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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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6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인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을 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위원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부터 81조까지에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인에 대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는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건설국 소관의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5일에 당 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 대표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분규와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제가 안산시환경청소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청소업체는 시에서 연간 청소용역비를 설계를 해 가지고 월별로 자금수요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청소업무를 그 동안 착실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급이라 할지라도 저희 업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계한 금액 이상을 주도록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공문지시도 하고 또 계약서 14조 3항에 보면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산시 청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면 청소차 운전원이 한 달에 173만 1,360원이고 미화원이 156만 4,87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동종 직종의 임금수준으로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높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사주에 의해서 지금 그 동안 시위, 집회, 태업,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의 조건이라든지 대우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노동조합을 만들,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노동자도 아닌 노동조합꾼이 지금 안산시 청소업체에 오염을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노동조합 세 숫자 부풀리는데 지금 맹목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2001년 4월, 5월, 6월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도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도급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일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네들이 차고지, 그러니까 안산시 청소업자는 시유지인 본오동 665-55 일대에 차가 전부 8개 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병모가지 모양으로 출입구만 막으면 전혀 다른 데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거기서 연좌하고 심지어 차 앞에 드러눕고 또 바퀴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차를 못나가게 해서 부분적으로 일을 못한 일은 있어도 저쪽에 민주노총, 여기 와서 이렇게 오염시킨 사람이 김헌정이라는 사람인데 김헌정이 놀이판에 가담하지 않는 우리 순수한 기업별 단위노조 조합원들하고 또 안산시민에게 되도록이면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저희 대표자들의 노력으로 일가친척 친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동안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거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미화원의 정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런데 미화원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네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아무리 저속으로 운행을 한다하더라도 차는 차입니다.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반 구보 정도로 따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상차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하체에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99년 1월 1일자로 저희 협회에서 8개사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55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차 운전대에서 운전만 하면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70의 청년도 있고 50의 늙은이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개별적인 체력 이런 것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55세 정년에 대해서 연장하실 의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서는 노동부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책임만 묻는 게 아니고 형사상 안전사고 예방을 못 했다는데 대해서 소추를 당하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안전사고가, 그리고 그 사람 하나 희생되고 우리 배상해 주면 된다는 옛날 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현 사태와 관련해서 징계된 미화원이 있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러니까 노사의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갈등이 있을 때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안 해 가지고 사주를 골탕 먹인다면 사업주는 사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일시 격리 시킨다든가 도려내 버린다든가 이 수단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방어수단으로? 그래서 저네들의 원인제공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고차원에서, 그리고 그것도 막바로 한 것이 아니고 계도 경고 몇 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다 내용증명을 해서. 해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정직 정도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분이 규모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현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의 불평이 많이 심하시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사장님 대표께서는 인정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9일부터는 그네들의 집단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차량출입 방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내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네들의 업무방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는 완전히 청소가 정상궤도,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불편이 해소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주 측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양측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노조원과 사주간에. 그랬을 때 조속한 해결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대책이 조속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지금 노사갈등이 어떠한 처우문제라면, 이것은 처우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와 가지고 어느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우문제라면 저희가 양보하면 되겠는데 이게 처우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꾼 김헌정이의 경기도 지역노조 조합원 숫자 부풀리는데 이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참고인, 그러한 별개의 말씀은 삼가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질문하면 업무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해결이 어렵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지금은 어렵다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불허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가 목적인데 청소는 원활히 해 가지고 시민불편이 없고 또 저희들이 수급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 회사별로도 저쪽에 가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안산지방노동사무소의 주선에 의해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한 3일, 4일전에 김헌정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홍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만나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해서 김위원장은 노동운동가니까 독립운동가도 그렇지만 운동가는 무아의 지경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몽매한 사람들 계도하는 것이, 계몽하는 것이 목적일 거다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우리 직원들을 계도하고 계몽했으면 그 사람들도 스스로 홀로서서 자기 밥 그릇 찾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만 돌아가고 그래서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이다 기업노조다 이런 얘기 다 빼고 우선 우리 근로자들은 일을 해 주고 우리는 월급을 줘서 그날 그날 월급 받아서 사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계에도 어려움을 덜고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부터 풀자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가서, 조장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장들하고 상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3일, 4일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대행업체 사주님께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신 것 같고 좀더 노력하셔서 정말로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사주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근로자들께서 우리 시내에 청소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헌정 이 사람이 사주를 해서 데모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그런데 단순 그 사람이 그러시면서 근로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얘기하셨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노조 김헌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단순 노조관계로 인해서 노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운영을 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위탁관리 부분의 업무적인 것 외의 별다른 질문을 삼가시고 용어를 빼주시고 답변하시는 참고인 또한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빼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나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나 누구 누구”라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지금 노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영철

박영철위원장

업무적인 것만 하세요.

동호

장동호위원

예.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현재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시청 앞에서 늘 24시간 거의 항의성 데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주 책임자로써 도의적인 거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저희 8개 대표자들의 불면한 탓으로 한때나마 안산시민에게 불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낭 질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뺐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 또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안산시청, 안산경찰서 정보과 이런 기관의 주선에 의해서 그 동안 수차례 만나 가지고 만날 때마다 모든 만남의 성과가 저희들로 인해서 그대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저네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 6월 20일 안산경찰서, 안산시청, 안산지방노동사무소 3개 기관이 주선해 가지고 시청 제1회의실에서 근로자 8명하고 저희 8명하고 안산 임준식 근로감독관이 합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6개항을 만들어 가지고 5개항까지 서로 합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 할 수 없이 민주노총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 지역노조 조직국장인 이미숙이라는 여자가 와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관계기관에서는 당신은 근로자 당사자 자격이 없으니까 들어 올 수 없다 하니까 밖에서 소리 소리 지르면서 빨리 안 나오냐고 하니까······

동호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노조 이미숙이든 김헌정씨든 어떻든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주와 근로자의 문제뿐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게 우리 56만 안산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사주 쪽에서 감안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청소업체와 노조가 각각 주장하는 인원수가 30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네들은 총원을 줄이고 가담한 사람을 얘기하면 대비가 총원 대 가담 인원수의 프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명 운운하고 그쪽에 가담한사람이 110명이네 90몇 명이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간접인원까지 하면 190여명 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3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주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보내주신 질문요지에 30여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요지가 왔습니다. 저희가 30명이 적네 많네 그런 얘기는 한일이 없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지금 부풀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저쪽에 민주노총 쪽에 가담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인원을 12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근로자가 190몇 명이라면서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저희 주장은 그것인데 196명에 80명이나 90명이 저쪽에 가담했다면 절반밖에 가담한 게 안 되는데 126명중에서 90명이 가담했다고 하면 저쪽에 가담한 인원이 70, 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인원을 줄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업체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근로자와 사주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겁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얘기하기를 바라고 또 대화를 그 동안에 몇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인해서 대화가 성공을 못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약속을 해 놓고 김헌정이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 못하는 것······.

동호

장동호위원

지시라고만 하시지 말고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요구하는 사항이 처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무자비 어떤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서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이쪽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니까, 다음 분 하세요.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러한 사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직접적으로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업무보다는 노사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단이 시작이 됐고 그 발단의 시작에 의해서 우리 시와 위탁 청소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소위 얘기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대우라든가 근로시간의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불거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노사문제와 우리 시 또 청소업체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노사문제로 발단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시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업체 노조가 언제 설립이 됐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이 대답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7일 또는 28일 양일간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결성되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월 27일날 만들어졌다 이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전에도 노조의 필요성을 직원들 간에 얘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되기를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조를 설립해서 우리 시에 신고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8개 업체가 시기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3월 27일 2시 37분에 경안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동시간 2시 43분, 44분 47분 이러한 간격으로 접수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시에 2개 업체가 됐고, 또 3월 28일날 2시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노조를, 물론 서류 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로 노조설립이 접수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급조된 노조, 소위 얘기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봤을 때 주장이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노조설립이라기보다는 노조설립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갑자기 한 날짜 양 이틀에 걸쳐서 비슷한 시간대에 만들어서 접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노조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노조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사업주가 개입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확인한 바 저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단지 내에 있습니다, 8개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회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같이 호응해서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다 할 때 많이 배운 사람도, 물론 전문대학까지 나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그런데는 학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노무사를 빌려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은 우리 시하고 도급을 맺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을 받고 있고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동안에 오늘도 좋고 작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청소위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로개선 조건이라든가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나 또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용역보고서대로 실행되고 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시로부터 청소업체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점검 행정조치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업무점검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인원점검이라든지 인원을 적정인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청소장비가 담당구역에 청소를 완전히 해낼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연도별로 자동차 출고 연도를 확인해 가지고 너무 노화된 차로 인해서 청소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감사를 받고 있고 매월 월말에 그 달에 쓰레기 수거한 양을 톤수로 표시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시의 감시감독 범위 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근로자들의 숫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참고인들한테 질의서를 보낸 내용에도 있지만 실제 보고된 인원하고 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는 부풀려서 보고가 됐고 실제 일하는 숫자가 적다 심지어는 모회사의 이름까지, 우리가 보내 준 것 있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봤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분들이 실제 근무를 안하고 소위 얘기하면 등재된 인원이다, 서류 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우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여기에 먼저 말씀드릴게 그전에 시에서 대행료를 전도를 받아 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과금 내고 월말에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사업자 수익금 총 경비의 8%를 떼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달 대행료로 이월을 시킬 때는 혹시 인원을 늘려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도급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인원이 있다고 보면 아마 세무문제인데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를 내는 게 낫지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이 안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서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부 도열해서라도 위원님이 나오셔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근로자들 입회하에 이 사람은 못 본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 판단했을 때 확인차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니까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도 질의서는 안 보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수를 보고하고 실제 운행을 안한 청소차량이 있다, 등록해 놓고 운영을 안 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지금 각 사마다 2대 정도는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나면 청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 다니던 인부들도 자연 운전자나 미화원들을 놀리게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 사마다 2대 정도 예비 차는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등록해 놓고 운행 안 하는 차가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운행을 안 하지만 등록된 차에서 운행 안 하는 차가 2대 정도는 항상 비치되어 있다 이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등록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해 놓고 차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 합니다. 차량등록을 했는데 차가 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를 안보고 등록을 해 줬다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종응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우리 청소사업소에다가 예를 들어 A, B라는 차량을 보고해 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차가 예비차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차에도 없고 실제 우리 시에다만 보고 해 놓고 그 회사에 차가 없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하는 겁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반사이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사업소에다 차량을 증차하든지 감차할 때는 이게 허가사항 변경사항에 해당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차량검사증하고 차량 앞, 뒤 전부 번호판 넣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마음대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 없는데 등록해 놓는다면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에는 반사이익을 바라보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은 안하고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청소사업소로부터 점검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있습니다. 항상 차량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 도급의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타인이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했고 결과만 발생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소대행업이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시의 청소업무를 깨끗이 정리했나를 내가 묻는 거예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급에 대해서는 개념에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도급비를 주도록 계약서에도 있고 도급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청소업체에서 각 동별로 담당구역이 책정이 되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노사문제로 해서 간혹 청소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계약서에 대해서 업체별로 민원수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계약서의 기준에 따라서 1차, 2차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사업소장님은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모든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저희는 일단은 도급을 줬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볼 때는 각 업체에서 맡은 구역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문제로 일어난 모든 문제가 결국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일단은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노와 사 측이 서로 협심해서 양보할 것은 하고 해서 서로 갈길을 가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는 중재자로서 최대한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만들었죠? 결과는 어떻든 간에 우선 시민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방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을 못해서······

윤섭

정윤섭위원

업무방해든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일단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 문제가 양측에 다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주 측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것을 꼭 양분해 가지고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도급업무의 수급자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은 있는 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지금 그래서 6월 19일부터는 저희들이 도급금 주는 데서 사업자 수익금이 책정된 게 있는데 그 몇 배를 써가면서 방해를 막아 가지고 완전히 민원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저도 알기로는 아직도 해결이 다 안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해결 좀 해주시고 시에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못을 했다, 아니면 시에서 잘했다 이런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지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뒤탈이 없을지 염려는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의 그 동안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라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공익사업은 아니라도 저는 준 공익사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네들이 백주에 집단적으로 청소차 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그것은 노동관계법을 떠나서 형법상에도 업무방해가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치안당국에서 치안차원에서 좀 막아주지 않는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의 사사로운 힘으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빨리 해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고 좀더 사주님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한쪽에서 양보하셔서 서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정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는 보험료 다 들죠? 일부 예를 들어서 1대 당 보험료를 몇 종류 가입합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라고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는 사고비용을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기피하는 이런 청소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종합보험은 전체 차량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종합보험을 안들은 차량이 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런데 근로자들의 유인물에 보면 시에서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로자들의 유인물에 보면 시에서는 보유차량 대수대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를 계상해서 도급금을 줬는데 사장들이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안 들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 하여금 대신 배상을 하게 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모가지를 걸고 확언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증언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저희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이후에 가입하고 이런 것 말고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 오늘까지는.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다 들었다 이거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책임보험은 안 들면 자동차 검사를 못 받으니까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고 종합보험은 임의가입,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사고처리비 이외에는 개인부담을 지금 그렇게 아마 저희 청소업체 뿐만 아니고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노사의 타협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못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청소행정에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오신 청소업체 사장님들도 고충이 많으실 것이고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고충이 많을 것이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고 업무적인 부분은 시 청소사업소 감독기관이 있으니까 시에서 잘 행정감독 내지는 업무감독을 하므로 해서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기 나오신 사장님들 모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한 말씀 대답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5조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 당 한 조합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별 노조가 있으니까 만약에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거기 들어와서 투쟁을 해도 좋고 쟁의를 해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조합원수 부풀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4월달, 5월달에 경기도지역노동조합장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우리보고 단체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법에서 허용하면 우리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하고 5월 18일날 2차례에 걸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네들이 조정신청을 내 가지고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사안이 하도 저쪽에서 심하게 나오니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아 가지고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당사자 적격,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성립이 안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조정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2번씩이나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증인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추가자료의 184쪽을 볼 것 같으면 연도별 청소대행업체 운전원, 수거원, 감독원 인원과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당해년도에 바로 1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 그런 사유로 제출 받지 못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자료 드린대로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대행업체에서 당해년도가 지나면 폐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잘나오면 일단그것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가 하는 청소업무가 분명히 아까 류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 공익적인 업무 그 이상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것이고 또 시가 행정지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와 부수되는 모든 일을 우리 위원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 보면서 아까 류회장님께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사주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처우문제는 아니고 단지 특정세력의 세 불리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19일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단에서는 이 일을 한번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청소업체 사장님들한테 나와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공진

박공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10시 넘어서까지 우리 의장단은 5시간을 넘어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명 그때 우리 의장단에서 제기했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처우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니 수거원수를 늘려 달라는 등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처우문제가 아닌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노총 쪽에서 세 불리기로 말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서 법적으로 응당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분들이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아주 투명하고 뭐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인 게 분명한 건데 그 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분명히 불법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부당한 것이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을 단지 세를 늘린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런 일을 더 더욱이 60만 안산시민의 청소행정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한다 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왠지 미심쩍은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5월 19일날 시에서 저희 업체 대표들을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날 오후 2시에 저희 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측,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담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속된 표현으로 조끼 입은 분들이죠. 그 대표자들하고 저희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헌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를 시키고 전부 데리고 시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그게 불손한 행동으로 보여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갔느냐 하면 저네들은 저희가 가면 이것을 하나의 단체협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 5월달 두 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정신청을 해 놓으면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심사관이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술조서에 저희하고 서서 얘기 한마디 한 것도 단체협상에 저희가 잘못해서 저희가 결렬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표현을 하면 경기도 지역노조 안산분회를 하나의 합법화, 저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희하고 약속한 장소를 파기하고 이리로 왔고 또 여기로 오면 단체협상의 형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정회의 같은 데다가 자기네들은 우리가 안산분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 것 같아서 그때 사실은 안 왔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정중하게 사과 드렸고 그 당시 계셨던 경찰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두 시에 만나면 단체협상이 안되고 나중에 만나면 됩니까? 설득력이 없는 말씀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차원을 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에서 진부를 가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려 본다면 류회장님께서는 지금 까지 안산시에서 서류제출이라든가 어떤 요구가 갔을 적에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일이 없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오늘 감사이후에 안산시의회에서 혹여라도 청소대행업체에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열람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럴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보여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 대답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의회의 감사권도 법률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지 시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해서 사기업의 경영의 영역까지, 개인적으로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런 이름 하에는 곤란하지 않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봉규 증인께 184페이지를 거론하면서 그런 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년이 지나면 적어도 위에 말씀드린 운전원, 수거원, 감독원 이런 명단은 폐기를 한다라고 된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예.

공진

박공진위원

주식회사일 경우 당연히 세금관련 자료는 세법에 의해서 일정 연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예컨데 급여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급여대장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에다 보낸 공문에도 저희가 보냈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세에 관련된 서류는 조세시한인 5년간 보관하지만 그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사무원이 여직원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말이 법인이지 개인 구멍가게, 그리고 시로부터 받은 도급금도 한 달에 6천만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사무적으로 완벽하게 조세관련 서류 외에는, 그러니까 있는 회사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도 것부터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임금대장 나오면 당연히 수거원 명단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그리고 임금대장 같은 것은 세무관서에 세무조사가 아니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공진

박공진위원

회장님 당당하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당하시면 이름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한한 본 위원으로서는 원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왠고 하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당 노동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노동사무소가 있고 관계당국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실체적인 접근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자꾸 볼모가 안산시민이고 청소행정이다 보니까 저희 바람이 있다면 사실 가진 분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약자이십니까, 사장님들이 약자세요?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그것 안산시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외형이 6, 7억, 10억 가까운 것을 구멍가게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류인만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공진

박공진위원

그 부분은 그만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