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6월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방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주요업무만 10분 이내에 각 과별로 2,3편씩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있는 것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사회 경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업무수행 공과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불편과 만족을 동시에 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우리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갖으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만족과 고마움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항시 생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영훈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더욱더 구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점이 상당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질타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가 국비가 50%, 시비가 25%라고 했는데 국비를 안 준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는 의회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 담당하고 산업경제국장을 만나서 국비 50%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 특성상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할 때, 재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나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국비 50%가 지원이 안되면 서울시비를 투입할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고, 지난번 서울시 의회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저희 구 출신인 정동일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비는 투입이 되어야 돼요. 월드컵 앞두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공공근로 없으면 거의 공무원들이 해야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다른 구, 예를들어 마포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그렇지요. 거기는 더구나 메인구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생활복지국장들이 모여서라도, 좀 심한 얘기로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가지고 해야지, 그냥 건의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지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위원회 분야는 아닙니다만 공원 같은 데는 1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청소하고 하던 인력이 지금 18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결과적으로는 청소문제와 직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만 건의해서는 되지 않고 다른 구와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압력을 가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국비를 안 주면 시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들 소개를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소 개)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윈님들께서 저희 과에 너무 애정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한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견학을 2회에 걸쳐 9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한번씩 다 고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중림동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명동 한 개 동만 남았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예년같이 이쪽 동사무소 저쪽 동사무소 몇 명씩 모여가지고 갔을 때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동에서 또 자치위원님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주셨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발령 받아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작년 12월27일에 왔으니까 오늘로 6개월2일 되었습니다.

우리 금창열 과장님께서는 6개월 동안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순찰을 많이 돌아봅니다마는 옛날 과장님들도 물론 잘 하셨는데 우리 금창열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끗한 중구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 서서히 발전돼 가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백 퍼센트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아까의 선서와 같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산부를 보면 매일경제 등 환경관련 대상 응모 수상 인쇄와 제2의 지방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우수상 수상 홍보 프랭카드 등의 예산들이 예산서에 있어서 예산서대로 돈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분야에서 과목만 용도에 맞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편성 할 것도 없어요. 항목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가 이렇게 예산을 유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받을 때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쓴 출처가 어떻게 됐어요? 출처를 얘기하세요.

우리 구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2000년도 환경백서발간은 어떻게 해서 쓴 돈입니까? 어디서 갖다가 쓴 돈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서 할 당시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은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될 것을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빼다 쓴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는 돈이 많습니까? 많지 않지요! 앞으로 2차 추경에서도 청소과에 반영되어야 할 돈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예산을 줘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2년의 예산에 문제가 되는데요. 2002년 예산을 앞으로 이러한 것이 누적돼서 2002년의 청소과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을 주게된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내 과에 있는 예산을 타과에 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는 미처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업무의 특성상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를 만들면서 물론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백서라는 것이 꼭 환경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수질, 대기, 녹지 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 금년도 예산 반영할 때, 예기치 못했던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어느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그 장, 관, 항이나 세세항을 다 따져서 가장 유사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신축성이 결여되면, 지금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 일반수용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을 때, 그리고 청소과는 생활복지국 전체의 주무과로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대규모 일반수용비를 썼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럼 주무과라고 해가지고 다 예산이 많은 주무과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유독 주무과라고 해서 청소행정과 것을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기 쉬운 얘기고요.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럼 2002년 예산에서 모든 업무추진비에서 모든 예산들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과가 더 튼튼하고 잘 됨으로써 그 밑의 과가 더 잘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유독 주무과의 돈이라고 해서 청소과 돈을 환경위생과에 가야 되느냐고요.

청소과 돈이 빼기 쉽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의 수용비를 쓰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같은 사업의 비슷한 성격이 있는, 또 환경백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관련 분야입니다. 그런 환경백서를 만드는데 지역경제과나 다른 세무과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전용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전용이 될 수 없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쓴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국장님! 예산편성 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 이런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 돈을 갖다가 하라고 했지요? 그럼 환경위생과에 예산편성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 써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한 과를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과에서 돈을 갖다 쓰게끔 국장님이 지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환경백서를 만들겠다고 사전에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환경위생과장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2001년도 회계연도 시작할 때까지도 환경백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안 했어야지요. 그것을 왜 합니까? 예산을 전용해가지면 왜 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좀 써야되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이 환경위생과장이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집행부인 저희들이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당초에 정책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백서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금년초에 들어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백서를 급히 만든 겁니다. 그럴려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총액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리지침에 일반수용비 등은 전부 총액 개념으로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 비용을 계상을 못 했다면, 정책적인 결정을 그렇게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3월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두 달 후에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것을,

3월에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만든 것이 밤을 새워서 1개월 만에 만들어 냈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5월달까지 못 참고 그것을 만들 수 밖에 없던 그 배경은, 저희들이 능률협회라든가 각종 이번에 환경경영 대상을 응모하면서 환경경영대상을 응모하는 자치단체가 과연 ISO 인증도 안 받고 환경백서 하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백서는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모하는 과정이 3월말까지 환경백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 물론 없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환경백서는 발간해 낼 수 있는 자치단체라야만에 환경경영대상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을 다투어 3월말에 그것을 해낸 겁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추경할 때에는 이것만큼은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1년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어떤 돈이 됐든지간에 빼다 쓴데 대해서는 청소과가 1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써서 청소과 예산이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부족하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에 500만원, 600만원이 부족해서 청소과의 일반수용비가 거덜나서 청소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책임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지만, 일반수용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소행정과에는 일반수영비가 과다편성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청소과도 국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데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못했고, 왜 다른 과의 예산을 썼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시한 책임이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부족한 것을, 사업비 성격이 아닌 소모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토론이 됐었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자료였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 청소과 일반수용비는 거의 없어도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일반수용비 편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뒷받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책을 만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도 환경분야에 일부 책임 있는 부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이 책을 만들더라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만든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끝나셨으면 돌아가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 청소행정과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4개 농장 중에 저번 구제역 이후에 화성에 있는 태성 농장이 부도가 나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있는 한우리 축산이 계약상 위반으로 음식물을 땅속에 묻다가 걸려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시설 2군대를 설치해 놓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기도 인근에 다시 군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봐달라고 하고 있고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준 곳은 톤당 1만8,500원씩에서 2만원 주고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 40톤 50톤 정도를 수용을 못하니까 인근에 정식적으로 사용 승인 허가가 난 곳에 우리가 음식물을 넣고 있습니다. 비용이 톤당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서울의 강동구청이나 도봉구청은 6만1,000원씩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장이나 직원들이 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일 견학장소가 원래 김포매립지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했습니다.

당초 난지 하수처리장이나 김포 수도권 매립지하고 둘 중에 한 군데를 들리고 중앙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 매립지에서 한달 이전에 예약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몇 개 동은 날짜를 빨리 받아 가지고 그 날짜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회의 끝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6개 대행업체에 구청장 명의로 봉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존 봉투값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존 봉투값을 올리든지 이 금액은 계산해서 그 사람들 줘야 한다. 다만 주되 잘못하면 우리가 제재를 해야 하고 우리가 해 줄 것은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수고들 많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학 어린이집 측량한 것 1357번지가 맞아요. 1356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재무과 자료하고 틀립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동 부지 매입 못합니까? 두필지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놀이터를 확장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훈단체에 대한 업무를 지적을 했는데 보훈단체에 정액 보조 주는 것중 업무 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이 넘어요.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사무장이나 지회장이 업무 추진비로 쓰는 것이 1/3이 넘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되지요. 보훈단체를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동위원회에 위원들이 많게는 22년생이 있고 적게는 67년생이 있습니다.

초창기 아동위원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각 동에 아동 위원이 1-2인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례화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도 많고 받아볼 자료도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지요. 이 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하고 교체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훌륭한 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재윤입니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00명의 식품위생업소종사자를 모시고 7층에서 식중독예방교육에 있습니다. 행사관계로 식품위생 김영성 팀장대신 김형영 식품위생 주임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을 추경에서 2,628만원을 편성했으나 지금 41만3,900원만 집행하고 221만1,400원을 불용시켰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편요금을 추경에 편성하게된 동기는 위원님들께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기능전환이 작년 9월부터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요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12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필요없이 동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 지하 해롱단란주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노래방이예요, 단란주점이에요?

저희들이 칸막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비를 99년12월20일 것인데 2000년 예산에서 집행된 것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했어요?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주위, 경고 주고 환급 받았습니다.

그 지휘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계장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과·계장님이 딴 데로 전출가셨습니다.

어디에요?

필동 동장으로 있는데요. 필동 동장에게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김성진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2000년1월10일에 진정을 넣었는데 1년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2000년 7,8월에 전입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알았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따른 민간 실비가 보상금이 9,180만원 중에서 5,225만9,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개반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반을 편성을 못 하고 1개반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2개반, 3개반을 했어야지요.

저희 공무원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업체가 백송하고 유진으로 두 군데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수거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톤으로 안하고 회배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0.75㎡ 그러니까 톤으로 계산하면 0.75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조이기 때문에 응고되었기 때문에 0,75㎡가 1톤이 넘을 겁니다.

톤당 얼마라고 했지요?

17,68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송하고 유진만이 우리 중구의 분뇨청소를 해야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지요?

그런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추가 계약을 해도 가능하지요?

이 가격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각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만 가지고 업체를 저희들 입장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함으로써의 서비스의 질 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분뇨를 주민한테 돈 받고 수거를 해 가는데 갖다 버리는 처리비용도 우리가 주는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줍니까?

연간 한 2억7,000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한테 진정서도 왔고, 건의서도 온 것이 있어요.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톤당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고요. 그럼 반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반가격으로 치울 수 있는 업체가 생기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치우려면 지금 이 돈 주고 안 치울 수 없고, 처리비용을 이만큼 안 줄 수가 없어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서 분뇨를 푸면서 기계로 그 자리에서 정화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하수구로 보낼 수 있도록 정화를 시켜서 물은 내보내고 지꺼기만 싣고 가는 것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고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김학규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뿐 아니고 타구에도 신청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 구청에서 검증한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기술을 검토해본 결과 실용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

그럼 왜 국가에서 특허는 내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내가 그 업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구민의 돈이 우리 구의 돈이에요. 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서 기존 업체하고 맺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냥 환경부에서 그리고 또 일부 구청에서 검토해보니까 안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 안되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계약이 전부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하는데 왜 분뇨처리만은 3년으로 계약이 되는 지에 대해서 어떤 법, 몇조 몇항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주세요. 제시를 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폐식용류를 가지고 저공해비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염은 지장이 없나요?

폐식용류를 걸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걸려진 상태에서 저공해비누를 만드는데 실험결과 인체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비누를 2,500장을 만들어서 서울역이나 롯데백화점에서 배부를 했다는데 몇 월 며칠날 했어요?

7월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0년4월경에 명동2가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 오수하수관을 통해서 방류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기억 못할 거예요. 오수 담당 누구예요?

오수담당이 소공동으로 갔습니다.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4건인데 23만9,000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김과장님 각 과에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개선하도록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광희동 필동 일대 애견 축제 했지요. 그런데 민원이 왜 그렇게 많이 제기 되었습니까?

신당6동 45-1045가 있어요. 직원을 보내서 이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냄새가 심해서 주위 주민들이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고 사후 처리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요즘 밖에 나와서 방뇨하는 개들이 많은데 법적 조치할 수 없습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중구에 가스가 못 들어간 지역은 이유가 뭡니까?

중구는 도시가스가 몇 %되어 있습니까?

황학동은 하반기에 신당3동하고 비슷하게 보급이 될 것이고 신당1동이 보급이 낮습니다.

해외 시장 누가 담당입니까? 해외 시장 개척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통역비 조금 쓰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중소기업창업센터 운영자금을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고 간이 계산서를 붙이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이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담당자에게 확인서 받으세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업무에 대해서 전임 담당자에게 확인서 받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