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조례안 심의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형식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인의 행사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송재민 부의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 부의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중 "상보안 유원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삭제하는 것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운영기간을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96년도에 개장되어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관리업소에서 관리운영 하고있는 상보안 유원지는 이용객 감소로 간이휴게시설 임대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이들 간이휴게시설이 하천 오염원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더이상은 경영시설로써의 의미가 없게 되었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과 금년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하여는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대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가 종료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91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안번호 제913호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안을 상정한 김형식 의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 시, 13개 군, 2개 광역시에서 3개 구,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의회가 있어 증가 추세인데 유독 우리 서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하면서 부결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으로 알고 있고 기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심사하신 김용분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형식 의원께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동료 의원이신 김형식 의원님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과정에서 명예감독관 활동의 부작용과 이미 법과 시행령에 많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명예감독관 활동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미 법령이나 법률에 근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포함한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이 문제가 양쪽의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는 좀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표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표결결과 부결이 5표였고 수정가결이 3표로 부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결시키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동료의원이신 김형식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 윤용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빈 입니다. 지난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4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3개월간이었습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내용 중 현지조사과정에서서구 21개 동 중 14개 동이 조사완료, 7개 동이 조사중에 있으며 현지조사 완료후 조사내용 분석등에 관한 활동기간이 필요하여 2001년6월28일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대로 2001년10월1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한태빈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10월10일까지 3개월간으로 연장하는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건(김용분의원, 한태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용분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끝의 단비가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었듯 오늘의 이 구정질문이 불편을 겪으시는 주민들께는 위로가 되고 공무원들에게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둔산지역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인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서구청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은 제10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박세규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둔산지역의 러브호텔관련 문제로서 다시 거론하게 된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고 또 빠른 시일안에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준농림지역내음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속칭 러브호텔의 양상과 그 난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성 마비와 사회악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일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었으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다시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러브호텔 허가가 몇 개월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은 충분히 예견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의 경직성과 행정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건의하여 현재 공람을 거쳐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러브호텔등 혐오시설 입지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숙박시설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협조요청하였으며 2001년1월 16일 건축법 개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므로 서구청에서는 앞으로 불허가 처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이 방안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뿐 아니라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와 서구청 갈등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이러한 갈등양상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면서 러브호텔의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청에서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통해 학원창문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신축되었을 때 발생할 민원을 생각하였다면 분명 동구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심의한후 결정하였어야 마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구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주택이라는 것과 학원이라는 것의 차이밖에는 없으며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출입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거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허가한 것은 행정능력의 결여와도 연결됩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특별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하여도 사회적 약자와 대다수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금번 러브호텔 허가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준농림지내의 숙박시설과 괴정동의 숙박시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거울삼았다면 허가결정에 좀 더 신중한 행정절차가 있었어야 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 둔산지역 러브호텔 난립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주민대책위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여러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만큼 주민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주민행동을 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서구청은 행정기관 입장에서의 대안만을 제시한채 주민대책위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태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여도 어떤 민원이든지간에 민원인을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행정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이러한 상식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여 취한 태도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책위와 먼저 대화하지 않고 관련 동별로 주민설명회라 하여 통장회의시 혹은 부녀회회의시 서구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닌 행위는 대책위와 일반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서구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다닌 것 외의 다른 의미를 찾을수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원인을 찾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발생의 근원지는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셋째, 서구의 경우는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완충지대가 설치되어 일산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야지 시와 교육청에 한두가지 건의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완충지대의 설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완충지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홍보만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변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일부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자면 숙박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숙박시설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단순한 숙박을 위한 것이라면 주차장을 가려주는 비닐막도, 현란한 네온사인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시설은 누가 봐도 러브호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본래의 숙박의 의미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지,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면 수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구는 유성과 가까워 유성의 숙박시설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이며 월드컵시 중요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그다지 절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마치 숙박시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제의 핵심을 흐려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대전이 특히 대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둔산이 정말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둔산 신도시가 잘못된 도시계획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현행법이 그렇다 하여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훗날 우리는 미래세대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구청이 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문제는 단순히 서구청의 행정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러브호텔 문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형식적인 학교보건법 때문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 민원을 해결해야하는 구청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될 있도록 시와 중앙부처에 또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숙박시설등의 불허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도록 서구청이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허용도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지역은 한가람 아파트 서측일원 가운데 탄방동 710-725번지 지역과 734-745번지 지역, 향촌아파트 동축일원중에 1014-1023번지, 1025-1038번지 지역, 그리고 둔산초등학교 맞은편 필지 1270-1288번지 지역으로, 학원이 군집을 이룬 지역이며 특별한 상가건물이 조성되어있지 않고 주거지역 출입구 역할을 하는 지역이므로 이상 지역을 불허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신축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용도변경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특히 해결되지 않은 정보학원 옆의 또 다른 숙박시설 신축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보학원앞의 한가지 사례가 있는만큼 주민들이 서구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신뢰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등의 불이익을 서구청이 받는다 하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서구청은 대책위와 솔직하고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세로 대책위와 대화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의 개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이 주민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에 대해 다가가서 토론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정착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서구청장께서는 관선, 민선청장의 역할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선청장은 상사가 임명하지만 민선청장은 주민이 임명합니다. 청장권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두 역할을 다 역임하시는 청장으로서의 이상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 능력함양과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이 질문은 2대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이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재차 질문하는 것이오니 구정의 인사정책에 필히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사회적 책임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여성부의 발족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행위로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편견과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의 활동이 제약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분야중에서도 특히 정치와 공직에 여성할당제를 추진하는등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도 공무원의 조직구성을 보면 여성 공직자가 총 공무원 780명중에 266명으로 34.1%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은 11.5%, 6급은 22.1%, 7급은 28.8%에 불과합니다. 높은 직급에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급 6명중 4명은 특수직 의사로서 일반행정에는 2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6급은 20명으로 간호, 보건, 약무 7명, 세무 1명, 사서 1명, 행정 11명인데 행정 11명중 주요 보직에는 한명도 없으며 주로 사회복지과에 배치됨으로써 행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에 배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능력을 검증받을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성중심의 인사관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7급의 경우도 주요보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적체에 남녀가 있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성공무원에게 다양한 보직과 주요보직에 배치되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는 곧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모순된 행위를 보이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한 기회의 제공이 혹여 역차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지금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나와 계시고 숙박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법상 문제가 있어서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이 혼재해서 설치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혹은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구단위가 세분화되어서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같이 대치될 수 있는 시설은 따로따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자는 그런 의미의 질문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구정질문이 마치 숙박시설을 하시는 분들께 누를 끼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노고가 많음을 재삼 인사드립니다. 조금전에 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부분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나와 섰으니만큼 대안과 잘못된 부분을 몇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시켜 가결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제24조 시행규칙 등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그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는 혼란이 와서 이야기가 분분하게 돼 갖고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연장하는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1개 동만 짚어본다면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에서 규칙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입니다. 이 예를 보면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사무소의 운영위원회 세칙이 잘못 만들어진 것인데 의결기구가 아니라 분명히 심의기구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됐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등의 관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 보관하고 이용당일에 결산하여 다음 일까지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이것이 세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월 몇 백만원씩 들어오는 동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한 달에 몇 백만원, 한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몇 백만원씩이 입금이 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관리를 일체 동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좀 짚어져서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칙,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 나름대로 세칙을 만들었으나 불규칙하게, 이런 동장의 어떠한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도 충분한 이런 지혜는, 삶의 경륜으로 해서 지혜는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겠지만 그 자치위원회의 현직 의원 내지는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동장이 자기가 끌어가고자 하는 동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 눈치보고 동장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들이 최소한의 충분한 상위법령과 또 조례나 규칙, 세칙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셔갖고 정확하게 끌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아직 미숙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기만 했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을 성공리에 달성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도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장들의 안일한 생각, 태도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자체도 지금 저하돼 있고 위원회가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지라는 생각만 갖고 전혀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자기들이 소속돼 있던 단체의 장으로써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 기구는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를 이끌고 지도해야 할 동장이 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장이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동장에게 좀더 구청장이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시설료를 내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여기 보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생활체조, 에어로빅, 헬스교실,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지역을 조금도 고려치 않고 타동에서 하니까 우리 동에서 그대로 따라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동에서는 무료로 하고 어떤 동에서는 5,000원씩, 2만원선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균형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동일하게 주민들이 자기 동에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타동으로, 자기 동을 활용하지 않고 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는 갖고 있으나 중복된 것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낭비일 것 같아서 이만 말씀드리고 21개 동을 자주 다녀보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 근래는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 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관망해 본 다음에 정례회의 때 그때 다시 미흡한 점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김용분 의원님과 한태빈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는 둔산지구내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저희 구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여성공직자 능력함양과 기회제공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둔산지구내 숙박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둔산지구의 숙박시설 현황은 총 14건으로 2000년도에 9건, 2001년에 5건이 허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주실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없는 사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2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당시에는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인 서구에서는 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허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준공되어 영업중에 있는 2개의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시기 즉, 학원이 입주되기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학원이 입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단되어 이를 재조정하여 재공람 공고기간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숙박시설은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되는 지역에 한하여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허가당시부터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건축 중에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보다 나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확보를 원하는 주민의 민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내지는 명백한 공익상의 문제가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할 경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건축주의 취소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그 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이 결여될 경우 주민들은 법을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행정집행을 한다면 법치국가의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도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사항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째 문제점인 학원 옆의 숙박시설 허가결정에 신중한 행정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령상 상업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모두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흥음식점은 보사부 고시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숙박시설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학원은 학교보건법 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교보건법 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이며 특정 업종이 입주되었다 하여 법이 허용하는 타 업종의 입지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의 존재가 부인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법치행정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적하신 주민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은 이미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이 여러차례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권고하였으나 건축구조상 타용도로의 용도변경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학원 인근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학원 주 출입구를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학원의 반대편으로 위치변경토록 건축주를 설득하여 변경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아파트단지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담당과장이 대표자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과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대표자에게 다시 대화를 요청하여 당일 저녁에 담당과장이 주민대책위원장을 만나 우리 구의 개선대책을 상세히 설명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담당과장 등이 정보학원장 등 대표자들을 수 차례 만나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숙박시설 건축주와 대화를 갖도록 주선하는 등 조정역할을 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책위원회와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의사는 추호도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추진대책을 설명한 것은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의 통장회의나 동 주체로 회의를 하는 기회를 통해서 주민이 모이는 기회에 우리 구의 대책을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정도의 일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서구의 경우는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완충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일산의 경우와 다르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둔산지구가 일산신도시와 비슷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일산과 같이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산신도시는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어 아파트 20m도로 맞은편에 숙박시설이 입지하는등 둔산지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그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 뿐이고 이 사항을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계획적으로 홍보하거나 추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영업중인 시설은 누가 봐도 러브호텔의 성격을 가진 숙박시설로 월드컵 개최시에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면 숙박시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의 숙박시설은 월드컵을 대비한 숙박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허가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둔산지역이 정부대전청사, 법원, 검찰청, 특허법원 등 각급 행정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능상 외래객들의 방문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입지의 필요에 의거 허용지역으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월드컵을 대비한 숙박시설 확보대책으로 허가처리 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내용 중 숙박시설 규제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건의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규제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인 대전광역시에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재공고 중에 있으며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결집된 뜻을 가감 없이 시에 전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허가는 받았으나 미 착공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유도와, 정보학원 옆의 또 다른 숙박시설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착공된 숙박시설과 건축중인 숙박시설에 대하여도 지난 6월 27일 타 용도로의 변경을 권고하는 문서를 해당 건축주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보학원주변 2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권고 및 정보학원장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문제는 도시계획의 결정과정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과정 등에서 주민공람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지역으로 허가결정 과정의 공청회 등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분 의원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 능력함양과 기회제공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의원님의 정책제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정규직 공무원 총원은 780명입니다. 이 중 남성공무원이 65.9%인 514명이며 여성공무원이 34.1%인 266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5급 이상은 52명중 11.9%인 6명이며 6급은 95명중 22.1% 21명이고 7급 이하는 633명중 38%인 239명이 여성공무원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까지의 여성공무원 충원목표는 5급 이상이 10%이고 6급이 20%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보직자가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향상과 검증을 위해 6, 7급의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7급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6급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될 것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이 정부시책이나 저 개인의 소신과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공직자에 대한 능력함양과 기회제공의 기회는 많이 달라지는 인사운영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주시면서 특별히 답변은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운영세칙규정의 제정, 사용료의 자율적 결정운영, 프로그램에 동장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획일적인 사용료 문제등을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에 위임하는 문제등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숙박시설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써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네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적한 문제점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구정질문 본문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법에 근거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행정적 조치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이 숙박시설 허가건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학원 옆과 앞의 숙박시설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입니다. 학원 창문과 숙박시설의 창문이 1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러브호텔이든 아니든간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혹여 우리가 우려하는대로 정말 그런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시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전시에서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문제가 거론됐을 때, 또 괴정동 지역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 숙박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허가하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라고 5개 구청에 행정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학원 옆과 앞의 숙박시설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만 보고 허가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허가를 했는데 취소를 할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답변중에 하셨는데 신축전일 때 신축이 들어가기전에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에 분명히 건축주가 승소를 하는 것이 보통 판례입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이 집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건축주에게 패소를 하더라도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축주들이 이긴 것으로 대부분 만족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즉 행정의 집행과 민원이 자꾸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할수록 전면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상의 이런 고통은 조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은 주민대책위와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대책위가 거절했다, 대화할 용의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문건을 가지고 대책위에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책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거부한 것이고 또 대표가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 대표중 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협조를 구했는지, 그것이 공식적인 만남이 아닐진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회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일부러 만든 설명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일부러 만든 설명회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압니다. 아는데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설명만 듣고 있는 주민과 대책위의 입장은 서로 상치될 수 밖에 없고 그 설명을 들은 주민들과 대책위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부분도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청회에서 답을 끌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 자리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상! 공청회를 열므로 해서 서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행정기관의 입장도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그것이 법개정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론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지, 공청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일이 반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일이 또 다시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또 다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여성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말 저와 같은 의견과 공감의 표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인사 때부터는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배정문제가 꼭 반영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을 의원님 질문에 반박적인 답변으로 들으셨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님 질문에 반박한 것이 아니고 저의, 구청의 기초단체장으로써의 법적 한계라든가 행정의 한계를 설명을 하다보니까 좀 반박적으로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반박을 한다는 의식은 없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법을 위배해서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문제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행정처분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또는 공익상의 이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고 또 공익상의 명백한 이익이 없을 때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질 때 그 소송에서 일어나는 재정적 손실은 그 책임은 주민에게 부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결정권자인 청장이 결정을 잘못해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면 그 결정권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단체장이 허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면 그것은 예산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소위 구상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도 취소를 하면 안되겠느냐, 또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서부터 불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진행과정 등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간부들끼리 앉아서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허가 자체부터 안 해 줬을 방법은 없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도 허가 신청이 두건,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안 해 주느냐, 7월17일 이후 개정법령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다분히, 제가 그런 증거가 있고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7월17일 이후에 가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7월1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놓자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 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월17일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허가되지 못할 사항을 허가받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17일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주겠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안 되느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을 했든, 허가 결정을 했든 간에 그것이 또 법정에 가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7월17일 이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7월17일 이후에 법에 의한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결정할 것이니까 철회해 가든, 아니면 지연처리통보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고민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법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이것 해 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질 것이 뻔하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보이지, 질 줄 알면서, 물에 빠지면 죽을 줄 알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저께 용인시가 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다시 내가 반복해서 행정소송에서 뻔히 지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정은 저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니까 같이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사정이고 부탁입니다. 절대로 제가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너 갈 길 너 가고, 나 갈 길 나 가겠다,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정보학원문제도 저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렇게 용기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겠는가 해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용도변경을 해 봐라, 뭐를 해 봐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구조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손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도 못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의 해결방법도 강구중이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절충중이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다소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와는 대화 문제가지고 공문으로 대화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과의,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나 간에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공문으로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문서로써의 교환이 있어야 대화가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공식적인 대화, 비공식적인 대화라는 것이 민원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쪽에 더 좋은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제공해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기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거부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요청했고 교육청에 법개정을 요청했고 심지어는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력으로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다 하겠다고 누차 여러 차례 기회 있을 적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피해 본 일도 없고 도망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대화를 한 기억은 있어도 절대로 대화를 기피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 대책위원장님한테 통화를 한번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얘기라도 하고 뭐 있으면 나하고 얘기 좀 해 보자는 얘기를 사적인 얘기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안 하려고 한 것은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청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는 기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미 그 계획안을 갖고 주민 공람을 거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공청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답변한 것이고 둔산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공청회 같은 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허가만을 목적으로 한 공청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답변을 드렸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공직자 문제는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그러리라고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임명직 청장시절에 동 사무장을 최초로 여성공무원으로 발령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시청에 내무국장을 하면서도 최초로 여성동장을 발령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여성공직자를 다른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김용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도 같이 걱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너무도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점 또 저의 권한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아침이면 간부회의때 그 문제를 거론을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법적으로 중앙에 제도적 건의 같은 것 하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이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법 같은 것도 교육청에 넣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구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부로 직접 개정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적극적인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답변이 되기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다시 재차 보충질문을 한다면 양자간에 계속 공방의 연장의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대다수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물론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민원은 꼭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관계로 그만 마무리를 하겠지만 의회와 서구청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앞으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 앞에 보여드려야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제 권한밖의 일이 대부분이고 제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고 또 역시 김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만 자주 만나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둔산지역의 숙박업소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지금 몇 명이 발족돼 있습니까? 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

의석에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의원이 지금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준농림지역숙박업소에관한조례를 발의한 의원입니다. 상당히 신문지상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는 우리 기성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기성동 주민이나 그 준농림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이 조례는 꼭 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에 의해서 혹시나 둔산지역의 숙박업소에 관한 대책위원회가 진정 둔산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단체인지,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를 만들어놓고 진짜 주민의 소리는 반영이 전혀 못되고 단체에 밀려서 수정안이 올라와서 수정이 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둔산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시고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할 것을 뻔히 아는데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소수도 좀 존중을 해 줘야 되요,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나는 둔산지역에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상업지역용지를 매입했을 때는 상당한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보호를 해 줘야지, 무슨 단체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무슨 완충역할을 한다든지 주거나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행정기관의 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치국가에서는 내 줘야 돼요. 제가 하도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에 우리 기성동 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성동 주민은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놨다가 그것이 개정안이 발의되는 바람에 우리 기성동 전체적인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그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권리도 보호하고 저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통보사항입니까?)

숙박업은 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로 나가는데요, 그 건축허가 신청서 내용에 그 용도가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박영업허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숙박업이 자유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숙박시설허가 이렇게 통상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숙박시설 허가는 아니고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그 건축주가 그 용도를 숙박시설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이 거기 딱 한마디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현재 러브호텔과 단순숙박시설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문제가 지금 방금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특별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법률에 민주화, 행정규제철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일부분 발생한 겁니다. 그 일환이 뭐냐면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자유업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만 나면 시설기준도 없고 지방세무서에 영업신고만 내 가지고 영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소가 서구에 생겼구나 하고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일산 출신 국회의원이신 정범구 의원께서 2001년3월14일날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서 심사계류중인데 지금까지 문제된 중에 핵심을 보면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의 구비기준과 허가 신청절차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금 주요골자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고만 하면 자유업이었던 것이 각종 공중위생영업이 허가가 되고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는 많은 제도적 보안이 되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법과 제도 범위내에서 행정력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또 새로 개정이 돼서 신고제가 허가제로 되고 처리과정이 합리적으로 하는 과정을 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는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지방 의원, 또 시민, 우리 관계기관에서 물론 이 발의한 의안이 100%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 사항만 보더라도 이 법이 개정되면 이런 행정의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본 의원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김용분 의원님 질문답변중 청장님께서 숙박업허가 접수 건이 두 세건 있는데 7월17일날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지연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얼마며, 또 건축처리기간을 연장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부결됐을 때 민원의 손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해가 없고 또 그것이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 민원인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과 법 시행이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그 제도의 건축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기 위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불과 내일 모레면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금년 1월17일날 공포돼 가지고 유예기간을 6개월 뒀기 때문에 7월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내일 모레가 7월17일인데 그 사람들이 20여일 늦게 허가받았다고 해서 재산적 손실이 엄청나게 온다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는 민원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어느 한 건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들이 철회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