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성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의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동장 최영숙입니다. 항상 상주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왕래하여 주신존경하는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동성동의 전 직원은 5,500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미흡한 점은 배우고 시정할 것이며, 동민의 화합과 동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동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주무 한사람이 있습니다. 주무남명호씨 입니다.

예, 인사는 주무담당께서 인사하신걸로 하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성동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동성동 동장 최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서 인쇄소에서 깨끗히인쇄하여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인줄 알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점과 보고서 내용중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성동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공사 계약 현황,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각종 재해 현황 및 조치계획,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지원현황과 마지막으로 동성동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동성동의 연혁과 지역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1.78㎢로서 1,845가구이며 인구는 5,482명, 15개통 7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주경찰서를 포함한 6개 기관단체와 제일은행을 포함한 3개의 금융기관, 동해사를 포함한 8개소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공무원 1인당주민수는 456명으로서 동성동의 전직원은 살기좋은 동만들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동훈인 방문필만족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시세를포함한 2000년도 총 부과건수는 8,184건에 총부과액 4억 4,444만 7,000원으로 징수액은7,598건에 3억 9,475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9%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먼저 도세는 1,710건에 3,08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 2,916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시세는 6,474건에 4억 1,35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5,937건에3억 6,559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8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현재 부과액은 368건에 1,472만 1,000원으로서 징수액은 339건에 1,210만 9,00 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2%입니다. 이중 도세는 336건에 1,231만7,000원 부과에 징수액은 320건에 1,113만 6,000원으로서 징수율 90%이며 시세는 32건에 2,400만 4,000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9건에 97만 3,000원입니다. 시세중 자동차세 수시분의 징수율은51%이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체납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동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25명 184건에9,613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 차량을 미소유하고 있으며 개인파산과 자금부족등으로 인하여 체납이 되었습니다. 총 체납액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3%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총현황은 총예산 13억 834만 4,000원으로 동예산은 7억 2,758만 9,000원, 본청예산 5억7,775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동예산, 본청예산 포함하여 12억 8,599만 6,000원이고 잔액 2,234만 8,000원은 반납되었으며, 잔액은 총예산액의 약2%입니다. 2001년도 총예산은 12억 4,975만 8,000원으로 5월말까지의 예산집행액은 6억 4,118만5,000원으로 약 51%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세입세출의 현금집행 현황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109만 4,000원중 긴급구호자금, 적십자회비대행교부금, 이자수입, 어린나무가꾸기 자부담등에 100%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액40만 5,000원은 긴급구호자금, 적십자회비대행교부금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동예산에서 잔액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경비등에 대하여 약 20%를 절감하였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동예산은 예산액 7억 3,457만 7,000원이며, 집행액이 2억 8,206 만 6,000원으로 잔액은 4억 5,251만 1,000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본청 재배정예산 총액은 5억 7,77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7,673만 7,000원으로 잔액은 101만 7,000원입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본청 재배정예산 집행내역입니다. 5 억 1,218만원에 3억 5,70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516만 4,000원입니다. 잔액중 2001년도 농정관리 폭설피해 1억 1,525만 7,000원과 자활근로사업비 864만원및 산림자원개발 폭설피해 860만 9,00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공사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동예산은 서곡2구 소하천 옹벽설치공사외 17건에 총예산액 2억 2,935만원중 도급액 1억 6,801만원으로서 도급자는 삼승건설 김연호외 14개 회사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동예산은 서곡1구 함도간 농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외 6건이며 예산액 8,221만원에 도급액 5, 733만 2,000원으로 도급자 동일건설외 6개회사입니다. 참고로 거동1구 논골 농로 포장공사는 2000년도 동예산과 중복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본청 재배정 예산은 인평 9통 소하천 옹벽설치공사외4건으로 예산액 9,281만 5,000원에 도급액 6,750만 5,000원이며 도급자는 정욱건설외 3 개회사입니다. 2001년도 본청 재배정예산은 서곡 배수로 정비공사외 2건으로 예산액 6,10 0만원에 도급액 33,233천원이며 도급자는 영지건설외 2개 회사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 3,000만원으로 청사 배수로 연결공사외 12건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중 일부는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재원이 부족된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는총예산액 3,000만원중 거동2구 농로포장공사외 6건에 1,87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48%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동은 각종 재해현황 및 조치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 30일까지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해대상자는 132세대 251명이 되었으며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49세대에275명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늘어났으며 대대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늘어 총 17세대 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생계비, 교육급여, 장애수당, 자활사업 포함하여 3억 5,2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동 특수시책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달라진 지방세법을 요약정리한 안내문을 제작 발송함으로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인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하고 남은 유인물 200매에 대해서는 매달 20일경 상가밀집지역 및 보행이잦은 제일은행 4거리에서 지방세 홍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지방세 납부세목 현황 및 납부 기피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알권리 제공과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등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것입니다. 홍보내용은붙임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고액 체납자 현황 보십시오. 지난 감사때 의도적으로 기피한 사례가 있지 않는지, 의도적인기피를 했는데도 결손처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세정과 감사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무재산 내지 국외이주, 납부능력부족 전부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납부기피는 딱 한사람밖에 없는데 이 내용으로봐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내용을 시의 세정과하고 협조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는지, 이에 대한해결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의도적 기피와 납부 기피, 의도적 기피에 대해서는 두 번째 김돈진씨가국외 이주로 했었는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파산을 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국외로 이주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단은 납세증명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되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국외로 지금 간 상태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출국 사실확인증명서를 지금 발부받은 상태에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분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더라고요. 사업도 부도도 많이 나고 또 상호채무보증에 의해서 이분들이 가족들이 다 해체되는그런 상황이 저희동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시에 비과세신청을 했지만 일단 시에서는 그래도 신청을 아직 결손처분을 해주지 않는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에는 계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5년이상 체납액을 5년이상되면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당 내용에는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는 '90년부터 지금 부과되는 분들도 있거던요.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그분들이 사실 자동차가 없는데도계속 자동차세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차 사실확인서를떼어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법대로 폐차확인 안됐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폐차되고, 전소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사실증명 될 수있는 정비서라든가 사실 증명 할수 있는 그런 확인서를 떼어오라고 저희들이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안돼고, 저것도 안될 상황시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 자동차세가 나올경우에는 지금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분, 통장님, 반장님또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확인서, 이 사람이 분명 차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지금 발부받을 그러한 예정에 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비과세신청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동장님께서 이 내용중에서 고액체납자 내용중에서 파악해본 결과가이 부분은 본인의사 얘깁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 있죠?

예.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강력하게 협조 또 내지는 처리할수 있는 과정을밟으셔 가지고 실무, 일선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또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도 되고 또 주민을 위하는 일도 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장님 자전거 탈줄 아십니까?

예.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죠?

저녁에 운동삼아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시면서 가다보면 말뚝이 두 개씩 도로안에 박혀있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물론 혼자 타고갈때에 정신 똑바로차려서 가다가 보면 비껴 가고 이상이 없겠는데 또 야간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겠죠. 여러 사람 가면서 예를 들어 두사람, 세사람 가면서 자전거타고 하다 보면 이야기도 하고 갈수도 있고 이런데 중간에 말뚝이 박혀 있는데 그 부분에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 느끼신적 아니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한달정도 저녁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안타고 걸어서 왔다갔다할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자전거 전용도로 누가 과연 이용할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는데 제가 막상 해 보니까 운동용으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출퇴근용이라든가, 학생들 통학용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타기 전에는 말뚝 박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말뚝을박을 수 있느냐? 그리고 상가나, 주요소라든가 진입로 주위에 특히 말뚝이 많이 박혀 있고 그리고 또 제방뚝을 가서도 말뚝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니까 말뚝이박혀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차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아니, 이유는 하시지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해 보니까 말뚝이 있어서 불편스러우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자전거로 통행하려니까 실제로 말뚝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주차시설이 상주시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주차가 계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타는분들한테는 아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본인 의사는 분명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와서 주차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당장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사고도 나고, 그래서 특히 이동같은 경우도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장입장에서과연 주차시설 미비로 인해서 주차를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해 놔도 주차를못하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할수 없지않습니까?

예.

뭐 무서워서 뭐 못담근다고 주차 때문에 겁이나서 못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내의 자전거 도로가 여러개 있는데 이것을 건의를하던,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제거할 의사는 물론 본인이 직접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행정력을 동원해서 제거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동원예조합쪽으로 가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지금시행을 하지 않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최대한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시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한두사람 들어서 그냥 말로 듣는 것 보다는 서류화해서 조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홍일점 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동인구 5,482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 명 정도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로 몇% 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634명입니다.

634명요?

예.

약 10% 좀 넘네요?

3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예? 5,482명중에서....

예.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이요?

예.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634명입니다.

성동할머니 회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동에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특별하게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노인분들한테 관심은 늘 마음으로만 가지는데 사실 제가 물리적이라든가,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는 수시로 찾아가고요, 특히 의원님과 함께 자주 갑니다. 가고, 그 분들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필요한 부분, 제가 할수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예. 노인들 위해서 열심히 일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재해 현황 및조치계획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최근 우리 상주에 '98년도 수해, 금년도 한해 이렇게 해서 자꾸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는 아니지만 대도시 지역에는 다리부분이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다른화재라든가 이런 재해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주도 언젠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랬을 때 우리 동성동에도 이번 한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앞으로 수해가 올 부분이라든지,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부분, 화재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수기에 하수배출이잘 안되어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이것은 재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농경지 침수관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나올 것이라고 예측 안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하신다면 나름대로 동장으로서 이 지역은 침수가 비가 몇m 이상왔을 때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경찰서뒤쪽에 도로 복잡하고 그런 곳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단지 소방서에 연락해서 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동에서 앉아 있어서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재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조치는 동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 어떤 소방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보고를 하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조치계획이될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항상 재해대책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장마기전에 저희들이 하수구준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군대도 그런 것이 있지만 행정기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시대응계획이라고 해서 2급 정도 비밀로 분류를 해서 책자로 만들고 있는데 책자까지는 되지않더라도 나름대로 서면화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숙지시키고 하는 그런 재해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좀 볼수 있을까요?

예. 회의를 마치고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드릴까요?

지금 봐야지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가져 오실 동안에 지방세법 홍보물을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뒷면에 월별 납부일람표해서 월별로 어떤 세금을고지서 발부하고 안하고 신고한 부분이라든지, 잘 자료를 정리해 놔서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로 보이는데 단 그 앞장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 폐지에 있어서 1종에서 5종까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섯 뽕나무 식영 이렇게했는데 이외에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담배소비세 관계도 흡입료1종 관련, 이런 부분 사실은 행정용어로는 사용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런 말 잘 사용안하거든요? 그냥 담배1갑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홍보물을 만드신다면 우리 시민들이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편에 서서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공사계약 현황에서 보면 동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 계약시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는지, 지역업자에게 우선으로 하시는지 타지역업자에게도 계약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동에 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1개씩은 다 일임을 합니다. 시에서 시관내에 잘하신다는 분, 제가 주위에서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분한테도 타당하다 싶은 그런 분들한테도 하나씩 배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애 자십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시책에 수록내용이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달라집니다」하는 내용 자체가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 같은 것은 이것이 조령모개 아닙니까? 금방 금방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편료가 30만원 이상 들어가고, 제작비가 10만원 들어가서 4 0만원 이런데 이것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혼선을 빚도록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서 바뀔때마다 보내 드려야 안됩니까? 그러면 상주시내 6개동이똑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동성동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과외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우리시나 면부에도 똑같이 되도록 반상회보같은데 같이 올려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것이 변동이 될 때 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우편으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그 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도 막상 그때는 잘 모르시고 이것을 봄으로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호응도도 좋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반상회보나, 반상회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게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같은 동성동과 이쪽편에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알권리를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동민하고 이쪽편에 있는 동민하고는 뭔가 이상하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다. 여기는 어떻다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점촌이 약값이 싼데 상주는 왜 이렇게 비싸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써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파악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한가지 빠뜨렸는데 지적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자세 10대 기본규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지적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 못하시는 분들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2001년도 적용 지방세 홍보물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 본청 중심의 행정을 통한 동행정의 발전, 또는 동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동단위 행정을 통한 지역발전, 행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수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함으로 해서 동행정 동발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특수시책에 다소 단조롭고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데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 한가지만 넣었었고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적으로 특수시책이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개발해서 시행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보기로 그냥 하나 내 놓은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하게 동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시책을 더욱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시 관내에 홍일점 최영숙 동장님께서는 행정에 대한 깊은전문적인 지식도 겸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젊은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젊음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현실에 맞는 다른 동과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좀더 개발해서 시행함으로 해서동성동 행정 지역발전에 더 큰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제출된 자료를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한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동성동 전체적인 사전 예방차원에서의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동성동 지역에 어떤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동성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신 것 보니까 질의를 종결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임해주신 최영숙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

그러면 오늘 동성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성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