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8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1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시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서 인정감을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민·관의 상호 이해를 통한 공동의 정책 결정으로 보다 성숙된 참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있으며 관련 조례상의 근거를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바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변경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화신도시 주민의 주요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타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및 바이어상담실, 취업알선센타, 보건소기능 의료센타 등을 주민접근이 양호한 복합기능 건물로 건축하여 건축비용 절감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복합기능건물 건립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시민복지 측면보다 공공건물 신축에 비중을 둔 예산투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형평성이 결여되는 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예산편성시의 규모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편적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비용이 든다는 인식의 정착은 물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품목의 세분화로 다양화하는 현실에 부응코자 하며 농기계의 자가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의 처리를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8일 현재 우리시의 상주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