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계획과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도정에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동 조례안은 지난 '97년 4월 경기도조례 제2746호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중 그 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상의 직위명과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로, 행정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계획과장으로 변경하고 경기도경찰청을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서울지방철도청을 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로, 수원노동사무소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 그리고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를 한국통신 수도권강남본부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의 불부합과 기관의 명칭이 현실과 상이하기 때문에 변경코자 하는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12월 제정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30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기피하기 위해서 분할 시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30만㎡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15만㎡이상의 개발사업은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 수도권의 난개발로 인한 재해위험이 문제화 되고 있어 수해예방종합대책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해 12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방법을 시·도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크게 총칙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및 협의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의 목적과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전체 6개 사업으로 분류되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에 관한 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 그리고 산지개발, 특정지역의 개발과 체육시설의 설치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규모는 15만㎡이상 30㎡미만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대상면적 10만㎡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또 위원은 수자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홍수 등 각종 재해에 대한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적정성 여부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류하고 위원은 간사로부터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통보받아 사전 검토한 후에 검토의견서를 7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요령은 현재 중앙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검토서 작성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대행자의 자격을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에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 또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에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정확하고 타당성있는 검토서 작성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검토서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인가나 고시, 승인 전에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서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이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방재부서가 검토서를 검토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전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재해관련 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검토서에 대하여 방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대상사업의 범위 그리고 협의 요청시의 적정성과 작성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적격성 그리고 검토항목의 누락여부 등 기본요건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검토결과 기본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될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부서는 협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가 위원회의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동의, 보완, 반려 등으로 결정해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요청토록 해서 처리기간 단축과 재해사전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검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서 재해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전체 사업면적이 일정규모에 미달할 때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보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사업자 의무의 승계, 관리대장의 기록, 유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관리책임자의 지정, 변경후 10일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이행상태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는 연 2회이상 점검과 결과의 기록관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미흡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명령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이행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될 때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하여 재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0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상의 직제가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직위명과 기관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상의 직위명인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인 경기도경찰청을 경기지방경찰청, 서울지방철도청을 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그 동안 불부합되어 있던 직위명과 기관명칭을 올바르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내부혼란 등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및 기준 등을 제정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관광단지,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의 매립 등으로서 적용규모는 15만㎡ 내지 30만㎡로 정한 규정을 검토한 바 적용범위 면적제한 규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30만㎡이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기피하기 위하여 분할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범위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수자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규정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심의위원을 수자원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함으로써 수해영향분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은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간사를 건설계획과장으로 하므로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승인을 행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검토서를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방재부서와 협의함은 지방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방재부서의 의견과 재해영향평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재부서로 일원화하여 재해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토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동의·보완·반려 등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협의요청하도록 한 규정을 검토한 바 협의기간을 20일과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함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였다고는 하나 시행초기에는 동기간이 업무숙지 등의 이유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동 업무가 정착되어지면 협의기간 20일과 이의신청기간 30일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동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한 후 다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수지 매립조항은 조례안 별표1에 의하면 제1호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유수지매립조항을 특정지역의 개발로 문구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 난개발사업 관련 근원적인 예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없어지고 건설도시국장으로 되는데 그러면 교통국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없는 거예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교통까지 합해서…….

그런데 각 시·도에 보면 우리 경기도보다 작은데도 교통국장이 있는데 하물며 웅도의 경기도가 교통국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물며 경기도가 교통요충지인데.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교통문화가 발전이 안되면 그 도시는 침체된 도시예요. 웅도에서 교통국장을 안두고 건설도시정책국장 소관에 교통행정과가 들어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행정을 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얘기합시다. 이게 시작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정책입니다. 시민의 발입니다. 발인데 하물며 도에서 교통정책을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고맙습니다. 해당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토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34명이면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이 건설본부부터 교통행정과, 건설본부도 그래요. 인원을 계속 줄인다 그러면 도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볼적에 행정하는 사람들만 편리하고 기능직들 움직이는데는 그냥 밟고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경기도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하는 사람만 다냐, 밑이 있어야, 기능직이 움직여야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행정이 그런 행정을 모방하고 있고 타 시·도에 아주 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 못해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적에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도지사가 조례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이 과연 이것을 해서 편리한 점이냐, 편리하지 않은 점이냐 이걸 봐서 조례를 다뤄줘야지 무조건 도지사한테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뤄줘야지 도지사한테 안이 들어왔다고 그냥 수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수아비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경기도민이 어떤 점에서 편리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더 검토하자는 얘기죠.

과장은 이도형 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교통문제가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국이나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요.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교통행정을 못하면 타 시·도사람들이 이 도시는 죽은 도시로 보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건설본부, 교통, 기능직은 다 짓밟고 행정직만 저희가 잘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잘해야 다 잘하는 거야, 모든 행정이.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도권 특히 수원 경기도에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오면 건의를 하고 교통행정과를 확대하든지 교통국을 확대 직제를 개편하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하는 기구 아닙니까?

상설기구입니다.

상설기구입니까?

네, 해 놓고 언제 무슨…….

가동하는 것은?

가동은 피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동을 하고 그러면 1년내내 상설기구로 존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야 경기도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지방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시·군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 회의소집은 지사가 본부장이니까 지사가 그때에 따라서 소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기관에 경기지방경찰청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책임자들이 사실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돼서 가동할 때 실질적으로 참석을 합니까?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리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도에서 본부장이, 통제관이,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철도가 유실되거나 하천제방이 무너지거나 해서 유관기관한테 신속하게 요청할 때 이 사람들이 참석도 안하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됩니까?

도 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이 해당 유관기관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파를 하고 저희가 통상 여기 나와있는 호우경보가 내리면 피해발생 직전이 호우경보 시기입니다. 그때는 군부대하고 경찰청, 한전, 통신공사, 소방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HAM이 있습니다. HAM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여기서 내립니다. 내리고 철도청 같은 데는 전부 나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여기서 통보를 해서 조치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조를 잘해 줍니까?

그럼요. 잘합니다.

도지사인 본부장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 잘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회의 할 때 ,회의체를 운영할 때 발언한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합니까?

합니다.

바쁘니까 말만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대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재해대책 요원들이 필요한 유관기관 단체에 책임자들은 못 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헬기동원을 한다든지 하는 응급조치는 사실상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 장마끝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고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 때문에 벌써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수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겪는 이 수해를 몇 년동안 복구행정을 했으면 신속하고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파주나 경기북부지역에 '98년도, '99년도 내리 연 3년동안 연속되는 수해복구가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되고 오히려 또 비가 오면 피해가 올까봐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해대책본부 운영 가동도 좋지만 형식적인 이런 기구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을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는 체제를 가동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수해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1,737개소에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5개소만 남고 다 복구가 사실 완료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문같은데 보면 자꾸…….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연천에 움터마을이라는 데가 계속 이 신문, 저 신문 다 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그렇지만 공장이 하나가 문제지.

어제 본 위원이 급박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지시를 하셔서 한수이북, 한수이남해서 전부 각 부처 장관, 차관 저희도 지금 행정자치부에 자치행정국장도 나와 계시고 내일은 예산처장관이 광주에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일련의 수해가 더 나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참석 못해서 유감스럽고요. 핵심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건설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시행자의 보호를 위해서 재해영향평가 대상면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이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유출계수가 높아지고 홍수가 많이 날 것으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조정해 놓은 건데 이것을 15만㎡로 해놨는데 20만㎡로 한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만㎡이하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각 도가 공히 15만㎡로 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건설할 때는 10만㎡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낮추면 낮췄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피해지역이 이것은 중앙정부 것이고 이것은 시청 것이고 이것은 도청 것이다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준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직도 피해복구를 100% 다 못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100% 못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이게 언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다했으니 오늘 내일부터 또 장마가 진다는데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수원에 펌프장이 두 개가 있고 하천이 한 군데, 또 교량이 두 군데가 있는데 교량은 교각을 해서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펌프장은 펌프가 전부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가동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해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조치를 다 해놨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아직도 못 다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분개할 노릇인데 그 피해자 입장으로써 생각할 적에 통탄할 노릇 아니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명칭을 여러 개 교체를 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조정한 것은 미리 명칭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명칭이 수십년 동안 써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행정에 그래도 관여하는 사람들이니까 명칭을 바꿔도 아, 그거는 그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 전혀 관여치도 않는 우리 950만 도민들은 혼선이 와요. 사실 내무부를 자치행정위원회인가 행정자치위원회인가 이렇게 바꿔 놓는데 우리는 그런 대로 그 업무가 연계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다르지 않다면 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관명칭은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명칭 바꾼다고 업무가 달라지고 개선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명칭만 바꾼다면 업무가 개선되거나 증폭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놔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는 넉 달만에 가뭄이다 보니까 이제는 비가 와서 가뭄 끝나자마자 바로 비 피해가 우려돼서 야단인데 여기에 사실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답변은 됐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야지요.

이운구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수자원 부분에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해영향이라는 게 주로 수해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대규모 공사장같은 데 수해로 인해서 임야훼손이라든지 대지를 전부 까 놓으면 조도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급속도로 하류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물론 기술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물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수자원 분야이기 때문에 수자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2청에는 없죠?

제2청에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전부 본청에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이 위원회 위원 구성,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남부쪽에 편중해서 위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부쪽에 거주하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고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수해가 남부쪽에만 유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북부쪽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보고 관찰하고 보기 싫어도 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북부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비례해서 반드시 고려해 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역을 잘 아는 기술사들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2청 관내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위원으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규정하는 것은 재해대책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사업을 보면 말이죠.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쭉 나와 있거든요. 제1항부터 제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영향평가특별대상사업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니까 1번 군사시설로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대상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략 범위를 보면 15만㎡로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는 10만㎡로 되어 있고요. 그럼 경기도내에 현재 15만㎡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문제지역으로 한 883개소 중에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단위 공사는 115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이상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만㎡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시·군별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현장을 면적별로 뽑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5만㎡이면 한 5만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사업을 보면 5만평정도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이나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사항이 학교같은 경우인데 학교는 지금 각 시·군에서 학교 부지선정을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부지를 선정해 놨는데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서류로 제출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 떨어졌다 그래서 학교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교육청마다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학교부지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재해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는 부지는 선정해 놓고 결국은 착공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과 령에 근거해서 만든다는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늦어지면 많은 문제가 파급될 우려가 있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지도위주의 위원회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살리고 너무 이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지도위주로 전부 위원들이 기술사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의내용의 결정 통보를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요청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협의내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요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기간을 줘도 됩니까? 꼭 이렇게 주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둬서 기술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당장 일주일만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시간도 촉박하게 줘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있게 주고 빨리 갖고 오면 빨리 심의를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하튼 30일이내를 딱 정해서 그때 심의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주고 그전에 심의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19조에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통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3개월이상 중지를 하고서도 또 계속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상 공사중지 했을 때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을 허가부서의 장 또 시공자라든지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수해예방대책을 하고 중지토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조례로 안 나와 있어요. 만에 하나 3개월이상 중지를 했는데도 공사를 계속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 어떠한 제재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규칙에 넣으세요.

규칙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후속조치가 생기는 거지 무한정 방치하게 될 경우에 생각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준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4조에 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에 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제9조에 보면 검토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물론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재해대책에 대한 서류조차도 도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행을 조례상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대행자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토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이상,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9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여야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검토서의 작성대행을 하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존경하는 박사학위까지도 소지한 자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후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9년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업무를 시켰는데 심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자가 작성한 내용은 우리가 존경할만한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차등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할는지 모르지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행업무를 해서 소위 도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바꿔진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을 그러한 분들로 구성을 하고 대행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심사를 하더라도 명백한 사항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대행업자는 아주 박식한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하고 심사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기술사도 박사급으로 저희가 사회 통념상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업무자는 기술자격소지자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자원 분야에 학식이라고 그러면 박사나 기술사 아니면 수자원 분야에 학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도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대학교수라든지 수자원학회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문구수정을 하든가 해야지. 누구든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도 대행자는 그야말로 강하게 기술자격소지자 이러한 분들로 제한을 시켜 놓고 위원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놓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문구수정을 다시 하셔야 될 사항같아요.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 문제는 규칙에다 일단 넣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자는 그야말로 박식한 기술자, 박사소지 3년이상 경험자, 석사 9년이상 실무경험자 그런데 위원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어도 되고 석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수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내용자체가 오히려 바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동의를 하면서 도시교통정책국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식 발의하면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표결이 안됩니다. 통과 안 돼요.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보시고 오해를 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인데 왜 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바꿨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합쳐지면서 그쪽 도시계획쪽에 흡수되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건설도시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바꿔 놓은 건데 왜 교통국장을 없애고 도시국장으로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바꾼다.

바꾼다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 거지요.

도시속에 교통행정이 들어갔다는 그런 설명을 했어야지. 이 양반은 교통전문가라니까요. 교통전문가인데 교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교통위원회라는 말이 빠지니까 설명을…….

교통이 완전히 빠진 줄 알고…….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진행을 하실 때 일단 질의를 안한 위원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아무도 없으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독선입니다. 안한 사람의 소수의견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획과장 조병돈입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편리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에 대한 지불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심의 결정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율화 하였고 교통비와 제증명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동조례 별표 3의 규정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별표 3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에 대한 지불시기를 규정하는 사안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상호약정에 의하도록 자율화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가급적 각종 행정규제는 점차적으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게 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등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0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중 일부가 규제사무로 심의 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부동산 전시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중개의뢰인이 신속한 매매를 위하여 정보전시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정보전시비용을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정보전시수수료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정보전시수수료를 각각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는 별표3에 규정된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불하도록 하고 별표3을 삭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실비청구에 따른 범위와 기준을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현행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별표3의 내용이 실제 실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에 대한 지불시기를 삭제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드리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에 대한 지불시기를 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사적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각종 수수료 및 실비에 대한 지급시기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편리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합리적인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중개의뢰자와 중개업자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계약 관계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수수료를 보면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가 있는데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동일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한 것인 바 받을 수 없도록 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도록 개정하게 된 취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항을 그대로 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개업자라 함은 중개할 대상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물건을 수요자에게 홍보하여 중개역할을 할 때 그 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개업자의 사업수완이고 수요자를 찾는 역할 또한 중개업자로서 기본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전시수수료를 별도로 수수한다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현행대로 제3항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특히 그렇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알선부터 그것도 중개업이거든요. 부동산중개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3항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법을 없앴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많은 폭리를 취해 빠져나갈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항이 존치돼야 한다는 것을 정식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광고 또는 정보전시를 의뢰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중개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과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김재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사항을 상당히 여러 날 고심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현실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상반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3항에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이중으로 받게끔 돼있잖아요.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제3항을 삭제한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없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것을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삭제해서, 약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제3항을 놔두면 복잡하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제3항을 없애고 의뢰인과 중개인이 약정을 해서 받아라.

그렇습니다. 자율화를 유도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규제 성질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결정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하나의 담보물을 어느 부동산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의뢰를 했으면 부동산업자들은 고시가격을 전부 무시해 버려요. 그것보고 주고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제3항이라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이 이렇게 있는데 무리하게 왜 업자가 달라 하느냐 해서 제3항을 소비자들이 거론하면서 수수료 문제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현행조례 별표2에 보면 부동산 정보전시수수료 한도액을 정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한이 돼 있습니까?

네, 현행조례 별표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내용을 해주시고요. 향후 불법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소는 1만 1,875개소로 이중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772개소입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보고드리면 고발이 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44건, 과태료부과 11건, 경고·시정 1,183건이 있었으며 나머지 51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불법에 대해서 그냥 시정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시·군 직원하고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도·단속 일변도 처벌위주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회기때도 그런 염려를 해주셔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표창도 주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중개업계의 발전도 유도해 나가면서 지도·단속 처벌을 병행해 나가도록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