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 및 교육원시상기금결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교평준화실시관련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양권지역 학생배정방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지역별로 저희가 학생배정방안에 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내용은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도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공통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과 '99년에 이르기까지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고교평준화정책을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해 오다가 지난해 연말에, 맨 밑의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 28일 수도권 4개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2001년 2월 15일에 이러한 지역의 평준화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학생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고 또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지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500여회의 모의실험을 거쳐 이번 달부터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공청회를 이미 실시했고, 또 각 지역별 자문위원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배정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준화를 실시합니다만 각 지역마다 상당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알맞는 학생배정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3쪽,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차 배정과 2차 배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저희가 평준화제도 시행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1차 배정과 2차 배정을 나누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지역에서는 그 지역 출신자들만으로 학생을 배정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예를 들자면 고양의 일산구나 성남의 분당, 또 안양의 안양·과천 이런 지역은 그 지역 학생들만으로 학군을 따로 편성해서 학생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 전체지역 또는 학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학군 내에 어느 학교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하면서 학군은 단일학군으로 하되 학생을 1차 배정이나 2차 배정으로 나누어서 하겠다 하는 방침을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1차 배정에서는 지역내에 구역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학군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배정하고 2차 배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은 그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우선 배정을 함으로써 전체 광역으로 학생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와 또 그 지역 출신자들을 그 지역 학교에 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절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확정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배정방법을 개발할 때에는 1차배정비율과 2차배정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즉, 구역간에 구별을 하지 않고 전체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그 비율, 그리고 그 지역출신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비율이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5쪽부터 학생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고, 8쪽의 학생배정방법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무조건 전부 다 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일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 입시를 치르지는 않지만 일단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내신성적 200점과 선발고사 100점, 계 3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총 정원수만큼을 먼저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발에 합격을 해야만 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배정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차 배정과 2차 배정을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차 배정, 2차 배정 전부 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군에 소속하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신이 지망하는 순서를 사전에 전부 기재를 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재된 지망순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학생이 앞에서 지망한 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한 학생배정방법의 기본 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면, 이랬을 때 외부유입 학생과 검정고시출신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의 출신지역은, 2차 배정에서 고려할 출신지역은 일단 그 학생이 재학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검정고시출신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정고시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출신지로 그렇게 간주해서 처리하고 외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배정에 있어서는 그 해당 학군지역 출신 아이들하고 전혀 차별이 없이 같이 배정을 하고 2차 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2차 배정을 할 때는 구역에 따라서 어떤 구역은 학생이 좀 넘치고 어떤 구역은 모자라게 됩니다. 이랬을 때 넘치는 구역을 먼저 학생배정을 한 뒤에 거기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모자라는 지역으로 넘기게 됩니다. 외부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모자라는 그런 지역에 일단 배정해서 그 지역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마다 구역을 2개 내지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양지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구역을 설정하는 기본원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행정구역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에 따라서 일부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일부 행정구역을 분리해서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할 때 부천지역은 구역을 나누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배정, 2차 배정을 나누지 않고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배정을 끝낸다 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 뒤에 검토를 한 결과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4개 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 시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안양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동안구와 만안구를 각각 나누어서 안양동안구역, 안양만안구역, 과천구역, 군포구역, 의왕구역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수정·중원구는 금년도까지 1개 학군으로 해서 평준화가 실시됐기 때문에 수정·중원구를 1개 구역으로 하고 분당구를 1개 구역으로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의 경우에는 일산구와 덕양구 그렇게 2개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고 수원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이후에 수원시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으니까 구역을 좀 나누어서 1, 2차 배정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같이 연구를 해서 지금처럼 1개 구역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하고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복수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지역별로 상당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 시안발표라고 제목이 붙은 보도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시는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과 1개 구역으로 하는 것을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성남시 2개 구역, 부천시는 단일구역, 고양시 2개 구역, 안양권은 5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광범위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어떤 학생배정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모의실험 결과는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의 중간에 나와 있는 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를 3개 정도의 학교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15개 있다고 할 때는 앞의 5개 학교는 선지망학교군, 중간의 5개 학교는 중간지망학교군, 그리고 끝의 5개 학교는 후지망학교군으로 구분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의 5개 학교 정도에 배정되면 일단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반면에 후지망학교군에 배정된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정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찾아내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선지망학교군에 배정된 학생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배정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후지망학교군에 배정되는 학생수가 작을수록 바람직한 배정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제1지망학교에 배정된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배정방법이고 맨 끝지망, 학생이 가장 가기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쭉 모의실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수원지역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배정비율을 몇 %로 하고 2차 배정비율을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결과가 달라지는데 수원지역의 경우는 약 88∼92% 정도의 학생들이 선지망학교군에 배정되고 1.5∼2.3% 정도의 학생들만 후지망학교군에 배정됐습니다. 특히 제1지망학교에 배정된 학생비율이 64∼66% 정도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맨 끝 지망에 배정되는 비율은 0.2∼1.0%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원지역의 경우는 평준화가 오랫동안 실시돼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성남, 고양, 안양권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80∼87% 정도 비율의 학생들이 선지망학교군에 배정되었고 반면에 후지망학교군은 1%에서 최대 안양지역에 한 8.8%까지 학생들이 후지망학교군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1지망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대개 57∼58%에서 66% 정도까지 제1지망학교에 배정되고 끝지망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어느 지역에서나 1% 미만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모의실험결과가 나와서 이 모의실험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학생배정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4쪽 맨 상단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년도에 배정한 학생들이 고교별 입시제도를 통해서 입학한 결과하고 내년도에 평준화를 실시한 이후에 학생들이 배정될 결과를 모의실험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출신 학생들이 그 지역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구는 14%, 분당구도 22% 정도가 올라갔고, 고양지역에서는 덕양구가 다소 올라갔습니다. 안양권에서는 골고루 5개 지역에서 전부다 해당지역에 배정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 방법을 개발하면서 걱정을 한 것은 이러한 배정방법을 연구할 때 1차 배정비율과 2차 배정비율을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배정비율의 차이에서는 방법별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배정비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비적용학교 지정문제를 설명해 놨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평준화실시지역에 평준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선지망률이 대단히 낮아서 그 학교로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주 강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학교들이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전국적으로도 대개 평준화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이러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만때문에 평준화정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문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양권지역에는 1개 학교, 성남시지역에는 2개 학교를 비적용학교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그 지정을 할 것이냐 또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5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저희 방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비적용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아주 격렬한 항의성 발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중단된 곳도 그 뒤에 다시 다른 장소에서 공청회를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실시해서 원만하게 공청회는 전부 종료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적용학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차 해당 학부모님들께 전후사정을 설명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청취해서 결정할 것이다 하고 이해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받은 부분은 저희가 학생을 배정하려고 하는 기본 배정방법이 선지원후추첨방법에 의해서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여러 번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라 저희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연 선지원후추첨방식이 학교서열화를 부추기는가 여부를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선지원후추첨방식하고 학교서열화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를 봐주시면 그 보도자료의 4쪽과 5쪽에 표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4쪽의 표를 보면 왼쪽의 학교별 제1지망자수 순위가 나옵니다. 흔히 학교서열화라고 그럴 때 과연 그 서열이 무슨 서열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한 것이 금년처럼 고교별 입시제도를 시행할 때 그 입학생들의 평균성적이 높은 데는 일단 명문학교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낮은 학교는 비명문으로 봐가지고 그 평균성적순서에 따라서 쭉 학교서열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실험과정에서 중3학생들한테 받은 내신성적을 학생들을 일단 전부 배정을 한 뒤에 배정된 결과를 가지고 평균성적을 전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서열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평준화를 실시했을 때에 학교별 평균성적분포는 지금처럼 고교별 입시제도를 시행했을 때에 비해서 약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로 학교격차가 줄어듭니다. 선지원 후지망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격차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 격차가 일부 있는데 현재 금년도 입학생들의 내신성적을 비교했을 때 제일 높은 학교하고 제일 낮은 학교하고 그 차이가 평준화를 실시했을 때 제일 높은 학교하고 제일 낮은 학교의 차이에 비해서 비율은 한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서열이 있으면 서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서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계수가 0.1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대개 0.2 이하면 상관관계가 없다, 0.4 정도면 상관관계가 낮다, 0.6이면 상관관계가 있다, 0.8이면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그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0.2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한 것은 그 평균성적 그것은 과거에 소위 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지망하게 되는데 제1지망에서 가장 많이 지망하는 학교가 일단 인기가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1지망학교 순에 따라서 서열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4쪽에 나와 있는 맨 왼쪽의 표처럼 이렇게 쭉 서열을 매겨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신입생들의 평균성적을 매겨서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니까 이것은 상관계수가 더 떨어져서 0.0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혀 상관 없이 분포가 돼 있다. 그래서 5쪽의 표를 보시면 왼쪽 것은 1지망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표이고 아래쪽은 내신 평균점수 순인데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가지고 대각선 부근에 점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이 완전히 분산이 돼 있어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왜 일부지역에서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랬을 때 4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C학군이나 E학군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학교별로 제1지망자가 제일 많은 학교에 그 내신성적 평균점수도 제일 높습니다. 이런 두 학교를 보면 마치 서열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학군의 경우를 보면 학교별 제1지망자 수가 제일 작은 학교가 오히려 평균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A학군의 경우에는 5위로 나타나고 B학군의 경우에는 7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실제 평균성적하고 학교별 제1지망자 순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지망자 수가 제일 많은 1순위를 보면 내신성적 평균점수가 2위, 4위, 1위, 3위, 1위 해가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는 "아,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학교가 내신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반대의 경우에 학교별로 제1지망자 수가 가장 낮은 학교를 보면 3위, 5위, 4위, 1위, 2위 해가지고 또 상당히 높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1지망자 수가 아주 많은 학교도 평균성적이 높지만 아주 낮은 학교도 평균성적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제1지망 학교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지망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이 한 450명정도 되는데 1,500명, 2,000명이 제1지망으로 그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450명만 그 학교로 배정된 뒤에는 그 학생들이 밀려서 2지망, 3지망으로 쭉 밀려내려와서 끝지망까지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2순위 이하의 학교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1지망을 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아주 불운한 경우에는 저 끝순위까지도 밀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지망의 학교로서 인기가 높은 학교에 지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행히 그 학교에 배정이 될 경우에는 가장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가장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까지도 밀려서 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소위 인기있는 학교를 안 되더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그만큼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위험부담도 동시에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록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주지 부근의 학교나 이런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말씀을 드리면 수원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원후추첨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정돼 왔는데 수원지역에 학교서열화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하면 학교가 서열화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분석을 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원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평균성적 분포가 어떤 학년은 3위, 어떤 학년은 5위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1위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다 하고 불평을 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조사한 결과 수원시내 전 지역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중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간에 격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더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수원지역에 과거에 지금 명문이라고 평가를 받는 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학교 중에는 현재 그렇게 과거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신설된 학교 중에는 지금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학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도 이 방법에 의해서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할 때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진학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부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는 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부분적으로는 들립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석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선지원후추첨 방법이 학교서열화를 조장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 최고다 이렇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이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기된 다른 방안들은 저희가 사전에 이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방안들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별 근거리배정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평준화의 기본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처럼 지역별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큰 경우에 학교별 근거리배정원칙을 취하게 되면 소위 일부 명문고등학교 주변의 주택가격은 상당한 정도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전입하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근거리배정을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작위추첨배정방법이나 "ㄹ"자로 배정을 하자, 학생들을 성적으로 쭉 세워놓고 학교순서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씩 "ㄹ"자 식으로 쭉 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교별로 성적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배정받은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학생들에게 전혀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지망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배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만약에 학교가 20개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도 20분지, 5%가 되고 가장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도 5%가 되게 됩니다. 전부 균등화가 돼서 선지망 학교군에 배정될 확률이 33.3%, 중간지망에 배정될 확률이 33.3%, 후지망 학교군에 배정될 확률이 33.3%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선지망 학교군에 약 80% 정도가 배정될 수 있는 방법이고 저 끝지망 학교에는 다른 지역은 대개 2, 3% 정도 미만의 수준만이 배정이 되고 안양, 과천 지역만 한 7, 8% 배정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 비율이 33.3%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평준화를 처음 실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많이 배정이 됐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크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시안이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근거로서는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도 지역별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또 지역별 자문위원회도 개최해서 저희가 만든 안보다도 더 교육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제시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학생배정 방법으로 채택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평준화 지역의 학생선발 내용을 준비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준화 지역의 실업계 고교 학생은 먼저 선발하는 거죠?

네, 먼저 선발합니다.

그러면 외부학생의 평가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나요?

외부학생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신성적하고요…….

근데 그 평가시험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지역이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시흥이나 광명지역도 똑같은 날 똑같이 시험을 봅니까? 비평준화 지역도?

아니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치르는 게 아니고요. 부천지역의 평준화학교에 지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발시험을…….

그 선발시험은 어디서 보죠?

그건 아마 부천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봐야 되겠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 지역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아까 거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거주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외부거주지면 외부에서 지원한 학생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컴퓨터 선지원하고 후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첨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단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배정을 하면 1지망부터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지망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채운다고 하면 학교에 정원이 500명이면 1차 배정에서 250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1지망으로 지망한 학생이 250명이 안 된다, 200명이나 150명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전원 다 그 학교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건 그런데 남는 경우. 예를 들어 인기학교에 500명 정원을 뽑는데 1,500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1,500명을 주민등록 순으로 쭉 늘어 놓습니다. 그리고 간격수를 교장선생님들이 추첨하게 해가지고 숫자가 만약에 7번이 나왔다 그러면 7, 14, 21, 28 이렇게 나가는 순서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해서 학교의 서열화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평준화가 될 경우에 거의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간의 서열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열개념이 약화되면 결국 점점 더 학교간의 점수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수원에서 시행된 그 수준도 지금 저희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학교간의 차이가 한 5분의 1, 6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쪽으로 나가시는 거죠?

네, 적어도 학교서열화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평준화 도입때문에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의 보고를 받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납니다. 다시 그렇게 배정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준화는 아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물어본 거와 같이 또 답변에서와 같이 평준화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장점이 많다 그래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지옥에서 탈피하고 똑같은 학교의 여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준화 정책 도입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 정책은 도입돼야 하고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평준화 지역의 모든 학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만큼 여건과 환경들이 평준화된 다음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됐어야 하는데 그 여건들과 조건들이 형성됐습니까?

그 여건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가 많은 상태로 평준화를 도입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학부모들 또 학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망을 하고 안 하고 선호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학교별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학교의 시설여건이라든지 환경같은 것은 그렇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환경은 아주 안 좋은데 명성이 높은 경우에는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인기도가 상당히 높고 반면에 어떤 학교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망률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좀더 균형있게 준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학부모들의, 학교학생들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지망하는 데서 그걸, 선호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명문고, 그러나 아까와 같이 비명문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명문고의 명성이라는 게 학교시설과 여건은 나빠도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해서 우수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명문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여건들이 아까같이 여건이나 환경을 떠나서 그런 교육의 질도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을 때 도입돼야 평준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에 밀려서 또 '97년도부터 줄기찬 전교조의 요구나 학부모들 대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추진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같이 어느 집 값이 명문고 옆에는 엄청나게 튀고 이런 말씀까지 부교육감께서 하시던데 그런 건 교육적 발상이 아니예요. 교육적 소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교육의 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지금 집을 팔고 나가야 되고 어느 지역은 학부모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간의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양권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의왕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작년에 제시했습니다마는 의왕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나 의왕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평준화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의왕시에 대해서도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누차 얘기한 것이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의왕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지역 학교를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90%가 훨씬 넘는 지역주민들이 평준화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과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준화지역에서 제외했으면 의왕시가 붕괴됩니다. 다른 시로 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의왕시민의 자존심을 드리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한다고, 동시에 공동학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가 지탱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좋은 결론을 잘 내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사항을 묻겠는데요.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자문을 한다는데 작년 12월에도 한 번 열렸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 구성된 근거나 기준이 뭡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으로 정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 그리고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교운영위원 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도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편의상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근거법령 그런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자문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맘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임기를 정하지는 않고요. 평준화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소집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부교육감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안양권의 고교평준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것도 서너 사람이 추천이 돼서 비밀투표에 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문위원장을 맡아서 자문위원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또 7월 9일에 안양권의 자문위원회가 2차로 열립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인 총괄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그리고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음은 공유재산현황과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81억 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588억 3,8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잔액이 6,49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754억 2,800만원, 명시이월비가 29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2,443억 7,700만원입니다. 유인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으로 2조 8,867억 4,2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72.02%에 해당되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75억 5,2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1.4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1조 629억 8,3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26.52%로서 이월금을 제외한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약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해당 지역 교육청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써 8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의 87.55%인 3조 3,588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2,696억 2,300만원이 집행되어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98.48%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7,039억 6,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2.9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4,456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6.72%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358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5.04%가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금 이자상환액으로 37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5.62%가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으로서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 대비 104.4%인 4조 81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6억 5,000만원, 미수납액은 610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관별의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별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 대비 87.5%인 3조 3,588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이월액 총액은 2,739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5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의 관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총 9조 8,492억 5,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별로 2000년도말 현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9조 7,081억 8,300만원,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3종에 1,410억 5,000만원, 보존재산이 토지 1,8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의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0년도말 현재 총 4만 6,053점에 2,088억 7,800만원의 교육기자재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의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결산개요 유인물 13쪽부터는 의사국과 본청 각 실·국별의 소관 결산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실·국별 소관 결산내역의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결산총괄, 세입·세출의 결산 등 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님과 안기영 의원님을 포함한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6명 및 도지사 추천 2명 등 총 9명을 위촉하여 구성된 검사위원이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00년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81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3,588억 3,900만원으로 차감결과 6,493억 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3,754억 2,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739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보다 2,412억 1,500만원이 증가한 4조 698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이 증가한 주요사유를 보면 학생수의 자연증가 등으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당초보다 44억 1,600만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재산임대 수입증가가 9억 9,3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등의 잡수입이 45억 1,300만원,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아파트 건설업체 부담금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교육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2001년도 시설교부금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2000년도 시설교부금으로 조기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74억 7,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777억 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고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및 미지원 등으로 17억 4,100만원이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채 일부를 기채하지 않음에 따라 227억 7,500만원의 기채발행수입이 감소하였고 또한 교육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 205억 4,800만원과 재산매각대금 미수납으로 인한 14억 3,500만원 등 총 464억 9,900만원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순 2,312억 1,500만원이 추가세입징수 결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이 6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수업료를 결손처분한 데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 610억 3,7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채무자 거소불명 7,300만원과 채무자 재력부족 16억 9,100만원 및 납부의무자 태만 1억원, 재산압류 및 징수유예 1,600만원, 지방채 미차입금 591억 400만원 및 기타사유로 5,300만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학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모가 가출하여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수업료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도 납부독촉과 아울러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적극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세입재원 중 수납률이 가장 낮은 부분을 보면 재산수입으로서 예산현액 78억 8,600만원 중 81%인 64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본청 소관 및 지역교육청 세입예산에 계상된 토지 및 건물이 각 자치단체 및 조합주택 건설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공재산 미매각으로 인한 재산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분 시설교부금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00년 9월에 조기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결정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세입예산은 곧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집행의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세입재원의 예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8,386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 3,836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5%로 1999년도와 집행률이 같습니다. 지출내역은 급여관리 및 복지·후생이 전체 지출액의 51.2%인 1조 7,208억 900만원이고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기타학교의 학교비가 46.8%인 1조 5,722억 1,600만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관에 대한 교육행정비로 1.7%인 545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으로 0.2%인 64억 5,600만원, 제지출경비로 8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2,059억원으로서 '99년보다 불용액 비율로는 2.3% 증가한 것이며 금액으로는 1,001억원이 늘어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의 예산현액 91억 3,900만원 대비 29.3%인 26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차입금리의 하향조정에 따라 지출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복지후생사업의 예산액 1,859억 2,200만원 대비 22.1%인 411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연초 예산편성 당시 교육계의 명퇴신청 바람이 다소 진정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 3조 8,386억 4,700만원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인 2,739억 800만원인 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달구매 및 검수령기간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확실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등 30건 295억 3,000만원과 교육감 재량으로 지출원인행위를 거친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연내사업이 불가한 수일여중 화장실 보수 등 411건의 사고이월된 2,443억 7,8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의 이월액 비율이 '99년도 9.4%보다 2.3% 줄어든 7.1%로서 '99년도에 비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증감에 대하여는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445억 900만원으로서 이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로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채함에 따라 발생한 4,462억 6,900만원과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5년간 무이자분할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98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률은 '99년도 대비 379%가 증가한 것으로 채무증가에 대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나 채무부담은 당해 시점에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래의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오히려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9년도말 현재액보다 2조 1,594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9조 8,492억 5,100만원으로서 이와 같이 공유재산이 늘어난 사유로는 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교환과 교실의 신·증축 등으로 공유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 교육청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었다고는 사료되나 '99년도보다 이월액 비율은 2.2% 감소되었으나 불용액 처리비율이 오히려 2.2%가 증가한 것을 보면 매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아직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실무자들의 직무연찬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총괄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게 기획실 소관으로 처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입니까, 지원국입니까, 그 부분은. 어느 파트에서 하셨죠?

각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별로 해서 집계만…….

집계만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각 세부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기획단이 교육국 소관이죠?

교육정보화는 기획관리실.

그러면 학교설립계획과도 역시 기획실입니까?

그건 지원국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역시 와부초등학교 신설부분도 지원국 소관이겠네요?

신설업무는 전부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 쪽에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국 소관 업무 중에. 명시이월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 소관에는 명시이월은 없는 걸로…….

그럼 기획실하고 지원국이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각 실 부서별로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어느 부분인지…….

그러시면 부서를 신경쓰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성격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사고이월시킬 때 사업별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이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성격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모든 부서가 뭉뚱그려 가지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되는 부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을 보니까 정확하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월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지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출원인행위가, 지출액이 실제 발생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지출원인행위로 보고 일단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된 경우를 보면 지출액이 실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지출됐단 얘기는 지출원인행위가 그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지금 교단선진화기자재 중에 고등학교 사학지원비하고 학교교육비 중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그 다음에 고등학교신설 설계비 진광고등학교 외 두 군데, 그 다음에 남양주교육청에 와부초등학교 신설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덕일중학교 신설하는 그 부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그 다음에 한매초등학교 신설부지매입, 아마 지원국 소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그쪽의 실무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실무담당자 누구 있으실 거 아니예요. 국장이 아니시더라도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재무관리과장 도회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의회에 기히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을 전년도에 원인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년도 지출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꼭 명시이월시켰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놓은 것을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전년도에 반드시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마무리추경 쯤에 분명히 명시이월조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조서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조서하고 현재 여기 명시이월시킨 것 하고 결산서에 명시이월시킨 것 하고 같아야 되지요?

물론이지요.

전부 같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서도 그때 통과된 것이…….

잠깐만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원인행위를 양년도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뭔지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어차피 그것은 차후의 문제니까 일단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한 명시이월조서하고 현재 결산서조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하여튼 내용이 어떻든지간에 물론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하여튼지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 안 되냐면 작년도에 마무리추경을 언제 하셨지요? 이 명시이월조서.

11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11월에 해요. 11월이나 12월에 하는데 대개 연말에 합니다. 그 얘기는 한 달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게 충분히 한 달 내에 지출예측이 가능하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의회 의결을 안 거치는 거고 이게 도대체 한 달이나 한 달반, 마무리를 할 때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의회에 미리 의결을 해서. 의회에 미리 의결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형식적 절차고 외형적 절차이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해명을 하실 텐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해명을 하시든지 간에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맡았다는 얘기는 의원들이 사전에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승인해 준 이외의 것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로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양년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하는 거고 사고이월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지요.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드린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이 지금 나와서 답변해 주실 내용은 뭐냐면 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틀렸다 그거를 해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외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양년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12월 31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요, 기간이.

아니, 명시이월사업은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것을 의회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명시이월조서로 제출해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한 달만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료시점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실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30일에 명시이월조서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갈 사업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하는데 사업이 내년도까지 종료…….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명시이월조서가 꾸며져야 되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의회 승인 안 받고 사고이월시키면 돼요.

아니지요.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양년도에 걸쳐서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굳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사고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양년도에 걸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양년도든 3년도든 그건 관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내년도로 사업을 넘기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넘길 사업이 있고 승인을 안 받아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구분이 바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지출원인행위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사고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관련법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것은 누차 결산할 때부터 계속 했던 거고, 1, 2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전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만 원래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규명을 밝혀서 얘기를 해주시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관계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우길 의사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총무과장이 교육청에 민원인들이 오는 바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대신 하시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교육국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의 세출예산 3조 5,191억 1,286만 8,000원 중 예비비 예산은 283억 7,975만 5,000원으로써 2000회계연도 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1억 5,64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08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정액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3쪽과 4쪽을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조정금청구의소 판결결과 지급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2000년 5월 9일 예비비 예산에서 4,86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719만 5,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7만 9,190원입니다. 조정금 지급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공사 시공업체에서 '99년 1월 3일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조정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하여 '99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 업체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동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2000년 4월 6일자에 법원에서 원고인 업체에게 1억 240만 5,871억원과 완제일까지의 이자 3,478만 9,93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99년도 중에 예비비지출 결정한 후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9,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부족한 금액 4,867만 5,000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총 1억 3,719만 5,8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하절기 중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을 긴급 복구함으로써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예산에서 1차로 2000년 8월 10일 6억 6,350만 7,000원, 2차는 2000년 9월 2일자에 7,441만 3,000원, 3차는 2000년 9월 9일자에 2억 8,164만 2,000원 등 총 10억 1,956만 2,000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하여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야영장 2개소, 지역교육청 1개소 등 전체 58개 교육시설의 긴급복구비로 총 8억 2,545만 3,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잔액은 1억 9,410만 8,1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관내 안산 부곡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추락사고 손해배상금청구의소 판결결과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2000년 8월 3일 예비비 예산에서 8,816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00년 8월 4일에 8,816만 6,620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380원입니다. 사고와 배상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26일 안산 부곡초등학교 2학년 강동현 학생이 동교의 5층 다목적교실 창틀 위에서 놀다가 약 18m 아래로 추락하여 당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으며, 2000년 3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측의 과실을 60% 인정하는 판결결과 학부모에게 원금 3,888만 9,208원과 '99년 4월 2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00년 3월 30일까지는 연 5%, 2000년 3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우선 손해배상금으로 학부모에게 8,816만 6,620원을 지급한 후 2000년 12월 8일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같은 금액을 세입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5쪽에 예비비관련 법령을 발췌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계상 및 지출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3억 7,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시설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총 11억 5,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9억 6,081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억 9,559만원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광주종합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 관련 2000년 4월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정동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제기한 물가변동에따른도급계약조정료청구의소 지급결정에 의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4,86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719만 5,810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0년 7월 22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경안초등학교 등 56개소에 대한 10억 1,956만 2,000원을 지원 결정하여 이중 8억 2,545만 3,81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된 것으로 지출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산 부곡초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금으로 8,816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816만 6,620원을 지출한 것은 안산 부곡초등학교 2학년 강동현 학생이 교실 창틀 위에서 놀다가 추락사한 것에 대해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소 지급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후 동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8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전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도의원 세 분 중에 우리 문교위원회 부좌현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을지 모르니까 잘 따져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학교가 경안초등학교 외에 56개교라고 했습니다. 그 피해내용과 지출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 그냥 의결하실 거예요?

아니, 김주삼 위원님 금방 오실 거예요. 아직 의결은 안 했으니까.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야지요. 없는 상태에서 다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50억 7,928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억 3,000만원으로써 이를 합산하면 예산잔액은 54억 9,028만 7,000원입니다. 이중 92%에 해당하는 49억 7,4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487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14억 8,559만 3,000원 중 14억 6,121만 3,000원을 집행했고 2,438만원은 불용처리됐으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2000년 7월 24일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18명의 정원감소 즉, 72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각종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차량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2억 9,973만 1,000원 중 2억 8,4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70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1,548만 6,000원과 집행잔액 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1,978만 5,000원 중에서 1,879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9,179만원 중 1억 7,2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33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100만 6,000원,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소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미집행액 1,830만 2,000원과 집행잔액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예산현액 4억 6,574만 5,000원 중 3억 9,75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소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6,817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1,856만 2,000원 중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자재구입과 일시사역인부임 9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52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으로 불용처리 없이 3,723만 3,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 3,000만원을 합하여 현액 55억 7,750만원으로써 옥외학습장 설치, 생활관 전기승압 및 배관교체,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와 본관 휴게실 확충공사 등에 14억 8,94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8,806만 1,000원은 공사계약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3억 3,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육원 주변 조경공사 등 4개 사업비에 2억 9,9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이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교육원 시설관리 청소용역부담금으로 1억 6,32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70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 887만원 중 생활관 침대·침구 구입비 등 1억 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중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운영에 따른 기간운영기본경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인 교육운영물품, 외래강사 수당, 교육교재편찬 및 발간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7억 1,297만 3,000원 중 5억 2,7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49만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은 기간운영경비 집행잔액 1,284만 7,000원과 시간당 원고량 기준 감소, 20매를 재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10매를 기준함에 따른 교재편찬 원고료와 자체발간실 이용증대 및 원고량 감소에 따른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7,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400만원 중 2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 임직원 리더십배양 교육과정 위탁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33만 5,000원을 전용하여 이중 4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7,041만원 가운데 교육용컴퓨터, 투영기, 강의용 무선마이크 구입 등으로 6,6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4만 6,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끝으로 출연금으로 편성된 2억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 경기도공무원 교육시상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써 별도의 기금계좌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상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 40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공무원 교육시상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기금결산 총 금액을 보고드리면 4억 709만 7,000원을 조성하여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게 1,0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00년도말 현재 잔액은 3억 9,672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조성내용은 1987년도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 2000년 경기도출연금 2억원, 농협 기부금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예치로 이자를 적립하고 있으며 시상기금 지급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분임토의 우수팀에게는 농산물 상품권 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입장권을 각각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원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천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 및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내역, 경기도공무원 교육시상기금결산 내역은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2000년도 예산현액은 54억 928만 7,000원이며 이중 49억 7,441만 1,000원이 집행되고 4억 3,487만 6,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은 92%로 전년도 86%보다 6%가 향상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집행액비율 91%보다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히 추진됐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연도별 불용액 비율이 '99년도 14%보다 2000년도에는 0.8%로 대폭 낮아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2차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예산이 8,598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5,384만 6,000의 예산절감과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2억 9,504만 4,000원이 발생하는 등 총 4억 487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중 생활관 샤워실 개·보수로 '99년도에 명시이월된 6,500만원 중 4,230만원만 집행되어 하나의 사업예산에서 34.9%인 2,27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99년도 명시이월 당시 필요한 예산만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불용처리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공무원 교육시상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동 기금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공무원의 능력 발전, 사기앙양을 위하여 성적우수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4억 709만 7,000원이 조성되어 이중 109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시상금으로 총 1,036만 7,000원이 지급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출 및 경기도공무원 교육시상기금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산불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발생한 불용액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 공사입찰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는데 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상금 말입니까?

우수공무원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 우수공무원들한테…….

2주이상 과정 1위한테는 30만원, 2위는 20만원, 3위는 10만원 해가지고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통장으로?

네.

다른 상품을 사주는 게 아니고? 아까 농협상품권, 도자기엑스포 입장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우수분임토의, 분임토의를 하는데 11개 분임이 있으면 분임토의를 가장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 분임한테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우리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 입장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분임토의 우수한 공무원한테 도자기엑스포 입장권하고 농협상품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자기엑스포 입장권 줘가지고 안 가면 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권도 농산물 상품권이지만 그 기간동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준단 말이죠?

아닙니다. 분임토의는 1인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상당입니다.

아니, 아까 우수…….

우수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상품…….

그건 시상금이지요.

그러니까 시상금이 통장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조리가 그렇게 난무하는지는 몰라도 통장으로 시상금이 들어간다면 상장을 주면서 거기다 두둑하게 하다못해 금붙이라도 해서 주는 게 좋지. 행운의 열쇠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좋을 거 아니예요? 그걸 어떻게 통장으로 줍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줄 때에는 상금은 통장으로 가기 때문에 영수증만 거기에 넣어서 같이 주는 걸로, 액수하고 불러가지고…….

그건 상품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예요. 상은 경쟁자 중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주는데 자기가 상금을 가지고 가서 같은 직원들하고 같이 파티도 할 수 있는 거고, 10만원어치 상 받으면 20만원 사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돋구어주고 그래야지. 통장에다 입금시킨다고 말이지. 세상에 어디서 시상하는데 통장입금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네요, 참말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혹시 몰라요. 가정에 보탬이 되니까 통장입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면 같이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부서에 돌아가서 회식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시상금 인상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자가지고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래서 현재 4억원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이자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상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상금을 통장입금보다는 직접 지급해서 하다 못해 행운의 열쇠같은 거 몇 돈 짜리 만들어 주세요, 몇그램 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상을 받았다는 부담을 느껴야지, 통장에, 집에 들어가버리면 뭐합니까? 사기를 돋궈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회계연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및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문교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