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우리 지역의 광활한 면적과 많은 인구, 주민의 다양한 욕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반환금을 포함 136억 1,793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5,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65억 6,260만원 증가한 86억 6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도로개설 9개소에 27억 1,400만원,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 1억 679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반환금 필수경비 등 1억 2,868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9억 4,9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과 도시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억 8,894만원, 재난 및 상하수 관리 2억 8,367만원, 우치로 자전거도로 설치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3,931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57억 2,944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7억 1,1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1억 5,34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732만원이 감액된 2억 6,259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5억 6,260만원이 증액된 86억 678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주차장 건설비 등 8,903만원과 예비비 64억 8,811만원이 증액된 86억 678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하반기 제반 주요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어 주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하절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금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4억 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8,055만 6,000원보다 38억 2,0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198만 5,000원보다 29억 9,903만 7,000원이 증가한 81억 1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2억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인 망월삼거리에서 제4수원지 도로확·포장공사비 7억원과 자체사업 북동 수창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외 7개소 20억 1,400만원 등 대부분 숙원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58억 8,343만 1,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0억 5,740만 7,000원보다 16.3%인 8억 2,6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우치로 자전거도로 사업비 9,700만원, 자체사업 운암2동 버들공원 주변 하수도공사 등에 1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5,3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5,124만 6,000원보다 2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6,991만 8,000원보다 718만원이 감소된 2억 6,2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6억 6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418만 6,000원보다 65억 6,2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8,903만원, 예비비 64억 8,811만 2,000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에 연이어 애쓰고 계시는, 또한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지원 및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개발과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8쪽 군황어린이공원 내 한식정자 설치 3,000만원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정자를 많이 지었는데 보통 정자를 500만원 정도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정자도 훌륭한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유지 관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황 어린이공원 한식정자는 등산객이 출입하는 위치로 중간에 쉬기 알맞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각과 더불어 위치에 어울리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금으로 만들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해주면 모르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한식정자를 지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동림동하고 두암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순천박씨 제각 있는 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 3,000만원인데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자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219쪽에 숲가꾸기 사업 예산에 노임이 올라서 변경한다고 했죠?

이것은 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만, 내려보내줘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인부임하고 산재보험료 등이 그 금액에 따라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한 것보다도 돈이 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내시된 것은 적었습니다만 실업자 관련 대책으로 해서 갑자기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숲가꾸기 사업에서 배에 가깝게 편성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가져왔더라도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방금 김호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황어린이공원 한식정자 순천박씨 문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위쪽에 있습니다.

지명이 군황이에요?

어린이공원이 군황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이런 돈 들여서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이렇게 해놓으면 곳곳마다 해달라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면에서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많이 됩니다만 어린이공원 내에 작년과 재작년에 지은 2개가 있는데 보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관리는 직원이 가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게요. 전에 초대 때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로당은 안 지었거든요. 그러더니 2대 때 공원법이 바꿔져가지고 어린이공원 내에 지었잖아요.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자 만들어봐야 여름 한철 반짝 오다가다 앉았다 가는 것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19쪽 무궁화 보식에 134만 4,000원 국비, 구비 이렇게 하면 몇 주나 보식해요?

1주에 1,600원 정도 된다면 1,000주 정도 보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보식할 것입니까?

기존 고속도로 주변하고 망월동에서 5·18 공원묘지까지 가는 길에 무궁화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고사된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궁화 심기 사업에 2,500만원 세워져 있죠? 이거 세우면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국비만 쓰고?

무궁화심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기존에 무궁화를 심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심기를 하면서 여기도 보식을 같이 하면 되지 일부러 해서…….

이쪽에 있는 보식은 재료비로 내려왔고 뒤에 있는 무궁화 심기 사업은 서로 합치기가 곤란하지만 보식은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21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안지구 외 2개소는 임동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우산동하고 신안지구하고 운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임동은 현재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21개소를 검토해서 시에 11개소를 올렸습니다. 현지 실사 결과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용봉지구, 신안2지구, 운남지구, 임동지구 등 5군데가 내부적으로 결정됐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건교부에서 승인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토결과 내부적으로 5군데가 돼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전의 개선사업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본질은 같고 방식이 전면개량을 하느냐 기반시설만 설치해 주는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 중에서도 임동하고 용봉2지구는 전면개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가운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고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까지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기반 환경개선사업에는 도로개설의 의미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및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나 사유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개량이라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그것은 주로 건설회사에 맡겨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건설회사는 입찰방식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주공이나 토지공사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같이, 공공성을 띤 회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1쪽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지가보상이 다 나갔죠?

보상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절차 진행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자르기는 그렇습니다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보상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일은 없습니까?

보상을 하다보면 만족한 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들 부족하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슬기롭게 보상을 마무리지어서 계속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데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을 올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히 접수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시급을 따져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정서를 접수한 도로개설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구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장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 건인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여 개가 됩니다. 그 30여 개 속에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설하기 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꿔져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못 해가지고 개설하지 않을 때는 지주로부터 구청이면 구청에서 시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0년 7월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로 묶여진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청구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5개 구청 모두 통틀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됩니다만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도로들이 재조정 될 것으로, 폐지 위주로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가 질서를 주는 것이 좋은데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이 재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매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없앨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의 매수량이 많습니까?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금액상으로만 한다면 5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은 존치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지주가 대지라 할지라도 매수청구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매입할 의사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만 합니다.

끝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서 제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6쪽에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1,600만원을 보조한다고 그랬죠? 융자가 아닌 보조예요.

보조를 해주는데 그에 대한 융자입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융자보조란 말이죠?

저희가 매년 이자를 받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그러면 융자보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보조지만 농협에서는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개인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 돈도 들어가고 저희 돈도 들어가서 모아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농촌지역이라 해도 사실 개발제한구역밖에 대상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100㎡ 이하에 해야 하고 크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아야, 농사를 짓거나 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신청은 하지만 대상조건에 안 맞아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북구에 40여 개의 자연부락이 있죠? 그 안의 주택들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3개 주택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현재는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할 정도가 되니까 많이 개량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증은 서고 농협에서 융자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저희 돈도 들어가고 농협 돈도 들어가서 같이 모아서 2,000만원 한도 내 지원을 해줍니다. 농협은 이자를 다시 저희한테 주고요.

알았습니다.

필지 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기가 지장물이 없고 전답에 해당됩니다. 필지 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해 죄송합니다.

그 전에 보상해가지고 잘 안 된 데는 1차고 여기는 그 옆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은 중장기 계획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6쪽은 임금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입니까?

연초에 인건비 인상분인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인상분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226쪽에 보면 도로보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만 7,200원인데 이번에 2만 9,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단가 인상분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229쪽에 영산강 연제수문 전동화 시설공사를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예.

언제 여기 한번 가봅시다. 그때 가자고 그래놓고 가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놨는지 보게 한번 가보고, 그 밑에 보안등 관리에 시설비로 내려와 있는데 수동을 자동으로 고쳐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된 것은 누가 켜고 끄고 안 하니까 고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전체가 자동으로 되든지 수동으로 되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자동이고 어떤 것은 수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켜 있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전체가 수동이면 오다가다 꺼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2쪽에 재난대비 연습에 헬기 보상이 있죠? 헬기는 군에서 와요, 경에서 와요?

시 수방본부에 1대 있습니다.

시에서 온 것인데 20만원씩을 왜 줘요?

수당으로 20만원씩을 줍니다. 실전훈련을 합니다.

시에서 오는데 20만원씩 줘야 돼요?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못 왔을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다보면 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지급할 것은 하고……. 이것은 국비 지원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산불대비 실제 훈련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그건 그렇고 239쪽에 하수도 준설하는데 산소통 메고 들어갈 데가 있어요?

대형박스는 맨홀이 군데군데 있어서 상당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가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들어가서 작업한다면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맨홀이 2호만 해도 사람이 꼿꼿이 걸어가도 남습니다. 그런 큰 대형하수도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철근 같은 것들이 나와서 부식된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도 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작 살 것인데 늦었네요.

그리고 요새 그런 박스에도 준설물이 많이 차가지고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맨홀만 열어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사가지고 관리나 잘 하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연관된 얘기인데 하수도 공사나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포장 도로나 하수도 공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식돼가지고 아니면 흄관이 아닌 박스로 되어 있어서 막혀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단지 한 가지 땅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죽고 없거나 후손마저도 행불이 되어 있을 때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경우는 공사를 못 하고 한없이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방법론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계손이 있다면 직계손한테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간소화 방안이 없겠느냐 연구를 해봐도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그 분들이 청구를 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배상을 해준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자 동의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를 해주는 동의자가 사망했거나 직계후손들마저도 없을 때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파악이 됐을 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도 포장 내지 하수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법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도저히 받아내지 못할 입장이고 하수도 공사나 포장 공사를 꼭 해야 될 때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1쪽 신동양 레미콘에서 우치공원 간 자전거도로는 연속공사입니까?

일곡지구 끝에 보면 신동양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일곡지구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 돼서 우치공원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치동을 가자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돼 있어요?

예, 우측은 되어 있고 이번에 좌측만…….

보통 보면 국비가 전액이던데 시·구비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 시비가 국비입니다. 시비 20%를 줘야 하는데 그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100으로 볼 때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0%가 왔습니다. 시비를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시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9,679만 8,000원인데 6,400만원 왔다는 것 아니에요?

6,400만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국비입니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왔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를 구비로 3,200만원 추가했는데 시비가 안 되다보니까 3,200만원이 추가된 것인가…….

아닙니다. 시비 3,200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데 3,200만원을 못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을 그 만큼 연장을 못 합니다. 더 해야 하는데 못 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맙니까?

우치공원까지는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것이죠. 저수지 제방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차량진입방지봉이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지봉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인도나 인트로킹, 투수콘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도 설치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만약 차량이 진입을 하려는 곳이면 차들이 받아가지고 넘어뜨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꼴불견이고 주민들은 그것이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돈 들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곳만 앞으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