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이것이 세출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소관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알뜰하게 쓸 것 쓰고 받을 것 받고 해 온 것이 느껴는 집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기본예산 자체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사회과 소관에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이렇게 보면 보통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시키고 해서 노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해 왔는데 실제 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돈 자체가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될 수 있도록 남겨놓은 자체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제도라 해서 우리가 해안동 같은데 대한경로당 이전신축비 같은 것도 전부 예산확산을 해 놓았잖아요?

예.

지금 이전 사유가 뭐냐하면 이전신축부지 선정 지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안동 경로당을 매입을. 이상입니다.

성기수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경로당은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은 전액이 이전신축비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작년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로 해서 일단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 신축비는 지금 안 세우기로 구청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새로 신축은 안 합니다만 이 부분은 보상금을 받은 금액 전액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금액이고 또 800만원을 아까 방촌 제2경로당 800만원은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수 천만원 가치가 됩니다만 명분상 우선 800만원이라도 주고 구청 앞으로 넘겨놓아야만 나중에 계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8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분이 전부 자기 땅하고 옆에 물려 있는 그 땅에다가 농촌 농협에다가 돈을 쓰고 전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협에서는 설정을 못 풀어주겠다, 설정을 못 풀어주면 등기를 구청 앞으로 못 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연되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우리는 넘겨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분이 그렇게 하게 설정을 해서 돈을 대출을 내 쓰게끔 해안동 방촌 제2경로당이 원래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 있는 경로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매입 할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두 개이상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가를 매겨놓은 그 금액보다 월등하게 낮고 이렇게 해서 감정할 필요도 없이 워낙 싸게 되어 있어서 800만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한테 지적하는 것은 요금 자체가 지금현재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 사회쪽에는 전부 복지사업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예.

없다 할지라도 해안동 대한경로당 신축이전 문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보상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실제는 바로바로 실천을 해 줘야 됩니다. 안 할려면 아예 계획을 안 잡든지 그럼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신청을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 자체 집행을 하기야 예산은 현 세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대로 착착 해서 100% 이행이 되면 그것만큼 잘한 예산 집행이 없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가 보면 100%는 못 줍니다. 그러나 이런 큰 단위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계획을 해보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하고 아니면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서 하든지 안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이런 돈을 다른데로 활용해서 쓰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자꾸 그 자리에 박아 놓으면 우리 동구에 경로당을 안짓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다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안 짓든지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특수성이 조금있다, 그 보상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외라고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럼 이행을 하면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액을 사실은 남겨서는 안됩니다. 이 돈은 다른데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을 좀 하세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어이 짓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시설 부대비 이런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결정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조정 이런 것은 사유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이런이런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돈만 주면 이런 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을 다 받아놓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연장이 되어서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유가 시설결정에 따른 설계 용역기간조정이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복지과 아닙니까?

청소년 복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것만.

문화의집도 그렇습니까?

예.

예, 강용운 위원님.

121쪽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행정에 대해서 12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83만원 발생한 것은 유기동물 관리 위탁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한우 거세비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이고 한우 거세비는 뒤에 따로 있고 이것이 유기동물 관리위탁비가 83만원이 남았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이 44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27만원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 재료비는 우리가 주유소라든가 시료 채취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은 할 수가 없고 시료채취를 할려면 돈을 주고 기름을 사서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한다면 이것은 일을 적게 했다는, 이 만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안되지요.

한국석유검사소에서 수시로 우리도 하지만 거기서 많이 해 버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만한 불용액이 생겼다면 일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지난해는 품질검사원에서 자기들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많이 했고 거기서 시료채취를 그쪽에 우리가 의뢰를 했고 그쪽에서 돈을 내도록 해서.

그럼 다음연도에는 예산도 이런방식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나옵니다.

적당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 하고 이런 것이 돈 200몇 십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잡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품질 관리원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 예산이 얼마정도 더 쓰는지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적당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이것은 2000년도 결산해서 다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박민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예산을 처음 편성 하실 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 보면 많이 느끼고 하거든요, 불용액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남아야 될 부분에서는 하나도 불용액이 없고 어떤 면에서 이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될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는 실수가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하루 이틀 1-2년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을 안하고 있고, 실제 여기 보시면 보통 여비라든가, 해외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보통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전부 제로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신중하게 냈길래 그런 것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했겠지요, 그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옛날 IMF시대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비라든가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 예산할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 보조사업 이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월 사유가 뭐냐하면 2001년도 고용촉진 계속사업 그럼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때 이 돈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돈을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도 고용촉진 훈련비가 5,400몇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가 3,700몇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국비로 동구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쓰라고 준 돈을 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이런 관계는 고용촉진관계는 동절기 교육비가 이것이 계상돼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는 안됩니다. 이월시켜서 돈을 줘야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니 이월 안하고는 안됩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이월 사유가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근10%이상 남아 있는 것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돈이 더 나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 시키는 것인데.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이것이 바로 직업 훈련원 같은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조해 주는 돈이지요?

보조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하는 율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해서 예산자체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도록 예산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기법이 이월금을 꼭 남겨야 된다는 것이 예산기법에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동절기 훈련에 연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보조사업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이 돈을 다 쓰고 긴급하게 돈을 쓸 돈이 없다, 그럴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 범위내에서.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없는데 꼭 쓰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빼 쓸 수는 없습니까?

예비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요?

예,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될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시고 예산 신청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3214 실업대책 관리에 아까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6,701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공공근로에 재료비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반영이 안되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예산을 돈을 내려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시로 해서 왔는데 나중에 돈이 국가 사정에 의해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안에 위생과는 그런대로 예산에 잘 맞춰서 불용액도 많이 그것한 것 같습니다. 다른부서와 다르게 보니까 기타 업무추진비까지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데는 모자란다고 하던데?

남지만 돈이 30원입니다.

30원이든 어떻든 간에 다른데는 30원도 안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예산결산에 신중을 기했다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생과 예산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적은데 적으면 적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쓸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냐하면 위생과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사고나 사건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타지역 같은데는 위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좀 문제성이 많이 그것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감시감독을 할려면 예산자체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그것하게 세우세요, 너무 그것하면 일 자체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이제는 IMF시대에 허리를 졸라매 왔었는데 여기 위생과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그것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도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꼭 그것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말씀 고맙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