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67억 8,41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1,173억 2,266만 9,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2.9%입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667억 8,413만 3,000원 전액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666억 8,539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0.1%인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사유별로 보고드리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873만 7,000원으로써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되었으며 사유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 하계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단체여서 세입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에 라이프니츠방식에 의거 기이 보상금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바 10명 중 6명이 체납하여 182만 9,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납자 6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큰데다 소송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1,173억 2,26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161억 3,280만 9,000원으로써 99%, 이월액은 6억 3,038만원으로써 0.5%, 불용액은 5억 5,948만원으로 0.5%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9%인 9,572만 6,000원, 가정복지불용액은 0.1%인 4,885만원, 유아복지불용액은 0.1%인 2,004만원, 청소년복지는 3.5%인 6억 3,038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2%인 3억 9,476만 4,000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5억 5,948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동취소액이 1억 2,65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6만원, 예산절감액이 3,826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8,45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44만 9,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비 불용액 1,179만 2,000원은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고 저급공무원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하향지급과 휴직공무원 미충원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이며 복리후생비 2,433만원은 2000년 2월 여성정책국장 직급이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조정되어 복리후생비가 연봉에 포함됨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휴직공무원 미충원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입니다. 자치단체이전 3,060만 7,000원은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이 사업비의 1.2%인 3,035만 7,000원,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참가비 집행잔액 25만원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372만 1,000원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41만 2,000원, 그룹홈보호제도 시범운영사업 집행잔액 929만 6,000원, 가정폭력예방사업지원 집행잔액 3,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2,533만 5,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459만 2,000원은 민간야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지급지원 집행잔액 729만 6,000원과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교사인건비지원 집행잔액 729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2,147만 5,000원은 예산절감잔액 770만 8,000원과 도립청소년수련원 커텐구입 등의 집행잔액 1,376만 7,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806만 4,000원은 자매결연지역 청소년국제교류 계획취소로 인한 민간해외여비 1,650만원과 청소년상 시상금 집행잔액 86만 4,000원, 청소년상 시상금 예산절감액 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등 부대비 1억 3,791만 1,000원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시설비 집행잔액 8,601만 4,000원,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5,068만 2,000원,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1만 5,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불용액 1,095만 8,000원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시설 운영경비 원가계산을 위한 집행잔액 53만원, 청소년 예절교육프로그램 및 영상자료제작 Youth Trave Belt 개발용역 집행잔액 712만원과 절감액 318만원이며 도립청소년수련시설용 소프트웨어구입 집행잔액 12만 8,000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2,440만 2,000원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운영비보조 미집행액 1억원, 사업공모결과 프로그램 수탁단체 미응모로 인한 왕따치료캠프 미집행액 1,000만원, 제8회 경기도종합예술제 집행잔액 1,168만 2,000원, 동계 청소년심신수련활동 집행잔액 31만 9,000원, 모범청소년 문화탐방 집행잔액 68만 5,000원, 청소년업무 담당자 워크숍 집행잔액 171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3,216만 2,000원은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시설비 집행잔액 9,000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3,215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188만원은 도립청소년수련원 시설집기 구입 등 집행잔액 3,018만원과 예산절감액 1,17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720만원으로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준공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를 당초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은 2000년도 예산액 72억 9,134만 2,000원 중 66억 2,88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공탁처리보상금으로 6억 3,0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216만 2,000원은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은 2000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예산액 43억 2,039만 4,000원 중 41억 8,2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3,791만 1,000원은 공사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 1건에 6억 3,038만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이 72억 9,134만 2,000원 중 66억 2,88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공탁처리보상금 6억 3,03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1,296만 2,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10억 6,959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03억 4,357만 8,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14억 9,978만 9,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0년도 사용액은 총 16억 9,945만 8,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26개 사업에 1억 4,723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도자교육 등 25개 사업에 8억 3,757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어려운 학생 학자금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7억 1,4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부터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013만원으로써 3억 3,40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1,82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58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 건물임대료 등 과년도 수입에 대한 추가징수금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 단체의 전기료, 냉·난방비 등 사용료 53만 6,000원과 4개 단체의 건물임대료 1,52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3,027만원 중 지출액은 11억 8,95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068만 2,000원입니다. 20페이지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절감액 2,518만 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549만 8,000원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2,444만 8,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 2,014만 7,000원과 집행잔액 4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0만원으로써 2억 6,29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4,162만원 적은 사유는 예식장 이용자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사용료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억 6,84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1,47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5,368만 8,000원입니다. 23페이지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2,756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612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85만원으로써 7,16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75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교육수강인원이 증가되어 수강료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7억 3,24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8,90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35만 7,000원입니다. 26페이지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집행사유미발생액 2,880만원, 예산절감액 5,837만원, 예산집행잔액 5,618만 7,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으로 3,482만 5,000원,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2,015만 3,000원, 교육생 대부분이 기혼 여성으로써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3,59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전문교육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1,423만원과 건물보수공사 및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447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IMF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67억 8,413만 3,000원으로 이중 667억 8,41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의 0.1%에 해당되는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금에 체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9,87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94하계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수련원생 사망 1명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체납분입니다.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방화가담자 유가족과의 소송결과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액 182만 9,000원 등으로 분석되나 동 체납액에 대하여는 '98년부터 매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00년도에 재차 이월되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결손처분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현액은 1,214억 5,379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8%인 1,200억 2,620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5%인 6억 3,03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에 해당하는 7억 9,72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80억 4,023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복지비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0억 2,123만 6,000원이 '99년에서 2000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고 그리고 가정복지비 중 묘지수급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이 '99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중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는 관계규정과 회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소년복지비 중 '96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0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비의 불용액이 총 1억 3,791만 1,000원으로 그 불용내역을 보면 시설비 8,601만 4,000원, 감리비 5,068만 2,000원, 시설부대비 121만 5,000원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비 소요액을 판단하여 2000년도 추경예산에 당해연도 계속사업비 연부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던가 아니면 시설비에서 불용된 8,601만 4,000원의 예산은 동 수련원의 시설보강 등에 사용했음에도 이를 불용처리한 후 2001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시설보강비로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비 중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이 1억 2,65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자매결연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1,650만원, 선감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 1억원, 왕따치료캠프 민간위탁금 1,000만원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을 사장시켰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가능여부 등 계획수립단계서부터 검토를 면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00년도에 도비출연금 40억원과 기금이자 운영수입 7억 8,331만 6,000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1억 5,300만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물건구입과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4,723만 4,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6,959만 4,000원이며 수납액 중 기타 잡수입 1억 5,300만원은 도금고인 농협기탁금 5,300만원과 한미은행 기탁금 1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0년도에 도비출연금 39억원, 기금이자수입 7억 7,016만 4,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29개 사업지원금으로 8억 3,757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03억 4,357망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0년도에 기금이자수입 10억 2,944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 3,331만 9,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으로 7억 1,465만 3,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14억 9,978만 9,000원이며 수납액 중 기타잡수입 1억 3,331만 9,000원은 도금고인 농협기탁금 1억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3,331만 9,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관계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세입내역 중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1,351만 7,000원은 '99년도 도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2000년도분 건물사용료의 체납액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전국주부교실 등 3개 여성단체가 여성회관 사무실을 현재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용료를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은 동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 운영비의 목별 불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62회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회의록 부록에 있음)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정책국장님이 건강상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부서는 청소년과거든요. 청소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있죠?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집행잔액 시설비가 8,600만 4,000원인데 아시겠어요?

네.

그 불용액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96년도부터 쭉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네.

그러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남겼고 2001년 본예산에 1억원 그리고 제1회 추경에 2억원 해서 3억원을 다시 신청하셨죠?

네.

그러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8,600만원의 돈을 쓰고 모자라는 2억 1,400만원만 신청하셔도 되는데 8,600만원이라는 돈이 약 5년동안 5년이 될는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으로 창구에, 예금통장에 그냥 남아있던 것 아닙니까? 남아 있어서 그것을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소년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 계시면서 굉장히 순환적인 게 많은데 그러면 업무를 아실 만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8,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과에서 요구했던 보강사업비는 준공이 끝난 후에 필요해 가지고 보강사업비로 요구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3억원 보강사업비이고 8,600만원 건립비 다 쓴 나머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립비의 8,600만원은 나머지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보강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네, 저희 청소년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보강 건입니다.

그러면 건립비에서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시설보강비에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준공이 끝났고 불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은 일단 액수는 시설보강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3개월 되셨으면 건축시설에 미비된,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 장애인청소년으로 보십니까? 청소년장애인으로 보십니까, 장애인을?

장애인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이 먼저입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수련관에 장애인도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당시 8,600만원 불용을 시키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셨어요?

네, 장애인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선감원도 민간위탁을 시켰다가, 민간위탁시킨 것도 청소년과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실패작이 됐죠. 실패작이 된 다음에 그때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럼 파기했을 때 보증보험 7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증보험증 갖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 당시에는 고발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고발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것이죠?

아직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그런 자료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실 때 총액이 한 50억원 들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1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110억원 들었습니까? 그러면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켰다가 그만큼 시간적으로 수련을 못하고 미비적으로 늦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일을 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거야. 그 당시 약정서를 볼 때는 그런 내역이 없었어요. 내역은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증서 7억원짜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떤 건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보증보험만 갖고 있고 진행이 아무 것도 안된 거죠?

네, 아직…….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해서 보증보험의 증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야지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지사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수련원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도 1억원을 책정했다가 다시 또 불용시킨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든지 해 가지고 불용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작년에 불용시킨 1억원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했었던 건데요. 민간위탁으로 안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안한 것도 바로 과장님의 미스죠?

네.

또 건축설립비 8,600만원의 돈이 남은 것도 사실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필요하다면 건축을 변경해서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시설을 보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시켰다 이 말입니다.

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미스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얘기드리는 거고 보증보험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진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뭐야, 그냥 약정서 해서, 약정서에 손해배상 하는 조항도 없고, 하물며 어느 집은 전세든 월세든 약속 위반시는 10% 또 아니면 계약금에 대한 제소를 못하게끔 해야 하는 계약서는 당연한 거예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하시면서 거기다 대놓고 말이야. 위반시에 대한 규정도 없고 보증보험서 받아놓고도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는.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왜 창고 속에,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과장은 너무 모르겠다는 형식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이것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이렇게 나와서 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국장이 나와야지, 과장이 소신껏 답변도 못하면서…….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인 내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타 위원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양해를 구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이 당초에 계획됐다가 변경 지연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사죄말씀을 드렸고 또 당초에 위탁했던 분한테 어떤 맥을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 지연된 부분은 민간위탁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있고 도가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정책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시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간위탁했던 분한테 "지연된 부분을 상당한 부분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손해배상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아직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련관을 5년전부터 계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하나, 약정서 하나 잘못 써 가지고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을 그만큼 지연시켜 왔단 말입니다. 115억원을 이자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이, 그냥 건물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활용 못한 도민이 손해죠. 질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질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하고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받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든지 위약금을 받아낸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증보험증서만 갖고 있다 그러한 대답은 하나마나죠. 그런 답변을 뭐 하러 해요. 창고 속에, 서랍 속에 갖고 있는 것은 나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계약약정서는 잘못 썼어요. 아닌 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들도 알아, 어디가서 전세나 사글세 계약할 때는 위약금에 대해서 또 계약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못 하셨던 데 대한 질타할 부분이 지난번에 다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어떤 방법이든. 변호사 사무실을 가든지 어디를 가서 알아봐서, 지연시켜 가지고 손해본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것으로 충족을 시켜줄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빨리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해내셔야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나 하나가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도민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끝낼 문제는 아니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장님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벌써 서로가 양해하고 이해하고 하지만 사후처리를 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니까.

사후처리가 안되는 게 아니고요.

안된 게 아니고 안한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해보지도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가혹한 것 같아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막.

위원님께서…….

뭐가 가혹한 거야. 그러면 이국돈 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손해를 본 판국에 뭐가 가혹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부처님이세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당장 과장의 아들이라든지 과장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있겠어요? 그 계획을 빨리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봐요.

7월 9일 재단법인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은 나중이고 아까 위약된 증명서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만큼 손해가 된 것의 해결책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자문법률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하신 거죠?

네, 안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러면 위원들하고 약속한 이유가 뭐며,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어요. 그리고 대답을 가혹하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114억원, 115억원씩 들여가면서, 선감도에 빨리빨리 지어서 써야할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그것도 계약하나 잘못해 가지고 그만큼 지연됐다 이 말이야. 그럼 계약 잘못된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해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만한 서류를 갖고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빨리 알아봐 가지고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으면서 지금까지 가혹하다, 무슨 어쨌다 이런 대답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법률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한테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여기서 못박아서 말씀 못 드리고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가지고 보름 안으로 빠른 시간내에…….

보름 안에는 되겠죠?

오늘 당장 제가 변호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고, 청소년수련관이 7월 9일 개관이죠. 그런데 청소년장애자 문제를 아까 처음에 거론을 했지만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먼저 장애인들한테 가야할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위원들도 잘못이고 집행부도 잘못이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못한 것은 깨달았을 때 그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급한 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0%든지 20%든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돼요. 지금 그 시설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퍼센티지를 몇 %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디를 가도 거의 무료입니다. 그렇죠?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시설만 무료이고 급식은 무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석에서요?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 따져서 먹는 것이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고 배설하는 곳이 다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련관에 들어와서 수련련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돼 줘야지. 자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급식은 어렵다 그러면 배설하는 것도 환경과에다 해서 배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내집에 오신 손님은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10%든지 20%든지 장애인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면서 여성정책국은 문화관광국보다 불용액도 적고 또 사업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할 사항과 또 질의드릴 사항을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4개과 중에서 박상호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873만 7,000원이 물론 구상권이나 또 배상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정책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손처리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게 연도가 5년…….

5년이면 '96년도니까 경기연맹 구상권은 올해 가능 한 거 아니예요?

10년이라고 하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구제는 5년이라고 그러셨잖요.

구상권이 돼서 이것은 1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았는데 10년이라고 그러면…….

일반채권만 5년이고 구상권은 10년이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법하고 관련된 것은 10년이고 일반 체납액은 5년이고, 그럼 앞으로도 5년은 더 끌고가야 되네요.

네.

이런 모순이 있으면서 받지도 못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결손을 시켜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말고 중앙은 없나요? 중앙에는 구상권청구가 안되나요, 경기연맹하고 꼭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나요?

경기연맹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데 피고가 경기연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경기연맹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자문관의 답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경기연맹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죠?

네.

그 경기연맹의 임대건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이번에도 또 발부했어요.

법적조치를 하셔야지 독촉장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임대사무실은 수원종합운동장 축구장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은 없고 집기 및 비품과 해양활동에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단체입니다.

경기연맹대표자하고는…….

그러니까 채권보전 절차만 가지고 있는 거죠.

9,6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받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가 없느냐는 거죠.

그게 법률자문관의 답변으로는 불가능하고 경기연맹을 향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대표자한테는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가정복지, 유아복지는 잘 하셨다고 했는데 가정복지쪽 하나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2,53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총 보조금 얼마 중에서 예산이 2,53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인데…….

총사업비가 얼마고…….

총사업비 5억 1,787만원 중에서 4억 9,253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533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집행잔액 내역이…….

내역이 이거예요. 경제불황, 이혼율 증가로 입소아동이 늘 것을 예상해 가지고 도 유보분을 확보하였는데 말하자면 입소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1,911명, 2000년도에 1,936명으로 25명만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 유보분 중에서 65명을 저희들이 보유를 해놓았는데 25명만 입소를 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한 거네요?

25명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죠.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박상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경비가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왜 취소가 됐죠, 취소사유가 뭐죠?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미루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2000년 12월에 동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왔었고 또 8월 10일에도 광동성에서 두 번씩 왔어요. 그래서 8월에 와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건데 지난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유보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올 본예산에는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있는데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 경제사정이 나아진 게 없으면 계획취소된 것을 또, 청소년 복지쪽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떻게 쓰여졌느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4개과 중에서 다른 과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뿐인데 청소년복지 부분은 계획이 없었다, 무계획했다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미집행, 계획취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 있고 아까 우리 박상호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계법상 어찌됐던 추경에서 얼마든지 예산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무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집행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불용시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본예산에 자매결연지원 청소년국제교류가 또 잡혔는데 작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취소된 걸 올해 또 왜 올리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국제간의 예의다 보니까…….

어찌됐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계획취소가 됐고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도 또 계획이 취소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국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계획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따치료캠프도 미집행 됐거든요. 왜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왕따치료캠프의 경우는 사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할 것이냐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을 할 것이냐 인데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정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의 견해가 사실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그래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도 모으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가 우리가 조금 언론에 편승해서 세운 계획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2001년도에는 아예 그 계획을 뺐습니다. 접근하기가 조심 스럽더라구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도 못하고 계획변경하고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도민들이 낸 세금이 사장되는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 승인받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응모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학교측의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8회 경기도종합예술제 본선의 집행잔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1,1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몇 백만원씩 남을 수는 있겠지만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종합예술제에 가는데 1,100만원씩 불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1,168만원이었는데…….

총액이 얼마 있었죠?

총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과다부분도 절감을 하느라고 애를 쓴 결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불용을 시킬 때라도 예산집행잔액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행자부 예산지침상에 있는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상비 10%가 결국은 우리 국가 돈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10% 예산절감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일 텐데 그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해라 그러면 편성해 놓은 돈이 결국 절감해서 이월된다고 그러면 쓰여질 만한 예산을 못쓰고 10% 절감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모순이 있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할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예산 전용은 없고, 이월비 결산인데 도립청소년야영장 건립의 토지공탁처리보상금이 왜 이렇게 계속 이월되죠?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이것도 6억 3,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것은 보상이 안된 게 몇 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1억 4,723만원이 물건구입과 사업비지원금으로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발전기금에서 물건구입이 됐는데 이 물건구입이라는 내용이 뭐죠?

심사수당인데 그게 좀……. 심사수당 등이 포함된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구입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것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역하고 노인복지기금 29개 사업지원 6억 3,757만원도 지원내역을 주시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금으로 간 7억 1,463만원도 내역을 주시고, 전년도 집행잔액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3,331만원이 반납금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기금으로 주었는데 수정을 안해서 반납된 금액입니까?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기금에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기금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기금사업이 들어왔을 때 인원변동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네. 하다가 안되면 과장이…….

위워 4개 단체 체납액에 따른 연체료는 세입부분에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3개 단체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4개 단체는 또 뭐예요?

이 여성단체에 관한 건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쭉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공개하기가 곤란하시다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입부분에서 체납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정책국에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니까.

회관은 건물만이고 여기 여성정책국 산하에 이게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이 682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예산집행잔액이 562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은 여러 가지로 불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민간이전 1,423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 시설및부대비 1,447만 2,000원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단따돌림". 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사업과 예산을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해당 국에서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모두 목표액이 100억원씩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현재 잔액이 목표금액보다 많아요. 원래 개인사업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300억원의 기금을 운용했는데 2000년도 현재액이 약 29억원 그러면 약 18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코 기금운용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100억원에서 나오는 과실금으로 기금운용사업을 한다면 여성정책국에서는 지금 설치돼 있는 3개 기금운용이 더 여성발전이나 노인복지, 청소년 육성에 30억원이 더 그 해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의 변동에 대해서 대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게 보전했다가 또 쓰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목표기금의 10%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준비해 놨습니다.

용인시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하셔야 겠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님! 문화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세입·세출결산총액 총괄 2. 세입·세출결산내역 3. 예비비지출내역 4. 이월액내역 5. 불용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쪽과 결산서 261쪽에서 26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8억 9,600만원 중 지출액 179억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9,800만원, 불용액은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문예진흥 예산현액 41억 6,400만원 중 지출액 38억 6,000만원, 불용액 3억 400만원, 문화재관리 예산현액 23억 6,900만원 중 지출액 23억 4,000만원, 불용액 2,900만원, 관광진흥 예산현액 173억 8,500만원, 지출액 77억 8,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9,800만원, 불용액 400만원, 체육진흥 예산현액 39억 7,800만원, 지출액 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제4쪽과 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작년 프라피룬 태풍 피해복구비로 2,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95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5쪽과 결산서 372쪽, 37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가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 사유로는 문예진흥 3억 400만원으로 이중 3억원은 문화의거리조성사업비로 다산문화관광공원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었으나 다산문화관광조성사업이 환경성 검토…….

예비비는 아주 간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시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어 사업량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3억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체육진흥 불용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 7쪽의 주요불용액 사유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은 예비비를 하셔야죠.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작년 태풍피해복구비로 2,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95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걸로써 끝났습니다. 복구비를 전액 2,3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 관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278억 9,671만 3,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64.3%인 179억 6,099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34.4%인 95억 9,79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2%에 해당되는 3억 3,77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예산현액의 10.3%에 해당되는 3억원이 불용된 것은 남양주 문화의거리조성사업 대상지가 다산문화관광공원 사업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 사업과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다산문화관광공원사업이 환경성 검토불가로 인해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문화의거리조성사업 자체가 계획변경 취소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입안단계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억 6,800만원으로 그 이월내역을 보면 관광홍보책자제작 5,000만원,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발전전략 수립용역비 2억 1,800만원 등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공기 부족 및 발주지연에 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본청과 마찬가지로 제2청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진흥비와 체육진흥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327만 2,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힌 프라피룬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62회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회의록 부록에 있음)

네.

제2청 문화복지국 예산도 많지 않지만 불용액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월금의 34.4% 이월액이 생긴 것은 안보생태 용지보상과 관련돼서 많은 34%라는 금액이 이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용지보상관계는 거의 다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네, 사유지는 4월 27일자로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액 다 지출행위가 집행된 것인가요?

국유지만 조금 남았는데…….

국유지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기정리만 하고 서류만 끝나면 되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도 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000년도에 이월돼 있는데 2001년도에 또 불용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산이 남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이월되는 게 아니고 불용이 되는 거죠.

불용인가요?

네, 불용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대책안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달리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불용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문화재관리 쪽에 예산절감 다 좋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거든요. 문화재관리 쪽에서 57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은 무슨 내역이죠? 문화재관리에서 일반보상금 570만원이 사유가 미발생됐는데.

이게 감리대상사업에 없어서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감리요.

어디에 대한 감리인데요?

문화재에 대한 감리가 책정됐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448만 2,000원 있거든요.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총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문화재관리보고서 발간 지출잔액 22만 4,000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심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비를 책정했었는데 그때 심의가 없어서 심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예상은 했지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75만원 민간이전은 뭐예요?

민간이전, 자본이전 말이죠?

네.

다산공원…….

아니, 아니예요.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675만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심의위원들 회의가 안 이루어져서 수당지급이 안 됐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감리 및 심의대상이 없음으로써 보상금형태도 따라서 같이 없어져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있는 것이고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675만원이 있잖아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익행사지원이 하나 있는데요, 포천군에 일례가 있었는데 이 지원이 민간이전 되다 보니까 675만원이…….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총액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주고 남은 것이 675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쪽에서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인데 예산집행잔액 248만원이 있거든요?

잔액이 2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 200만원, 민간이전 40만 4,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용역비에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팸투어(Fam-tour)에서 40만원 남았습니다.

무슨 용역이었죠?

이게 비무장지대 활용 관광자원가능 거기에 용역비가 200만원 남았고요. 거기에 부대되는 팸투어(Fam-tour)비가 40만원 정도 남아서 통합 2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발전전략 수립용역비 2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올해 안하고 왜 명시이월…….

그게 당해 11월에 책정이 됐습니다. 기간이 도저히 연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올해에 끝나게 되거든요.

2000년 11월에…….

11월에 확정이 돼서요.

예산이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예산이 그 준비단계에 하기로 했던 결정이…….

2000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된 게 아닌가요?

추경에 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공기 부족이네요.

네, 아주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거리조성비 3억원이 불용처리됐죠.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인가요?

그전부터 도청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도?

2000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잡혔는데 2000년도에 지금 제2청사가 생겼죠.

네, 추경 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죠. 원래는 본청에 잡혔다가 제2청이 개청됨으로 해서 추경 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가 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몇 월이에요?

그게 두 차례 협의를 가져서 축소를 해서도 안되고…….

됐어요. 지금 이런 날짜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지만 문화의거리조성비 3억원을 본청 예산에 세워서 제2청으로 이관했다하더라도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2000년도 추경에서 삭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자면 청산도를 사겠다고 150억원을 확보했다가 홍수로 인해서 안되니까 지금 임진각 일원에다 제2청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토지매입만…….

어떻든간에 당초에는 청산도를 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청산도가 아니고 초평도.

아, 초평도. 이것도 문화의 거리가 다산공원이 환경성 검토로 안된다면 다른 데라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지, 같은 유형 아닌가? 이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남양주시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남양주시나 이런 데 국비로 된 것은 조성해서 쓰고 어떻게 보면 도비만 절약되었습니다.

절약은 좋지만 그대신 문화의 거리가 또 하나 다른 곳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못 생기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문화의 거리가 다산유적지와 유관한 문화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문화의 거리는 단순한 문화의 거리라기보다 다산 문화유적지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내 얘기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를 했어야 원칙이고, 아니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초평도가 임진각 일원으로 바뀌듯이 바뀔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내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