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의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 번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두분 위원이 1개 과를 분담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일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기간 중 필요한 직원을 우리가 불렀을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직원들을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