저기를 해 놨지요, 취급.

그런데 어느 약국이나 한약이나 개업을 하게 되면 그 면허증을 이렇게 거기다.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인건지 그거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약국 거기에는 원본을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원본을요. 약사나 한의사나 원본을 게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약사감시를 통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원본을 다 게시토록 이렇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심이 가 가지고 그 약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바로 약사감시를 통해서 뭐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거론을 하셨는데 32페이지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건물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보고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13군데 지소, 26개 진료소 중에서 건물의 상태가 위험한 곳이 세 군데, 불량한 곳이 두 군데, 누수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위험할 정도라고 그러면 그냥 뭐 예산을 건의했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보건소장님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뭐 안할 말로 시장실에서 뭐 정말 농성을 벌이더라도 이런 위험한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자세의 이상과 현실이 있겠지만은 이상적으로야 물론 뭐 서면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어떤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나는 뭐 결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안할 말로 얘기해서 각 진료소마다 있는 진료소 운영위원님들을 뭐 동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보고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제가 한마디 더 참고적으로 말씀이지만 3∼4년 전에 지금 보건소 건물증축하고 개ㆍ보수할 적에 냉ㆍ난방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을에 거기를 재개원을 하게 됐었다고요. 또 운동장으로 잠깐동안 자리를 옮겨서 뭐 진료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추경예산에 논산시에 냉ㆍ난방비를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보이콧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세운 적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거의 뭐 계장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난방이 안된 상태에서 겨울에 어떻게 해서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는 명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난방시설을 해서 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균열이 가고 지금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이렇다고 이러면 이게 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하나, 그 대책을 참고로 하세요. 지금 각 면마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민상담소가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지금 놀고 있어요, 건물이. 거의다가 면사무소 안에 있거나 면사무소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그게 다 우리 시건데 그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좀 약간 보수를 해서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뭐 우리는 하여튼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위험하거나 불량한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때는 이게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자꾸만 분리를 시켜서 멀리 떨어져 놨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소 운영 이런 데에도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실제로 단독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다고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거나 안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담을 함께 인접해서 있어야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죠?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분들, 장애인 분들 뭐 임산부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하지 동떨어져서 혼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안된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짓는 것은 꼭 면사무소 앞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인접한 데라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요. 우선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협조해 가지고 지금 그거라도 우선 좀 보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세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그냥 이거 제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안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게 저희 13개 보건지소가 지금 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가 시설이 또 좀 더 낙후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개 보건지소 중에서 성동보건지소가 제일 균열이 뒷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제 지금 철골조로다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2층은 또 농업기술센터 건물이에요, 거기는. 1층은 보건지소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도에서도 조사반이 와 가지고 가장 급한 곳이고 하고 지금 그 다음에 가야곡보건지소가 앞에 쪽으로 지반침하가 돼서 균열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행히 면사무소내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안으로 저희가 이전을 신축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제 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바로 이렇게 뭐 바로 어떤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인제 보통 한 3억 9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2평 정도가 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시비보다는 국비가 다 부담으로 할 때에 이렇게 내년도, 금년도 사업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사무소 내에 또 안될 때에는 바로 인접지역에 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