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때의 강평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민원인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대응으로 주민에게 감동시키는 친절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친절교육기관에 민원부서 근무직원을 위탁교육 실시하고자 8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정예산 1억8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60억700만원에서 574억3,100만원으로 2.5%인 1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협상 중에 있는 금년도 상용인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균형 있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에 대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용산2가동 신축설계용역비와 원효1가 파출소 이전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는 구.동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상반기 지급추위를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부족이 예상되는 7억7,700만원을 반영하고, 각종 캠페인 등 주요 현안업무추진 및 동 기능전환에 관련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한 특근외식비 및 출장여비로 기관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세계속에 관광용산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2상징조형물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돌아가는 삼각지의 향수를 달래고 인근 화랑가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배호노래비 설치비로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는 국가로부터 징병검사, 징집업무,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관리국 총 예산안은 직원의 인건비부족액, 교육환경개선, 동청사 신축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하반기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32번,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측의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되는 세수감소분을 예산에 반영, 재조정하고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분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예산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의결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규모를 보면 총 세입.세출예산 1,490억6,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5억2,114만원에 비하여 5.3% 증가한 75억4,804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억1,864만원 감소, 세외수입 68억4,927만원, 국고보조금 8억3,064만원, 시비보조금 10억8,677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5,300만원입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은 총예산 633억8,459만원으로 기정예산 616억2,480만원에 비하여 17억5,979만원 증액 2.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829만원 증액 7.7% 증가되었고, 행정관리국 소관을 보면 총무과에서 상용인건비인상, 임의단체보조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용산2가동 청사설계 용역비, 원효1가 파출소이전시설공사 등에 5억3,354만원 증액 2.8% 증가, 기획예산과는 구.동 직원 기본급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시간외수당 추가분 등 동 기능전환 관련 급량비 국내여비 부족분, 교육용컴퓨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8억2,589만원 증액 2.4% 증가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설치추가분, 배호노래비건립, 문화재보수 효창공원 선열묘역설치집행잔액 등에 6,168만원 증액 2.5% 증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병무보조금잔액 반환금 222만원을 경정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유재산상의 위험석축보수공사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1,025만원 증액 36.2% 증가, 세무1과는 세입체납관리추가 급량비, 여비 및 지방세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402만원을 증액 1.1% 증가하였고, 지적과는 지가조사 및 부동산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건축물 부대장비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4,048만원을 증액 2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원 기본급 및 초과수당 단가인상분, 보건지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감액, 가족계획시설비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8만원이 감액 0.3%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료 및 구료비 시비보조금 반환 등에 39만원을 증액 0.1%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은 지방세 수입감소,세외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 이번 예산의 상향 경정된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거나 추가경정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적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을 심사할 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63쪽에서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쪽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친절위탁교육이라고 있죠, 2만5,000원씩 200명?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운영비중에서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은 대 구민친절행정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293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을?

네, 공무원들을 야쿠르트 아카데미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공무원들이 누구나 한번씩은 다녀와야 겠다는 직원들의 호응아래 하반기에도 약 200명에 대해서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친절하고 잘하던데 위탁교육까지 안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친절봉사자세에 대한 뻣뻣한 허리를 갖다가 실제행동으로서 해보고 또 친절마인드 정신교육과 실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알았습니다. 65쪽 상용인부임금 인상 있죠?

있습니다.

상용인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구에 상용인부가 55명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주로 예를 든다면 구민회관에 8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17명이 있고 토목과 14명, 하수과 16명 있어 가지고 현장작업을 주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인상분인데, 지금현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공공연맹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과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측에서는 인상안을 25% 요구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9%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9% 상당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안가지고 나오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분들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보너스, 상여금 다 주면?

평균해서 140∼15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봉에다 9%를 인상합니까, 전체액수에 인상합니까?

본봉에다 입니다.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도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그 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하지만 용산구 자립도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봉급결정액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도 우리구에 안맞는 것은 안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기업주가 사업이 잘되어 번창했을 때 고용인에게 부당하게 이익금을 안주면 안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현재 우리 용산구는 자립도가 약한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나중에 구멍이 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셨어요?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경비지원에 1억원을 책정했네요? 대충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용산관내에 있는 학교겠지요?

네,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1억5,000만원은 집행됐지요?

네, 1억4,9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억4,934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824만4,000원은 삼광초등학교 교내 보도블록 교체를 했고요, 740만원과 280만원은 후암초등학교에 자연학습관 관찰학습원 벤치 등 시설을 확충했고 학교급식 설비 등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을 들여서 용산중학교에 교실내의 작은 시설을 설치했고, 용암초등학교에 690만원을 들여서 학교급식실 에어컨 설치했고, 용마의 꿈동산 벤치 등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선린중학교에 1,500만원을 들여서 야구부 연습장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정초등학교에 1,650만원을 들여서 야외탁자를 설치했고, 용산초등학교에 1,300만원을 들여 사각정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산초등학교에 2,647만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정비했고, 한남초등학교에 1,554만2,000원을 들여서 학교진입로 및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초등학교에 1,449만원을 들여서 운동장 정비공사를 했고, 청소년쉼터 시설을 했으며, 1,600만원을 들여서 학교교사 등 내.외도장공사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1억도 관내초등학교에 지원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74쪽 합창단원 지휘자 사례비가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에 합창단 지휘자의 급여라고 하나요, 수당이라고 하나요? 다 편성이 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사례비라고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휘자 사례비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우리 구립합창단에 맞는 지휘자를 모시려고 하니까 60만원에는 올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는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나는 게 상례인데 반주자는 40만원이고 지휘자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지휘자가 마땅치 않아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저희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었습니다.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선 갔기 때문에, 2월 27일날 용산구립합창단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서 60만원에서 80만원을 증액해서 그 차액을 22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기정예산을 정할 때 지휘자와 어떠한 계약요건이 아니었습니까?

지휘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립합창단의 격에 맞도록 훌륭한 지휘자를 모시려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지휘자가 한달이면 몇 번 나와서 지휘를 합니까?

월 4회 하루에 2시간 정도 매주 수요일날 연습을 하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와서 추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데 월 60만원이면 적은 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교수라고 한다지만 한 군데에서 자기 욕망대로 보수를 다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면 시간당 수당이 20만원, 30만원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5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례비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25개구 중에 저희구가 평균을 내보니까 중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영동 미군부대담장 관계를 물어보겠는데요, 3,0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남영동 미군부대 일부에 담장벽화가 제작되어 있었고요, 벽화제작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한강로변으로 내.외국인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한강로변 어디에요? 남영동 어느 쪽이에요?

거기 USO, 삼각지에서 남영동 방향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가로변 담장의 환경친화적인 벽화를 제작해서 시멘트색이 주는 단조로움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도시미관향상에 기여코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을 서울시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담쟁이 덩굴을 이용한 도시벽면녹화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벽화제작을 취소해서 지난번 6월 12일날 감추경 요청을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탁구대를 70만원짜리 3개 교체한다고 나와있네요?

네.

그런데 어느 동입니까, 구청입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민회관건물 지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직영하는 생활체육탁구교실이 있는데 탁구대가 노후 되어서 3대를, 그동안 매일 하루 40여 명의 구민들이 연중 계속해서 탁구교실에 참가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후로 인해서 탁구대 바닥표면이 훼손되고 탁구공이 그에 따라 불규칙하게 바운드 되는 등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세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느 동은 2가지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가지 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강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 보세요.

강사수당 근거는 조례 13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성격을 띠어서 하는 사람은 1시간당 2만3,000원 정도,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청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2만3,000원씩 해서 앞으로 6개월분 해서 60% 정도 활용할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2개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강사를 꼭 두사람 채용하라는 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하는데 에어로빅 강사를 초청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초청강사를 시간당 2만3,000원씩 해서 매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매일 운영한다면 그 강사료를 다 지급해준다는 말입니까? 자치센터하게 되면 매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장한테 전파를 시켜서 지급기준, 이런 등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좀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는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강사를 선임했을 때 강사료를 예를 들어 2시간 한다면 4만6,000원 아닙니까? 1주일에 3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예산을 전부다 지급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부는 안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지요.

그렇다면 어느 동은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300만원씩 내려보내 줄 겁니까?

전체 동별로 프로그램수에 의해서 안배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8쪽 파출소 이전시설비 4,000만원, 이것은 파출소만 이전하는 시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이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이 협소해서 다시 증축계획에 의해서 파출소만 효창동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효창동 파출소 시설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시설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 가지고 됩니까?

네, 그렇게 충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태원관광특구내의 상인들이 모이는 회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숙대에 작년에 관광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학과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시립대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교수님, 또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관계자,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 하는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조형물 3,700만원, 이것은 왜 또 올라왔지요?

조형물은 작년에 이태원 입구에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국비를 7,000만원 지원받았고요, 시비가 작년에 안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2상징아치를 반대편 한남2동쪽에 설치하는데 시에서 3,6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쯤에 세우지요? 비바쪽에 세웁니까?

한남2동 끝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입구가 됩니다. 저쪽에서 올 때 입구, 지금 설치된 쪽의 반대편, 관광특구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호노래비 건립비가 1,800만원 또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노래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국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에 마포종점노래비가 있고 박달재노래비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 약 6,7년 전에 800만원 내지 1,000만원선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석같은 노래비를 세우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예술적인 조형물을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립대의 저명한 조각전문교수님과 협의를 해본 결과, 이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방에서도 보통 1,2억원,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저희한테는 자기 명예도 있고 하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선 얘기를 해서 2,800만원까지 컨펌(confirm)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1,800만원의 차액을 추경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배호노래비는 전액 우리 용산구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씩 들여서 노래비를 꼭 세워야 되는지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가는데, 삼각지로터리도 철거가 되었고 또 조형물을 세워놓으면 어디에다 세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노래비를 세워놓으면 개인땅에다 안세우고 녹지공간에 세워야 하는데, 현 실정으로 봐서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시 철거를 하게 되면 또 한번 낭비가 되게 되고, 굳이 2,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주민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사항은 교통섬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100만평 개발과는 별개로 지금현재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잊혀져가는 거리를 마포종점과 같이 시민들 정서라든지 인근의 화랑가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포종점에 노래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한 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감사를 할 때 삼각지 지하 환승역에 현장민원실 설치한 것 있죠? 꼭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주민자치과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는 운영만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삼각지에 민원실 해놓은 것이 해놓으면 좋은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전을 한다든가 다음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용산역, 그렇지 않고 외국인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태원역,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예비군지원 육성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각 동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군 노고산에 있는 데 주는 겁니까?

일단은 부대로 줍니다. 부대로 주면 그 부대에서 동별 동대의 훼손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직접 주어서요?

네, 218연대로 주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동대로 갔더니 아주 열악하고 장비도 살게 많아서 예산때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침 여기 나와 있기에 그런데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강사수당은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서 11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는 게 6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주는데, 6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단 하나 문제는 11개 중에서 인원이 많은데도 강사 수당비를 안주는 데가 있고 또 몇 사람밖에 가르치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활용하는데 아깝지 않나 다른 걸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자치과장님이 하실 문제겠지만, 기 시설되어 있는 시범동은 재정비해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을 고쳐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하에 가면 탁구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대당 7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챔피언 탁구대가 지금 27만원에서 30만원이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1년에 1개 정도는 저희 동에 체육회장으로서 기증을 쭉 해왔고 저희 동에서 4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문제는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런 돈이 지급 안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고생 많으시죠? 시비보조 반환금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든가? 과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몇 쪽입니까?

과별로 설명해 달라니까요? 시비보조 반환하고 국고보조 반환.....,

이건 결산서에 나옵니다. 결산서에 나오는데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좀 잠깐 나와주세요.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총무과 예산증감이 2.8%가 됐네요? 주로 어느 부서에 어떤 것에서 증감이 됐습니까? 용산2가동 청사신축설계 용역비 16억,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게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산2가동 설계하고 신축하려면 부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매입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는데 동 청사 짓는데 설계 용역비를 1차적으로 금년에 7,400만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동청사 부지로서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확대해 가지고 동청사 부지하고 뒤쪽으로 확대해서.....,

뒤에 땅이 있어요?

특별회계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동청사와 같이.....,

특별회계로 뭘 구입해요? 주차장부지 구입한 것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

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청사에 필요한 면적만 일부 한 50평 정도......,

원래 목적은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동청사 계획이 있습니까? 동청사 계획에 16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의 동청사 가지고도 건물을 질 수 있느냐는 거죠.

조금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구입하는 대지를 일부 활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에 관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기존면적은 협소해 가지고 뒤쪽으로 한 50평정도 할애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근본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장 건립이 아니고, 그러면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한 다음에 주차장 용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일부를 동청사 부지에 인접한 50평 정도를 할애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 같은 것은 없었고 용산2가동 청사가 노후 되어 가지고 다시 신축하려다 보니까 우연찮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구에서 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금액 주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주차장이 많이 좁아지겠네요? 자산이 어디 겁니까? 용산구 자체예산이죠?

네.

16억5,000만원 2.8% 증액이 거기에 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가면서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시비보조 반환금이라든가 국고보조 반환한 것 있어요?

1건 있습니다.

1건이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자산취득비에서?

7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효창공원 선열묘역설치 집행잔액이 1,448만4,000원 있습니다.

왜 시비보조를 반환을 합니까? 시비보조는 써야 되지 않아요?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 김구선생님 묘소를 목책으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별도로 다른 데 전용이 안됩니다.

집행잔액이다? 거기에 하고 남은 거네요? 잘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장영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남영동 미군부대 담장 있지 않아요? 이걸 다시 반환할 게 아니고, 1년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용산구 관내에 중앙으로 철로가 지나가지 않아요? 서울역에서 경부선이나 호남선 지나가는 밑에 지하차도에 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가장 민원이, 벽 자체도 아주 깜깜해요. 타일도 붙이고 용산의 상징물 같은 것,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려 가지고, 미군부대 담장에만 신경 쓸게 아니고 관내에는 숙대라든지 유명대학이 있는데 학생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관청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관련 토목과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건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구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신규직원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홍보전문계약직을 라급을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무하고 저녁에 야근하는 데에 따른 급량비 추가분입니다.

그 뒤의 국내여비 1회도 그 분이죠? 주로 업무가 뭡니까? 사진촬영, 공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하고 스피치 라이트......,

문화체육과에선 그게 꼭 필요하죠?

네, 민선자치시대는 각 자치구에서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빨간띠 두르고 구청 입구 앞에 앉아서 기능직 감축이라든가 이런 데모하는 걸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부서에서 필요한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하셨겠지만 한쪽에서는 감축하는 시점이니까 오해 없이 잘 활용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직원들이 오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일반직 8급을 정원 하나를 감축하고 계약직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재무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서 77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 재무국 추경예산안은 총 15억6,702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1,227만원의 10.9%인 1억5,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건제순에 의거 과별순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7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4억1,518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493만원이며, 1억1,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 국유재산상의 위험시설물(석축)보수.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등 기타로 2000년도 국.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조치하도록 되어있어 국유재산관리보조비 735만원, 시유재산관리보조비 290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79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관리 예산은 3억6,35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5,952만원의 1.1%인 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동 세무직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직원충원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로 32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등 기타로 2000년도지방세체납징수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사업비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조치하도록 되어있어 시비보조금 반환금 7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1쪽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9,434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5,386만원의 26%인 4,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서 건축물 구대장 및 현황도면 D/B구축비로 3,64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담당직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은 77쪽에서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쪽 지적과, 지가조사 및 부동산업무추진 추가가 있지요? 그런데 지가조사를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4명을 지적과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명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가 산정된 겁니다.

지가가 지금 하락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연도가 가면 지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도가 갈수록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지가조사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라고 내려보냅니다. 그 표준지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할 때 표준지 자체가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시설물(석축) 보수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는 발주부서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공사는 다른 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정초등학교 축대 거기지요?

거기가 아니고요, 국방부 후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원건호 의장님의 평양집에서 국방부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국방부 후문 들어가는 축대가 5m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몇m 되지요?

높이가 5.5m, 길이가 50m됩니다.

그런데 1억씩 들어가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저희가 추정한 것이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증감률에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네요? 36.2%인데, 주로 어떤 거예요?

저희는 본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위험물시설공사 1억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에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83쪽에서 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의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2억251만3,000원에서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직원인건비로서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부족분이 7,500만원, 수당 4,000만원, 복리후생비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의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016만8,000원을 감액분으로, 가족계획시술비 48만4,000원을 증액분으로,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및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 1,669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서 88쪽의 의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의 조기근절 및 퇴치를 위한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으로 1/3 부담토록 되어있는 구비 부담분의 761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보조금감액분 756만6,000원, 그리고 성병감염자 치료비집행잔액 34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83쪽에서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모자보건,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시비보조금 반환이지요? 맞습니까? 그것이 1,669만5,000원이네요?

86쪽의 시비보조금반환금 이 사항은 모자보건사업이 국고.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국고는 40%이고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그 시비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었어요?

모자보건사업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산구 구민이 제주도에 가서 애를 낳는다면 제주도 병원으로부터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마감은 12월 20일경으로 마감을 짓고 12월 20일 이후에 전국에서 실시한 사항이 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요?

네.

좋은 사업이니까 반환이 안되도록 이것은 적극 홍보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본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국 96개 시.군.구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사무이관처리, 대민행정수행 등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의 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승인함으로써 우리구 주민자치과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용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12월 23일 개정된 이 조례 제492호의 부칙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는 주민자치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37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시 행정 13101-2625호에 의거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및 정원연장 승인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및 정원의 연장승인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변경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원래는 6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부속기구는 전부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들어간 사항 그대로 근무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그대로 하고?

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구성문제가 안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12월 3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구성되어있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현재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