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폐회 중에도 이렇게 저희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 이진구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를 보강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 수행, 대민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동기능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관 사무 처리 체계 안정화, 주민 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등 동기능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구본청에 한시기구 즉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1일 개정이 이루어진 동 조례 제530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 본청기구 중 자치행정과의 한시적 설치운영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22일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조례의 당해 규정에 의해 "2001년 6월30일까지"의 한시기구로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주된 분장사무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의 운영지원, 2002년 월드컵 대비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 등이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관련지침 등에 의거하여 그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있어서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했었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상위 기관에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기구에 대한 것도, 정원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승인서가 금년 6월15일날 서울시에 도착돼서 저희 구에는 16일날 도착됐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서울시에서 6월15일날 이렇게 연장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가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서울시에 6월15일날 행자부로부터 도착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오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전부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2명입니다.

그 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된 과였었는데 그동안 거기서 수행된 업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마침 자치행정과장이 참석 중에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강만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온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팀이 현재는 5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원팀, 주민자치센타지원팀 그 다음에 새주소추진반, 광고물관리반, 광고물정비반 해서 자치센타지원팀을 동문화복지자치센타 시설관련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새주소부여팀은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고물관리하고 정비팀은 일반 광고물 전체에 대한 관리와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굉장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생활민원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될 일이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추가되는 업무는 우리 기능이 별도로 더 오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좀 벅찬 실정입니다.

인원이 전부다 42명이요?

예.

42명으로 지금 우리 한시적으로 된 6월30일까지 그걸 전부다 끝낼 수 없었던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42명이 꼭 문화복지자치센타에 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총무과에 있던 그 동사무소 관리업무를 전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지원 업무하고 또 광고물 업무 단속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한 편입니다.

저한테 통보된 것은 불과 한 2-3일전 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할만한 저한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업무 스케줄과 겹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동안 6월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것을 1년 반을 더 연장해야 될 사유가 저한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추진된 업무라든지 앞으로 해야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그만두게 됐죠? 정원 조정이.

정원 조정은 지금 1,2,3차 해서 저희들이 총 266명이 줄도록 됐습니다.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인력과 기구를 축소하자는 게 현 정부의 방안이죠?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수십년 동안 공직에서 봉사하던 자리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그거에 역행되는 사건이 바로 작년 우리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의 설치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당시 작년 12월에 본 이 조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자치행정과가 과연 올해 그러니까 6월말까지만 존속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회의를 품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때 당시 그것 계속 간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든지 간에 구청에 하나의 과가 더 지속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업무분장 변동하면서 원래 있지도 않았던 광고물관리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그때 당시 반대를 했었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 전문부서에서 그거 하기에는 좀 무리한다 지적을 했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 해서 빠져 나갔었고 결국 자치행정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타를 위한 어떠한 특수한 기구로 주민복지센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6개월 한시적으로 했던 것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의 과들이 정원이 20명 안팎이잖아요. 여기는 42명이라고 답변하면서 많은 업무들 그리고 지금 총무과 업무들도 대부분 많은 역할들이 이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생각하기에 2002년12월31일까지 내년 연말이면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러한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한시적으로 부칙에다가 설정을 해가면서. 물론 행정기구에 정원이라든지 증편의 문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 승인하에 우리 구는 승인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해야 될만한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혼자 반대하는 것도 유기적인 다른 자치구의 관계성도 사실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행자부에서 지난 6월14일날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공문이 시에 하달됐고 시에서는 그 다음날 자치구로 통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전 그러니까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자치구 강동구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했었어요? 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월30일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인 조례에 의해서 이 과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업무를 원래 하고 있었던 부서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시라든지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존치시키도록 요구를 했었는지 그러한 행정적인 노력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금년 6월말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저희 구의회에 회의규칙이 바뀌어서 정례회의가 7월5일로 설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6월초부터 이런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행자부와 6월초부터 이미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각 시도에 기능전환 단계를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단체 또는 상급단체에서는 광역에서는 중앙정부와 6월초부터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 말고 어떤 문서상으로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는 문서상으로는 건의를 안했습니다만 총무과장 회의나 인사계장 회의시 또는 유선으로 서울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침 안내려왔으면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안됐다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어차피 이것이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일단 기구를 승인해 준 겁니다. 그 승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사실 개정되거나 조례를 이거에 따라서 과가 없어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청 내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야죠 의회 의사일정 따져서 의회가 열리는 것 봐줘야죠. 그다음에 또 공포되는 것까지 검토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 있다할지라도 이러한 절차를 본다면 6월15일 불과 며칠전이예요. 열흘전밖에 더 돼요. 그래서 주무부서 특히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알잖아요. 우리 과가 존치되는 게 6월30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전부터라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문서상으로 남겼어야지 구두로 얘기하고 만나면 회의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쉬운 얘기죠.

저희들이 문서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광역과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도 하고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서로까지 요구를 바라지 않았고 또 광역인 서울시에서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게 아니고 자기들도 중앙부처와 협의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 과정에서 연장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광역이나 이런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화시대예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21세기란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혹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가장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설치된 것은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 이게 주업무입니다.

동기능개편 그리고 행정 어떠한 광역과 기초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 3단계 행정기구를 축소하기 위한 하나에 대안으로써 주민자치센타가 동기능을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였는데 최근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그런 원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타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타는 동기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이 첫단계에서는 관에서 그것을 유도를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민간과 관이 협력하고 세번째 단계는 완전히 자치로 가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 설치하고 이렇게 자치로 바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십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주된 업무가 광고물관리라든지 새주소 파악이라든지 생활민원을 해결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들어진 최초 동기가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만든 겁니다. 지금 연장된 것을 논의하지 말자구요. 6개월이면 이달 말이면 끝나요. 주민자치센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동네도 오늘 회의를 합니다만 동별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밥먹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동사무소 기능개편 하면서 예산 잡아준게 언제예요? 아직까지 불용되고 있죠? 이제 업자선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많은 논란끝에 그래도 제대로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예를 하나 들께요. 자치위원회위원들이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은 사퇴의사를 밝히고서 그만두셨어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고 각계 대표들을 망라해서 모셔다놨는데 그 양반들 귀중한 시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위촉장 받아갖고 와가지고는 와서는 별다른 일없이 그냥 몇 시간 있다가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떠나버리죠. 복지센타를 위한 동사무소 2층, 3층 구조개편도 아직 안되어 있죠. 프로그램도 안나와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구청만 바라보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구면은 주소 만들고, 광고물관리는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임명 받으신 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추진하셨어야죠. 6월까지 데드라인을 만들어놓고 2월까지해서 업자 선정하고 3월에 바꾸고 4월부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사 섭외하고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 있었어야죠. 뭐하셨어요?

지금 자치센타 시설공사는 지난 6월26일 계약이 완료돼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한시기구 설치에 관하여서 작년 12월1일자로 문화복지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후에 자치센타 개설에 따른 일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치위원회 의견과 동사무소직원들 의견 여러가지 의견을 듣는데 2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검사하는데 1개월, 그리고 재무과에서 입찰과 기타 계약관계 등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침, 행자부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행자부는 불과 내일 모레면 해체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타 만들겠다라고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과장님이 임명돼서 일하셨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과장님 될 뻔 했다는 얘기죠. 조속한 시간내에 다른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해왔었고 지금 할 수도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에 매진하세요. 향후 여기에 대한 추진내역들을 상세하게 날짜별로 그리고 각 동별, 예산별 투자된 내역들 있다면 자료를 조만간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바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요청할 때 구두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한시기구와 관련돼서는 저희 구만이 특수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승인권자들이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동기능 전환이 처음에 6개월 정도 범위를 놓고 완벽하게 할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자치행정과장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정착이 될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조용구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2001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데 1년반을 연장하면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한 본연의 목적이 다 완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고 보기에는 완수되는 것이 어느정도까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도 기능전환을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동에서 하던 일을 지금 구로 이관하면서 동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또 주민복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얼마로 완숙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출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로 되어 있단 말예요. 존속기한에 연장을 시키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물론 그때가서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번에 연장을 하면 그다음번에 연장을 하면 쉽지는 않을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기회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해가지고 그때가서 또 연장을 해달라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위해서 2003년12월31일까지 하든지 더 연장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2년 내년말까지면 본래의 목적 동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단지 그때가서 행정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기구를 하나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확정된 기구로서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를 만든다든지 분과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려는 기한이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데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에 조례로서 할 때 그때 떠돌던 얘기중에 상당한 얘기가 이 날짜하고 선거 연관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저희들은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고려를 해본 바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조용구 위원이라든가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과연 자치행정과가 애당초에 정부가 목적한 것이 6개월 내지 7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목표를 했던 것이 벌써 지금 1년반이라는 게 결국 세 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기간이 왜 세 배를 더 늘리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음에 6개월로 했었으면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6개월에서도 그것보다 1년을 더 연장하는 1년반이라는 그리고 끝나는 한시시한이 200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달 정도 더 지난다음에 된거라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행정과 존치기간을 연장시킴으로 인해서 대선때 활용하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 소관 사항도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동기능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놨고 기능전환해서 자치센타로 운영된다면 그때가서는 한시기구와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안의 기한이 그 범위내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2002년까지 딱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 기구와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기한을 짧게 잡아서 동기능 전환이 정착이 안된다든지 또는 그전에 정원이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2002년말고 2004년까지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원에 대한 사항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는 것은 승인 받지않고 저희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기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를 위하여 기구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정하는 것인데 자치행정이 행자부에서 시킨 그대로 지방의회가 통과시키게 하는 것은 자치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를 만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이니까 5급에 대한 한 사람을 승인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기구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을 하는 것인데 강동구내지는 강동구 21개동에 자치행정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위에서 강동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자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선택한 것이 자치행정과고 동기능 전환을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의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동구는 자치행정과로 탄생이 된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는 다른 명칭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자치행정을 주관으로 하는 부서에 대한 한시기구를 금년 내일까지 존치기간을 했던 것을 1년반으로 하는 것이 딱 정해져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치행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의 우리나라에 한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동구에 주민자치라든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정착발전 시킬려고 하면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구두로만 어떻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몇월 며칠날 딱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되었다 하는 것을 대서특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강동구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이 아쉽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설치기구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업무들이 다시 분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를 하나 늘리게 될때 기억나는 것은 동료위원중 한 분이 시한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되었는데 과를 늘렸던 것은 정원 늘어난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정원 늘어나는 의미도 있고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산해서 기존 과로 흡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조직이 과 단위의 업무가 팽창되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표면상의 이유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타구나 타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과가 늘어나가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 정원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태여 우리 구만 그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 여건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첫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판단이 들고, 또한 가지 문제는 어제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의 편의적으로 하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자기들 판단으로는 정례회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 다시말하면 238개 자치단체 정례회의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다, 다시말해서 탁상공론이다, 이것은 자기들 실태조사도 없이 내려보낸 것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으나 현실적인 부분과 시기적인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졌을 때 저희 자치단체의 책임부분보다는 원천적인 책임은 그것을 늦게 하달한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 다 말씀 잘하셨지만 지방자치 현실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구에 과 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원래 3월달에 회의할 때는 시설을 4월1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도 볼때는 위원들이 무엇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기간이 연장되니까 자치위원회를 뽑아가지고 뭘하는 지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회의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연락이 오는데 회의 날짜를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시설공사를 당초에 7월중순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계약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3개월쯤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1일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6월25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을 90일 줬습니다. 9월까지. 그런데 이 공사가 평일날 할 수 없는 공사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기간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성질의 공사입니다.

과장님이 독촉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완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