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의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323억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잡수입, 부담금,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총 810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32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8% 수준인 2,324억원을 집행하였고 5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3,200만원은 성격상 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교부되기에 실제 징수 및 교부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비 불용과는 상이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의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불용액이 0.9% 수준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는 0.2%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47억 3,500만원에서 45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예산현액 72억 6,700만원에서 7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83억 3,600만원에서 18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949억 6,200만원에서 946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예산현액 1,075억 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62억 5,100만원에서 57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억 2,1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3,000만원은 다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억 2,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예산절감액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사무실 사무용품 및 컴퓨터기기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경기환경백서발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 홍보리플릿 제작, 환경일기장 제작, 환경정책워크숍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고 여비 1,20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로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2000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경국 직원의 인원감축 89명에서 73명으로 16명이 감축된 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1억 1,800만원 역시 환경국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 불용액 중 보조사업으로 여비 2,8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작년 예산편성이 7월에 확정되었고 그리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0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10월말에 가서 예산배정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12만원정도 집행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억 3,600만원은 당초 '98년도에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사업비로서 '99년도 1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연구기간이 18개월로 선급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3,200만원은 시범약수터개발지침 위반 시·군에 대한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는 수질개선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억 3,200만원의 불용사유는 먹는샘물제조업체 등의 매출부진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이 감수되어 시·군의 교부금도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분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8,500만원으로 기금수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외부전입금,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총 6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분야입니다. 팔당호관리 세출 총 규모는 69억 8,500만원으로 총 67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용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불용액은 총 2억 3,9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1억 4,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인별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불용액 중 인건비 4,900만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유류대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2,000만원은 사업소 직원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3명의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4,300만원은 당초 47명의 공익요원 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은 하였으나 실제 27명만 배정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연금부담금 3,200만원 역시 일반직 3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팔당호사업 중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1,700만원은 순찰선 및 청소선 수리비 집행잔액과 보호구역 휀스 및 계류장공사 집행잔액이고 보조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2,400만원은 2000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서 '99년도말에 160억원에서 2000년도에는 13억원의 수입이자와 출연금 10억원,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1억 8,4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5억 3,6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수입잔액 17억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 2000년말 현재 177억 6,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4,500만원은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복구계획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100%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23억 3,224만 8,000원으로 이 중 810억 5,555만 5,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810억 3,511만원이 수납되고 2,044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히 예산현액에 비해 수납액이 1,512억 9,713만 8,000원이 부족한 바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경보전과와 폐기물관리과의 경우 차액이 제2청으로 수납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하수관리과의 약 1,265억원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사업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총괄 수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28억 7,933만 4,000원으로 99.8%인 2,323억 5,871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5억 2,061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62억 5,101만 4,000원 중 57억 1,874만 1,000원이 집행되고 5억 3,227만 3,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복리후생비가 1억 1,789만 5,000원,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2억 3,625만원,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5억 3,227만 3,000원 등 예산집행이 92.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와 같이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기금수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반환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9억 8,465만 2,000원으로 이 중 68억 7,511만 4,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억 953만 8,000원이 적은 것은 기금수입이 1억 2,485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이 1,531만 9,000원 증액된 데 주요 원인이 있으며 세출은 67억 4,524만 5,000원이 지출되고 2억 3,9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450만 7,000원, 팔당호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70만 4,000원과 팔당호 사업관련 순찰선 및 청소선 수리비 집행잔액 1,703만원 등 6,774만 1,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보조금이 2,392만원, 예비비 323만 8,000원 등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99년도 결산시 불용률 9.18%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은 '99년 결산시보다 17억 1,188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6,721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도내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것인 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저리융자확대와 아울러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중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비비는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상하수관리분야에서 도비 부담금 4억 4,5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0년세입·세출결산개요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3,625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1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그 불용사유가 연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그 행정의 효율성확보 측면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시책에 적용하여 성과를 과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의 경우 '99년 12월에 용역계약이 되었다고 나타났는데 용역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식수전용댐의 이전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섰다가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9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나 환경단체나 국회 차원에서, 정당차원에서도 이 팔당상수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찬반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내외 문헌자료수집,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 해외 업체들의 자문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자료수집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99년 12월에 가서야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수집이 주원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차대한 과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많은 자료, 외국업체들 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 끝나셨죠?

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산현액 1,075억 7,900만원이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0년도에 모두 완공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출이 다 된 겁니까?

네, 전액 다 지출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사업을 보조해 주기 위해 설치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한 민간환경보조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하여 단체에 5억 3,637만원을 보조하였는데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하고 또…….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역, 선정기준.

선정이유?

네.

선정기준이요. 바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환경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총 48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지원선정기준은 일단 환경보전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청소년환경교육 및 자연생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민환경의식함양사업이라든지 또 SOFA개정을 위한 미군기지 오염조사, 시화호 보존 등등 우리 경기도정에 당면한 환경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총 아홉 분입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는 건가요?

행정부지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두어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먼저 환경정책분야 결산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환경국 직원의 구조조정이,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잔액으로 사유가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직원이 16명이나 감축되다 보니까 2000년 1월에 89명이었는데 2000년 말에 가서 73명이 되었습니다, 환경국 직원이.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본 인건비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들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런 내용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출이 불필요해져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직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미집행이 발생하였다는데 그 내역이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직원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를 위해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장비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장비현황. 구조조정에 따른 장비, 관리실태현황.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선박도 있고 청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손이 달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들 전체에게 일괄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상하수관리분야의 보조사업 중 주민지원사업관련 조사여비가 2,615만원과 하단에 보조사업 동일내역에 여비 187만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불용액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을 팔당수계에 있는 동부권 8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650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현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여비를 세운것이 2,800만원인데요 그 여비가 우리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절차상 많이 지연이 되어서 작년 7월에서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도에 시달되어서 우리 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0년 10월 6일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2,800만원 예산이 그때 편성되면서 10월 27일에 가서야 200만원이 비로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은 결국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 배정된 200만원은 12만 6,000원만 지급이 된 채 나머지가 잔액으로 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비는 12만 6,000원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상하수관리보조사업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하는 얘기하고 징수교부후 사용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 일부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관리보조사업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비가 전부 한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연초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그것이 확정되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 제2회 추경예산 10월에 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늦었다는 것이고요…….

작년 10월?

네. 불과 집행할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중에서 결국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비는 12만 6,000원밖에 못썼습니다. 나머지 돈은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월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비용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여비는 다음 연도에 그만큼 충분히 세워지기 때문에 이월을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2,800만원…….

작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작년에 2,800만원이 세워져서 이렇게 불용되었고 금년에도 2,800만원 예산이 다시 섰습니다. 여비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 여비는 그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까지 시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업이 논의되기는 상당히 빨리 논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그 일을 결국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에 꼬리 안 달렸거든요. 명분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다른 비용을 써서라도 먼저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정을 받은 후에 정산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특정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일찍 결정이 됐고 지난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다소 이것을 집행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첫 해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었다 그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이 일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전에 다른 예산을 땡겨서라도 먼저 쓰고, 사실은 여비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그 다음에 편성됐을 때 이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완전히 돈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의 여러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 경기도정에 몇 가지 변화요인이 있는 것은 정책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광역자치단체로서 일선 시·군과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원칙과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상당히 숙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국의 도 시책사업으로 했었던 군포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에 대한 사업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이 '99회계연도에 집행됐던 거죠? 6억원이 전액 집행됐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은 나갔고요, 군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업이 미착수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는 나갔는데 시·군비가 자체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그 후에 군포 대화동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앞으로 대단위 5만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군포 반월저수지가 더 이상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군포시 자체의 행정상으로도 상충되고 저희들이 정책감사를 도에서 실시한 결과 역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회수지시를 내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답변이신데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발표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이와 같은 환경시책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정하겠다 이거예요. 전체 시·군별로 자료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1년 지나고 나니까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6억원에 대한 지원은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맨 처음에 이와 같은 기초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없이 선정을 도에서 밀어부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당시에 군포 반월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생태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주변이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존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와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부딪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결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책결산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환경국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숙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물론 반납을 명령했지만 회계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생태공원 지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어서 지정되었지만 물론 그때 전반적인 변수를 다 고려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군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고 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인구유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 발생이 우려되는데 처음에 지정됐다고 해서 굳이 그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것까지 다 예측을 못 하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서 굳이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시점의 현실을 인정하고 도비보조를 반납지시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철회를, 정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납지시가 되고 징수결의를 해서 군포시에서 실제 예산이 편성돼서 반납되면 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게 됩니다, 도 세입으로.

그 당시 반월저수지 말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었죠?

의왕 왕성저수지요.

두 군데가 다 저수지였었나요? 맞습니까? 제가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관련된 시책사업이 사실 일선 시·군과의 개발논리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환경사업이 현재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이것은 절대 대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군에서 그렇다고 그 저수지를 어떤 다른 용도로, 식수저수지로 할 것도 아니고 저수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주변 도시계획에 대한 시·군의 변화가 있는건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그 당시 사업계획을 도에 요구해서 올린 일선 시·군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무성의하게 올렸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나마 반월저수지나 왕성저수지는 주변에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이지만 다른 데는 유원지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도에서 의도하는 바가 시·군에 전달이 안 된 내용들이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정확하게 시·군과 교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회계처리상의 결산부분이야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의 시책사업이 정확하게 시·군에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정책이 광역화되면서 여러 일선 시·군들이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고 대단히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한 쉽게 조정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선 시장·군수들이 그 민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최소한 5년이상을 내다보는 환경정책을 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환경정책은 계속 시·군과 불협화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때 생각에는 두 군데가 잘 지정돼서 모범사업으로 성과를 내면 그것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단초가 되게끔 하려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그 중에 50%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책사업을 너무 성과위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도의 전체적인 환경평가를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환경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군과 걸리는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마는 환경국과 관련된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 (정수천, 한기태 의원외 10인 발의)

제 견해로는 사실 100t이다, 50t이다는 별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보고 법에 대한 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t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구에 대한 수정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서 저희가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개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100t으로 수정해서 건의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드신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자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3개 분야, 4개 종류만 있고 부천시에 유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모가 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대상사업 포함이기 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니만큼 건의안의 제목을 폐기물처리시설중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으로 수정하고 주문과 제안이유 중 1일 처리용량 500t을 100t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자 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의 제목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은 박명자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건의안의 제목을 폐기물처리시설중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으로 수정하고 또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문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서 도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결산보고서는 배부해드린 2000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사유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604억 7,260만 9,000원에서 2,606억 4,45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92억 4,468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99.8%에 해당하는 2,588억 4,78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생계보호비,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징부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4,916만 2,000원, 수수료수입은 의무실 환자진료비 1,003만 6,000원이며 잡수입 3억 3,739만 2,000원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시·군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한 것이며 이자수입은 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로 19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예산현액보다 세입이 적은 것은 보건과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비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현액보다 적게 자금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13억 9,984만 3,000원은 잡수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잔액을 부천시와 광주시에서 804만 3,000원을 미납하였으며 부담금은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수탁자 선정 지원에 따라 13억 9,18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도 일반회계 전체의 8.6%인 3,754억 9,808만 8,000원으로서 그 중에 3,677억 9,7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0.25%에 해당하는 9억 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서 예산 60억 548만 3,000원 중 58억 3,42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7,127만 7,000원이 남았으며 장애인복지예산 408억 2,689만 5,000원 중 388억 8,30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8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58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예산 2,604억 4,946만 1,000원 중 2,604억 4,4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2만원이 남았으며 보건관리예산 636억 3,546만 6,000원 중 580억 9,881만 3,000원을 지출하고 49억 2,27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 6억 1,7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 1억 4,688만 3,000원 중 1억 6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024만원이 남았으며 의료원 운영사업으로 44억 3,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출연금으로 지난 해에 프라피룬 또 사오마이 등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호를 위해서 도비부담금 45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기북부 8개 지역의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2,7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서 자산취득비 등 여주도립치매전문병원 수탁자 선정 지연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2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9,875만 2,000원이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건립수탁자 공모시 건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분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에서 도립장애인복지관건립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7,1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 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부대비내 감리비 3,96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도 같은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총 9억 6,005만 3,00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7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959만 2,000원, 예산절감 4,993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998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93만 5,000원 등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를 목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의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의 결핵관리와 의무실 의사의 퇴직후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8,238만 3,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진료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이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643만 9,000원, 국외여비 433만 9,000원 등 1,07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75만 4,000원, 기타업무추진비 436만원 등 총 1,118만 4,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으로 4,146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노숙자 쉼터의 동절기 난방지원예산 부족부분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39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세항으로 자치단체이전 자체사업비로 광명시외 4개소의 주간보호시설 설치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교부액 7,493만 4,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지원에 따른 운영비 미교부액 2,47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재가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장소의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1,400만원이 남았으며 안성시 재활작업장 리프트구입 잔액으로 5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18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382만 4,000원과 예산절감으로 801만 9,000원 등이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2,499만 1,000원,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운영비 1,400만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며 이동응급의료셋트 유지관리비 41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여비 중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1,473만 8,000원, 역학조사원 활동여비 1,305만 7,000원, 전염병 신고여비 908만원 등 총 3,687만 5,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200만 5,000원, 정신질환자 평가를 위한 입원비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등 1억 4,236만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비 1,071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변경으로 취소됨에 따른 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99만 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2,723만 6,000원은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장비지원비 중 도비부담금 미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세항으로 경상적경비 중 여비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1,149만 2,000원이 남았으며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2,115만 5,000원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57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5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총 1,985억 6,29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1억 1,916만 1,000원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1,584억 4,377만 3,00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984억 7,764만 9,000원 중 1,984억 7,434만 7,000원을 의료보호비 등으로 지출하고 여비 등 330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쪽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예산절감 21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8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두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99년말 현재 424억 6,255만 3,000원에서 2000년도에 337억 4,699만 5,000원을 수납하고 135억 814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말 현재 잔액 627억 140만 8,000원입니다. 경기자립장학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1,858명을 선발하여 연 2회에 걸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총 4억 8,78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207만 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 등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구호비로 248억 7,534만원을 적립하고 수해의 이재민구호비로 127억 6,40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 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기금 25억 2,75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운영비, 장애인실태연구 용역비 등으로 2억 5,6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8억 3,208만 3,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112개소에 2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으로 6억 6,675만원, 기타 위생단체위탁사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 진흥기금 시·군교부사업 등으로 총 37억 5,1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3억 1,113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에게 본인부담금인 의료비 20%를 대불해 주고 3개월이후로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회수액은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국장이하 전 직원은 전년도의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604억 7,260만 9,000원 중 2,592억 4,468만 6,000원이 수납되고 13억 9,98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의 구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이며 미수납액 중에는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독립유공자 진료비 교부금 미반납금 804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여주에 건립예정인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수탁자 공모시 건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의 협의지연으로 부담금 13억 9,18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현액은 3,754억 9,818만 8,000원으로 이 중 3,677억 9,738만 6,000원이 지출되고 67억 4,075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6,0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장애인복지비 18억 1,800만원, 보건관리비 49억 2,275만 2,000원, 불용액 중에는 보건관리비가 6억 1,790만 1,000원이며 위생관리비는 예산현액의 27.4%인 4,0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도립장애인복지관건립과 관련 보조사업비 17억 7,120만원과 자체사업비 4,680만원 등 18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이는 부지매입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공으로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 사업추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 보조사업비 2억 2,400만원, 자체사업비 46억 9,875만 2,000원 등 49억 2,27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서 7억 8,600만원 중 3억 3,4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원을 이월한 바 이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 건립된 이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이월한 것이고 지출된 금액은 용인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요양전문병원이 아직 착공상태가 아니고 금년내 건립이 어려운 바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켜야 할 형편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6억 9,875만 2,000원은 수탁자인 안은의료재단측과 건축공사비 자부담 13억 9,180만원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수탁자 선정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9억 6,00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25%의 비율이며 계획변경취소 9,071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억 6,959만 2,000원, 예산절감 4,99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98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93만 5,000원 등입니다. 계획변경취소는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의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불용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6억 1,178만 4,000원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5억 2,107만 4,000원만을 교부하여 발생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중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 2억 2,723만 6,000원은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7억 8,6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억 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예산액 3억 3,476만 4,000원 중 불용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보조금 집행잔액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집행잔액 1억 4,236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64명분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받았으나 44명만이 발생하여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의 이체액은 40억원으로 이는 의료원 운영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0년 2월 17일 의료원 업무 소관 부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복지국 보건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 예산현액은 1,984억 7,76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528만 5,000원이 증액된 1,985억 6,293만 4,00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잡수입에서 8,528만 4,000원이 추가 수납된 때문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984억 7,434만 7,000원으로 이 중 1,984억 7,437만 7,000원이 지출되고 33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여비집행잔액 280만 2,000원 등으로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의료비 배정 대불 및 상환 등의 업무처리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관리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경기자립장학사업, 재해구호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99년말 629억 6,075만 8,000원보다 342억 2,206만 8,000원이 증액된 971억 8,282만 6,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기금이 새로이 조성되어 25억 2,750만원이 적립되었고 특히 식품진흥기금이 139억 8,321만 3,000원이 증액 적립되어 늘어난 때문입니다. 경기자립장학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2000년도에 2,427만 2,000원을 적립하였고 재해구호사업은 127억 6,40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21억 1,124만 3,000원을 적립하여 총 452억 6,770만 8,000원이 적립된 바 재해구호법 제16조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전 3년치 결산액 평균년액의 5/1000를 적립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적립된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처음 적립되었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58억 3,208만 3,000원 수입에 2억 5,624만 3,000원을 지출하여 55억 7,584만원이 적립된 바 '99년도에 최초 50억원, 2000년도에 50억원 등 10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를 위한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139억 8,321만 3,000원이 적립되어 총 344억 8,141만 8,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는 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과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대부분이 원금의 적립 이자로 운용되는 바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모든 기금의 적립이자액 감소폭을 확인 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서 2000년도에 9,216만 6,000원이 발생하고 1억 317만 8,000원이 상환 소멸하여 '99년도보다 1,101만 2,000원이 감소된 총 3억 9,113만 6,000원으로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는 3,15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비, 의연금, 시·군비 등을 제외한 도비 453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모두 이재민구호에 지출된 것입니다. 말라리아방역 사업에는 2,700만원이 지출된 바 이는 북부 7개 지역을 제외한 김포시에 지원된 것으로 말라리아가 급속히 확산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말라리아방역대책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북부지역 말라리아는 '96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 좀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먼저하시고 두 번째 김병갑 위원하시고 그 다음에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을 지적하였는데 지적받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료보호기금 심의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이 지난 해에 처음 생겨서 사실 실지 집행하는데 특별히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시·군 배분,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이 없다는 게 지적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받은 것이 예산결산 시·군 배분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해서 또 의료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계획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생겼던 일이군요.

네.

앞으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예비비 지출 중 저소득주민보호출연금에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비 있잖습니까? 그게 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사오마이 태풍이 지난 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있었는데 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얼마되지 않는데.

그 세부내역은 좀 있다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아울러서 자료를 주실 때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의 피해지역과 복구현황까지 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해지역현황하고 복구현황까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건분야에서 말라리아방역사업비로 2,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말라리아는 '96년부터 매년 계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말라리아가 사실은 계속 그 동안에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특히 사실은 지난해에 발생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라리아가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5대 전염병 근절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극소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발생은 사실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금년도 6월 현재까지 대략 북부지역에 많이 있는데 시·군에 발생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금년도 6월말 현재 시·군 발생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작년에 발생한 것을,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쭉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4,000명 이렇게, '99년도에 1,000명 발생했는데 사실 '99년도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 지금 '9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중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 이월액 2억 2,400만원과 10페이지 보건관리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723만원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 소위 치매병원이 용인하고 여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은 기 건립이 됐고 여주는 사실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장비구입 %나 그런 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겁니다. 사실 저도 금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서둘러서 기본심의는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월됐기 때문에 최대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계과정을 몇 번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치매병원이라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지금까지만 해도 세 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문제도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탁자 공모시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협의가 지연이 된 겁니다마는 그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입장에서는 장비문제라든가 공사비 자부담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조속히 착공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도립치매병원의 공사비 부족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수탁자가 공사비 부족분을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이월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내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권선구 오목천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1,500평에서 2,100평으로 늘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건립비도 많이 늘어나서 돼서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16일에 예산부서와 협의시에 건립규모와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500평 규모 내외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개 시·군에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이 700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이 19억원 정도인데 이게 100억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수원시하고 부담관계가 솔직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월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규모가 도비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그리고 면적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도에서는 일단 빨리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면 올 하반기 예정입니까?

금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분들하고 함께 의견수렴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그 회의 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장애인들의 복지의 꿈, 전당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서 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사업비 9억 968만 4,000원이 불용이 됐죠?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월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설물이 미설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이전보전금 9억 9,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세출결산개요서 9페이지에 나와 있죠,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연이 광명하고 하남, 의왕 세 군데가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남의 경우는 11월에 개소가 되고 광명은 8월, 의왕도 8월 그렇게 개소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중에 이렇게 집행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법인 등에서 신고기준을 맞추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로 늦어지기 때문에 미교부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기준에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자격미달이 아니라 설치가 늦어진 거죠. 개소가 늦어진 겁니다.

설치가 늦어진 걸로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사유가 뭐냐구요.

개소가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초에 할 적에는 1월에 다 하겠다고 한 것인데 신고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늦어진 거죠, 사실은. 저희한테는 1월에 한다고 상반기 중에 한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는 하반기가 된거죠. 그 구체적인 기준내용은…….

그러니까 신고가 늦어졌는데 그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설치기준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구두로 말씀 못 하시고 꼭 자료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 설치기준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건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여주 치매병원 수탁자 안은의료재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안은의료의료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현황, 어떤 곳인지.

의료재단 현황이요?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료로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병원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장비지원 3억 3,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서 7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용인정신병원은 다 건립돼서 운영 중에 있고 여주도 사실은 작년도에 계획대로 됐으면 이게 추진이 제대로 돼서 집행이 됐을 텐데 여주는 아까 두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됐고 용인정신병원은 계획대로 돼서 거기에는 장비구입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내역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역이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자료로 봐서는, 자료 내용상으로 여주치매병원에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용인의 저기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보고드리니까 그렇게,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용인정신병원만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안대로 심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안대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 바람이니까 제가…….

심사 안 하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뛰어가고 기획관리실장은 민주당 대표한테 뛰어가서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것을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번에 광복회관 부지매입비 10억원 맞죠? 통과됐죠? 여기서는 삭감됐죠?

네.

그러면 그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우습게 안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분명히 김도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제가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국장께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뛰어 갔어요. 기획관리실장은 민주당 대표한테 또 갔어요. 그날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계수조정소위원 5명 중에 나만 빼놓고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지사한테 포상휴가를 받아서 미국에 외자유치라는 명목하에 포상휴가 갔다오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여기있는 위원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뛰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렇게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뛰어간 바도 없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알고 거기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취합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 예결특위위원들 밥 먹는데 쭉 와서 술 먹이고 말이야, 정신 몽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뭐, 결산심사하고는 사실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얘기 언제 합니까? 결산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때 잘못된 것은 언제 얘기합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특위에서 다시 된 것이 꼭 옳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특위에서 부활된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부활됐어요.

아니, 글쎄 어쨌든 결국 특위 아닙니까? 그러나 특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작용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작용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 지사가 광복회관 부지매입비 10억원말입니다. 즉흥적으로 광복회 회원들한테 약속해서 즉흥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는 게 내가 태어나서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1년동안 이렇게 쪽 팔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정일 국장의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제가 검토 자체를 저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지만 생각하는 견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저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필요성은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급한 예산이 뭐냐라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해서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너무 깜깜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장한테 사석에서 금촌의료원 총무부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죠? 그걸 알았다고 그러고 난 후에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냥 그대로더라라는 겁니다.

의료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의료원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조치를 안 취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결정권한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 직장에 전부 다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는 그런 직장에 있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면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 조직의 위계가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권자, 최고경영자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청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금촌의료원 원장한테 내가 경영상의 적자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병원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이 났냐고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박충권 의료원장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당시에 그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중앙부서 뿐만 아니고 지방의 도립의료원까지 낙하산 인사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기관의 경영부실을 탓하고 책임을 추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이 정부에서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최고경영권자의 목을 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국장한테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건의라도 한번 해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금촌의료원이 개판 5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겁니다. 무슨 국장이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물론 안 되겠죠, 국장님 힘으로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건의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가 되며 자활작업장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수원 오목천에 약 1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 시·군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의료원운영사업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이 됐는데 어느 의료원에 이것을 집행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페이지 말씀인가요?

네. 의료원운영사업비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지만 이천의료원에 의료장비가 노후되어서 환자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이월까지 시켜가는 돈을 그런 병원에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립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도내에는 9군데, 운영 중인 곳이 5군데이고 건립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평균 700평이고 사업비는 19억원정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9군데가 운영 중이거나 건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작업장 숫자는 현재 도내에 28군데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의료원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역이 정상전출금이 20억원이고 그 다음에 출연금 등 해서 24억 3,000만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이천의료원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의료원별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출금하고 출연금을 연초에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이천의료원에 주기는 어렵고 다만 의료원에, 이천의료원도 금년추경에 예산편성 일부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료원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의료원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디가 더 필요한 게 뭐고 그런 계기에 의해서 저희가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하는 데는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역을, 계획을,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급과 아울러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중앙무대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얘기는 기왕이면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최소한 당해의 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2∼3년정도의 전의 실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후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실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고 적어도 2∼3년전쯤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런 걸 좀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숙된 의정활동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별 분석자료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기왕이면 사석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감하게 지난 번 저희들이 세 곳을 방문해서 실체를 조사한 것을 다 감안하셔서 기왕에 하실 때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의료원사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그런 자세하에서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마는 결산을 하실 때에는 물론 가볍게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짚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