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29일 자치행정국장 신재철 자치행정과장 장성균 세 정 과 장 신용무 회 계 과 장 유충준 민 원 과 장 곽송영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강창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족했던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21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5페이지에 1번부터 13번까지는 공통사항이고 14번부터 21번까지는 개별사항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서는 4건이 됩니다만 자율방범대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시하신 대로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3,900만원, 2001년도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가지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진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금년 2월초에 각 부서별로 매년 합니다마는 위탁된 것의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시설관리를 점검했는데 각과에서 받은 예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공시지가 인력현황을 보완을 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97년도에 이미 4명을 보강을 했고 작년도에도 토지관리 분야에 4명을 보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계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는 정보공개 목록을 98년도 292건에서 금년도에는 504건으로 확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외에도 예산서라든지 시에 오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매년 20, 30%씩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작년도 운영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3회, 금년도 현재 상반기 동안 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인도 3명 있습니다만 시민위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간행물 구독현황은 특이한 것은 일반이 71부, 조달이 41부 있습니다만 일반은 통상적인 관보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입찰공고가 들어간 것, 그것은 계약부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1부는 조금 양이 많고 일반은 양이 좀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문은 저희가 예산의 사정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있고 못주는 것도 서너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통상 시 자체가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쇄물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정리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운영입니다. 저희가 시에는 본청에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들이 53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 약 60% 차지합니다. 여성은 그 중에서 한 11%되구요. 저희 관계는 네가지가 있어서 그 동안 개최한 실적만 넣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단체만 넣었습니다만 정액보조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액보조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로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맞는다든지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의보조 줄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의보조로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7번에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민제안제도 시상금하고 자원봉사대축제 시상금을 하였습니다만 자원봉사대축제는 도 계획에 같이 되었다가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210만원이 부득이 집행이 안됐구요. 제안은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있습니다만 제안은 부분적으로 1년에 한 20건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만 정식 중앙까지 채택이 된다든지 효과가 커서 정식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줘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건의성, 개선성만 나오지 정식 제안으로 해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확대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민·공무원 제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여비같은 것은 기술직 교육을 매년 가을에 한 130명 했는데 한 2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취소가 되어서 910만원이 남았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큰 것이 보조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2억이 있어서 금액으로 큽니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 낙찰가가 한 90%정도 수준에서 거의 되기 때문에 나머지 8% 금액이 사실 남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잉여금으로 남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9,800만원 사고이월, 이것은 북면 운용리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 부득이 마을 포장만은 동절기공사보다는 이월되는 게 낫겠다 해서 익년에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만 사고이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쌍용36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8,2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은 나무심는 것 같은 것은 그 다음 해 봄에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심고 4월에 준공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은 두 개 있습니다만 북면 운용리하고 밑에 있는 마을회관은 성환 신가2리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우선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어주십사해서 7,0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1층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고 현재도 1층입니다만 낡아서 어차피 허물어진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내지 3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일전에 세워주신 대로 2억3,000을 다시 세워주셔서 이것은 앞으로 감안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입니다만 이것은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700만원 설계비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다음 84페이지 10번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는 천안시 건설공사의주민명예공사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천에 있는 서흥1리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하면서 돌쌓기같은 것은 주민들이 좀 이것은 공사하는 게 낫겠다. 1억 이상 되는 공사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집행사항은 99년도 범죄없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북면 대평1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주민부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건물은 1층으로 30평으로 지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관련 도비지원 내역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에 입장 연곡2리에서 동면 화덕2리까지 7군데가 2000년입니다만 2001년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 새마을사업에서는 주민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가 오는 것은 어쩔수 없이 저희가 새마을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주로 보면 도계마을이라든지,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작년 6월달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동면 화덕1, 2리, 입장면 도림1, 2리를 다녀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천안시 지역이 도계가 약하다는 여론이 도에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환, 입장, 동면쪽으로 도계사업을 도에서 관심있는 사업이라 주로 그런 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92페이지 백석동 관계는 전국체전도 원래 주최는 대한체육회입니다만 주관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서 관심있게 백석동 지역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꽃묘장설치 및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가 문성동에는 아주 중심지라 꽃동산 할 데가 없어서 거기는 꽃박스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24개 읍·면·동만 꽃동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꽃묘장도 그렇구요. 저희가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자력으로 1,000여명이 투입되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꽃길, 꽃동산입니다. 여기 보면 ㎞당 사업비가 한 25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억5,000입니다만 인건비가 2억2,000, 재료비가 1억3,000, 이렇게 들어가서 연인원 1만명정도로 해서 꽃길을 만들고 꽃동산도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아까 앞에 꽃묘는 저희 직원들이 주축으로 했습니다만 꽃길, 꽃동산은 공공근로 인력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입니다. 여기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 것은 현재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6월부터 작년 4월까지 했고 금년은 아직 한 게 없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행정구역은 12월 중에 조사를 해서 익년 3월까지 확정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서 현재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이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99페이지 보시면 금년에도 주민의견조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느 면이 어느 면으로 가고싶다든지 어느 리가 조정을 원한다든지 할 때에는 받는 곳, 주는 곳, 저희 공무원과 또 시에서 나가서 3명이 아주 공정하게 이 내용만 얘기를 하고 본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1세기 천안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발행 현황을 해놨습니다. 2001년2월 중에 보면 1월까지는 전년도 예산단가를 준용하기 때문에 1,700만원 했습니다만 2,100만원이 들어간 사유는 그때 칼라가 두 면이 더 들어가서 많이 지출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1,800 들어간 것은 대개 2월달에 정부 품셈단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하기 때문에 2월 이후에는 약간씩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문서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약 8만3,000건 됩니다. 영구문서는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고 준영구문서는 30년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8만3,000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서보존 및 관리방법은 저희가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전 작업을 촬영을 해서 현상해 가지고 원본 필름은 저희가 시에 보관하고 촬영을 한 문서는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저희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필름은 저희가 영구보존하고 그러면 기록보존소에서는 다 봐가지고 중요한 것만 다시 촬영을 합니다. 문서는 본청도 있습니다만 청사가 좀 좁아서 여기 경영개발사업소에는 4개 사업소의 문서 등 부득이 경영개발사업소에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입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28건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주로 도비부담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집단민원이라든지 특수성이 있고 토지기구같은 걸 전제로 하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새마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구조조정입니다. 98년까지 현재 2차 구조조정을 합니다만 1차에 193명을 조정해서 12.2%했고 2차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99년도가 1차년도 44명, 2000년도 2차년도가 43명, 금년도가 3차년도 45명,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해서 현재도 45명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기능전환을 말씀드리면 거기 인력기본계획은 읍·면같은 경우는 15% 감축, 15% 본청 이관, 70%만 남기는 걸로 했었구요. 동은 60%만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20% 감축을 하고 20% 본청이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아직까지 읍·면이나 동에 대해서 정식 대상이 된 것이 없고 다만, 자치구하고 일반시만은 작년까지 동지역을 거의 했습니다. 기타는 금년에 와서 시·군지역은 면지역 하나씩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은 저희 태안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 안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으로는 원래 금년도에 각 시·군에 시는 동하나, 군은 면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앞으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바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부득이 최소한 진행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입니다. 저희가 98년까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98년1월1일부터 법으로 승격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처리한 것은 99년도에 164건, 2000년도에 208건, 금년도가 현재 5월말 현재까지 227건을 처리해서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록을 확대하고 또 위원도 7명의 공무원이 했습니다만 3명을 민간인을 넣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1건에 200원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말씀 생략하고요. 수수료 수입내역만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0만1,000원, 2000년도에 12만7,000원, 금년도에 13만8,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관리는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은 현재 총 29명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인원증감 관계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항 7쪽부터 13항 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8페이지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죠?

예.

그 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의 지적을 의회에서 했죠? 그런데 시정을 안 하신 것 같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작년에 말씀이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경영성과같은 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위탁자체가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한 겁니다만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한번 성과를 분석해 봐라, 그렇게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자체진단을 먼저 해보고서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는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초에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서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꼭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한 부분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든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쌍용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여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많았죠? 관리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았지 않았느냐구요?

그것은요. 94년, 97년, 99년 일입니다만 그 해당과별로 해당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그때 공개 모집할 때 다소 응모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심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드린다든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것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얘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하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아우내복지회관에서는 불교 종교단체에서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균형적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에도 줘보고, 또 불교계에도 줘보고 어떠한 종교계에서 더 잘하나 평가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분야였어요. 그런데 물론 시청에 잘 보이는 단체만 이게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게끔 시킨 게 아닙니까? 이건 만천하에 드러난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떤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보면 다 공개방식을 취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

아니 여기 자료를 보세요.

그때그때 공개방식을 취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

공개방식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시킨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천주교, 기독교, 성공회, 불교계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했을 때 사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판단은 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민간인들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이 객관성있게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입찰로 해서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해놓고 어떻게 공정하게 했다 그럽니까?

형식은 그렇게 공개형식을 띠었구요. 최종계약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물론 사회과에 주업무이기도 하지만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아니 우리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 사실 세부적인 거 우리가 위탁을 ….

아니 감사하는데 총괄하고 세부적인 걸 왜 따집니까?

아니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운영문제에서 이게 시비가 지원되고 돈이 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가면 얘기 안 해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향을 택해서 또 각 사회 종교단체가 형평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해달라는 얘기요.

그것은 지적을 다시 해주시면 해당과에 또 통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하단에 보면 2,100만원, 예산을 2,100만원 세워놓고 집행액은 49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20%. 20%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이건 금년도 체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박해서 쓸 게 있습니다. 전반기에 쓸 게 있고 후반기에 쓸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국체전에 대해서 물론 예산서 올라왔는데 종목종목 다 올라왔어요. 거의 이게 처음 치르는 거라 그래서 소리만 질렀지 예산 거의 다 줬어요. 그런데 무슨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행사나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건 일종의 기본적인 경비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맞게 집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천안시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물론 이거 제가 예산 깎았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다 깎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분야도 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친목단체가 많이 생겨서 망했는데 시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평통, 적십자, 새마을, 자율방범대, 청소년체육육성지원, 이 외에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이 단체 보조금은 전부 다 삭제해야 돼요. 또 이게 저도 민주당입니다만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소용이 없어요. 천안시민의 혈세만 전부 다 낭비시키는 거다 이 말이요. 옛날에 어떠한 정치의 독재, 정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부 다 단체를 만들어서 전부 다 선거에 다 활용했어요. 지금도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선거에 다 위 정치를 다 본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종 집행을 합니다. 거기는 정부나 도나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 또 민간차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일부 최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부를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서 시민참여도 있고 그런 것이 됩니다. 앞으로도 오히려 시대가 지금 NGO시대라 그래서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난날에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연장시키려니까 이런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없애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앙단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사실 불필요한 단체, 이런 부분은 사실 삭 없애고 시비 낭비시킬 것 없어요. 진짜 사회에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사회에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꼭 있어야 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실·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전부 다 지원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만이라도 제가 앞으로 볼겁니다. 이 부분에는 꼭 필요한 단체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 말입니다. 시우회, 경우회 별개 다 있어요. 그것은 이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우회같은 경우는 경우회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법에 주게끔 안되었겠습니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고 운영이 안되고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안 주고, 물론 그 사람들보고 얘기하면 도비 준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회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비만 낭비시키는 이러한 일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보조금 나가면서 100명이 구성하면 100명이 다 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나가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 몇배 이상으로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협조하고 그 말씀은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잠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보면 국별로 과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과별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국단위 업무, 과단위 업무가 되겠고, 세부규칙에 가면 계단위 업무가 있습니다만 과단위 업무, 큰 것을 우선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발전에 대한 업무, 통상 선거업무, 주민등록업무, 또 대시민홍보업무, 동향업무, 문서업무,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활성화업무, 도의새마을업무, 사회단체업무, 읍·면·동관리업무, 주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옛날말로 하면 기반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하단 2,100만원 세워놓고 497만3,000원, 이게 상반기에 2,100만원 했을 때 집행내역이 497만3,000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계획을 분명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료는 5월말까지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7월, 8월 가면 체전에 대비해서, 각 단체가 지금 저희 461개 단체가 매월 첫주 토요일날 청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 등 이왕에 정액비가 나갑니다만 실지로 적습니다. 적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일제적인 분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는 집행한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대비해서 어느정도 집행을 해놓고 ….

그것은 아직 6월달까지는 안들어갔구요. 앞으로 하반기로 저희가 배정계획을 많이 해놔서 7, 8, 9월에 많이 쓰는 걸로….

계획서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자금배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서 좀 하나 어느 직원 시켜 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예.

인쇄물현황, 지금 인쇄물현황에서 전반적인 기반행정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인쇄물현황에서 이게 다 집행된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 5월까지 집행내역을 발췌한 겁니다.

여기 인쇄물 현황에 없는 부분은 또 없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큰 것만 넣었습니다. 조그만 거 일이십만원짜리는….

일이십만원짜리는 안 넣었다?

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회장으로 있는 「흥타령문학」, 이 책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흥타령문학」은 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취미활동으로서….

그것은 어느 분이 발상을 했나 아주 발상을 잘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예산편성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 암만 뒤져봐도 300만원 집행된 것이 예산내역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하면서요. 직원사기진작도 있고….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연말에 취미활동비가 있어서 남은 게….

남은 게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남은 게 있으면 임의로 편성해서 하나요?

포괄적으로 취미활동그룹비는 ….

아, 어떤 포괄항목에서 했나, 그걸 얘기해 보라니까요. 아니, 과장님 주머니돈 낸 것도 아니고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둔 것도 아니고 어디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취미활동그룹비는 어느 단체, 산악회니 낚시회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문학회인데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계산 안하고 포괄적으로 ….

아니, 포괄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300만원 집행하면서 300만원보다 적은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모든 행정에 제일 중심역할에 서 있는 부서에서 또 그 역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되나요? 어딘가 집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찾아볼테니까. 찾아볼 거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래요.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그쪽에서 알아보겠어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총무과도 다 찾아봤어. 300만원 집행되면서 예산서가 없어요. 이따 21세기 천안소식에서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잘 만드셨다고 이거. 이거 보니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옛날로 말하면 다 문인들 아니에요. 이 문관들이 지식과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주 저는 이런 예산이면 쌍수를 들어서 세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암만 찾아보고 또 물어봤어요. 그건 우리 장과장님이 했다 그러더라구요.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요 연말에….

글쎄 그건 다 좋은데 알아볼만큼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장과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회장으로 있고. 총무과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없어. 어디에 있냐니까 장과장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천안시가 말이야 이런 300만원 집행하는데 예산항목도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혼자 다 집행하고 편성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은 참 좋았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죠.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만들은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었어야지.

금년에는 추경에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12월30일에 발행했으면 발행해가지고 했을 때 이미 12월15일에 인쇄가 들어갔으면 그 전에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지방재정법을 한번 봤어요. 다 나보다 더 잘 알고 하시겠지만 할 수 있어요.

지금 말로만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빙빙 돌려요.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어느 항목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항목은 없는 거를 취미활동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산회가 어디 간다면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쓴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저희가 한 줄 알았고 저희는 그걸 깜빡 빼먹고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건 예산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취미활동 한 팀의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산악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얼마라는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산악회에서 만약에 내장산을 간다 그러면 사정을 봐서 임차료를 준다든지 조금씩 다릅니다. 봄, 가을로 주는데 거기서 좀 얻어 쓴 것입니다. 내역이 ….

그것은 산악회 팀마다 그렇게 행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형평성이 따라야죠. 행정이라는 게 형평성과 공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인정을 해. 어느 부분에서 그 취미활동도 부서운영에 문제가 …. 어느 팀은 더 주고 어느 팀은 덜 주고 여러팀이 있잖아요.

똑같은 인원이 버스 한 대 가지고 광덕산 가는 사람 20만원 줬다면 내장산 가는 사람은 50만원 주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 이런 정도 가지고 대들었을 때 적당히 마무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제 권오복과장 같은 경우 ‘업무태만’ 자기가 인정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 안 했어요. 실수 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지 이 엄청난 행정 하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잘못 된 건 잘못됐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든 다 찾아봤어요. 이거 우리 감사자료 본 지 오래 되었어요. 제가 이거 3월달부터 조사를 해봤어요. 나온 데가 없어. 알아볼만큼 다 알아봤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용했다면 무슨 저기에서 전용했습니까? 무슨 예산에서.

….

그러면 전용했으면 인쇄물발행 현황에 나와야죠. 300만원정도 집행했으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구요.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하시다 보니까 아시는 분도 없고 혼자 하시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누락할 수도 없고, 어느 분 사비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기본이지. 감사를 한두군데서 받습니까?

예.

그런 구구한 얘기 할 필요없고 알아볼만큼 3월달부터 다 알아봤어요. 취미활동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다 했어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세웁니다만 1년에 6,000만원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총무과에서는 어째서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전용했으면 거기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페이지요. 천안시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1년에 이거 한번 합니까?

18페이지에 위원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 이것은 꼭 몇번 하는 건 없습니다만 폐기물처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에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4월말에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의한 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1년에 폐기한 건수가 부책으로 있거든요. 금액으로는 8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의끝나기 전에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아까 경우회는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도 지출할 수 있고 지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대충 회원수를 가지고,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따져봤어요. 평통같은 데는 1인당 39만6,000원정도, 또 거기에 대한적십자같은 경우에는 3,000원정도,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습니다.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같은 데는 4,000원정도 지출이 됐어요. 4,100원정도. 시우회같은 경우 3만4,000원, 행정동우회 2만6,000원, 실제 행정동우회 112명이지만 어디 행사 때 나오는 인원 보면 버스 한 대 가더라구요. 또 삼락회는 작년부터 지불합니까?

도하고 시하고 교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를 봐서 교대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교육위원 소관인데 이게 그럼 금년에는 지급 안하고 작년에 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관이 교육원이라고 하지만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정에 관한 업무를, 일같은 거를 보조하면 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삼락회같은 데에서 시정에 대해서 안을 내거나 하는 거 있습니까?

청소년선도를 한다든지 사회질서, 기초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만 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글쎄 123명한테 3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이 분들은 교장퇴임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91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관련 도비지원 내역, 이것이 보니까 물론 도비가 타당성이 있어야 도에서 지급을 같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승인받지만 편성부분이 총 18건 중에서 11억,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슷하게 배분이 됐는데 쌍용2동에는 6건에 1억4,400, 성환은 7건에 3억6,500이 됐고, 입장은 6건에 2억6,900만원이 되어 있고, 동면은 4건에 1억6,300, 수신은 1건에 4,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 배정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편중 배정을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된 것은 전혀 아니구요. 주민숙원사업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건설파트에서 합니다만 도계마을 사업하고 부득이 주민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민원관계라든지 부득이 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장이나 성환이나 동면, 이런 것은 도계마을사업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부득이 시비를 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백석동같은 것은, 쌍용2동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82회 전국체전이 주최는 대한체육회지만 주관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도 와보시면 도로변에 불량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줘라 하고 이렇게 현장 보고서 온 것이지 저희가 어느지역을 추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계위주로 했다?

그렇습니다. 도계마을하고 민원이 있거나 그러한….

그러면 도계로 했다 그러면 병천같은 데는 도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입장, 성환, 동면이 도계마을입니다. 병천같은 경우는 시·군계죠.

충북하고 도계 있지 않습니까? 송정리가 충북하고 도계 아니에요?

이쪽은 연기쪽으로 닿고 그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 도계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병천같은 경우는 저기예요. 사람사는 데가 아니고 대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도에서 잡은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은 지금말씀대로 직접 닿는 데가 없어요.

송정리, 이쪽이 도계 아닙니까?

도계지만 거기는 임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동면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직접 닿거든요.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조정했죠?

거기는 수신 거 말씀 하시나요?

아니 송정리.

송정리 그것은요. 그것은 먼저 작년 6월달에 지사님이 다녀갔을 때 도비를 송정리에 줬었습니다. 줬다가 지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도비가 없으니까 입장에 입장천이 경기도에서는 준용하천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세천으로 관리하거든요. 입장에 경기도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림리 주민들이 충남은 뭐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일단 돌려주고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약속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

재해대책사업을 먼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입장 청룡천입니다.

그러면 도계사업이라 그러면 도계사업에 합당한, 그러면 동면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람사는 곳 없는데.

동면 화덕리같은 경우는 오창하고 직접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동네하고 한참 떨어졌잖아요?

아니 길옆에 있어요.

아이 한참 떨어졌어요. 송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1리, 2리가 안동네에 있습니다만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충남과 충북이 차타고 가다보면 구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상태에서 구분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이쪽 도계마을에 해당되는 면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할 일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한번 읍·면장들한테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습니다만 이것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도계사업이 물론 각 지역에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지역이 사실 3.4㎞ 북면 대평리 싸리재, 이 고개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게 사업시행 한 지가 96년, 지금이 2001년인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대단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 행정에서 모든 조율을 가지고 공무원과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진천군수 만나고 진천서 대평리 도로 뚫는 것도 제가 나서서 협의를 해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데에는 도계마을에 예산이 있으면서도 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이정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동부권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왜 북부쪽에다 해줬느냐, 기왕에 사업을 배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삭감을 하고 북부쪽에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계에 접했다고 그래서 다 도계마을이 아니구요. 도계마을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도계마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에서 다 와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면이 왜 없고 병천을 뺐습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민가 사는 데가 아니고….

과장님, 동면 것은 얘기하지 말고 왜 병천면이나 수신면 게 바뀌었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의해서 도계마을도 도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환, 입장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면 도에서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편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비를 얻어올 때 저희가 여기 달라, 저기 달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현장 타당성을 다 보거든요. 분명히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면같은 데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어촌도로로 개발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에서는 시급성에 따라서 길을 냅니다만 저희는 시급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쪽으로 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그래서 북면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장도 다시 가보고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천 송정리 사업은 작년 6월16일날 도지사님께서 왔다 가시면서 입장 청룡천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도림리 분들이. 그 분들이 도에서 보니까 이미 사업이 다 확정된 상태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사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바꿀테니 내년에 주겠느냐, 실무자하고 분명히 지난번에 이름까지 대줬습니다만 확답을 받아서 오히려 사업을 하나 따오는 효과가 있다. 금년에는 입장 청룡천이 경기도에서는 준용하천으로 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충남은 세천이라 면장이 관리하는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많아서 돌려주고 재해대책사업 때문에, 대신에 내년에 한 5,000만원 도비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려고 했던 데 국·도비 주시는 거죠?

예, 내년에 주는 겁니다. 도의 실무자하고 분명히 약속한 거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아까는 필요없는 단체를 줄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꼭 있어야 할 단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지출되는 예산이 총 얼마죠?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지정되어 나옵니다마는 9,600만원으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9,600만원이 나오는데 읍·면 지도자, 부녀회에 나가는 금액은요?

읍·면별로 이것은 나눠서 나가는데요. 시 전체 나오는 것이 3,600, 읍·면·동이 6,000, 이렇게 해서 9,600입니다.

그런데 시지회에 3,600만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뭐하는 경비입니까?

주로 새마을활력화사업하구요, 주민계도운동, 사무실 운영비, 주로 그렇습니다.

시지회 보수관계는 포함이 안됩니까?

운영비에 보수가 들어가고 3,600만원을 12월로 나누면 한달에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인건비 나가는 거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이 월 100만원꼴 나갑니다.

사무국장은 새마을 소속되신 분이신가요?

그 전에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추천해서 중앙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다. 여자분도 아니고. 물론 새마을의 한 가족일원이라면 사실 남자도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중앙의 심사보다도 읍·면·동에서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임명된 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절차 근거라는 게 뭡니까?

새마을 가족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중앙까지 가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오래된 겁니다마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각 보조해주는 단체가 많은데 사실 이번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경영인들 회관 짓죠.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관리를 하여튼 꼭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들은 사실 제가 볼적에는 경영인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혼자 쓰기에는 사실 사무실이 너무 넓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경영인의 한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임대비는 임대비대로 다 나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운영계획은 별 큰 계획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다목적으로 사무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을 쓰더라도 두 사무실에 하나를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맨날 새마을 가족들이 와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도 세분화되어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보조단체 이런 부분은 건물도 얻으면 건물에 대한 세 나가지, 또 거기에 지켜서 운영하는데 사람 둬서 예산 나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무실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군데에다 집약해서 사람 채용도 덜 쓰고 해서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는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각 지역에 지급한 게 있죠. 안 찾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어느 지역을 사실 9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물론 동이 합친 관계로 해서 복합적으로 따블되는 관계는 이해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데에 대해 말씀 좀 해보시오.

먼저 회관관계는 회계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고, 앞으로 저희 회관을 지을 때는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구요. 방범대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900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예산을 3,700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입했든 안했든간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급량비하고 유류대인데 저희가 읍·면·동장하고 파출소장 확인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건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인원에 기준해서 줍니다마는 최소한 기본금액을 우선 놓고 따집니다. 말하자면 읍·면별로 최소한 50만원을 줘야 한다면 50만원을 놓고서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비율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차등이 있는 것 같아도 방범대원들이나 대장님들은 원만하게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차이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

지금 그 말씀은 맞지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율방범대가 있으므로서 어떠한 기동력이 포진되고 연락망이 취해져서 범죄자를 잡는 것도 되겠지만 그건 극히 드문 얘기고 그 사람들이 근무함으로서 범죄자들이 위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전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방효과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조한 데는 더 활성화하는 계기로 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활동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보다도 특색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지원했다지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개축은 7,000만원이네요. 어디지역입니까?

이것은요, 7,000만원은 성환 신가2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뭔가 알아봤더니 7,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세워놨던 겁니다마는 지난 당초에 위원님들이 2억3,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금년에 이걸 감하고 2억3,000만원으로 다시 짓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 하신 건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 지역이라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떻든 감사를 꼭 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딱 떨어지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에게 어떠한 손상을 주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차단하는 측면도 감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더는 깊이 안들어가지만 분명히 제가 내년도에 의회에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었다면 꼭 그건 제가 물고 늘어집니다. 과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그대로 행정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개 적혀있거든요. 이거 말고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시 전체에 42개가 있습니다마는 4개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위원회 활동하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 보시면 그때그때 조례나 법률이나 훈령을 제정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대중대통령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목적을 세우는데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군조례를 만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전문가하고 각계 대표가 참여해서 시의 정책을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희 천안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구요, 대학교수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42개 위원회에 위원이 534명인데 민간인이 322명으로 60.3%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민간인 비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쉽다면 여성이 11.5%라 저희도 한 20% 이상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왔는데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죠? 거의 시에서 온 거를 찬성 다 하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출범한 이후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크고, 거기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나 무슨 사회단체 대표로 오신 여성이든간에 다 한두가지씩 NGO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 의견을 듣고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료준 거 그대로 안따라갑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주시구요. 80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안제가 없어서 비용을 집행 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300은 세웁니다. 천안시 제안규칙도 있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매년 300만원 정도 세웁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때 개인제안이든 단체제안이든간에 좋은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2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작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의성격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공무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행정의 능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많이 받도록 하고 도나 중앙까지도 올려서 중앙에서 받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심사도 안해보신 거네요.

심사는 다 하는 겁니다. 1차 들어오면….

해봤는데 채택한 건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해당과로 보내면 해당과에서 부정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심사도 다양하게 하고….

지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가 무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에 질의하다 만 「흥타령문학」, 이 문제가 수용비에서 12월29일날 33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고 확인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몇 년동안 자료를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직원들도 자꾸 하자는 말이 있어서….

그 얘기는 다 아는 거구요. 시간만 가니까, 정리추경도 있었고 다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켰지 않습니까?

연말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란시켰죠? 인정하죠?

예.

불법지출된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세요.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예산질서 문란을 시키고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에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후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좀더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는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민주평통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배정 권한은 기획실에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임의단체는 예산 한도내에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인구나 이런 거를 따져서 일정금액이 나옵니다.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 그 한도내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의문스러운 것이,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65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200만원 지급하네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줄게요. 삼락회, 경우회, 행정동우회, 시우회, 철우회, 이런 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일단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들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걸 하다 보면 어려워서 시에다, 또 시에서 우리가 전국체전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동네 청소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자생력이 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회원수를 따지지 말고 전체 사업성격이나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객관적으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회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며 어떤 걸로 인해서 지급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건이 보면 경우회 예를 들면 한 평균적으로 300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니, 그분들이 뭐하는데 이 돈을 쓴 겁니까?

지청하고 경찰하고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나름대로 부탁합니다. 학교 주변에 폭력같은 게 없도록 우범지역을 순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불량지구 청소도 부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했습니다” 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사실 더 들어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아니, 그것을 증빙서류로 갖고 있느냐 말이죠.

저희가 우선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기획실로 넘겨서 임의단체로 확정되면 보조내시 줄때 다시 받고….

좋습니다. 그럼 삼락회는 뭐를 했습니까?

삼락회는 선생님들이니까 청소년 선도업무를 주로 부탁합니다.

하고 계시니까 준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적은 인원으로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철우회는 뭘로 해서 지급했습니까?

그분들도 철도변 정비라든지 환경정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주변 환경정비했으면 철도청에서 받아야죠.

나름대로 임무도 주고 그분들이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천같은 거 청소하는 거를 부탁드리면서 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입씨름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 기분 굉장히 상합니다.

그런데 보조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말씀을 안드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 주세요. 사실은 임의보조가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만큼 그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임의보조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고를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있죠. 지금 몇차례나 회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꼭 총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연말경에 한번 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개 중복되는 위원님이 많고 그래서 분기별로 기획위원을 여섯분을 선출해서 기획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과제같은 거를 통보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내용은 주로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에 있구요, 도는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과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서 과제가 내려오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협의한 활동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면 각 분야별로 단체장님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가셔서 전달해서 파급하는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해놓고 운영을 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2건국에 대한 시에서 성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온 의제를 갖고 토론하고 그 의제를 갖고 공포하고 그리고 계획을 제출하는 거에 국한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만한 성과라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서별 성과 측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신 분들의 인격을 믿고 이렇게 계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처음에 결성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사회단체로서 큰 역할을 할 것 마냥 부각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배려하라고 해서 지출까지 내려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처음보다 활동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활동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금만 탕진하고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 주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당이나 지급하고 그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가급적 횟수를 줄여서 경비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것도 없어질 조짐이 보이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아까 사회단체 임의보조에서 한가지, 이게 사실은 성격이 공무원이나 국가 녹을 먹고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죠?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 임의단체가 해주는 거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규정을 져도 되겠습니까?

시민하고 직결된 업무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모임을 만들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시 행정을 보조하는 단체로서 시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조해주는 거라고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시정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위탁하면서 최소한 위로금조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통은 임의단체죠?

예.

임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보다도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통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최소한 주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평통에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수년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지급해왔습니다.

주는 건 맞는데, 주는 자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1항부터 13항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르게살기 지원하는 거를 보면 시협의회는 한달에 약 133만원꼴 지급해주고 기타 25개 읍·면·동에는 14만7,300원꼴로 주는데, 맞죠? 매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협의회에서 위원장 말고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직원이구요.

그럼 여성직원 하나에다가 바르게살기 위원장하고 둘이 근무합니까?

사무국장 한사람이 왔다갔다 일을 같이 합니다.

사무국장도 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지 왜 하나라고 그래요.

상근은 아니구요.

그러면 14만7,300원에 일개 동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 회원을 움직이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33만원꼴 주는데 운영비가 부족되어서 일개 읍·면·동에서 5만원 정도 내지 10원 정도 준 것을 소급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가져간다는 소리는 못들었구요. 그게 읍·면은 아마 다섯분 내지 열분이고 동은 아마 열분 내지 열다섯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월 주는 것이 회의비 성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지역은 상업을 하시고 현찰이 돌아가니까 현찰 내고 읍·면지역은 못내니까….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133만원꼴 주는 시협의회에 읍·면·동 25개에 14만7,300원 정도 주는 회의비 중에서 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를 소급해서 운영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구요. 회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를 해주는데 회비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14만원에서 3, 4만원을 가져가면 뭐 보조해주는 겁니까? 조항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까지는 제가 터치하기는 어려워서 안챙겨봤습니다.

99년도, 98년도에 한달에 한 5만원 이상씩 나갔어요. 자동으로 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그럼 뭐하러 여기에 14만7,300원씩 분기별로 준다고 명목만 써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놈을 주기 전에 운영비를 딱 떼고 나머지만 주라고, 줬다 도로 뺏어가지 말고. 정액보조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거를 책임을 지고 줘야지. 더군다나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정액보조라고 하면서. 임의보조단체도 임의로 주는데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 걸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자리를 바꿀때마다 과장들이 혁신적으로 제지를 해나가야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리고 준다, 안준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줘도 부족된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회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서 한번 별도 계제에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서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서보존 형태가 5가지로 되어 있네요. 5년, 10년, 20년, 영구, 준영구로 있는데,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북부청사 지하 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4개 사업소는 본청이 좁아서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지하 서고가 온도와 습도가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까?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구요.

문서보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서고는 구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온하고 항습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관상태가 상당히 안좋을 텐데 이건 점검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물먹는 하마라든지 환풍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점검해서 앞으로 누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보존한 것 중에서 1950년대 초대 지방자치시대 천안시의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거 보관되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단위에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관이 되었는지, 그때는 도하고 읍·면단위로 있었거든요. 그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5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능직과 고용직 부분에서 45%의 감축을 했거든요. 이 분들의 업무가 어떤 업무였습니까?

아까 장완기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업무가 주로 보조업무거든요.

어떤 보조요?

일반 행정사무 업무보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의 경우 워드업무가 많고 해서, 대개 보면 저희가 1차로 하는 것은 결원이 있는 것을 우선 정합니다. 그 분들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출산하면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선해서 한 것이구요. 고용직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주로 청소 위생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위생업무는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는 분들이 있죠.

혹시 용역준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한자리에서 20년이 넘어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일반직이나 지도직이나 비율을 볼때도 시의 일반직, 기능직 감축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숩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위직이라고 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줬나, 이런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찬 씨라고 기획실 기획예산처 차관하시던 분이 쓰신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못읽어봤습니다.

그 분이 공직사회를 비판한 글이 있었는데 한번 신문에 크게 나서 책으로도 나온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아주 공직사회를 상당히 비판한 게 있어요. 낭비, 또 비효율이 너무 많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한마디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한 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 6월9일날 경남 창원에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천안시에서 가신 분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신 분 없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혹시 청취해 보셨어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이 5만1,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딱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과상여급제를 폐지해달라는 문제를 이분들이 들고 나오시더라구요. 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정부시책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성과급제가 잘 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할 것인데, 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천안시의 경우 슬기롭게 하자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원만하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간부님들 교육은 메니지먼트, 혁신교육은 대부분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죠?

그렇습니다.

한번 마인드를 바꾸셔가지고 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향상 민간단체, 그런 데에 가가지고 경영을 배우세요. 행정이 지금은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옛날의 그 마인드만 가지고 하신다면 발전이 없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서 뭔가 거듭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실패입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만 구조조정이 됐는데 사실은 관리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관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어떠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요.

81쪽은 지났는데요.

지났어도 좀 해줘요. 나는 못했거든.

그러면 안되죠. 나중에 끝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몇쪽부터 하라는 얘기요?

93쪽부터요. 꽃묘장 설치 및 꽃길,꽃동산 거기부터 끄트머리까지 하세요.

그만 둬요. 이따가 이거 할 테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송건섭입니다. 97쪽 행정구역 불부합지조정 건인데요. 현재 작년에 불부합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세군데 정도가 얘기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거 다시한번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공문이 읍·면·동에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부합지 조정은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죠?

매년 꼭 한다기보다도….

꼭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하라 그러죠?

한 해씩 거르게 됩니다.

글쎄 매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편의상 2년을 거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조정 후에 미조정지, 예를 들어서 입주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어떤 난이도 때문에 집이 없었다가 집이 생겨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부합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평성이 있는데 이번 불부합지 조정을 하고 나서 문제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문제없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문제인데 구조조정의 정의가 뭡니까?

원래 구조조정이 경영측면에서 사기업에서 도입된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 그대로 도입했습니다만 원래는 포괄적으로 계층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원감축 위주로 이게 변형이 됐습니다.

구조조정의 정의는 그거 아닙니까?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고능률을 창출해 내는 게 답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나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공조직에서도 구조조정은 인력감소로만 국한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력감소를 하고 나서 기구개편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업무를 고능률화, 그리고 효율화를 기하라고 했는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인원만 감원시켜놨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면은 천안시에서 좀 앞장서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할 방법, 그런 의지를 안갖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활력있는 공무원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라기 보다는요. 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시행정에 효율을 기하면서도 적은 인원을 갖고 앞으로 양적인 서비스보다는 질적인 서비스쪽에서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좀 자치행정과에서 해갖고 시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도록 한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꽃묘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장완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예산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재료비와 더불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분들 재료비하고 같이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예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천안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현재 연간 천안소식지로 해서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총 얼마가 나갔죠?

금년도에 지금 당초에 세워주신 게 1억7,000 됩니다. 1억하고 추가로 5,000만원 세워 준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얼마죠? 당초 본예산에다가….

당초가 1억825만원이거든요. 거기다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5,825만원입니다.

1억5,800. 그렇다고 하면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 추경까지 해서도 금년도 예산액이 오히려 적죠?

예,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발행부수는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부득이 저희가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만 단가계약이라 추경에 한 2,000만원정도 더 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그냥 땜방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거 가지고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두고 볼 사항입니다만 현재 진행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그 동안 죽 보면서 각 부서마다 인쇄물이 과다지출이 많거든요. 가장 큰 것이 소식지인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쇄소를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쇄물량이 총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구요.

10억 넘죠?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억이 넘는 그런 인쇄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항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예 우리 시가 인쇄소를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혹시 안 가져보셨는지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화시대 해가면서 우리가 개인PC를 모두 갖춰놓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공문서 줄은 거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사견도 좋고 줄으면 줄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축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감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공무원들과 대화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 과거와 똑같이 공문서 모든 것은 갖춰야 되고 일거리 하나가 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엊그제 감사정보담당관실 감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적사항이 아닌 사항의 인쇄를 과거와 똑같이 했다 이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전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과거와 똑같은 행태로 인쇄를 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관습입니다. 이런 걸 빨리 타파해서 뭔가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은 운영을 해가매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개인PC를 뭐 하러 놔줍니까?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자,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소식지가 과거에 어떤 행정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다 뭐다 죽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타시에 비해서 잘 만들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음번 추경에 확보하기로 어느정도 확답은 받았습니다마는 E-mail서버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3만명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ID가 들어갈 수 있는 E-mail서버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런 거, 또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현황을 항시 인터넷에 띄우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과연 계속적으로 부수를 늘려서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줄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과연 과거와 똑같은 이런 행태로 지금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부터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통신이 발달을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은데 과거와 똑같은 행태로 이렇게 해서 부수를 늘려가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 많은,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 보면 충무계획이라든지 18가지가 있습니다. 전시 때 업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평소에, 이게 원래는 반회보거든요. 전시 반상회가 대표적인 게 반회보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로 명칭만 바뀌었지 그래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없애지 않는 것도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또 그러한 발전된 정보루트를 가지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과거행태와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올해는 왜 늘렸습니까?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받았거든요. 문서를 저희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지금 과도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문서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나가려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매일 노력만 하신다그러지 노력해서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2000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좀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에 문서보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있죠?

이것은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5년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50%정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마이크로필름은 앞으로 시에서 보존하는 거죠?

예, 시에서 보존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마이크로필름에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직 공개목록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목록에 넣어서 다 끝나면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언론에서 접한 겁니다. 안산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 행정문서를 3초만에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이크로필름에다 목록을 어느정도 기준에 의해서 바코드화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초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답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어느정도 사업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해서 나와있는 기사를 한번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벤처마킹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6쪽이요. 지금 보면 자료상에 상당히 정보공개에 대한 접수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작년도에는 208건 접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5월말까지 227건이다 보면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주로 요구를 합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판공비도 있습니다만 주로 개인의 재산문제 확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학술적으로 무슨 통계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감시쪽에 ….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재산 감시쪽이 많구요. 나머지는 한 2,3십%밖에 안됩니다.

2,3십%는 어떤 행정감시나 학술연구계통으로 ….

예.

그런데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습니까? 반려하는 부분.

반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공개못할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2건 이의신청 들어온 겁니다. 이의신청이 2건 있는데 그것이 반려된 겁니다. 하나는 처음에 판공비였었고 열람만 하자 해서 안돼가지고 서면으로 준거고 판공비. 또 하나는 개인인데요. 1950년대 이후에 아무개 재산 다 좀 해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해서 그렇게 했다?

예, 두가지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행정정보공개시 장당 얼마를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A4 기준해 가지고 10매 기준하면 200원입니다. 열람은 그렇습니다. 사본은 300원정도.

장당?

A3 1매에 300원입니다. 열람은 A4 10매 기준 200원, 사본은 A3 1매에 300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추가로 하면 100원입니다. 1매는 300원이고 추가할 때는 100원씩.

액수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보공개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삭감 당했죠? 원하는 만큼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 지금 남은 예산은 5,68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특보판 빼구요, 이것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건너뛴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한 거 인정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경시했다고 장완기위원님이 한 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했어. 이거 줄일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왜 없어요? 노력을 안 한 거지. 자, 칼라판, 이 안에 칼라판 없애도 돼. 이것만 없애더라도 어느정도 줄었을 거야. 이 앞에 천안소식 이거 안 하고 이거 한판만 칼라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말이지 노력은 않고 의회하고 그냥 부딪쳐 보려고만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죠.

전에도 이 돈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안 좋다고 하는 여론도 많이 들어오구요.

좋고 안 좋고 형편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쪽만 이렇게 한 겁니다.

형편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했는데 왜 못해.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부수를 줄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감사받는 분위기가 말이지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심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지. 하여튼 인정할 거 인정하고 대안을 내서 지금이라도 뭔가 줄여볼 생각을 해야지 줄일 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불법으로 해가지고 집행 할 거예요?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지금 6월달까지도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완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95페이지 꽃길 및 꽃동산 조성 현황, 아까 시간에 읍·면·동별 꽃묘장 설치현황에서 비예산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사실은 꽃길이나 꽃동산 예산에서 꽃묘….

일부 썼습니다.

썼겠지.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사업만 해도 5억3,600, 이 외로도 사실 읍·면·동에서 꽃 가꾸고 전국체전 한다 그러니까 단체라든가 지원되는 게 또 있어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전국체전 끝났다고 해서 이거 안 해버리면 그거 흉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발생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계속 지속이 안될 경우라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구요. 문제는 지금 꽃묘장,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에 공무원들의 노동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앞부분에 자율적으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꽃길 가꾸는 게 출근 전에 하고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관리제 안 해주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다 아시는 거지 뭐. 이거 다 현장에 나가서 근무시간에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면 오지에 근무하는 것도 불만인데 이거 “노가다 온 거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민원업무가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꽃 심으러 다 나가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어제도 우리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 담당 좀 바꾸라니까 꽃밭에 갔다는 거예요. 할 말 없죠. 그래서 아직 오늘까지 연락도 못했지만, 이것이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 민원을 보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무슨 성과올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21번 공무원 정·현원관리, 본위원이 사회복지사 충원계획, 이거 했더니 해당사항 없다 그랬네요. 있죠?

충원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거라….

아니 그래도 정원조례라든가 이건 다 여기에서….

총 29명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25명하고 추가로 둘씩 있는 데가 성환, 성정2동, 쌍용2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원 승인이 나면 그 기구만 고쳐주는 겁니다.

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10명 조례 올라오죠?

예, 승인이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들었나 몰라도 작년 8월달에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사 받으라고 연락 왔죠?

그건 총무과로 왔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게 기구조정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왔잖아요. 이번에도 조례가 자치행정과로 왔잖아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왔습니다. 그때 반영했죠. 그건.

반영했어요? 언제 반영해요? 언제 우리 천안시가 그거 한 일이 있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신규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맞아요.

정원이 아니고 총정원 내에서 사회복지직렬을 늘리라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신규로 인원을 받으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원쪽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정원조례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오면 일단은 업무연락이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습니까?

신규승인 같은 건 저희한테 오지만 현원 얘기는 총무과로 오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로 왔다던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요.

예.

최용인 조례에 상정될 수 있는 한계는 말이죠. 총정원이 늘거나 총정원이 줄어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상에 있을 때만 부의안건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직렬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천안시장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예, 권한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원조정 안에 사회복지사를 늘려라, 충남도에서 온 거 아니에요?

최용인 이번에 10명이 증원이 됐어요.

이번 거 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달에.

최용인 작년 8월달에 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그때 당시에 25개 읍·면·동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해당되면서도 정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정원을 추가로, 직렬을 조정해서 해라, 신규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자, 됐어요. 그만하고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 하면서 실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기능직 위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아니죠. 이건. 하지만 이 구조조정 하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늘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을 줄여서라도. 아산시같은 경우는 5명을 받았어요. 또 도에서 담당자가 천안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실제 우리 시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니면 복수직으로 해서라도 사회복지를 늘렸어야 해요. 지금 10명을 늘리니까 다행스러운데 쌍용2동같은 경우 그 많은 인구가 사회복지사 한명하고 행정직이 일부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 말초신경이 살아나겠어요?

쌍용2동은 현재 두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명이구요. 성환하고 성정2동도 두명씩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25개 읍·면·동에 한명씩은 다 있습니다. 세군데가 더 있고 본청에 한명 계십니다만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더 받으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370이라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천안시는 조금 더 있다가 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복지사를 많이 충원하라고 권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려 나가야죠. 앞으로는 늘려나갑니다만 시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요. 처음에 줄일 때 시·군에 똑같이 12% 줄였어요. 청양을 셋 줄이면 저희는 하나 줄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보충할 겁니다. 기술직이라든지 사회복지사는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도 뭔가 억울하게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구조조정 시켰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번에 사회복지사가 우리 복수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복수직보다는 전문분야에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정보공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죠?

96년에 있던 조례가 98년1월1일자로 폐지되면서 98년1월1일자로 법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법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의신청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이 내내 반려로 갑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마찰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 이의신청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처음에 시민포럼에서 판공비를 공개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열람이 어떻겠는가 회신했다가 서면으로 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와서 다시 해준 사항이고, 또 하나는 개인인데 부인이 왔습니다만 “1955년 이후에 남편이름으로 된 천안시내에 있는 땅, 건물을 다 뽑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너무 방대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못해준 사항이 있어서 이의신청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시장판공비라든가 일반 판공비는 고등법원 판례 신문 보셨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판공비 공개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를 들어보셨느냐구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건 사항에 대한, 시장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왔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 그래서….

처음에 열람을 했다가 나중에 해줬습니다.

해줬으니까 다행이고, 두 번째, 수수료 관계입니다. 수수료관계가 어떠한 행정투명성에 대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평균 230원. 아까 300원하고 100원씩 받는다는데 어떠한 수수료를, 어떠한 용지의 대금을 맞춰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이익을 챙긴다든가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받는 금액보다는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요,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행정공개는 어떠한 자기에게 나쁜 소리하고 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면 자기가 반감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특혜를 주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는 거요. 자기를 지켜주면서 그만큼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물론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뭘 꼬집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바로 해서 사실 남보다 잘 나가는 천안시를 만들자는데 뜻이 있고, 또 어떤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여비를 작년에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여기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2001년도에 전국체전한다고 교육여비 불용액이 또 나올 거 아니여? 수급이 어떻게 돼요?

금년에도 한 760명 계획이 있습니다만 먼저보다 예산이 조금 덜 올라왔습니다. 1년에 한 1억5,000이 소요됩니다만 지난번보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갑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체전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에 의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면·동직원들 교육을 못 간다 이거요. 여비부족 한 건 저번 추경에 올렸죠? 해줬는데.

예.

그런데 뭔 여비가 적어서 못 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와전이 됐습니다만 3개월, 6개월짜리는 읍·면이 어려우니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양해해 달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좀 고쳐야 돼요. 그 사람들 권리요. 지금도 전시행정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피해 본다면 안되죠. 교육 안 가면 고가표도 떨어져. 그리고 그 사람이 자질이 낮아지면 행정능률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간에 교육은 시켜야 돼 교육을 안 시키는 조직은 잘못된 얘기여. 어디고 교육비 투자 않는 기관이 있지를 않아요. 가르치면서 부려먹어야 해. 또 배워 갖고 와서 봉사해야 돼. 그런데 교육을 전국체전 때문에 안 간다. 못 보낸다. 이건 안되죠. 그 사람들 권리요. 교육가는 놈은 자꾸 가서 고가표 올라가고 교육 못 가는 놈 맨날 못 가니까 고가표 떨어져 승진도 못해요. 평생에 한이 돼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1주, 2주짜리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교육만 저희가 양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여.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되나. 두 번째, 마을회관이 전부 총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287개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핵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니까.

235개입니다.

박위원님, 이게 지금 항목별로 거쳐서 다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핵심적인 것만 딱딱 해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있죠?

예, 23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10개 되고 마을에서 합니다만 현재 일부 고칠 것도 있습니다.

못 쓰는 게.

사람이 씁니다만….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현황만 알면 돼요.

저희가 상, 중, 하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하 중에서 일부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숫자 많이 가진 것보다는 쓰지 못할 것은 관리전용을 할 의사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만 있어 갖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것은 관리전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재산관리에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벌써 30년, 40년 된 게 있단 말이에요. 60년대부터 마을회관 지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 관리전용한 데는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경로당을 지어줘. 또 아니면 다시 지어주든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의가 끝나고 마지막항에 위원장이 몇 마디만, 짧게 O, X로 대답해주세요.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은 이게 전액 국·도비입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도비사업을 시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103페이지 보면 4천만인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안길포장은 전부 다 도비입니까?

예.

그건 100% 다 도비예요?

도비 50%, 시비 50%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자체는 전부 다 목천면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시범마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천면만 시범사업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시·군별로 하나씩….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을 안길 포장은 도로과를 떠나서 새마을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비사업은 원래 안 합니다. 다만 도비 온 사업이나 주민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부채납조건으로 하는 그런 사업 몇 가지만, 민원성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예, 일부 하고 있어요.

도로과를 떠나서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비사업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만?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 자체로만 하는 것은 원래 원칙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한다면서요.

글쎄 도비가 오니까 시비를 붙여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비도 하는 거지 왜 도비만 한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100% 시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인쇄비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인쇄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한정판하고 공신사하고 합동인쇄만 천안시 사업소까지 전부 집계를 내봤습니다. 세군데에서 하는 것이 약 7억 돼요. 세군데에서 하는 것만. 이것은 물론 이따 회계과에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군데에서만 입찰 봐서 하는 것이 7억. 10억이라 그러면 2/3가 공신사, 합동인쇄, 대한정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98년도부터 3대의원들이 매회기마다 시정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고쳐진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만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2000년도에 감사원감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징수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이 불철저하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99년도 결산서상 차액분을 2000년도 세외수입결산시 정리를 하였고 세외수입 주무자 각실·과, 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2000년12월28일날 실시를 하고 2001년5월14일날 또 10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세외수입도 전산화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하면서 역시 세외수입도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은 저희가 신문은 다섯 개만 대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업무 할 때 저희가 밥을 4회에 걸쳐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100만원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29만4,000원만 지금 썼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인쇄물 현황입니다. 인쇄물은 유인물과 같이 해서 2000년도에 약 1억3,200만원을 사용했고 금년도는 5월말까지 1,57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5번,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금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말 과세표준 결정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와서 실적이 없습니다. 118페이지는 위원회의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으로서 4,369만9,2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417만5,290원은 저희과에 여직원이 두명이 있는데 작년에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6만7,400원은 환경위생원 사용료 징수 보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2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계약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서 156만3,000원이 남은 것은 읍·면·동에 인증기라든지 지방세체납세 관리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활용하고 예산이 남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각종용역사업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용역은 지방세 프로그램유지와 자금관리 프로그램유지, 고속프린터기 보수, 전산장비유지 보수, 자동통보시스템, 이렇게 다섯 개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것은 122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계약서류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0년도는 저희가 조정은 1,789억5,900만원이고 징수는 1,711억4,370만원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72억1,317만원이 미수액으로 아직 걷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하고 합해서 현재 저희 체납액은 171억9,747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5월까지 저희가 조정한 것은 762억4,381만3,000원을 조정해서 723억6,9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38억4,053만8,000원을 미수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합해서 현재는 195억4,895만7,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99년도부터 현재 자동차세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는 50만2,779만4,000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징수는 20억4,759만원을 징수를 해서 29억8,020만4,000원이 지금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만7,663대로 있고 아직 6월납기가 나갔기 때문에 이 징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월말 현재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PDA단말기 운영 후 자동차세 징수 증액 현황입니다. 한번 저희가 동기를 대비해서 징수현황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를 해보니까 저희가 600건에 5,150만7,000원을 더 거뒀습니다. 나번은 저희가 단말기로 해서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2,724건에 5억7,042만5,000원을 징수하고 일반징수, 이것은 납기 후에 낸 겁니다. 1만2,048건에 14억7,716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단말기는 지난번에 사주셔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입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내용인데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758건에 5억9,970만2,000원을 결손했고 2000년도는 1만9,603건으로 40억93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에 사유별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이 결손한 현황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부족, 기타 순으로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미수액으로 41억7,125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청소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건설행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직 미수로 받지를 못한 그런 체납액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재정운영에 일반회계 예치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1,004억9,200만원을 예치를 현재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239억4,000만원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질의답변은 세정과소관사항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세외수입금이 어떠한 세외수입금입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의 농지개발금이라든지,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관리라든지 이런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의 내역서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2001년에는 5억9,000이고, 2000년도에는 40억에 달하는 결손을 했는데 2000년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2000년도는 1년 것이고 저희는 현재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남아있지요.

아니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데 40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저희가 체납세금을 작년도에 체납세금 정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받지 못할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상부로부터도 “체납세를 줄여라” 해서 저희가 받지 못할 거, 지금 여기 사유와 같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 이런 등등을 놔두지 않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효소멸 부분은 좋습니다. 이 무재산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재산은 저희가 본인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전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조회를 받아가지고 통보가 오면 우리나라 전국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할 때에는 그때는 결손을 하도록 해서 결손처리하는 겁니다.

결손처리를 할 적에 심의를 한다든가, 물론 시장님까지 다 사인하죠?

예.

하여튼 여기 명단이 빠져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저희가 하는 중에서 이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분결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선순위가 전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 또 공매로 넘어가서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조금 재산의 일부라도 있어서 우리가 선순위라 얼마정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아, 5년 후에요?

예.

그렇다면 모를까 너무 가볍게 제가 보기에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구요. 하여튼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지방자치에서 할 필요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용하는 어떠한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명단을 말입니다.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업무추진비에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업무 추진 급식 해서 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포상금이라고 별도로 서있는데요. 이것은 특수부서라서 과장한테 과로 100만원 세워 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쓸 때 읍·면·동 직원 전부 데려다가 체납처분하고 그러면서 밥을 사준 겁니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도세보다 시세가 상당히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주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한번 부과되면 25% 내지 30%가 체납액으로 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를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17%만 남겨놨습니다. 작년도는 저희 최우수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물을게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언제 합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1회까지 보내고 2회까지도 다시 보내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해 가지고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독촉장을 보내놓고 나서 읍·면·동에 시켜서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적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독촉장 나가면 15일 납기 내에서 끝나고 한달 후면 압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과해서….

납기 지난 후 한달 후….

납기 지난 후 한달 후면 그때는 강제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이거죠?

예.

현재 그러면 우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책자 뒤에 보면 현황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우리 이재곤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손에 있어서 말이죠.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시효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효만료로 해서 결손처분으로 떨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효소멸이 법으로 5년이라는 기한을 뒀고 저희가 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압류 처분을 해봐도 실이익이 없고 그래서 조금조금 받아보려고 놔두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간 겁니다. 법으로 5년이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받을 수만 있으면야 그 안에 받았죠. 그런데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봤는데 서울시는 고지서에다가 말이죠. 행운권을 추첨하는 것을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고지서를 한 봉투에다 같이 행운권을 넣어 가지고 보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만원정도 되는 행운권을, 문화상품권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50명씩 당첨이 되게끔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종전보다 32.9%가 줄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고지서를 접하지 못하고 해서 아마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죠. 뭐냐면 주소지는 여기다 놓고 서울 가서 움직인다거나 하면 고지서를 접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은 휴대폰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천안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6월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해서 저희가 문자로 쳐줍니다. “댁에는 지금 체납액이 있으니 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주면 그 분들이 문자가 나왔으니까 “아이구” 하는 생각에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더불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의 마음적으로 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문자메시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PDA이용을 해서 징수가 상당히 잘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PDA 이용을 할 때 있어서 말이죠. 읍·면·동에 하나씩 다 지급을 했죠?

예,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과연 그것을 읍·면·동직원 나름대로 항시 그것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즘에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요. 전국체전도 하고 나가서 뛰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혼자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동에 같이 모아서 한나절은 이쪽 동, 한나절은 이쪽 동 이렇게 같이하면, 네명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종용을 시키고 있고 우리가 가끔 시에서 전부 불러서 합동으로 해서 다섯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PDA 이용을 해서 징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를 짜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징수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자납부제를 이용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뱅킹이라든가 인터넷 뱅킹, 폰뱅킹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납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몇%정도가 전자납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종류별로 해서 좀….

전자납부제를 이번 정기분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자동차세하고 이번에 재산세 나간 것만 실시가 됩니다. 아직 집계가 안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번기부터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세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 같은 공무원 세계에 있으면서 어느 부서는 인심써가매 지출만 하는 그런 과도 있고 그런데 가장 시민들한테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는 게 우리 세정과인데 우리 세정과 직원들로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 전체가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한번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우선 각 실·과장이 담당 읍·면·동이 있습니다. 체납자를 전부 다 줘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전국체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를 못해 가지고 소정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말이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나왔는데 이 과태료가 각 부서별로 부과가 됐을 텐데 어느 부서에서 주로 부과된 내용이며, 왜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41억7,100만원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31억8,357만1,000원이 됐고 사회과에 2,100만원, 청소과가 1억8,794만8,000원, 건설행정과가 191만3,000원, 환경보호과가 7,159만9,000원, 읍·면·동에서 7억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1억7,100만원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과태료가 교통행정과가 10억4,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과태료는 말이죠. 물론 사회과, 청소과, 읍·면·동 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 감사원지적사항과 같이 저희가 ‘세외수입징수방안’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 하는 식으로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각 실·과에서 좀더 움직여주면 좋은데 업무를 하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면서도 나가보면 부과한 데에 장부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읍·면·동 가면 읍·면·동 담당자가 있는데 산업이면 산업담당이 가서 하고 청소담당이면 청소담당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읍·면·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저기가 못되는데 앞으로 더 저희가 같이 해서 노력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기 좋은 얘기로 재산세 이런 거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물론 실·과에서 과태료 부과만 했지 징수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아까도 제가 공무원 체납세금 책임징수제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책임을 지고 부과만 할 게 아니라 징수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자동납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같은 건 없습니까?

혜택은 없죠. 저희가 금년도에 조세의날, 국세는 전부 시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 한번 법인하고 개인하고 제일 많이 낸 분을 한번 시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더 확장을 시켜서 확행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 분한테는 기념품이라도 하고 회사같은 데도 크게 뭘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반 기업체라든가 어떤 우리가 통신료같은 거라든가 전기료를 보면 자동납부인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혜택을 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자동납부인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자동납부인 경우에도 우리가 하여튼 자동납부도 고지서는 다 보내지 않습니까?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보니까 말이죠. 고지서를 자동납부인 경우에는 보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전부 PC통신을 하니까 E-mail로 해가지고, ID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미약하나마 그것도 혜택을 주더라구요. 그런 것이 서로의 업무에 있어서 서로 절약도 되는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앞으로 매일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정보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로 접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도 뭔가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세금 걷는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인쇄물현황 보시면 회계과나 세정과에서는 계수를 다루는 부서인데 인쇄물 현황에서 소계하고 대계가 계가 안 나와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딴 부서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1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과대세금이라고 해서 세액 부당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관계법을 찾아서 보내줍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그래도 미심쩍다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법원까지 가있는 것이 두 건이 있고 지방법원에 가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네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을 받으매 있어서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만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조정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적용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희는 부과시점을 봐서 해주고 상대방은 그건 아니다. 나는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사업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마만큼은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판에 박힌 세액부과라 크게 문제는 없죠? 많이 들어오는 건 없죠? 어쩌다 혹간 들어오는 거지 실상은 많지 않죠?

부과를 저희 직원이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에는 잘잘못이 있을 때는, 지금은 수기가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 규정에 의해서 두드려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틀려가지고 나는 이런데 왜 이렇게 부과했느냐, 우리는 이거는 이러니까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루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적부심사위원 명단이 있는데 적부심사는 주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냥 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미집행 내역에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 세원발굴이다. 징수다 뭐다 해서 많은 여비와 경비가 소요돼야 될 부서거든요. 그럼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만, 비율로 봐서는 아주 조금입니다만 이것이 남는다라는 것은 예산을 너무 흡족하게 준 건지, 아니면 일을 덜 하신 건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예산절감….

예산상의 예산과 실행예산에서 이만큼 절감해라 해서 절감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 쓴 부분은 뭡니까?

다 쓴 것은, 예를 들어서 밑에 연구개발 ….

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실행예산과 예산상의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예, 그것은 많은 액수니까 많은 액수 중에 한 거고 밑에 여비 다 쓴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저기 한 게 있습니다. 읍·면·동직원 전부 데려다가 연찬회를 한 게 있습니다. 연찬회 여비로 세워서 읍·면·동직원한테 전부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자동차세다, 조그만 벌금, 과태료라 해서 여기에서 관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돼서 물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의 한계성도 저는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세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