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렬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농정과 손병문 저희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페이지 실ㆍ과ㆍ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4페이지 송덕빈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사업현황으로써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에 있어서 저희 총 7건에 2,7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3건에 1,200만원과 그리고 2000년도에 4건에 1,5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양정 분야로 해서 1999년도 사항으로 해서 22건에 저희 국ㆍ도ㆍ시비,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88억 1,460만 5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사항으로 해서 17건에 19억 7,377만 7천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1년도 사항으로 해서 9건에 39억 7,006만 1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통특작분야로 해서 99년도에 3건에 17억 6,789만 2천원의 내용에 있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규격출하사업, 농특산물 안내판 설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있어서 다섯건에 26억 590만 8천원의 사항과 2001년도에 있어서 저희 규격출하사업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해서 2건에 27억 7,210만 6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덕빈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있어서 저희 2건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지역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775만원과 2001년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로 해서 2천만원, 도합 3건에 2,775만원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질의 하신 각종 융자지원 현황 및 미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30일 현재 농업 후계농업인 현황으로 해서 먼저 융자지원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은 1,406명에 233억 2,500만원, 그리고 현재 현황으로써는 저희 농업인 후계자가 1,144명에 212억 750만원의 사항으로 사업취소 등이 262명에 21억 1,750만원의 융자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별 사고인원 및 융자금 미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 취소자는 262명에 21억 1,750만원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수완료자는 258명에 20억 5,520만원, 그리고 현재 회수중인자가 4명에 회수를 900만원 했고 미회수액이 지금 5,330만원이 미회수됐습니다. 그 회수중인 자 중에서 저희가 전업 2명에 900만원, 그리고 미회수액이 2,6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이탈해서 1명해서 630만원과 기타 1명인데 이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미회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그리고 양곡, 농약판매, 산지 가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9개 분양에 327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392건, 진달이 5건, 반려가 9건, 자진취하가 21건 해서 327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는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로 해서 저희 농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8명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당연직 14명과 위촉직 430명 해서 444명으로 읍ㆍ면ㆍ동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2년과 농지관리위원회는 3년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는 2002년도 1월까지 농지관리위원회는 2004년 1월 1일까지 차기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은 3명이 위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중에 0.7%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명단은 저희 벌곡면과 연무읍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선중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직렬 공무원 배치현황 및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수직렬 공무원배치현황으로 해서 4급-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정원 1명에 행정4급으로 해서 현원이 1명이 되겠고, 5급은 행정ㆍ농업 복수직렬에 있어서 행정직이 그리고 6급 행정ㆍ농업 복수직렬 3명에 현원 농업직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이하는 모두 단수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공공기관에 대해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으로써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내용으로 저희 이 사항은 전화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에 있어서 저희 팩스 사용한 것이 2000년도에 29만 2,550원 그리고 2001년도에 95,880원 그리고 논산양정부서에 일반전화로 해서 61만 6,510원 그리고 2001년도에 27만 7,150원에 한국통신에 공공요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16권에 대한 먼저 17페이지 여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 농어촌 진흥기금 지급농가 명단 및 금리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지원대상자가 7명에 기금 2억, 자담 6,98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총 2억 6,980원에 대한 사항으로 성동, 연산 그리고 가야곡, 연무에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림부 지자체 농립업무 평가지침 통지내용에 대한 2001년도 시군 농림업무 종합평가 업무지도 및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확인 및 평가 일정은 매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 8일간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도 확인 및 평가내용은 예산사업 평가사업 12개 사업, 농림부 자체평가사업이 되겠고요. 19페이지 저희 시군 준비사항에 있어서는 예산사업과 관련된 업무지도 및 확인관계, 농림사업 자체 평가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지도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농림종합평가 업무지도 및 확인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 업무지도 및 확인사항에 있어서 5개 분야, 농림평가분야에서 1개 분야의 사항으로써 편성내용이 되겠고요. 21페이지 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표에 대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군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각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군 현장농정 평가표로 해서 5개 평가항목에 100점 만점의 배점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선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12,177농가에 있어서 필지 수는 6필지 수에 신청면적은 1억 2,510만 6,550㎡ 그래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확정된 사항은 1억 1,121만 1,885㎡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액 국비로써 지급할 금액이 26억 5,345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실경작자에 한해서 조사된 사항으로 저희가 상한선은 2ha로 해서 50만원, 하한선은 300평이상으로 해서 5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남 농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투자방향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은 충남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시설비를 융자 지원하여 농가에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서 매년 2억원씩 4년간 8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덩빈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규격출하 현황과 문제점, 물류표준화 사업현황에 대한 2000년도부터 2001년도의 사업현황에 있어서 먼저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 2001년 합해서 총 154개 조직에 농가는 9,965농가에 신청량은 12,953개에 저희 사업시행은 조직수가 109개, 농가수는 8,440농가에 사업량은, 죄송합니다. 신청량을 제가 잘못보고드렸습니다. 803만 5천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국고 30%, 자담 30% 해서 47억 3,4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규격출하사업은 당초국고보조 5억 1,664만 3천원으로 51개 조직에 대하여만 지원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 추가배정을 적극 요청한 결과 1억 6,498만 9천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65개 조직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액이 전년 대비 139%로 농가수혜를 확대하여 사업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제점으로 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서에 의한 농관원의 조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조직은 지원비율 차로 인하여 사업비지원액감축 및 보조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생산자 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사업량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출품명은 당연히 우선품목으로 해서는 배추라든가 무, 파, 양파, 수박, 감자, 고구마 등은 우선품목 사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공동선별 출하, 공동브랜드 사용, 속박이 포장 근절등 출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을 유통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8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도매시장에 농관원해서 직원을 파견하여 포장출하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 농관원에 통보하여 조직평가시 반영하고 있으며 부적합 품으로 6회이상 통보시에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에서 지원제외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31페이지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으로써 2000년도 1건으로 저희 노성 효죽리에 있는 성정농업회사법인 노용섭씨가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로 해서 보조사업과 자담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서는 물류표준화사업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서길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특산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산물은 20개 품목의 내용년월일 금년도 지금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서의 품질 큐마크를 받고 있는데가 양촌감식초, 가야곡왕주, 맛가마간장·된장, 계룡산 물엿이고요. 금년도 저희가 신청한 것은 논산딸기 4개 작목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생포도즙, 그 다음에 유림식품의 참기름 이런 사항을 금년도 큐마크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농기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있어서 저희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포함해서 6억 3,049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있어서 동력살분무기공급으로 해서 2억 8,600만원 총 9억 1,649만원의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 형질변경 현황 및 농지 전용 후 방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지전용 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에 434건, 2001년 6월 12일 현재 131건해서 총 565건에 저희 62.8ha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 공장,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기타 이 기타에 있어서 주로 이 사항은 근린생활시설로 자동차정비업이라든가 음식점, 소매, 일반창고, 또한 카센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후 미착공 현황으로써 2000년도에 12건, 2001년도에 18건 도합 30건에 2,2ha로 해서 공장이 1건, 주거시설이 13건, 농업용시설이 2건, 기타 14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서길석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괄적으로 총 87동에 9.253평, 그리고 보관능력이 57,506톤이 되겠고요. 재고량은 현재 36,88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량은 가마니로 해서 92만 2,140.13가마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 농협현황으로써 59동에 돼있고, 민간인에 28동이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6페이지 2001년도 농협에 대한 성부양곡 보관창고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동에 현재 재고량이 58만 2.948가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연도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농협창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41페이지 2001년도 정부 양곡 보관창고별 시설현황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동에 건평이 3,376평, 보관능력이 21,973톤이고요. 재고량이 현재 11,046톤이 되겠고요. 가마니로써는 27만 6,166.9가마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 6월부터 죽 지도점검한 점검내용이 되겠고요. 45페이지, 46페이지 지도받은 장소, 그다음에 지도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대상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유별 농지처분 의무통지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은 20,631필지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통지 용지처분의 무통지현황은 69명에 131필지에 22.8ha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주지별 농지처분의무 통지현황은 저희 관내가 23명, 그 다음에 관외가 저희 충남·대전, 시·도가 3건, 그다음에 타시도 서울 제외해서 32건, 서울이 11건해서 69명의 사항이 되겠고요. 연령별 농지처분의무 통지현황은 저희가 저희가 30세에서 39세 13명, 40세에서 49세 29명, 50세에서 59세 18명, 60세 이상이 9명으로 해서 69명의 내용과 그 다음에 농지처분 이행현황은 저희가 처분의무통지 해서 69명에 대한 처분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5일 30일간의 조사를 통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최홍묵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개 면에 140ha 그래서 저희 실적으로는 136.3ha가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7,336만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은 7,142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월면은 자연공원 보호구역으로 상도 1리, 2리가 해당이 되겠고요. 부적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탐정, 신교가 되겠고, 양촌은 신기, 오산, 채광, 반암, 가야곡은 종연리, 왕암, 삼전리, 은진은 성평리로 해서 탑정호 중심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직불사업 토양검정 실정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검정량이 67건에 합격은 67건, 불합격량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비료농약사용실적입니다. 비료사용량에 대한 성분량에 대한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친환경농업 사용량에 있어서 저희 관행시비량에 비해 표준시비량에 못미치는 이런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약 사용량에 대한 사항은 농관원에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사항도 안전사용량에 못미치는 이러한 친환경농업 사용량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후계농업인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는 저희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신규 후계농업인에 있어서는 1인당 지원규모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수도작과 축산분야, 기타사항을 분류가 되겠고요.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1인당 지원규모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차등지원으로써 이것도 수도작, 축산분야, 기타사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원조건에 있어서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그 다음에 융자기간은 국고융자로써 10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신규 후계농업인 자금에 있어서는 연리 5%,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에 있어서는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대상자 순위결정에 있어서도 공통사항과 그 다음에 신규 후계농업인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01년 농어민후계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 선정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산업기능요원으로써는 1명 그래서 노성면에 사는 고대인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복합영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계 출신 20% 이상 우선선정 대상자로 해서 5명에 저희 지원금액은 1억 5,300만원, 사업목적은 한우, 수도작, 농지구입, 또 수도작, 낙농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54페이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써는 38명에 10억 8,200만원으로 여기에는 3명의 여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그래서 총 지원은 44명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선정명단입니다. 이 사항은 6명에 저희 지원금액이 2억 4천만원, 사업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시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에 성동 4H작목반에 있어서 방울토마토 쥬스 포장디자인 1건과 그다음에 또 방울토마토 쥬스 박스 2만 3.500개, 방울토마토 쥬스 라벨 4만 7천개에 대한 지원금액과 그 다음에 2001년도는 금년도 현재까지 농산물가격 폭락현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찰쌀보리재배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2000년도 산에 있어서는 계획은 1,000ha했습니다마는 416.6ha를 식재를 했고요. 그래서 비율은 41.7%로 단보당 수확량은 252.6키로로 소득은 10억 6,8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제일 많이 소득을 올린 데가 부적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곡면, 세 번째는 연산면의 사항이 되겠고요. 60페이지 2001년도 찰쌀보리 관계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53농가에 대한 샘플조사한 겨로가에 대한 예상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700ha 잡았습니다마는 703.6ha를 파종을 해서 100.5%의 실적을 올려 단보당 수확예상량은 316키로에 예산소득액은 21억 7,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등 수매가격에 있어서 장려금을 가마당 5천원씩 포함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찰쌀보리 파종은 벼수확후 파종해야 하나 이 파종 만한기인 7월 30일까지 잦은 강우로 토양이 습하여 파종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늦게 파종한 곳은 겨울철 냉해 및 봄철 가뭄으로 인한 생육장애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 배수로 정비와 파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각종 피해를 예방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62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목적 농산물 개량곳간 공급현황입니다. 2000년도 현황으로써 총 35대에 국비, 도비,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 17.5%, 융자가 40%, 자담 10%로 해서 1억 4천만원의 사업비 지원된 사항이고요. 2001년도에 있어서는 당초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탁영농회사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22개소에 보조 9억 9,9149만 6천원, 융자 9억 3,659만 1천만원, 자담 3억 3,027만 9천원 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5,836만 6천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운영실태,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현재 아홉 번째 미륵농업 합자회사가 개별영농으로 해서 보조금회수가 완료돼 있고, 열한번째 양촌 직접회사법인이 사업중단으로 해서 보조금이 회수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셨는지요?

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각 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는 저희 농정심의 각 해당분야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이런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특산물 현황을 보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논산하면 대추나 딸기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만 선정할 수 있는지? 우리시에서 특산물 하면 말이에요. 지정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특산물이 대게 우리 다른 시군하면 한 두가지 정도 되는데 한 20여가지가 되니까 혼동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산하면 대추, 딸기 이런 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런 특산물 관계는 저희시에서 물론 권장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읍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토양에 맞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산물에 대한 사항을 규제를 한다든가 또 어떤 것을 한정해서 특산물로 선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희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품목을 가능하면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한 유명무실한 이런 특산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87동이 있다고 했는데 23년이나 된 노후된 창고가 있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매월 농관원하고 2개 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기를 하고 있고 또한 농협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창고에 대해서는 시설보수토록 시정 지시를 해서 이런 건물유지 관리에 차질 없더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부양곡 포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규격품이 아닌 사제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마대가 잘, 과장님도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규격이 안맞아 가지고 품질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농협에서 하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이거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제품이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가격은 약간 싼데 품질이 약해 가지고 무게도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정부양곡은 벼는 많이 들어가고 품질은 약해 가지고 돈은 약간 쌉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않고 사제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과장님은 그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해서 그런 사제품이 안돌아다닐수 있고 농민들이 피해 안볼 수 있게 좋은 규격에 맞는 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농관원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저기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겠고 저희 양곡보관창고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유념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최흥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단속은 한 일이 있나요?

예, 요 사항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농관원에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단속권한이요!

어디요?

국립농산물품질검사소!

품질검사소?

예, 예.

그럼 농정과에서는 그 단속실적 같은건 없겠네요?

예,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기하지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통보가 오면은 여기에서 행정조치의 예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규격출하에 관한 이런 지원금에 있어서 차등지원제가 되겠지요!

차등지원제?

예, 예. 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수매긴 사항에 대해서 최종 그런 기술센터라든가 이 농관원에서 온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점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지난 6월 19일자 동양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195건의 표준규격 미달 농산물이 적발되었고 이중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가 98건으로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중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규격준수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옛날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갖고 속박이라든가 중량미달, 또 뭐 본의 아니게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그 다음에 또 농약이 검출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에 있어서는 저희시에서 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고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을 근거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따라서 소비자의 눈을 속위는 행위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농산물은 논산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지도나 계도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지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공판장이라든가 이러한 서울이라든가 각 타 지역에서 이렇게 통보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뺄 수 없는 이런 단속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런 작목반에 대해서 작목반별로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작목반의 대표되는 분들을 갖다가 아주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8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딸기는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신용도를 가할 수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단속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우리 논산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근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약 12,177호가 직불제 대상농가가 선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불제에서 임차농계약서를 써야 되죠?

예, 예.

그런데 경작자와 지주간에 임차농은 직접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주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농에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각 마을이장의 확인을 첨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차농의 계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주와 임차농간에 그 직불제 금액문제로 인해서 주로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실경작자와 지주간에 구두로 임차농 계약이 서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어떠한 홍보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실경작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4월말까지 신청마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가뭄이라든가 구제역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경작자들이 그러한 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런 사항이 있을 걸로 저기해서 저희가 8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러한, 왜냐하면 임차농계약을 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두적인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 읍면 뿐만 아니라 이장들이 실제조사를 해서 그런 확인들 첨빙을 실경작자가 보조금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차농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구두적으로 계약 쓰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못하는 어려운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각읍면동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구두계약보다는 실질적인 임차영농계약을 받아서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원연도는 92년서부터 99년도에 한 22개 영농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3개회사는 개별영농으로 회수완료가 되고 또 사업중단되어 회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말하자면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농사계획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탁영농회사가 상당히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에 이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사항이 소멸이 되고 현재 그 농업회사법인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위탁영농조직에 있어서는 농지소유라든가 이 임차가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수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는 서비스업체에게 그 다음에 수도작 위주로 해서의 수탁자로서의 수수료 수입만으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법인으로써는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분야 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고 비농업인도 투자가 허용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99년도까지 저기가 되고 앞으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ㆍ도ㆍ시비가 중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협 융자금지원으로만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설립관계에 또 난해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보면 운영중, 운영중 이렇게 돼있는데 운영실태라면은 양호하다든가 미비점이 뭐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이런 점이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운영실태하면 현재 운영중이라고만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위탁영농회사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개별영농으로 해서 자금회수가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위탁영농회사가 개별영농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지적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92년도부터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됐다고 하면 한 9년 내지 10년이 인제 도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도 많이 마모가 됐을테고, 차량도 몇 년이 되면 인제 폐차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기계도 여기 다른 곳에는 많이 지급도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의 연도에 의해서 농기계도 적정기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러한 국·도·시비의 중단과 앞으로 농협융자금으로써의 전환하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위탁영농법인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협과 연계해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농자재를 보수해야 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협융자금을 통해서 이런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한 20여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농촌발전기금서부터 한번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이 현재 도에서 내려 온 것을 합하면 6억이 적립되어 있지요?

현재 2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작년도 1억하고요.

예, 올해 사항은 저희가 그걸 작년도에 저희 시비 1억에.

시비 1억에 도비 1억 내려 왔지요?

예.

그럼 올치는요?

올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 도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다고요. 시에서는 예산이 됐잖아요? 2억이!

지금 현재 사업자에 대한 선정중에 있고요.

아니, 선정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사업자 선정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총 6억입니다.

6억이 왔지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인제 작년에 2억이 나갔지요? 인제 그 상황이 여기 유인물에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잘들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계신데, 여기 거치기간을 보면 말이에요.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언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기금과 도기금을 합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문제점이지요?

예, 예.

인제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면은 보편적으로 그 거치기간이 5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라든지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1억을 만들면은 1억을 받기 때문에 2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감 속에서는 사실 혜택을 보고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밑에 유인물 밑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죽 충청남도에서 거치기간 연장 및 금리를 2 내지 3%대로 낮추도록 건의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3.5% 대로 인하하라고 검토중에 있으며 2000년도 미지급된 융자금은 2001년도에 융자금대상자에게 그런 내려온 조건에 의해서 융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써놨다고요.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두루 잘 아시겠지만은 경북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요. 연리는 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원래요? 그리고 수출지원자금도 주면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5%에서 3.5%로 내렸고, 농가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2년 상환해서 5%에서 4$로 다 내렸다고요. 이런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런 불합리함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함 속에서 진행사항에 타 시도 보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우리 농민들이 이 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다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에는 자체자금이라고요 이게요! 약 80억에서 100억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주시하고 인접한 곳이 탄천면과 상월면, 그리고 계룡면과 노성면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공주시를 부러워하는 경우를 보면은 탄천면 같은 경우 30농가가 융자신청을 해 가지가 25농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룡면 같은 경우는 35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30농가가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같은 인근지역에 있는, 더군다나 그 군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면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기금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답이 곧 우리 농민들한테 이 기금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사실 공주시 뿐만 아니라 당진군 같은 데는 말이에요. 쌀을 군 자체에서 수매를 한다고요. 뭐 거기는 40키로 기준 51만 가마를 작년 같은 경우 전부 1등급 수매로다가 추곡수매를 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런 것을 직시해서 이왕에 우리 농정과 에 우리 논산농민을 대변하고 어루 만져줄 수 있는 과에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타 시도 이런 실례를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충청남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건의해서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반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에서의 반영이 잘못되고 우리하고 비율이라든지 거치기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틀리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공주시와 같은 그러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에서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은 농민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실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농림부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지침 통지내용에 여기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죽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2001년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가 보죠! 2001년도서 부터요? 그렇게 죽 시작이 돼가지고 끄트머리보면은 27페이지에 현장농정 평가표가 죽 있어 점수를 매기게 돼있지요?

예.

그 배점 기준을 보면 인제 농정평가준비가 20점, 현장농정 지원평가가 20점 죽 해 가지고서나 100점 만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인제 평가를 하고 지침이 시달됐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예, 예.

그런데 인제 벌칙이 있다고요. 벌칙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벌칙 알고 계세요? 인제 이것을 제대로 안지켰을 때의 벌칙을 알고 계시냐고!

예, 예.

그 벌칙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사업평가에 있어서는 항상 인센티브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인센티브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사업평가에 있어서 잘못이 세 번 저기 됐을 때는 이런 삼진아웃제 등등 이런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위에 속해서 계속 그런 결과가 나면은 결론은 당해연도에는 10% 이상을 삭감하고 2년 연속 그랬을 때에는 30%를 삭감하고 3년 연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당해사업에 예산을 주지를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곧 평가를 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러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점수에 절대 상회가 돼서 항상 위에서부터 칭송받는 그런 논산시 농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예, 윤종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대상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직불제에 대한 정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도 세계무역기구에서 말하는 국내 보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대상보조로 말씀드릴 수 있고 옐로박스로 불리는 감축대상보조는 우리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증대효과를 유발하는 보조등이 해당되고 그린박스라고 불리는 허용대상보조에는 농업하부구조 지원, 연구, 개발, 지도, 자문, 교육, 훈련등의 일반서비스와 국내식량원조, 환경보조, 낙후지역원조, 생산자 지원등 가격과 생산에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조등을 총칭하는 직접지불제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직접지불제도란 보증금 중에서 가격지지나 생산증대효과없이 순수하게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제 그게 말하자면 감축대상이 아니고 그린박스라고 불리는 허용대상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인제 지금 본 위원이 이 글귀를 얘기한다면은 인제 추곡수매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직접 지불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게 논농업직불제가 지금 우리 여기유인물 선정내역에 다 선정이 됐는데 아까도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직불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선재 팔은 양반이 팔은 양반이 이것을 가져갈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데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나한테 주지 않으면은 너한테 선도금을 더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압박속에, 농사를 지어야 만이 그 농사를 조금은 지어야 만이 참 식구를 건사하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속에서 우리 직접농사를 짓는 양반들이 지금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경우를 아직은 지불은 안됐습니다마는 올 가을에 지불이 됩니다마는 수혜를 못보고 있는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서도 이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신청을 못한 분도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8월말까지 이러한 신청마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마을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짓는 것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실제 경작자한테 지급이 되도록 하고 또 만에 하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저기가 됐을 때는 이건 회수가 또 돼야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실경작을 하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각별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좀 해주셔서 그 실경작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제 농림부에서는 말이에요. 이 직접지불제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2001년도 직불제는 밭에는 적용이 안돼잖아요? 그런데 밭에도 1ha에 50만원, 논에도 5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처에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우리 농민단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행정단체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잘듣는다는 얘기는 입김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들한테 고개를 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는데 고개를 쳐들고 얘기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배로다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부탁만 드리네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충남 농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투자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어촌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유인물을 작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2001년도에는 2억, 뭐 2002년도에는 2억, 2004년도까지 2억씩 쭉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나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 1억에 또 충남도가 기금으로써 1억을 해서.

아니지,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에 따른 거고 농어촌 우리 충남 농어촌개발사업에 따른 거에 대해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목은 그렇게 해 놓고서나 이쪽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문열고 들어가면은 딴집이지요! 그렇잖아요? 문에는 식당이라고 써놓고 들어가 보면 옹기전, 사기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 인제 충남 농어촌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투자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이 좀 못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번 좀 뭔가를 농촌을 위해서 잘 해 보겠다고 6조 187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서나 좀 어떻게 해 보겠다고 죽 이렇게 그 분야별로 나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시달됐을 텐데 그 시달된 사항에 우리시 투자방향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적립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물어본건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제 그 밑에 보면은 규격출하 현황과 문제점, 물류표준화 사업현황에 대해서 죽 이렇게 유인물로 주셨지요?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94년도부터.

94년도부터 됐습니까?

예.

여기 이상하게도 이 사업내용은 작성자가 없네요?

제일 마지막 물류표준화사업까지.

합해서 된겁니까?

예, 포함이돼서.

그러면은 우리 담당 유통특작담당 공성운씨께서 작성하신 거네요?

예.

예. 큰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6억 163만 2천원이 국고에서 인제 자담은 빼놓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지요?

예, 예.

인제 제일 처음에는 5억 1천만원을 가져왔는데 추가배정을 적극 요청한 바 1억 6,400여만원이 더 와서 인제 그걸 더 하니까 6억 8,1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남, 이쪽 딴 지자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하고 그런데 부여군 같은 데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시 군세니 세가 약하다고요.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약하거든요? 약한데도 거기는 8억 8,800만원을 국고로 가져왔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보면 2억 정도를 덜 갖고 왔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국고 보조추가배정을 적극 요청한 바 1억 6천을 더 갖고 왔다고, 이것만 읽어보면은 사실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참 욕봤다는 소리가 나오지만은 남의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욕본 내용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군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욕본 분은 욕본 분인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비교위에서 사는 거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하는데 남이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수혜를 받아야 할 우리 농민들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은데 이건 참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 죽 보면은 규격출하에서 나와가지고 그 뒤 30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지원을 해 주는데 감축 및 보조지원불가에 대한 평점이 나오지요? 30페이지 말입니다.

예, 예

자, 생산자 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사업량 해 가지고서나 평가점수하고 인제 최우수조직원 90점 이상 신청량의 100%를 주고, 우수조직은 70점 이상 신청량의 90내지 70%를 주고 일반조직은 70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량의 30% 이하를 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그렇지요?

예, 예.

이건 어디에서 점수를 매깁니까?

농관원에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매겨서 그 조직별로 매겨서 우리시에다가 인제 통보를 하면은 인제 우리는 그것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서나 인제 어떤 조직에는 30점이면, 70점이니까 암만, 어떤 조직에는 70점 이상이니까 암만, 어떤 조직에는 90점 이상이니까 100% 이렇게 주는 거지요? 그 점수 매긴 것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오세요! 저기요 과장님!

예.

농관원에서 인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점수만 매겨서 왔어요. 점수만 매겨서 왔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확인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있지요? 그거 있지요? 저기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농관원에서는 점수만 왔고 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제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써있어요. 중요마크를 해 놓고 대도시 도매시장에 농관원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포장출하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 농관원에 통보하여 조직평가시 반영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으로 6회 이상 통보시 다음 연도사업계획에서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써있지요?

예, 예.

이것을 평가를 받아서 우리 논산시 농관원에 내려 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이거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각 조직 한 개도 빼놓지 말고요. 그 평가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까지 거기에서 갖다가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기관 대 기관사항으로써 저희가 기관 협조사항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기관 협조사항이라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하라는대로 주고 하지말라는 대로 안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이게 누구 돈인데 자기들이 평가를 했으면 평가기준이 여기에 있어서 평가에 대한 이런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너는 70% 뿐이 못준다, 30% 못준다를 분면하게 가려놓아야만이 받는 사람이 받는 거고 고쳐가지고서나 그 사항을 고쳐가지고 다음에는 100%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줬으니까 고맙다고 받는 건 되겠습니까? 자기 돈 준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돈을 집행하는데 그런 근거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갖고와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안줄시에는 저한테 얘기하시고, 우리 전체 농민이 가서라도, 아니면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꼭 그건 봐야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꼭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찾지 마시고 바로 지금 연락을 해서 지금이라도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침같은 건 필요없어요. 그지침은 읽으나 마나고 거기에서 평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작목반별로! 그러니까 그걸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 점수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출하를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 사업시행지침에는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도록 돼있지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기관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니, 결과가 지금 대도시도매시장에 농관원이 직원을 파견한다고 했다 이거 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농림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제가 가서 농관원과 협의를 해서 저기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그 내용관계되는 일체의 서류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니,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결과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 진행과정을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여운천작목반이 있다면은 그 작목반이 점수를 70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속박이 때문에 섞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류농약 때문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작목반원들한테 나 혼자라면 나한테라도 야,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못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보완해서 다음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취지거든요? 그래야만이 분명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작목반 입장이라든가 실제 그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보지못한 이러한 농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아는데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사업시행은 농관원에서 저기하고 그 다음에 자금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하죠?

여기에 관한 사항의 일체는 농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서류일체를 요구하는 사항은 기관협조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안되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요구는 하시라 이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구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제 아까 우리 양승직위원님께서 한울작목반 박스를 갖고 와서 이 박스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4년도부터 박스규격출하에 대한 보조를 줬다고 하셨지요?

예.

94년도부터요?

예, 예.

이게 한울작목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약 한 6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산과 들', 참 '산과 들'이 오기 까지는. 그런데 원래는 한울작목반으로 출발을 해서 3년 경과됐고 산과들이 된 것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까지도 못 받고 있고 내년에도 못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릴테니까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삐꺽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서로 감사보다는 서로 토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한울작목반이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딸기박스로써 지박스를 쓰면서 1관들이 그러니까 투명용기에 1키로씩 넣어가지고서나 속박이는 우리는 않는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거 1근을 사가지고 종이봉달이에다 이렇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 박스 그거 투명한 용기 그놈 하나 딱 갖고가서 자기식구 맞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속에서 그게 제작을 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 제작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파지로 버려 진 것이 한 2천여만원 어치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농가 여섯농가가 2천만원이라면 커다란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규격출하속에 들어가 지박스가 보조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 지박스 보조대상은 언제쯤 됐습니까? 대상에 속한 것은?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94년도부터는 스치로플박스나 이런 것이 규격이 됐었고 지박스가 된 건, 종이 박스가 책정된 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94년도서부터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5,6년전에 지박스가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이해못가게 드린 것이 그전에는 방울토마토라든지 알반 떡토마토라든지 그 고구마라든지 참외라든 이런 다양한 종목에서 지박스지 그대는 딸기는 지박스가 안나왔었습니다. 그래 딸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딸기가 된 것이 언제쯤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저기하지만 같은 시기에 거의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94년도 같은 시기에 딸기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요?

예, 예.

그 사람들은 2천여만원을 손실을 봐가면서 지박스를 작성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예요! 선구자인데요 지금 까지 수년동안 그 사람들은 박스에 대해서 보조를 못받고 있어요. 규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규격이 인제 겉포장과 소포장으로 달리 하는데요.

충분히 상의해서 각 담당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길이, 너비,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포장에 있어서는 488mm, 그다음에 너비가 305mm, 높이가 85mm인데 이것은 플러스·마이너스·5%가 해당이 되고요. 이 속포장에 있어서는 길이가 220mm, 그리고 너비가 142mm, 높이가 75mm로 해서 이것도 플러스·마이너스 5%의 규격차이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산과들'이 만든 박스가 시행착오가 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림을 자기 나름들대로 그려 가지고서나 했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시행착오를 내서 돈을 버렸고, 그 뒤에 그 '산과들'이 만들어 낸 것이 곧 규격품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사람들은요. 그걸 고집을 안해요. 그걸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쉽게 선별을 해서 쉽게 상차하고 가서 잡숫는 분들이 쉽게 잡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머리를 자꾸 돌리기 때문에 규격박스가 자꾸 바뀌어요. 이게 지금 제일처음 시작할 때의 규격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규격이 농관에서 얘기한 규격이 바뀌었습니까?

품목에 따라서 바뀐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농관원의 규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도 치예요? 이 규격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발표 된 거냐구요? 이 규격을!

예, 96년도 9월에 발표됐지요?

이 규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산과들 이 양반들이 만든 규격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다시 변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소비자는 말이에요. 까다로와 졌어요 입맛이! 그리고 소비자의 손과 발은 바빠졌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머리는 옛날머리하고는 달라졌어요. 이것을 따라 잡아야만이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가보면 말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방울토마토가 400g 단위로 담아져요. 딸기는요 350g 단위로 담아집니다. 이렇게 앞서 가는 작목반에는 앞서 가는 농민한테는 혜택을 못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국고보조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항이 중량미달이라든가 그 작목반이 속박이라든가 표시이행사항이라든가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통보된 사항이 있을 때 아마 점수에 감점요인이 돼갖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목반을 다시 한번 더 높게 평가한다면 말이에요. 올해 딸기를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수출하는 과정에 어떻게 됐느냐면 말이에요. 가락동으로 보내는데 수출업자가 가락동에서 제일 좋은 딸기를 찾은 것이 산과들 딸기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얼마씩 계약해 가지고서나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수출할려고 노력도 안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속에서의 그 분들의 규격이 미달됐다는 규격을 앞서 가는 사람들한테! 이 양반들은 지금 내년에 600g을 시도 할려고 합니다. 인제 한 투명용기 하나에 600g씩 그러니까 2키로 400을 시도할려고 하는 겁니다. 600g씩 4개를 넣어가지고.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규격이 실질적으로 규격을 어떤 규격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목반과 농관원이 협의해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까 하셨어야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조관계에 있어서는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런 저런 정황속에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얘기로 보면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가 좋지 않은 결과로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관이나 우리 농정과가 불심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작목반별로 이런 생산을 하기전에 이런 제품을 규격 저기하기 위해서는 농관원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은 규격을 조정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50g 단위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400g 단위로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은 농관원에서 심사한 내용, 그러니까 각 통보사항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지를 당했다든지 시정명령을 당했다든지요. 그 다음에 반입금지를 당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작목반의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보조를 못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왜 감됐나, 왜 그사람 점수가 그런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활하게!

예.

국가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한거고 농관에서도 꼭 그걸 줘야 됩니다.

하여튼 체계가 이원화돼서 이런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규격출하에 대해서는 지금 커다란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우리 서로 과장님과 저와 얘기한 내용이 아무튼 거의 합의지점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같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토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거의 합의점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라는 그 서류를 꼭 해 주시고, 또 기기에 농민과 농관원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조건도 아울러서 첨부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죠? 상의해서 하면은 규격이 된다고!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목반과요.

예, 작목반과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다 작목반이 농민이니까 농관원과 우리시와 상의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가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 내용과 같이 해서.

그런니까 농관원의 협의사항이니까요. 농관원이 실질적으로 뭐 작목반이 어떤사항을 요구할 때 이걸 갖다가 뭐 농관원에서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데 작목반에서는 우리는 뭐 절대 안된다 이런사항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과 농관원은 곧 소비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소비자들 입맛과 바쁨과 명석한 두뇌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쫓아갈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건의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노성 성정농업회사법인이 인제 국비하고 융자, 자담까지 합해서 1억 800만원을 소유해서 방울토마토 지어서 출하하는데 좋은 기계를 이렇게 샀지요?

예.

여기 명시한 대로 빠레트가 100개, 뭐 플라스틱 상자가 1천개, 지게차가 1대, 선과기 1대, 밴딩기 1대 등 해서 이렇게 해갖고서나 사서 잘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운영하는 상태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아직 못가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죽 보면은 이 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얘기하면은 운영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종근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양호하다, 조금 불량하다, 어떻다는 자세한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인제, 본 위원도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그 양반이 94년도에 이 성정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갔다오신 담당 계십니까? 공성운담당께서 거기 다녀오셨어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여운천위원님께서 그 담당을 증인으로 할려고 하면은 질문과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들을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께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그 뒷면에 보면은 성동 우곤리 우곤작목반에 방울토마토가 11농가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0년도 치를 보면 말이에요. 2000년도 치는 같은 강경작목반이 10농가로 됐어요. 45농가에서 10농가로 내려졌지요? 그렇지요?

예, 예.

성동작목반은 또 10농가로 내려졌다고요. 그리고 노성 성정작목반은 10농가로 내려졌고요, 19농가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강경작목반을 2001년도에 보면은 16농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성에 성정작목반은 영농법인은 23농가가 됐고요. 성동에 내내 김철중씨는 37농가가 됐고요. 그렇지요?

예.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늘고 줄음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작목반이 구성됐을 때 내가 작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받으면은 안하면 되는 거고, 잘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고 줄을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정작목반만은 이렇게 한번 줄었다가 제일 처음에 19농가 보다도 훨씬 더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작목반의 조직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본인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 탈퇴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갖고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결정내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건 사실인데, 지금 딱 작목반은 그런 상황이 줄고 늘음이 그런 형식이고 이 작목반은 굳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는 거기에 따른 거라니까요! 이 작목반이 여기는 법인이에요. 아까 저쪽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은 인원수가 있고 늘으면은 또 등기를 새로 내야 돼요 법인이 느는 경우에! 쉬운 일이 아니예요. 작목반인원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법인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금 사업계획이 그 해당법인이든 작목반이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법인의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출발할 때 인원이 있는데 확인이 안됐더라도 출발할 때 인원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그 법인내에서 얼마든지 등락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작목반만은 굳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론적으로요. 여기 규격출하 보조금이 말이에요, 새고 있어요. 농가한테 다 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요. 딴게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이 사업비가 지급이 돼서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해당농가로 이게 새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규격출하의 보조금이 내거 10개면은 10개에 해당된 농관원에서 준 점수에 해당된 그것을 내가 가져야지 딴 사람이 갖냐 이겁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발목이 잡혀있는지 말이에요. 큰 걱정이라 이겁니다 우리 농민이! 여기 99년도도 3차 지원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월성작목반 여운천이 농가 21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스치로풀로 해가지고서나 죽 규격이 나와, 우리는 똑같이 배분합니다. 내가 배분해요! 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작목반이 그렇게 해서 별 무리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작목반만은 새요 돈이! 더군다나 등기를 낸 법인이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과장님!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하여튼 점심이나 먹고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이 물류표준화사업이 99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2000년도에 선정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사업자대상을 선정한다 이거지요?

예.

그때 나도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 그당시 그 법인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지요?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어느 법인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따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 한 20여개의 법인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법인들 중에 고루 이런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으니까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인제 참여하는 법인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몇 개 법인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신청사항은 그 사람 외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융자가 전적으로 100% 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사업, 융자. 융자도 실질적으로 반은 본인이 갚아야 하는 사업이고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뭐 다 신청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했든지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 논산시에서 그런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에 그것을 널리 공포했으면은 나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속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 당시에는 성정농업회사 법인뿐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일괄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네요?

아니, 거기에 대한 심의는.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가격기준에 대한 심의는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뿐이 안 했으니까 결론은 뭐 통과가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줄려고 마음을 먹으면 몰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아무튼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 심의과정이나 기타에서는 아무 변수없이 정상대로 돼서 선정이 됐다 이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좀 대답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장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을 했습니다. 인제 노골적인 본 위원의 심정 속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까지 잘 알걸로 이렇게 믿고서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명시한 대로 이런 물품을 샀습니다. 사서 인제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목적은 거기지만은 우리 농민이 타용도로라도 여럿이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위원도 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딴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우리 담당님과 본 위원이 같은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성정농업회사 그 법인 사장님이신 노영섭씨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게차라든지 일부 빠레트가 자기가 소유 경영하고 있는 정미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중, 또 보조금회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법인설립으로써 그 법인설립 기능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이 사항이 인제 운영중이 되겠고요. 실절적으로 미륵농업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개별영농으로 법인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양촌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법인의 목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회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기타 그 영농회사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모른다?

여러 가지 이러한 시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한다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해야만이 아는 사실이지, 그 외에는 그럼 숫째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인에 대해서 자산규모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평가는 못할망정 거기 실태에 대한 것은 조사는 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우리 농산과에서 그런 정도는 실태조사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실적은 파악은 하고 있지요.

실적 파악에 대한 그 파악을 할려면 실적을 그냥 가서 눈으로만 쳐다 보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실적을 좀 올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받은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되지!

실적으로 받은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받는 사항은 없고 그저 지나가는 길에 어느 목적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본 정도 그것 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별도 꼬집어 가면서 파악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길에 한번 씩 봤을 정도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많은 회사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번도 안가본 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로 알고서나 보조금회수를 완료했고 회수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가 지금 사업이 중단됐는지 개별영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은 본인법인이 개별영농 또 사업 중단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해 줬지요?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개별영농도 나 이거 위탁영농 않고서나 그냥 개별영농할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본인이 이거 답해 주지 않으면 계속 무한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이 들립니다.

유통담당이 저기하고 저도 일부 다녀봤습니다마는 저도 가뭄관계로 해서 다는 돌아보지 못하고 현재 저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현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법인의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의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그 내막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안하고 어떤 총체적인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받는 사항이지.

사업실적을 지금 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알아야 실적이 나오는 거지!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실적을 남의 회사를 갖다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앞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끄트머리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은.

그러니까 제가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운영중’이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러면요.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담당이 답변 할 때는 그 직위하고 성명을 미리 얘기를 해 놓고 그 답변을 하세요!

아, 그래야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예 옳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조사특위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단의 질문은.

예, 거기에 대한 물류표준화사업이나 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예, 여운천위원님께서 잠시 이해 좀 해주신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류표준화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를 우선 성정을 하게 되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타당성여부하고 평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그 물류표준화사업을 시행자를 대상자를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후에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하시죠?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그 자금이 배정돼서 올바로 쓰고 있나, 또 정책자금, 또 보조ㆍ융자의 사용실태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께서 답변은 딴 일로 가면서 들렸지 그 목적으로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께서 정책자금, 보조융자금이 붙어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에 1회씩 현지에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사후관리에 들고, 또 연간1회 현지 확인하여 또 적절한 조치를 또 하게끔 돼있고 해서 지원대상자의 정책 자금의 실태를 매 분기마다 현지 확인해서 시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그걸 안했다는 그 아까 답변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50%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5,40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 또 융자가 한 30% 되고 또 자부담이 20%라고 하면은 이건 보조와 융자금이 들어있는 정책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운영실태를 매년 확인하고 운영실태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한 그 자체부터가 지금 우리 종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잘못하셨다! 또 현지에 나가서 그 물류표준화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그 지게차나 빠레뜨니 선과기니 플라스틱 상자가 그 법인에서 그 농민으로 이용해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미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국고보조금을 바로 회수를 해야 하고 융자금도 회수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 법인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또 잘 운영이 되는가 하는 사항도 점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 법인설립에 있어서 국고보조의 목적으로 이런 장비가 사용되냐는 사항에 있어서 일시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미소에 기계가 상주돼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돼야 할 걸로 알고 그 이행여부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이 노성에 있는 성정농업회사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동기도 그 법인에 속해 있는 그 회사에 법인에 있는 그 분도 불만을 토로를 하고 인근에 이러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우리 위원들한테 표출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기금 농림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보내는 겁니다. 국고보조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용도 정미소에서 지게차를 활용했다고 하면 이건 당장 국고보조 내지 융자는 회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서 계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태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바로 해야지! 정미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정미소에 지게차 지원해 주게끔 돼있습니까? 정미소에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행정계고도 부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을 파악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을 무시를 하고 정부에서 하는 그 보조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한 가지만!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인 정립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 농기계관련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자담비율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중에서 9억 1,649만 4천원을 사용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비율이 어떻게 되냐구요 이게요!

뭐 각 사업별로 좀 틀립니다마는 대략.

예,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국비,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50%, 자담 50% 그런 성격으로 이런 사업비 지원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주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국비가 대개 20% 정도되고 시비가 한 50% 되고 자담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담이 우리는 50% 정도 된다고요?

예, 예. 부여는 지금 융자 플러스 자담으로 이렇게.

부여가 아니라 공주치를 말씀드렸어요.

예, 공주! 예, 예.

융자 플러스 자담이라고요?

예, 융자 플러스 자담해서 50%!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구먼요? 그런 차이가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가해서 이게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똑같이 될 건데, 약간 차이가 나길래 그래서 우리도 좀 시비를 더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융자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농협과 협의해서 저기한다든지 이런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비슷합니다.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지금 공급내역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는 좀 큰걸로다 공급했고 적은 것은 그저 육묘파종기하고 동력살분무니가 적은 거고 이쪽 공주시 같은 경우를 모면 말이에요. 동력살 분무기도 우리보다 한 28대가 많고 인제 그 경운기 광폭로타리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운기 광폭로타리 같은 경우는 부착이 용이하고 아울러서 씀씀이, 하우스 그 좁은 면적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좀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좀 우리 농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고보조가 줄고 뭐 일제 농기계가 상당히 지금 보조차원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양한 품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실 수 있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국고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 잘못들으시면 이게 오해가 돼요! 국고보조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고 비슷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율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율이 자담이 30% 인데 지금은 융자까지 합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50%다 그 말씀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들었습니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우리는 지금 농기계 종류가 적고 이쪽은 폭을 좀 넓게 공급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폭을 좀 넓게 말하자면은 경운기 광폭로타리라고 지금 현재 기존로타리 보다 넒은 게 있습니다. 가볍고.

예.

그런 것이 공주시에는 200대 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단일종으로 하지 말고 좀 종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 농민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취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 말 씀입니다.

다양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34쪽에요. 농지형질변경 현황 및 농지전용 후 방지현황중 미착공 건수가 2000년 12건, 금년도 18건 총 30건에 2.2ha인데 미착공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해서 2000년 2001년 해서 공장이 1건하고 주거시설 13건, 공업용 시설 2건, 기타 14건인데요. 이것이 농지전용을 받은 후에 2년안에 부지조성을 하도록 돼있고 또한 그 후에 1년 안에 시설물을 착공해야 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최종 3년이 거쳐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농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지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경과중에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해서 빨리 농지전용의 그러한 목적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튼 기간이 경과도래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 행정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후 언제까지나 착공을 하지 않을 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시에서 이러한 농지전용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친후에 이 농지 전용 취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너무나도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나눠서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또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또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실과 담당 외에 과장님께서 일일이 점검을 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싸인을 하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그 주관부서에서 자료로 내지 말라는 이런 저기가 있어서 저기한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불충분 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해당없은 그 부서는 자료를 올리지 말라고 한 그 실과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기획담당요? 어디요?

법무!

법무?

예. 법무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농정과만 그런 자료를 하지 말라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겁니까? 서면으로 얘기한 겁니까? 다른 실과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는 자료가 다 여기에 첨부돼 있는데 유독히 지금 농정과만 지금 없습니다.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구두로 우리 농정과만 얘기했습니까? 여하튼 그건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법무 직원들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심하게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직원들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12쪽 좀 봐주실까요? 12쪽 하단에 보면은 농약판매업무 등록신청서에 1인이 반려를 했는데 그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노성에 통일농자재 관계인데요.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보완해 갖고 1차보완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판매 업소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 각 농가에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일상행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약국에 가서 뭐 체했다는가 또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그 약의 처방에 맞추어서 약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농약은 그저 조금만 쓰고 싶어도 100CC, 뭐 500CC, 300CC 이 한병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 농약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면 그 농약을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농가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힘으로 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을 부분적으로 조제약을 팔 수 있는 길을 한번 건의도 한번 해 주셔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건의토록 사실 또 농민들의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을 버리지도 못하고 참 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점에 좀 신경써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 봐주십시오. 이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 구성비율을 제가 요구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여성도 농정심의위원회는 없고 농지관리위원회만 3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논밭으로 다 가보아도 남자들 보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농사에 더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여성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여성분들도 참여시켰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농정심의위원회는 한분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분도 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 농정심의위원이 실질적으로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2인 이내, 또 생산자단체의 장, 그 다음에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또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로 이렇게 등등이 돼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위촉일이 2002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조건이나 차기 위촉시기가 내년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기해서 충분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이런 계획을 시달을 해서 차질없도록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뜻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본다면 그러면 여기 여성위원이 3명이 됐습니다만 두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벌곡 사정에 조창순씨가 돼있고, 또한 벌곡면 전영인씨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 같은 지역에 두 분을 안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논산 광석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뭐 강경이나 채운 이런 곳에도 모실만한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적격자이기 때문에 이 분 두분만 벌곡에서 모셨는지?

그것보다도요. 저희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6개 분과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요 다섯명씩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벌곡면 종지관리위원회에서 벌곡분이 두분이 위촉이 돼있고 그 다음에 연무 같은 경우는 연무읍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촉이 된 사항으로 다른 면은 그러니까 벌곡이나 연무를 제외하고서는 농지관리위원회도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로 마지막 58쪽을 좀 봐주십시오. 58쪽을 보면 농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시지원현황을 보면은 성동 4H작목반 백승철 방울토마토 쥬스포장 디자인 1건, 또 성동 4H작목반 내내 똑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시세가 좋아서 생각외로 수확량을 많이 올렸을 때 우리시에 와서 나 이만큼 많은 수확을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음료수 한병이 라도 가져오는 거 봤습니까?

보기 어려운 현상이죠!

현상이죠? 이것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뭐를 해 보겠다고 해서 폭락이 됐다고 해서 폭락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시청에서 봤습니다만 각 읍면 특화사업에 오이를 지원해 줬는데 그 오이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 차를 싣고 와서 시에 와서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마도 각 실과에서 한짝씩 사다 잡쉈을 걸로 내가 보고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길을 들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폭락에 따른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도비가 위에는 상단에는 도에서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시비로 또 나갔어요. 이거 이렇게 나가서는 이제 안되지 않느냐!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논산시 살림살이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살펴 봤을 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시든 또한 어느 실과장들이 주부서에서 일을 할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2,3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떠한 사업도 하지 말고 우리 논산시의 빚부터 싹 갚고 나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우리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헛되게 농사 버렸다고 해 가지고 폭락했다고 해 가지고 농사를 재해로 해서 버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폭락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데, 과장님 이건 어떠한 차원에서 이걸 돈을 준 겁니까?

2000년도 방울토마토 폭락과 관련해서 4H작목반으로요. 그래서 성동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신청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은 성동만 사용할 게 아니고 연무, 노성, 성동 3개 이런 작목반들이 저기를 해서 어려움을 저기를 해 주자 해서 이게 의회에서 사전 충분히 토의가 돼서 이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의회에서 심의가 됐다할 지언정 저 자신은 사실상 이게 참 불합리합니다만 다수결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과에서 올라왔을 때 미리 차단하고 미리 이런 것을 의회까지 올려서야 안돼야만 될 게 아니냐! 과장님 선에서 이런 거는 매듭을 지어 가지고 당신네 농사 아주 고가였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잘됐으니까 의정생활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니까 한잔 하십시오 하고, 음료수 한병 실과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뭐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써달라고 기백만원이라도 내놓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뿌리면 뿌리는 만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는 더 그런 거 있을지는 몰라도 전연 그게 없는 이상은 우리는 보상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군더더기 있는 장대한 설명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담당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사회 개발부서로서 저희는 기술ㆍ기획업무, 사무실을 총괄하는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육성업무, 농촌 젊은 청소년들부터 지도자까지 육성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몇 개 읍ㆍ면입니까?

저희는 16개 읍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6개 읍ㆍ면요?

예, 두마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단체육성 등 농업기술보급에 두마면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논산시와 이원화 돼 있어서 두마 면민들은 논산시민이면서도 논산시로부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두마면 농민을 위해서 무슨 사업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주로가 시범사업을 이 논산시 단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원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붙여서 두마출장소에 농정분야로 내려 보내면은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서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도단위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뭐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말이에요. 지원 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시단위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서 겠어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1차 추경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부터 다시 저희가 노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요, 금년도?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충청남도와 지금 뭐 지원사업 뭐 협의하고 있는게 있어요? 예산요청한 게.

지원사업이 아니라 계룡출장소하고 중평하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술원측이나 이 도청까지도 협의가 돼 가지고 증평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서로가 그렇게 사업을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과장님 말씀은 국고하고 도예산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두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예산이 원래 내려오는데 계룡출장소는 별도의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도청에서 계룡출장소로다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또 논산시는 논산시로 별도로 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부터 받을 때 그 쪽에 기술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두마 농업인들 사기양양이 진척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되는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개발된 기술 보급에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마면 농업인들이. 그래서 불만이 좀 쌓여 있고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피부에 느낍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완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타 실ㆍ과장님들께서도 두마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농업발전계획에 두마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예, 서길석 위원입니다. 18쪽에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에서 그동안 지원대상자는 주로 어떤 계층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떠하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전반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은 이건 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이나 친환경화장실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주로가 별로 희망을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예, 19쪽에요. 4-H회 문제인데요. 지금 이농현상이 정말 많고 젊은이들이 관장하는 4-H회 및 후원회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에 원래 이 4-H회원이 원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농하는 회원이 한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육성하는 방향은 학생 4-H회를 중점 육성하기 때문에 지금 회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 쪽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거의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H회가 조직돼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4-H회 및 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말이에요. 시범사업 주민들의 인지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15쪽 말이에요.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지원 개인으로 간건데 양촌리 허용범씨는 딸기포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딸기포장은?

단체입니다. 대표자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딸기포장이 뭐냐고요?

예, 딸기포장에 그 안에 투명용기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전에는 습기가 찼었는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습기를 잘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전시부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몇 년전서부터는 그렇게 안돼 있었간대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인제 그 안이 누드포장이, 그 안이 보이고 옛날에는 여러 층이 들어가 가지고 겉에를 볼 수가 없었는데 한 2단 정도 들어가면은 완전히 드러내면 보이고 그 안에 이 습기도 올라와서 습기가 위로 차기 때문에 그게 습기가 차서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완전히 보이게끔 구멍을 잔구멍으로 이렇게 뚫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격출하 때문에 아까 농산과하고 한참의 토론 비슷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 포장만은 말이에요. 조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서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규격이 상당히 농민들 보다 뒤처져가요. 그것을 고집할려고 하고 하는 그런 농검에서의 행태가 상당히 마땅치 못한데요. 우리는 조금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좀 앞서가 가지고 그 농검같은 농관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인지도는 상당히 뭐 좋은 편은 못 되고 그냥 보통으로 평가를 하셨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몇 농가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뒤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 과가 달라서 그런지 윤여진씨한테도 그런 걸 줬더라고요. 과가 다른데 지금. 작물기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인제 우리가 말이에요. 생산자 우리보다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고 먼저 번에 기술센터에서 저쪽 유통물류센터 거기 현판식을 할 때 가 보니까 딸기같은 경우는 400g 단위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말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요. 방울토마토는 350g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곧 소비자가 바라는 바거든요. 우리 식구는 두 식구니까 이 놈만 사가면 되겠다, 간단하거든요. 사다가 좀 남겨서 냉장고에다 비좁은 데다 넣을 수도 없고 또 다 먹으면 또 많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것을 소비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렇게 만들은 거거든요. 우리는 다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을 분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나는 생활개선회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문화가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우리 한국음식은 거의 물입니다, 물. 그런데 우리 취향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고 결혼식장에 가면은 부페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 각 면에 생활개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할 때 이 면 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밥이나 무슨 음식을 제공할 기회가 있걸랑 어떻게 좀 부페식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시범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생활개선회에서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펼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동에서는 한번도 접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 면단위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시단위만 저희들만 해도 그래서 이 자기들이 먹을 만큼 갖다 먹고 남기지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면단위로 가서 면단위에서 리단위로 가서 그렇게 각 부락마다 그렇게 그게 흘러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뭘로 그렇게 저쪽 뷔페처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같은 음식이되 내가 먹을만큼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활개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면단위나 리단위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시마다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죽 운영이 됐는데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면단위에서 어느 리단위를 지정해서 그 마을로 가서 오전하고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또 오후를 하고 그런 입장이지요?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죠?

한 부락에 하루씩 갑니다. 10시에 가 가지고 저녁에 할 때 까지 하는데 어떤 때는 바쁜 철에는 농기계가 덜 나와서 일찍 들어오고 많을 때는 저녁 10시, 11시까지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오셨을 때 그걸 해보니까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본 차를 운전하시는 그분하고 합해서 세명인가 오셨더라고요?

예, 총 3명입니다.

세 명이 오셨는데 그 양반은 인체 거들어 주기는 해도 좀 시원찮죠, 말하자면. 말이 안되지요, 기술자 분하고는. 그래서 기술자를 좀 더 보강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못 됩니까? 인원감축, 인원감축하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면은 협의를 해 보자는 행정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주같은 데는 한 3개조가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고 인력이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행정과 협의해서 인원을 보강토록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농산과에서도 공주시치를 제가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시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농업부분만은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은 뒤떨어진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에 드는 것은 뒤떨어졌다 이겁니다. 서운하지요. 그래 그것은 확실히 보강을 해서 우리 전체 뭐 공주보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뭐 질 게 없는데 꼭 그런면은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 여운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보면은 2000년 추진실적이 150회에 1,489대, 2001년에 64회에 801대 수리하여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일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원래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개조, 3개조는 움직여야 다소 큰 기계라든가 여러 장비를 같이 고칠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수리가 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인원은 별정7급 1명 운전하는 사람이 원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0일짜리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다만 기능직이라도 좀 되고 또 인원도 확보가 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서 해야 될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는대로 다시 협의를 하자는 이런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계속 발전시킬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교환 3천원 미만은 무상이고 3천원 이상은 유상으로 돼 있죠?

예.

이것을 올려 가지고 5천원 미만으로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 차기에 이걸 바꿀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 타 시ㆍ군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1만원도 되고 어떤 데는 5천원도 되고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 저희같은 경우는 3천원인데 앞으로 1만원 선에서 한번 결정을 해 볼려고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우리 시 전체 농업소득액은 잠정집계로 2,53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쌀, 보리, 콩, 소맥류 등이 1,300억원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51%를 점유하는 식량작물의 자급과 토양보전을 위한 비료ㆍ농약사용 및 환경농업추진 등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현장에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겸허한 심정으로 심기일전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3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과 부정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조치사항 등 6개 항목 문의에 따른 답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부터 2001년 6월 현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건에 1억 2,280만 8천원으로 이중 보조가 7,112만 2천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5,168만 6천원으로 42%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품종 확대보급, 재배기술보급과 효과적인 재해대책 등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쌀생산 최우수시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2000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건에 8,972만원으로 이중보조가 4,787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4,185만원으로 47%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단보당 쌀 수량이 553㎏를 기록하여 전국 160개 시ㆍ군중에서 7위 수준의 상위권으로 부각되고 연산 장전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유익준 이장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2001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건에 2,357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1,957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400만원으로 17%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 보조금은 점차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업은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벼종합시범단지를 지난해 연산 오산들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성동 원봉들에서 짜임새있게 12ha로 규모화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년 연속 풍년농사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정불량 비료 유통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부정불량비료 유통은 성분미달 및 효과가 실증이 안된 부정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그동안 단속업무를 사회산업국 농정과에서 주관 시료를 채취 전문기관에 의뢰 송부결과 불량으로 통보된 비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농정과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농가홍보용 리후렛을 2천부 별도 제작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하겠으며, 그동안 각종 농업인 교육시 홍보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식 등록된 비료는 식량작물 분야에서 28종, 원예분야에서 177종 총 205종의 각종 형태의 비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적 칠레이리응애 방사실태와 성과입니다. 무농약 청정딸기를 댕산 논산딸기 이미지를 제고코자 지난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95만 마리의 천적을 생산 131.7ha의 딸기포장에 방사하여 농가로부터는 꿀벌 안전방사로 수정률 제고와 정형과 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켰고 소비자로부터는 논산 청정딸기에 대한 구매욕을 향상시키 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적 칠레이리응애 생산시기 단축 및 톱밥이용 새상품을 개발 언제라도 천적의 대량 증식체계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내역 및 주민들 인지도를 측정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지도는 사업별 종합평가회시 설문조사 및 인근농가 여론을 통한 분석된 자료입니다. 1999년도에 추진한 14개 사업 중 주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신육성 벼품종시범 등 11개 사업이며 주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보통인 사업은 가공용 감자생산 단지육성 등 3개 사업으로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2쪽 2000년도 6개 사업 중 주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식용보리기계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주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보통인 사업은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 1건으로 이것도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3쪽 2001년도 4개 사업 모두 중간평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묘은행 운영실태현황과 직파재배실태입니다. 먼저 벼 어린묘 육묘은행 운영은 노약자, 부녀자 일손 부족농가 모공급의 편의를 제공코자 은진면 성평리에 위치한 딸기공정육묘장 휴한기를 이용 지난 3년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도 10,416상자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편의 및 적기영농을 실현하였고, 일반육묘보다 30%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1,800만원의 시재 정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에 비해 수요농가가 급증하여 다단식 육묘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여 농가편의 제공을 계속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벼직파재배 실태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기계이앙보다 노력이 30%, 생산비가 15% 절감되는 간편한 영농방법입니다. 우리시 전체 벼농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답직파는 기상여건으로 줄어들고 담수직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동안, 대안, 화영 등 직파전용 품종보급과 입모율 향상을 위한 물관리, 잡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처리 기술, 도복방지 등 핵심기술 체계를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수량성은 농가보급 초기에는 기계이앙과 6%의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문제점이 점차 해결되어 기계이앙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벼 어린묘 자동육묘은행은 지난 199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해 온 사업으로 일손부족농가 모 공급에 따른 편의제공과 적기용농 실현으로 꼭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많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5,811상자를 생산 171ha에 보급된 바 있습니다. 둘째, 딸기 점박이응애의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사업도 지난 우리 시 무농약 청정딸기 생산으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금 가지 395만 마리의 천적을 생산 130ha의 딸기밭에 방사하여 논산딸기 이미지 개선 및 구매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셋재, 품질인증농산물 고가판매에 의한 농가소득 안정도 대전 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확대추진과 홍콩관광객 농산물 수확체험장 제공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등 읍ㆍ면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16억 7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판로개척 및 제값 받기 실현 등 시장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행정사무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27쪽 말이에요. 청풍명월 쌀생산 종자생산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청풍명월이라는 쌀 종자가 있습니까?

이 청풍명월은요. 도에서 쌀 브랜드화를 도단위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허를 낸 브랜드의 쌀.

그러니까 브랜드의 명칭인데 그 명칭에 대한 종자가 있냐 이거예요?

종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칭이지요?

예, 명칭이고.

그걸 갖다가 붙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풍명월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미벼하고 남평벼를 처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풍명월에 우리 논산시에서 하면 일미벼하고 남평벼는 그 두 종자가 청풍명월 쌀로써 갈 수 있는 종자네요? 그러니까 권장품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28쪽요. 부정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조치사항을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예, 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포대에 담아 놓은 것이 어느 경우에는 말이에요. 하수구 친 것까지 담아 온다고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습디다. 농촌진흥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 159점을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한 결과 14개 업체 17개 품목이 기준미달로 판정돼서 그 생산회사는 여기서 그냥 계속 다 열거하기가 뭐해서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많은 제품이 기준미달이 유통된다고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나온 자료가 있기에 그런 진흥청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게 기술센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했는데 여기 설명요지를 보면은 농정과하고 연계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 질문을 했어야 옳을 건데 잘못된 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도 농업인 대체여력이라고 해서 종묘종자비료에 대한 리후렛이 기술원에서 나와 있는데 농정과에서 주로 하되 농업기술센터에도 홍보하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데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움직이는 나쁜 비료를 파는 악덕상인들을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갖고 오는 시료라든가 이런 것은 참 샘플은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불량한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이 진정 좋은 비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와 그 사람들이 유통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각종 시범사업 내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잘못한 게 한 가지 계셔. 30페이지 네 번째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해서 한 게 있지요?

예, 예.

이게 언제 했습니까? 99년도에 했지요?

1999년도에 한 겁니다.

99년도에 했지요?

예, 예.

그래서 인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문교형 과장님이 이걸 하셨죠?

예.

그랬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논은 깊이 갈고 밭은 얕게 갈으랬다고. 안 갈아서 재배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안 했다고요, 그 뒤로. 안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가 벼농사 인지도 높음 하고서나 위에 하고 같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의가 부족하신 거 같어.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암만 바쁜 시간이시더라도 그때 그런 기억도 좀 하시고 하셔 가지고서나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은 보는 우리 의원들은 덜 좋거든요. 덜 좋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뭐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레이리응애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하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기술센터를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자세히 설명이 돼있고 우리 박상구 기술환경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거기다 내 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조금 뭐 하더라도 방사방법을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의 분들은 인제 팜프렛이 있으니까 그 놈을 보고 자세히 알 수 있지만은 외지의 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기술센터의 칠레이리응애에 대한 것을 볼 때에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분들을 위하고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공간이 좀 뭐 하더라도 자세히 좀 거기다 수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벼 어린모 육묘은행 운영하는데 작물기술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육묘은행을 더 확대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모 육묘은행은 현재 딸기공정 육묘장이 쓰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단식으로 지금 개편을 해서 금년에는 이제 1만상자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제 저희가 다단식을 더 확대해서 계속 상자 수를 늘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 일반 전용육묘농가를 육성을 해서 꼭 벼육묘뿐이 아니라 벼육묘는 사실은 50일 밖에는 유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육묘를 겸해서 그렇게 해서 전용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농가가 수요할 수 있도록 육묘를 생산하도록 계획을 지금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생산량에 비해 수요량이 증가추세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몸이 괴롭고 고달프더라도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중 위원님께서 벼어린모 육묘장을 은진면 성평리에 지금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참 그걸 이용하는 농민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하는데 그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어요. 그 포장을 언제 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농민들이 무지하게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육묘장 아스팔트 도로로부터 거기까지라도 1차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관련부서와 지금 기 협의를 거쳐서 지금 그 예산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00m 되는데 약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 부서와 예산반영을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시장님께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이종행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 둘째 농산물 수출현황, 셋째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내역 및 주민들 인지도 등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사업현황을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1999년도에는 총 39건에 10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 8,677만 4천원 중 보조 7억 2,141만원 56%, 자담 5억 6,536만 4천원 44%입니다. 내용은 새로운 기술을 전격 도입 논산농업을 한 단계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38쪽부터 43쪽까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33건 5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7억 8,617만 9천원 중 보조 4억 5,109만원 57%, 자담 3억 3,508만 9천원 43%이며 내용은 새기술 실용화 촉진으로 품질을 고급화, 생력화 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44쪽부터 47쪽까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32건 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6억 7,636만 7천원 중 보조 4억 3,960만원 65%, 자담 2억 3,767만 7천원 35%이며 내용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48쪽부터 53쪽 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농산물 수출현황을 여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도 수출현황은 방울토마토, 수박, 밤호박, 배 등 1,129.6톤을 일본과 미국에서 수출 25억 1,870만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2001면도에는 딸기 등 1,450톤 수출을 목표로 지금 까지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 등 259.4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본 시황이 나쁜데 다 통관을 지연시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혼신의 노력으로 목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내역 및 주민들 인지도에 대해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1999년도에는 총 39건에 10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인지도는 높음이 33건으로 32%, 보통이 71건 68%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과 같이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33건 5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인지도는 높음이 20건으로 39%, 보통이 31건 61%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32건 50개소를 추진중이며 주민인지도는 높음이 24건 48%, 보통이 26건 52%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논산농업이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따라서, 농업소득도 높아 선진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진한 애정과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되며 그 고마운 뜻을 깊이 인식하고 논산 농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내역과 문제점에 대해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에 부지면적 2,995㎡, 건물면적 1,873.4㎡로 집하선별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지난 1월 20일에 준공하여 그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업체를 공모하여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위·수탁협약을 마치고 지난 5월 1일부터 업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간에는 매년 3,458만 4천원의 기계장비 감가상각비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운영실태를 저희가 수시 점검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원으로 명실상부한 국내유통과 수출전진기지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운영실적은 수박 600톤을 팰럿 출하하여 좋은 행진을 하고 있고 대일수박수출은 34톤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본시황이 좋지 않아 원만한 수출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검역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현황 즉,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해 김선중, 최홍묵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16 읍ㆍ면ㆍ동 15개 사업으로 저마다 특색있는 사업이 전개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딸기비가림육묘, 오이ㆍ수박 하우스 천창환기 시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고구마 육묘 시설 등은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3쪽 2000년도에는 96년도부터 읍ㆍ면ㆍ동단위로 딸기, 수박, 양돈 등 경쟁우위작목을 우선 채택 중점육성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오이, 복숭아, 참게, 양잠 등은 참여농가가 한정되어 있고 가격등락이 심하여 확대 가능성이 낮아 보다 발전을 위한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시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기종이 높은 주산작목과 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작목 위주로 개편 보완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으로 사업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16개 사업 21개 농업인단체 7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4쪽 2001년도에는 10개 작목을 중점육성하여 얼굴있는 지역명산품 생산을 목표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딸기 등 주산작목과 표고버섯 등 유망작목을 선정 농업인단체 중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수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송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5쪽 각종 작목별 연구회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수출농업전문연구회는 전문 농업인의 결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의 선도집단이며 자생 모임체입니다. 전문농업인과 전문 지도사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로 영농기술향상과 수출농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딸기연구회 등 9개회에 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용도는 교육교재, 선진지견학,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9개회에 332명에게 1,800만원 지원계획이며 상반기에는 90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2000년도 수박품평회시 1천만원, 2001년도 논산딸기 큰잔치에 6,300만원, 수박품평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를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 하셨습니다. 첫째, 조직배양 우량딸기묘 생산 공급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연간 400억원의 소득을 올려 농업소득의 15.4%를 점유하는 논산딸기는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묘를 공급하고자 자체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2000년도에는 21만 1,900본을 공급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7,550본을 공급하여 5,739만원의 수익과 수량증대와 아울러 품질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배꽃가루 은행 운영은 수정장애에 의한 착과율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시설을 갖추고 배재배 농가에 양질의 꽃가루를 채취 공급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배 재배면적의 66%까지 실시하였으며 인공수분을 함으로써 정형과 생산과 안정 착과율을 높여 고품질 배 생산이 기대됩니다. 셋째, 버섯류 공동출하입니다. 우리 논산에도 버섯재배기술을 도입 버섯농가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조직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공동출하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87톤 3억 1,2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득기술과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9개회에 지원한 금액이 2000년에 1,800만원이고 2001년에 900만원인데 연구회에 지원하여 얻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품목별 연구모임의 활성화로 기술정보를 확산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참여농업인의 재배사양 기술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출품목의 다변화 즉, 방울토마토, 밤호박, 수박, 배, 딸기 등의 수출을 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수출실적은 1,129.6톤에 약 25억 1,800만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바 있고 또한, 딸기 초촉성재배기술 도입으로 대외수출 및 공동브랜드화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성과도가 미흡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인제 우리가 9개회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더덕, 화훼, 표고, 양돈 등은 향후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에서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죽 보면 말이에요. 1999년도에는 12억 8,600만원 정도가 됐다고요?

예.

그러면 2000년도에는 7억 8,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2001년도에는 또 거기서 더 줄어가지고 6억 7,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을 99년도보다는 금액으로 하면 좀 말이 잘못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죽 이런 사업을 한 것이 현저하게 나중에는 반으로 떨어 졌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농업을 상당히 갈수록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확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술향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어떤 연구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인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인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은 기술이 좀 많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좀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정부부처에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은 것 같아요, 이 농업부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줄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인제 저희가 대처방안은요. 저희가 올해도 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논산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내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한, 시범사업을 좀 많이 달라고 행정적인 그런 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이 많이 확대 보급돼서 축적이 돼 가지고 기술이 더 개발하는데 시범을 해서 우리 농민한테 줄 것이 적다고 한다고,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한다면 본다기로 말하면은 어느 날 인제 다시 더 좋은 개발이 일어나서 부응됐을 때 금액도 많이 투자 돼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본다면은 참 상당히 바람직한 얘긴데 말씀하신 후자 쪽으로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상당한 수준까지는 오기는 왔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까지 3년 사이에 반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축적됐다는 것은 그것은 농업기술이 이렇게 금방금방 발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그 후자에 말씀하신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사례가 아닌 정말로 지속적으로 기술보급내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조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거기 38페이지 말이에요. 두 번째 철분용출지 수막시설개발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어떻게 평가가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동면 삼호리에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가면은 지하수 철분이 많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수막시설을 하다 보면은 철분이 비닐에 묻어 가지고 나중에 차광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막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녹을 없앤다는 기술적인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관정을 깊이 파서 관수가 아닌 지하수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깊이 파는 걸로요?

예.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얕게 팠을 때보다도 했던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몇 m 정도 팠습니까?

한 50m 이상 팠습니다.

50m 이상요?

예, 예.

알았습니다. 54페이지요.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유물에 이렇게 기재된 이만치 우리가 수출을 했지요?

예.

그런데 2000년도보다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참여농가는 별로 그렇게 줄지를 않았는데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 아주 참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여기 수출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수출계약을 할 때 외화로 계약합니까? 원화로 계약합니까?

지금 일본에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을 했다가도 일본 가격이 낮게 되고 그러면은 안 가져가요, 이게 오퍼상들이.

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자동 저희들이 파기해 버리고 만다고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방울토마토도 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수박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지금 중단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오퍼상들이 이게 수익이 안 맞으니까 손해를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국내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계약을 해 봤댔자. 그래서 이런 일본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달러로 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달러로 계약을 해서 이건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렇게 원화와 외화와의 계약을 물어 봤냐면요. 사실적으로 그런 현상도 현상이지만은 외화로써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 한테는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숫제 가져가지도 않는다면은, 그러면 수출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거기에 부가되는 반대급부는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요.

그건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있는데 그냥 저희가 작년에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몇 백톤. 했는데 그냥 가격이 안 맞으니까 자기는 손해본다고 처음에는 몇 번 손해보다가 더 회복이 될 거라고 기다리다가 계속 손해가 나니까 못 하겠다고 그냥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규약적인 없고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 가지고는 결국에는 일본 수출의 계약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깊숙이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과 모든 것을 맞춰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알아주지도 않고 단지, 그런 관계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딸기가 괌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어떤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딸기를 수출했던 업체가 딸기생산자 연합회 대표가 윤여진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인제 0.7톤을 사실 처녀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관음 워낙 거리가 멀고 또 거기서 신선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경쟁 면에서 약간 높은 가격을 받기는 조금 기대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가을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나서서 더 좀 시도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 양을 확대해 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수출하는데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어려운 면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것을 농민들한테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 줘야만이 농민도 의욕을 갖고 앞으로 수출할려고 마음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끼리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출차액보전금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배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양반들에게 우리 차액보상보전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남 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충청북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충청남도 유통과인가요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 타도는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데 우리만 이렇게 지원을 못 하느냐! 그때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못 믿더라도 내년도에 저희 논산만이라도 우리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에 반영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는 공산품은 뭐 하여튼 수십년전 서부터 박정희 정권때부터 이렇게 수출에 대한 전략을 막 세워 가지고 수출의 날을 만들어서 수출한 공업인들하테 막 상도 주고 뭐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 주고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농산물 수출만은 너희들이 하건 말건 이런 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보전금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지만 보전금율 떠나서라도 최소한도 우리 수출하는 농민들이나 단체한테 약간의 보상이라고 하면은 뭐 하지만은 기계분야라도 이렇게 좀 줘 가지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계기라도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유통센터 운영내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거쳐간 것이 현재까지는 수박뿐인가요?

예, 현재는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현재 수박만 하고 있습니다.

수박만 지나갔지요?

예, 예.

그런데 수박을 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이 개 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류비용이 보통 인제 8㎏ 짜리를 기준한다면은 처음에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출하된 것은 저쪽 가락동 시장이 평균 11,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물류비용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요. 물류비용이 한 2천원 정도.

2천원요?

예, 예. 그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물류비용이 2천원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인제 그게 저희도 좀 금년에 산지유통센터를 이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인제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그대신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에 저쪽 가락동 도매시장에 가서 높은 가경르 받았었거든요. 하여튼 최고 높은 가격을 받았었습니다, 거기 나온 것 중에. 그래서 저희가 특이하게 작년에 일부지역에서 하다가 실패했던 팰럿 출하 그러니까 빠레뜨 위에다가 사각 상자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1㎏ 단위로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지게차로 그대로 떠 가지고 담아 가지고 내릴 때도 지게로 그냥 내리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 물류비가 많이 들었냐면은 포장해서 수확을 해서 1톤짜리 용달차에다가 담아서 산지유통센터로 오는데까지 물류비가 한 차당 한 6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물류비용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5톤 트럭에다가 갈 때 이것을 이중으로 두단으로 쌓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물류비용이 줄어들을 수가 있습니다, 절반으로. 그래서 그런 방안 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방안이지만 말이에요. 저쪽에서 인제 1톤짜리 갖고 오는데 6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날씨 좋고 여건 좋은 데는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됩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농로가 좋고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조건이 좋은 데에.

현장에서도 해서 물류비를 최대한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인다면은 2천원은 절대 안들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연구와 견구를 거듭해서 일을 추진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의 물류비가 든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참여하는 농가가 적으면 결론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모쪼록 우리 물류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속에 참여 농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지원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지원금액이 2000년도에는 1,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냥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도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에는 1,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만 지금 900만원을 지원하고 내내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작년 수박품평회를 추진했고 올해는 인제 딸기 큰잔치와 수박품평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박품평회에 우리가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대로 다 한연교 수박품평회 추진위원장님하테 전부 드렸습니까?

예, 그쪽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로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지요? 농협에서요.

예, 농협에서 일부 그러니까 부담을 한게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지출내역을 전반적으로 한연교 회장님한테 우리가 요구를 받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속시원하게 좀 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번에 인터넷에 또 들어가 보니까 왜 그 구석에서 했느냐고 흉도 많고 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산 농산물공판장이 그게 공교롭게도 전체 우리 농협에서 회원 농협에서 약 5천만원씩 출자를 했고 또 동부농협에서는 그 반 가까이를 또 출자를 해서 거기다 세웠기 때문에 우리 농업하는 부분은 곧 농협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뒤에 그런 것을 보고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또 해 봤어요. 나름대로 이쪽저쪽 다녀가면서 기회있을 때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농민만은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민만은 잘 했다고 하는데 농민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좀 생각을 자기들 좋은 데로 입지 좋은 데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 계획이 또 있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이 품평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느낀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었고 저쪽에 금년도에 저쪽 연산 공판장에서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좀 적었었던 것이 단점을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 각각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이 타당한 거 같은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은 계속 그쪽 올해 했던 곳에서 계속해 가지고 아, 수박품평회는 거기서 하는 구나 이렇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밀고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한마디 해야 겠네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또 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일정부분 어느 단계를 통과하면은 학위가 수여되잖아요?

예.

그런데 학자들이 쓰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박사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 농민이 좀 잘 써서 하면은 박사가 아니라 성공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우리도 어떻게 잘 써서 거기 통과시키면은 성공사례가 아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제 상식으로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이 일정한 교육의 단계를 수료해야만이 학위를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4년을 나오면은 학사학위를 주고요, 거기다 다시 석사과정 2년이나 3년 하게 되면은 석사를 주고 또 거기다 또 인제 한 3년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주어진 과목의 학점을 이수를 해야만이 학위를 주는 걸로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전문분야에 어떤 학점취득과는 관계없이 전문분야에 어떤 특출한 논문을 썼을 경우에는 학위를 주는 걸로, 정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본과는 달리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만이 학위를 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특출하고 인정을 받으면 박사가 돼야지 학교 안 나왔다고 그러면 학교 어디 우리가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그게 우리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강하게 얘기하면 쟁취해야 하고 뭐하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런 쪽으로 찾을 수 있도록 아, 우리 이종행 과장님 뭐 한분야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벼농사하면은 우리 논산서는 박사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박사 아니에요, 벼농사하면은. 그런 양반이 조금 더 연구해서 정말 인정받는 박사가 된다면은 우리 기술센터 좋고 우리 농민들 좋고 당신 좋고 다 좋잖아요?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서길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페이지요. 경영안정자금 지원문제인데 그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요?

현재 우리가 도에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이라든가 벤처회사 창업자금, 도경영 안정자금은 우리시로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 진달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요. 기업유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업유치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현재 우리가 제가 3회 정도를 서울과 경인지역, 또한 인근에 있는 대전시를 집중 공략을 해서 금년도 유치목표 50개 업체는 무난할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 단장으로 외국에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 내용과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척단은 8명으로써 기업체에서 6명, 공무원, 코트라 해서 8명이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7박 8일동안 홍콩과 태국, 방콕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주)창신전자와 태성화학, (주)델타켐, 길산정밀, 가야곡왕주, 대진광학 등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서 계약실적은 총 227억 9천만원을 계약 현재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는 저도 해외시장개척은 처음으로 제가 인솔을 하고 갔습니다만 가서 바이어들과 같이 상담하기 전에는 저도 당황도 하고 이게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제 자신이 겉으로는 표현 안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제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코트라에서는 홍콩이라든가 방콕을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 모집 이런 사항을 꾸준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의 품목과 그 쪽 바이어와 제대로 맞는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제가 저기 바이어와 상담한 결과 시간대별로, 업체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 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한 4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빙과류라든가 음료수 업체는 또 수출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그런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약속한 대로 입영장정 쉼터에 공익요원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두 번씩 그 입영이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큼은 가서 나가서 현재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묵위원 거수) 예, 최흥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흥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길석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지요? 이게 2000년도에는 66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2000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몇 개 업체를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 줬는데 66개 업체만 지금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이 66개 업체 추천한 거예요 이게? 대출현황이 아니고?

예, 추천을 해 가지고요.

아니 66개 업체를 추천한 현황이에요 이게?

추천해서 여기로 지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전부다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165만원은.

예, 그런데 이중에는요. 우리가 추천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요.

아니, 대출 못받은 업체도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담보부족이라든가 또.

아니 그런데 지원금액이 이걸로 하면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대출을 못받아서 자기가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서를 못받으면 대출 못받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딴 시에서 해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있어요?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를 못받을 적에는 대출 못받는 거 아니예요.

예, 그건 우리가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을 받았다는 금액에요, 그러면은 지원업체를 선정해 줬다는 금액이에요?

추천해 가지고 확정된 업체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천해 가지고 확정된 업체와 은행에 가서 대출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되요?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된 것이 없는 데요. 파악하기도 또 어렵고 한데.

왜 어려워요!

한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어려울 게 없지! 선정을 해 줬으면은 그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 그런 사항은.

파악은 하시고 있어야지!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끔.

통보해 주지요! 예, 예. 통보해 줄 거요! 예.

돼있는데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것이, 작년 것이 지금 까지 통보가 안됐어요?

통보가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요. 서면으로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선정해 가지고 봐요 지금! 이거 여기에 보면 무슨 돈을 준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 놓고는 실제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원금으로 다 지원받은 줄 알지 이거 지금 선정한 걸 누가 압니까? 여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전시행정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업체가 애로가 있어서 끝까지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유효적절하게 이게 써있는 것까지 우리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파악은 해야 할 거 아니예요! 2000년도 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아니 선정해 주면 그 선정은 100개는 못해?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요 이거!

수시로 우리한테.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업체가 금융기관에 가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돈을 내 주머니에 회사에 가지고서 경영에 쓸 수 있는데 까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 선정은 100개는 못합니까? 이거? 그리고 2000년도에 한 걸 갖다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하는겁니까? 이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몇 개를 얼마, 물론 그 숫자도 중요합니다. 업체도 중요하고. 그러나 돈을 실제,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지금 여기 보면은 도산된 데도 있고 말이에요. 쭉 있잖아요 그거. 휴ㆍ폐업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무사안일 행정에서 이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한 거 이게 지금 감사자료라고 이거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있어요 그래!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말이에요. 승인해 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실제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자금을 인수해서 받는다 여기까지는 확인해서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뭐 66개 업체, 165억 9천만원 이렇게 해 준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신청은 얼마를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은행에서까지 받은 업체는 얼마며 그 자금이 어디까지 쓰였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2000년도 거 하고 2001년도 거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더 할 말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참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소기업, 중소기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런 거시기로 이런 여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중소기업이 맨날 중소기업지원이니 뭐니! 여기 뒤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담보있고 다한 업체들만 받아야 지금! 두 번, 세 번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면! 예? 이거 힘없고 담보없고 말이에요. 신용 없고 한 영세업체는 하나도 못받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지원을 말이에요. 지원내역에서 신청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뭐 거기까지 끝까지 안하셨으니까 지금 이거 답변을 제가 들을려고 해도 또 대답못하시겠지! 이 담보여력이 없고 신용보증서에서 보증기금해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업체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런 업체는 두손 꽁꽁 묶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좀 한번 가지고 계신 것 좀 말씀하세요. 도와줄려면 끝까지 도와 줘야지요 끝까지!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제도적인 법이라든가 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남신보에서 보증을 안내를 해 주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대로.

안내는 과장님이 안내 안해도 찾아가요. 왜 못찾아 갑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합니다만 은행에서도 돈을 담보물이 없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럼 승인 해 주나 마나지! 해 주나마나 아니예요?

승인을 해 줘야 1차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1차관문은 글쎄 그렇지만 진짜로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승인 100번 해주면 뭐해 주는 겁니까?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장 견실하고 어떤 그런 업체 같으면 말이에요. 참 시에서 우리가 말이에요. 연대보증을 서준다든가 입보를 서준다든가 이러한 그런 발상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좋은 아이템과 좋은 기업이 있는데 사실 담보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좀 진실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거 아까 실제 은행에서 돈을 인수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몇 개 업체이며 그 인수 돈을 지원액, 은행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논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 보고드린 대로 경인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대전지역에서 이전할 업체를 우리가 관계요로라든지 대덕연구단지를 출장을 해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그렇지요! 많은 기업이.

신용기금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요.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2개 업체가 지금 말이에요. 추진중인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그게? 이 업체가 이리로 올려면 말이에요. 인천같은 데는 현재 전부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네요 전부다 보니까! 그럼 이업체가 다 그 땅을 팔고 다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여기서 사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됐나 좀 소상히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 9월까지는 논산성동 지방산업단지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 해찬들에 입주차 개발방식으로 하는 맞춤 산업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구상중에 있고.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데 구상만 하면 뭐합니까? 구상만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 12개 업체가 죽 보면 현재 이게 가동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땅을 팔고 봐야지 뭐 그 사람들이 이거 놔두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공단이나 이런 데에 와가지고 땅사서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제2공장해서 논산공장 이런식으로 다 오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는 현재 있는 1공장이고. 논산공장에 제2공장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닙니다요.

아니지요!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올거 아니예요. 이사람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라든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말이에요. 대전이라든가?

예.

그럼 이게 지금 뭐 이게 어느 천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뭐 현재 여기 계약이 돼있어서 지금이전중이라는 업체가 다만 몇 개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대덕연구단지든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요. 이전기업체로써 리스트가 있습니다요. 도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입수를 해서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사통팔달된 교통망이 라든가 천안, 논산간의 고속도로 이런 것을.

교통여건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논산의 여건도 좋고 다 좋은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실제 이 업체들이 이게 지금 이전할려면 이게 무슨 가정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전에 그 진척이 지금 현재 몇 %가 진척이 됐다든가 여기에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돼있다든가!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좀 신경쓰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