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몽탄 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정용남 총무과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무안군청은 산업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 명칭을 바꾸고 인력을 보강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용지는 약 188만8,800ha로 전체 남한 면적의 19.1%가 농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43.43%가 농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의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군이 무안군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특별히 농업의 중점적인 행정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인원도 거기에 중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산업과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농산과, 농정과 이렇게 바꾸었는데 산업과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과를 다른과로 명칭을 바꾸고 인원을 더 보강하실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ㆍ89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정도는 구성할 수 있는 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또다시 '97년에 노사 공히 합의를 해서 '98년 2월에 임시국회에 정부가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결권은 허용하는 직장협의회 정도는 '99년부터 허용하고 차츰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여론을 들어 가면서 주기로 그래서 '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근 해남이나 진도같은 군도 6급 이하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직장협의회를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 원전에 관한 피해보상 청구 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한 두 번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실천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ㆍ81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 사고 났을 때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전 유럽지역이 오염이 되어서 그 당시 농산물을 폐기처분하는 그런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가까운 도리포가 22km, 무안읍이 40여km 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광원전으로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영광군청 기획예산실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영광원전에서 해마다 얼마나 보조를 받고 있는가 평균 30억～ 40억을 영광군청은 영광원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위험수당입니다. 군대에 가면 DMZ안에 근무하면 위험수당을 받듯이 저희 무안군도 당연히 영광원전으로부터 위험수당조로 적어도 몇억은 받아 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화생방장비를 구입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영광원전에 정식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명칭변경과 계의 세분화 및 인력보강 방안,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용의 및 그 시기, 그리고 영광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금 청구와 예방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명칭변경과 담당의 세분화 및 인력보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명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산업과, 농산과, 농정과, 농축산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시ㆍ 군 사례를 수집하는 등 명칭 변경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정업무에 큰 변화가 없어서 명칭만을 변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종전에 사용하던 우리 군민들이 익숙한 산업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항을 활용한 신지식형 첨단농업타운조성 등의 보다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 모색 또는 농정개혁을 통하여 담당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ㆍ세분화하고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에 걸맞게 과 명칭 변경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구조 조정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우리 군 공무원 17명을 감축해야 되므로 현재로서는 산업과 담당 세분화 또는 인력 보강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구성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9. 1.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ㆍ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설립ㆍ운영토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98. 2. 24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최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9. 3. 15일에 군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6. 16일에는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를 지정 군 본청,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7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설립 지침을 발간 전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활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건실한 직장협의회의 조직이 빠른 시기에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원전 피해 가시권인 우리군의 보상금 청구와 예방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원전 피해 가시권인 우리군의 보상금 청구와 예방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의 경우 백만 킬로와트용 원자로 4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에 의하면 원전 반경 10km이내인 홍농읍, 백수읍, 법성면 등 3개읍면 지역에 대해서만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대피 및 수용시설 소산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비상계획구역과는 관계없이 원자력 손해 배상법 및 원자력 손해배상ㆍ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원자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원자로 1기당 60억원 범위내 에서 보상금을청구할수 있으며,한전에는원자로 1기당 1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비상계획구역 밖인 우리 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의 경우는 정부나 도 단위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나, 평소 민방위 시설 장비의 연차적 보강과 제독제 등 비상약품 등을 비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피해는 그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군 자체적인 예방대책과 보상금 청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산업과 명칭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안군이 소지하고 있는 농지가 대단히 우량농지이며 전천후 농토이고 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기 보다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농지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이름을 반드시 산업과라기 보다는 농산과나 농정과로 고쳐야 하고 환경농업계를 신설해 가지고 인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무리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과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병상 의원님의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획기적인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적과 같이 앞으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것도 노력을 하지만 명칭에 걸맞는 인력보강이라든가 환경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체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발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에 걸맞는 그런 입법 취지에 맞는 건실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단결권만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공무원 사회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무안군도 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영광원전 얘기는 제가 질문을 두 번했는데 정식으로 보조금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위험수당을 받을만한 지역입니다. 원전에 요구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성이라든가 타당성 관계를 저희들이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최병상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쪽 광업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채광인가가 나지 않도록 광업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날 실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절대로 채광인가가 나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부탁을 했는데도 채광인가가 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 군청에서 처음 공익협의 요청을 해 올 때 한군데도 광업권이 나서는 안 된다고 공익협의를 불가한 것으로 전부 해 줬는데 무시하고 다 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상의 모순인데 광업권조정위원은 누구고, 누가 임명하고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업권조정위원들을 분쟁이 났을 때 조정하는 조정위원들이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임기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전부가 광업권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환경이나 산림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업권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익협의가 들어올때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의견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지금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건도 협의를 해 준적이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이 과연 그 법 규정에 맞게 제한되어야할 사항들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들은 모든 상식선에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은 어느 한 사람이고 법에서 기속이 안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속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기속을 받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지 않도록 행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주민들하고 똑같이 억지를 쓸 수 있는 주장은 아니나 최대한으로 그 법상 보호되어야 되고, 정말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협의 불가한 것으로 보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 적용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법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배제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무안군 관내 80여개 광업권이 있는데 어느 한 건도 무안군에서는 광업권 설정이 타당하다고 공익협의를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광업권설정이 다 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장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상부에다 공익협의회를 거치지 말고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공익협의회를 거쳐서 불가하다고 하면 내주지 말든가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부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공익협의에 불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이의 제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익협의 행위를 거치지 말고 광업권 설정을 해 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전부다 희망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자유스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중대한 채광인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하는 조정위원들의 임기가 없다, 임기가 없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하부기관이지만 이런 모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업권 설정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현경면 소재지가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굉장히 환경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법 제2장 9조에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경면과 해제면 2개면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존 식품접객업소 하는 사람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안하면 내년부터는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무안군에 현경, 해제를 비롯해서 망운, 운남, 청계, 삼향 일부까지 다 삼면이 바다거든요. 그런데 현경하고 해제만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냐 중앙에 건의해서 현행법으로는 정화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생계 수단의 많은 것이 그 쪽에 있고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그런 지역이라면 꼭 주민 편의만 생각하고 해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설을 하려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농촌 현실이 어려운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도록 만들어야죠. 현경면 소재지는 가까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무안과 일로가 시설을 갖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 문제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중의 하나인데 각 읍면 공히 확대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안과 일로의 경우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수관 분리를 해야 되고 차집관로를 시설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도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민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은 신중해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소재지가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드는데 부담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관로를 묻어서 현경 소재지 생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하면 종합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하고 그 시설이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만들었을 경우하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만들었을 경우가 돈이 약간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빨리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용지 일부 용도폐지를 제가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현경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운같은 경우 망운 이화예식장앞 그쪽은 건물이 쭉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80년대에 소도읍 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다 정화조를 설치할 수도 없고, 건물 옥상에다 정화조를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뒤에가 시장용지 도로가 3m 정도 되는데 그 도로를 일부 분할해 용도 폐지시켜서 재무과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망운시장 말씀하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망운시장은 전체 면적이 6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시장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600평 가지고 망운면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시장으로 과연 적정한 면적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좁은 시장면적을 다시 용도폐지해서 주민의 편리를 생각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엇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상가 몇 가구를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애를 하느냐 하는 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용도 폐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은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건물에 오수처리를 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 시장용지 도로가 차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못다닌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부 30평 40평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일부 용도폐지를...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뒤쪽 땅이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과장이 그 시장용지를 줄여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이고 망운시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두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망운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된 면은 다 해당이 되어요. 재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 관계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잠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집행부에 통보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본회의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출발언이 있을시에는 본 사회자가 돌출발언에 대해서는 승낙을 않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송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정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정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업권설정 인가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허가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청계면 청계1리 행림마을 뒷산으로 승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자연경관 저해와 신청지로부터 100m 이내에 가옥이 있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재해 발생가능성과 월선취수장 수질오염,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발 생 우려 등 산림법상 제한사항이 있어 협의불가 처분 한 지역으로 채광계획 인가는 도지사 허가사항인 만큼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재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법 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줄 수 가 없으며, 행정소송이 제기 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설에 의하면 일본산은 지금까지 추대가 된 적이 없죠? 전에 일본산이 추대된 적 있습니까?

보통 교배종이나 고정종이나 추대는 일반적인 재배를 했을 경우에 10% 내외는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유럽산이 일본으로 와 가지고 포장만 일산으로 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안 맞아서 추대가 100%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 관계는 저도 호주산이 일본회사 명으로 해서 국내에 수입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품종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채종했을 경우에 온도가 낮은 지역으로 가면 지역 적응성이 안 맞아 가지고 이상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에 대한 감응도가 민감해 가지고요.

일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확인을 해 보시고 민간인들이 소송하면 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무안군 예비비가 있으면 이 사람들 보상을 먼저 해 주고 군이 피해 농민들을 대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내면 어떻겠습니까?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서는 1차 양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타결을 봤습니다. 농협에서 평당 500원씩, 공급해줬던 농가에 500원씩 회사에서 해 주고 그래서 평당 1,000원씩 해서 거기는 5월중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도 한 곳만 그렇고 나머지 다른 곳은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고 해당 타 시군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중앙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면 출신 양영복 부의장입니다. 양파ㆍ마늘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재배기술 보급 및 경쟁력 제고 등 농가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고정종양파 채종포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고정종 양파채종 사업을 실시 하여 양파 재배농가에 종자대 절감과 소득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만 목표 달성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된 양파 불량종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파종자의 자급생산으로 농가에 소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종포 사업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주산지의 명예를 걸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무안 사진전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무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99년도부터 매년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공모전 후 우수작품은 어느 한군데 게첨된 곳도 없고 홍보해 본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꽃축제시 일시 전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 사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주요 세부추진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산연방죽 풀장 설치 및 토지 매입비 1억3천2백만원과 백동 위령탑 희생자 현충문 제작비 3,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의 완급을 가릴 줄 모르고 소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태복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복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채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전국 21.5%인 2,213ha가 우리 군이 양파를 심어서 양파 주산단지임에도 종자는 전량 외지에서 구입해서 종자대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로 자급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5년까지 채종이 쉬운 고정종양파 채종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고정종양파 종자 자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6억중 군비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의 사업으로 채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자 판매사업을 위하여 채종농가 139명을 조합원으로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을 '97. 1. 13일 설립하여 지금까지 무안종묘영농조합에서 자가 채종용을 포함해서 1만3,111ℓ의 양파 종자를 채종하여 자급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의 양파종자 선호도가 조생종이나 중생종인 수입종을 선호하고 지역 채종 종자는 기피하는 경향으로 2000년산 종자 1만3,715캔중 6,836캔만을 판매하여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98년 이후 지금까지 무안종묘영농조합에서 판매한 종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양파주산단지인 우리 군의 종자 생산 이미지 제고와 종자가격 인상 억제 효과로 양파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목포시험장에서 '95년부터 양파계통 육성 시험과 음성불임유지 육성시설 또한 조생종 우량모구 생산기술 등 지역 현안 사업을 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시험중에 있습니다. 무안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면 우선 무안 종묘에서 채종토록 하겠으나 또한 품종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됨도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험장에서는 고정종 계통 목포 4호는 올해 1차 생산력 검정시험단계에 있어서 우수성이 실증되면 종자자급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생종 모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랭지인 강원도 횡성에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구를 7월중에 운송하여서 올 가을에 심어 시험재배 성과에 따라서 무안종묘조합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수입종 불량 양파 종자로 인하여 관내 농협과 시판상 등에서 무안종묘에서 채종된 종자를 판매하겠다고 희망하여 금후 양파 종자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대되며, 무안종묘영농조합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양파 종자 자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고정종양파 채종포 사업이 '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 군비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 총 6억을 들여서 채종포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안종묘영농법인이 언제 설립됐으며 대표 이사는 누구입니까?

'97년 1월 13일 설립됐고, 대표 이사는 나준성씨입니다.

그런데 고정종양파 종자 판매 사업 실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전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4,200ℓ를 생산해 가지고 수매는 2,620ℓ수매 했습니다. 판매는 1만1,790캔을 판매해서 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900ℓ를 생산해서 수매는 2,743ℓ를 수매했으며, 판매량은 6,836캔을 판매해서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생산량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판매 실적을 보면 배 차이가 납니다. '99년보다 2000년도가 훨씬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조생종이나 중생종 특히 수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아시아 종묘회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종자는 단년 종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1～2년이 지나면 종자로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판매량에 있어서 배 차이가 난다. 그 나머지 재고가 쌓여 있습니까?

예, 재고로 있습니다.

'99년도 재고는 얼마이고 2000년도 재고는 얼마 입니까?

'99년 재고량은 올해 폐기를 했고, 2000년산은 저온저장고에 캔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캔포장 하나에 얼마씩 판매하고 있습니까?

캔 포장 하나에 1만8,000원씩입니다.

그럼 2,000개를 폐기처분했습니까?

'99년도 것.

올해 7,000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제대로 판로가 없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국내 판매를 하도록...

판매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지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1년이 경과된 종자를 가지고 아무 이상없이 재배를 현경면에서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폐기처분 2,000개 물량이 1만8,000원씩 한다면 약 3,600만원입니다. 또 금년에 만약 7,000개를 소비 못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억6,200만원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까지는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종 양파 채종포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품종자체가 수입종이나 교배종은 품질이라든지 내병성이나 저장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채종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는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수입종이 비싼 이유는 그렇게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임에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채종하고 있는 것은 고정종이고, 수입된 것은 대부분 교배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격차도 나고 농민의 선호도가 다른 것입니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고정종 양파 종자를 갖다 생산하면 수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답니다. 내구성이 약해 가지고 저장성이 없어서 바이러스 침투가 많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현경면은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채종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99년 군정질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고정종 양파 종자를 자체 채종하여 5억원의 종자대를 외부유출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겼네요. 지금 2년 동안에 3억3,000만원의 실적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것도 재고가 많고 여러 가지로 차질을 많이 가져 왔는데 앞으로 양파 종자 자급관리에서 채종포 사업에 양파 주산지 이미지 먹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시험장에 2명의 연구관이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연구관 이름이 누구입니까?

실장은 최인후 실장이고, 직원이 양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을태 그 분하고 조상균 세분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연구관인데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목포시험장에 박사는 총 4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학위 취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여비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여비는 우리 관내고 하니까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열의를 갖고 기술향상에 노력하지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장을 해 주고 기술 연구에 힘쓰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무안 사진전 개최 관련 등 3건에 대한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무안 사진전 개최 후 사후 활용 대책과 문화 관광과의 근무 인원 및 주요 세부 추진업무 그리고 회산연방죽 풀장 설치 및 토지 매입, 백동위령탑 희생자 현충문 제각 건립 추진에 대한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무안 사진전 개최후 활용 대책입니다. '99년에 처음 개최 이후 금년에 2회째를 맞았던 관광 무안 사진 공모전은 저희 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동안 전시 공간 부족으로 입상 작품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청사 내 게첨과 군민의 날 행사에 야외 전시회를 갖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군민들의 문화 공간이 될 승달문화예술회관 전시실과 제5회무안 연꽃대축제 기간중 특별전시회 개최와 작품집을 제작, 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과의 일용직을 포함한 근무 인원과 주요 세부 추진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는 홍보, 관광,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써 현재 저를 포함 정규직 13명,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 업무는 군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과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지조성 그리고 문화예술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ㆍ양파아가씨 선발대회 및 무안소식지 발간 보도자료 작성ㆍ수집ㆍ제공ㆍ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꽃축제 기본 계획 수립 및 초의선사 현창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문화원 육성계획 수립과 문화재 보호 및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문 유지 보수 영상 음반 및 비디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무안군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군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수 1명과 군립국악원 및 기자실 관리에 각 1명, 승달문화예술회관 환경관리 1명, 무안군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보조 1명 등 전체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산연방죽 풀장 설치 및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산연방죽은 연꽃축제 개최와 더불어 해마다 국ㆍ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양적ㆍ질적인 욕구 충족과 사계절 관광객 유치로 군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꽃방죽내 풀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풀장 건립 부지 매입비로 1억3,200만원을 확보, 예정 부지 3,636㎡를 매입키로 하고 동 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5월 무안군 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3월 착공 추진중에 있어 연방죽 종합 개발 계획과 연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 위령탑 희생자 현충문 제각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 위령탑은 장동부락의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1985년 6. 25동란 35주년을 맞아 한국방송공사에서 현 위치에 건립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현충문 및 제각 건립 사업은 2001년 본 예산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충문과 제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유족 측에서 부족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 관계 부처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는 유족대표측에서는 6월말까지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자 형식의 제각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양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사진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2년동안 약 4,0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예산투입이 아깝지 않도록 무안을 알리는데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몇몇 사진동호인들을 위한 1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말고 게첨대를 활용해 가지고 무안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1년 내내 하는 일이 5건에 불과해요, 보고 내용에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근무 인원이 다른 실과소보다 많거나 같거나 그러는데 업무량은 적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과에 각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이나 행사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 추진까지, 연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승달문화예술회관, 공동도서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다 개괄적인 것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지 말고 1년 보고니까 해야죠.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죠. 세 번째 과장님 설명한대로 보면 2001년 연꽃축제 기간에 활용을 못하고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풀장도 그렇고 백동 위령탑도 그렇고 풀장은 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풀장 부지 매입 관계는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발전 구상 전문가들이 교수들로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가져본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 관광지 개발은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체계화된 개발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회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3회 정리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극대화 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은 소극적인 행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급한 것부터 써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회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그때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군정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제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사리부설용 자갈은 비포장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비포장도로의 여건은 9개 읍면이 비슷하나 자갈 사용량은 읍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분 기준이 없고 일하기 쉬운 지역에만 편중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전염병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자율 방역단으로 하여금 일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자율 방역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2001년 사리부설용 자재구입 현황과 읍면별 배정량 및 근거를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골재량은 4,200만원을 투입해서 6,337㎥를 구입했고, 2001년도에는 924만원을 투입해서 1,400㎥를 구입하여 현재 938㎥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량은 6,799㎥를 사용했는데 읍면별로는 무안읍 590㎥, 일로 747㎥, 삼향 88㎥, 몽탄 292㎥, 청계 714㎥, 현경 1,948㎥, 망운 278㎥, 해제 986㎥, 운남 1,156㎥를 사용했습니다. 본 사리부설용 자갈은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도까지만 도로유지보수운영규칙에 의거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읍면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농로까지도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김봉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도로보수용 자갈을 몇 개 읍면에 치중 사용한 것은 정확한 배분 기준이 없이 무분별 배분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전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사리부설이 농로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사분이 두분이 계시다가 한 사람이 어느 과로 가셨죠?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사를 감원해야 됩니까, 우리 군 운영상 그렇게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기사가 초과된 TO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기사를 맞출 수도 없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중기기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중기기사가 따로 중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골재를 같이 운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총무과장님이나 관계 상급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읍도 사리부설이 여러군데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분이 없기 때문에 차량 한 대는 세워 놓고 운행을 못하죠?

예.

과장님은 기사분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당연히 느낍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해 보셨습니까,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꼭 형평에 맞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사의 직무 한계가 중기기사로 임명되었느냐 사리부설용 운전자로 임명되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사는 직무 한계로 봐서 나는 중기기사니까 사리부설 운전을 못하겠다, 기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중기기사를 덤프차 기사로 하려면 임명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기차는 폐기조치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 기사 TO를 줄였을 때 구조조정면에서는 합당하겠지만 이후에 기사를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군에서 업무 한계를 뚜렷히 설정해 가지고 중기기사가 군 형편에 따라서 사리부설도 운전할 수 있다, 직원의 직무에 대한 내규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당초에 무안군청에 기술직으로 올 때 중장기에 한해서만 운전하는 사람이지 사리부설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 사리부설 운반하는데 기사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파헤쳐 보지는 않았지만 내 예감 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일이죠?

그것은 애매합니다마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도 있고 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조치를 해서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에 참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 감면이 몇 %나 군청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사람 기사가 있는데 50%를 감원시키냐, 7만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두분의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리부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50%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항의해서 최고책임자에게 왜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까, 해서 그 자리에 유치할 수 없냐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겠다고 해야지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회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기사 두 명중에서 한 명을 감원시키냐, 그러면 사리부설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읍면에 한차라도 더 주라고 애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건설과장께서는 그것 때문에 못 해줍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못 해드린 것은 거의 없고 의원님들이 부탁하거나 읍면장들의 건의 들어온 것은 거의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처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하는 것 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것 하고 같습니까, 가령 두 사람이 해도 부족해 가지고 무슨 감사가 나온다 해 가지고 지방도에 깔아야 된다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과장님이 당연히 왜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 50%를 감면해야 합니까라고 진정하셔 가지고 당연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보겠다는 것 보다,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꼭 준수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율방역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김봉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전염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예방접종, 보균자찾기, 해하수 어패류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 등 전반에 대하여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방역소독은 위생해충 박멸로 전염원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341개소의 자율방역단을 지정하여 일제방역과 수시방역소독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제소독을 실시하면 전염원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시 일제히 날짜를 정하여 소독을 실시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남지역은 하절기 동안 매월 15일과 30일 동시에 일제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시적인 효과 거양입니다. 소독을 각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으로 보건위생이 계몽되어 주민의식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지도와 약품배정의 효율성입니다. 마을별로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주민의 자율성은 매우 바람직 하지만 농촌의 바쁜 현실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읍.면 담당공무원도 마을별 방역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약품배정 등에 시간 할애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품 배정시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성실한 지도점검으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자율방역은 계획에 의해서 지속실시하고, 자율방역단 운영은 방역 일정중 모든 계획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선방송, 승달소식지 등 지역정보지에 군민홍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즉 일제방역과 병행하여 자율 방역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자율방역단이 각 마을별 이장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방역 날짜를 군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약품을 마을에 배부하는데 일부 마을은 이장의 유고가 있으면 방역을 하지 않고 있어 자율 방역은 군에서 획일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지시하고 확인하는 것 보다는 자율 방역단이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날을 정하도록 하고 방역 여부를 확인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일부 마을은 이장님이 유고시에는 방역이 빠진 사례가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 방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일시에 날짜를 정해서 방역하도록 하고, 수시 방역은 자율방역단 자체에서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가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역이 이장님 유고시 빠졌을 때는 대행자를 통해서 보건소와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방역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문제는 군민 건강과 직결되니까 앞으로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9개 읍면하고 특수지역을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몇 명이 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은 읍면 공무원들이 1명씩 있고요.

읍면은 빼고, 9개 읍면을 군 보건소에서 몇 분이 전 지역을 커버하고 계시냐고 특수 지역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정규직원 1명하고 소독인부임, 차량기사가 1조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소위 1조가 되어 가지고 9개 읍면 전지역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소독을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6월중에 몇회 정도 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

보건소에서는 일제방역을 두 번했고, 수시 민원으로 방역을 해 달라고 하든지 장마철같은때 침수지역, 쓰레기장 해서 10회 정도 했습니다.

월 10회 정도?

예, 그런데 7,8월이 되면 거의 전 마을에서 방역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격일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김봉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자율방역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사 한 분하고 네 분이 하는데 7월은 장마가 오고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시에 나서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네 명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약품을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에서는 각 마을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나눠줘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자율방역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활성화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7월중 전 지역 방역을 커버하는데 현재 인원은 네명인데 몇회 정도 했을때는 이 인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소독을 요할때는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있죠?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보건소장님이 무안군에 큰 전염병이 문제가 되었을때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준비된 계획이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역학조사반을 바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풀가동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안군 보건지소 소독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왜 미약하냐 하면 저는 사회복지 시설 소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님! 전에는 많이 오던데 요즘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역학조사를 해서 우리보건소장님께서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옵니까,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데 오시면 내가 커피도 직접 대접하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 나듯이 우리 전 지역에 인원이 적어서 소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비상 계획을 세워서 소장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면 출신 기노옥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에게 축산폐수 배출 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지도 단속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여 축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축산폐수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폐수로인한 환경오염 예방 활동은 행정 지도ㆍ단속에 앞서 축산농가의 환경 보전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과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군에서 지금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차 정례회시 군정 질문을 통하여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실태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그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정부 시책에 의거 산지 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된 사업이나 현재 실태를 보면 대부분 관리 부실로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집하장으로써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시설은 방치하므로써 미관을 저해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 군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경지정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지정리 지구가 배수로가 좁아 적은 비에도 수로가 범람하여 토사 유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파악된 실태가 있으면 그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감독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으로는 총 734개소이며 그 중 허가 대상은 98개소이고, 신고대상은 636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규정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씩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대상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734개소 전 시설에 대하여 허가대상은 군에서 점검하고, 신고 대상은 읍면에서 검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축산 폐수 무단 방류 6건 배출시설 부적절 운영은 4건 등 위반 사업장 10건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마철 폭우를 틈타 고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수질오염 행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를 대비하여 과거 위반했던 업소와 시설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고한 업체는 6개월만에 한번씩 환경조사를 하고, 허가제는 1년에 1회씩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이고,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입니다. 정기 지도 점검입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는 몇 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장마철에 접어 들어서 장마철에 안 들때도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축산을 하신 분들께서 축산 폐수를 비만 오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방류를 한다고 그래요. 무안군에서 운남이 가장 양돈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들 때 매우 가슴이 아파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폐수를 유출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쏙대기 같은 것이 가장 청정해역에서 사는 해산물로 알고 있는데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하더라도 어려운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장마철에 대비하고 하절기에 전염병도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매일해도 시원찮은데 6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취약업소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환경지도계가 계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업소만해도 1,392개를 지도계에서 관리합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시료를 채취하면 도 환경보건원에 갖다 줘야하고 각종 민원들이 많습니다. 출동하면 하루가 걸려 버립니다. 인허가 문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직원들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명에서 20명 20명 이상 되는데 시기적으로 읍면 직원들도 바쁠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읍면 직원이나 각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 생활폐수도 잘못하면 어려운데, 축산폐수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매일 한번씩이나 2,3일에 한번씩이라도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유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어느 축사에서 물이 들고 비가 왔을 때는 방류를 시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해서 만약에 신고를 해서 걸렸을 때는 이의를 제기키 말고 벌금을 문다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주민 홍보를 많이 치중하고 읍면이 업무적으로 한가할 시기에 전체 전수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있으면 저희 과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감시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읍면별로는 전체 60명 정도 되는데 읍면별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임용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마는 그 제보 실적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제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축사가 있으면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축산폐수 무단방류자 감시요원으로 임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때 가 봤는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운영일지를 한번 내놔라 하니까 운영일지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계장님도 가시고 담당 직원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운한 감도 있었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직원들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시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앞으로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올 것인데 비상배출구를 잘 알아 놓고, 야간에 무단 방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성택입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고, 소량ㆍ다품목의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과 동시에 비수기에는 마을잔치 등 주민공동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소당 100평 규모로 '94～'97년까지 농업생산자 단체 즉 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 국ㆍ도비 보조80%, 자담20% 조건으로 지원설치 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산물간이집하장은 38개소로 이들 대부분이 당초 지원목적대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99년 태풍 “올가”로 인해 7개소의 집하장 시설이 파손되어 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재해복구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불가피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해당시설농가에 복구지도 하였는바 그중 청계 청천간이집하장은 자력으로 복구하였고, '94～'95년도 설치한 운남면 6개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자체복구 독려로 신촌, 자작영농회는 금년 11월말까지 자체복구 할 것으로 확약하였으며 나머지 4개영농회는 자체복구능력부족을 이유로 복구를 기피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사업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재해로 인해 복구하지 않은 간이집하장의 보조금 회수와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전남도에 질의하였으며 회신 결과에 따라 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과 파손되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용 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94년부터 '97년까지 해서 38개라고 하면 약 8,000만원씩 잡고라도 3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군 1년 예산을 1,200억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몇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개인한테는 이 사업을 주지 않았죠?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농조합의 명분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관리를 하는 농산물 간이저장고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영농조합의 명분으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관리한 사람과 영농조합을 운영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때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말씀을 못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8,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은 놔두고라도 거기서도 그 돈을 다 투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바람 조금 불어도 다 절단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타 면은 안 그러는데 우리 운남면만 그런가 6군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평에서 50평은 없어지고 50평만 남은데서 이것도 기울어져서 금방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마을 입구 관문에 서있는데 미관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질문하게 됐냐 하면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국가에서 다시 보조를 해서 보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주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떨어져 나갔는데 개인 같으면 진즉 덮었습니다. 안 덮고 있어요. 이 문은 준공할 때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이라고는 못 봤어요. 전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고 현지를 다녀 오시고 도나 정부측에 의뢰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군민으로서 나는 면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부 돈이고 개인 돈이 아니라고 소홀히 관리해 가지고 그 해부터 못 쓴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실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든지 폐쇄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질의해 놓은 것은 7월말까지 회시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회시문을 받고 나서 내부적인 입장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한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방향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틀림없이 결정하시죠,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지구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시에는 용ㆍ배수로 단면 결정은 30년빈도 300mm 강우를 대비한 유역 면적을 계산하여 배수로를 시공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단면 부족 및 토공 배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수단면이 부족하게 된 이유로는 배수로의 잡초와 토사가 퇴적되어 단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수로 단면이 부족하게 될 경우 잡초제거 및 토사퇴적물 준설을 지구내 몽리민이 자체 보수토록 계도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흙수로를 구조물화하는 방안과 외곽 방조제 등의 배수단면 등을 검토하여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희 면만이 아닐 것입니다. 무안군 전역에 엇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무안군에 경지정리가 몇%나 됐습니까?

무안군이 지금 70%정도 됩니다.

70%정도 된다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겠죠. 제가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재래식으로 경지정리 안 할 때는 둑으로 쌓아 가지고 둑이 무너지면 방천을 막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령화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배수로를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전부 다 밭이 양파ㆍ마늘해 내고 트랙터로 갈아 가지고 콩이나 파를 재배하는데 이럴 때 꼭 장마철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유출되어 메워서 벼 한 포기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슬땀을 흘려야 되고, 갖은 애를 써서 한 포기를 더 심기 위해서 노력한데 5마지기에서 1마지기를 덮어 버리면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려고 해도 힘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사전에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토사가 유출되지 않을 것 아닌가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고령화, 노령화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일응 모심기 전에 한번,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논이 터져도 해주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힘없는 농사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5마지기에서 1마지기 정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해 가지고 사전에 경지정리할 때도 가장자리에 토사가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곳은 넓게 해 가지고 둑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조그맣게 하면 그냥 메워집니다. 이러면 좋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도 농사꾼이라 소인들이라 말을 못하고 가슴만 앓고 이장한테 이랬다네 하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면 과장님께서 특단의 배려를 내리셔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기 의원님이 저보다 농사일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밭을 경운작업을 하면 트랙터로 때리면 약 30cm 정도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흙수로를 구조물화하더라도 사실상 윗 밭에서 때려 버리고 급강우가 내리면 어차피 우리 경지정리 54개 지구를 했지만 어느 지구 용수로 배수로에 토사가 유출 안된 지구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더라도 똑같고 그런다고 해서 밭 가장자리에다 떼를 붙여서 토사유출을 막을 수도 없고, 옹벽을 칠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수지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사 퇴적으로 그런 영향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피해가는 방편입니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질문한 사람 입장이 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해야지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해봤자 마찬가지에요. 몇 연도치입니까, 검토 때문에 이렇게 해 온거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기하학적인 돈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 너무 건방진 이야기이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희 지역에도 경지정리지구가 많이 있는데 복토를 해주라 흄관을 큰 것으로 묻어주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방조제하고 밭기반은 잘 된것 같아요. 설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작년에 수양지구 하고 금년에 평산지구가 밭기반 정비가 되는데 설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지정리도 몽리민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설계를 내면 민원 발생건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 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내기 전에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보십시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사업이나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주민 설명회를 최소한 두 서너차례 이상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지정리 사업은 감보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배수로, 용수로 하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올답식으로 하면서 휴반 면적에 대한 5～7%만 갖고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20% 가까운, 많게는 30%까지 올라가는데 면적이 너무 줄어든다고 해서 사실상 경지정리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무안군에서 올해 현경 해운리 월명촌지구 30ha를 빼고 나면 거의 할 지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구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ㆍ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지방자치 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직접 군의회를 방문하여 군정 질문ㆍ답변 상황을 직접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방송을 통하여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치밀한 자료준비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때 보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틀 동안 저희 군의회에서 실시한 군정 질문ㆍ답변 실황을 생중계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남방송사와 김현정 기자님을 비롯한 스탭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 답변이 짧은 회기로 인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답변으로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질문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차질없이 시정되고 사안별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대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에관한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