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남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3월 3일과 6월 1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함께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또 과년도 결산 때문에 애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딱딱 떨어져서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99년도에 미리내 어린이 공원 전체 예산이 1억인데 99년 12월에 넘어와서 2000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이 된 건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대답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도시공원 관리에 1억, 사업예산에 1억, 자체사업 1억, 시설비 부대비 1억, 시설비 1억, 전부 전년도 이월액이 1억씩 딱딱 떨어지는 아주 묘한 현상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 밑의 401-01에 시설비가 나오고 401-03에 부대비가 30만8,000원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1억은 미리내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내려와서 99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명시이월 란에는 제로로 해놓고 전년도 이월액에는 1억씩, 이 1억이 5건이 되는 게 총괄 1건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1건입니다. 그 예산 편성 상에 다음 연도에 이월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란 것은 2000년도에 있다가 2001년도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220하고 400을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란에는 전부 제로로 해놓고 전년도 이월에는 1억씩 이렇게 표기를 해도 표기상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산계에서의 일정한 양식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이라는 그 내용은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2001년도로 넘어오는 그 건입니다. 4억 4,800만원이라는 무궁화동산 보상 사업비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설득력 없는 대답이라고 일컬어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불용액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1억에 대한 집행은 하고 남은 불용액이 또 생겼다는 말입니다. 290만원도 생기고 170만원도 생기고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똑같이 맞춰서 떨어질 수가 있는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99년 추경예산을 세워놨다가 이 돈을 99년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억 전체를 지출원인행위를 안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는 왜 공란으로 해놨어요? 제로로 해놨어요? 등재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입니디.
시환
김시환위원
그 말은 자꾸 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게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000년도에 집행을 했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떨어진 것은 남았다는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억을 정확히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어떻게 해서 214에도 1억이고 200도 1억이고 220도 1억이고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24의 공원관리 전반적인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전년도 이월 1억이 돌아오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장부터 계속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뒤에 설명이 된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녹지관리에 사고이월에 2,200만원, 명시이월에 4억 8,850만원, 이걸 왜 분리해서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고이월 2,200만원.
시환
김시환위원
맨 무궁화원을 조성하고 설계하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왜 분리해놨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분리해놓은 사유는 2,2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올해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사고이월을 시켜놨고 4억 8,800만원은 만약에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내년에 사고이월로 다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일부러 분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일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무궁화원 동산은 대구시 공원과에서 시설변경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늦어져도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인데 그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또 안 될 경우는 또 이월을 시켜야겠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만약에 올해 사업이 안 된다든가 하면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한번 더 시켜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능하면 말일까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추진을 해야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대로 계획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에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큰 예산인데 왜 그렇게 묶어놓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시 공원과에 독촉을 해서 무궁화원 동산을 12월 말일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일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동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차질이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구시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변경결정이 내려와야.
시환
김시환위원
99년도에 예산 성립된 걸 아직까지 안 하고 구두나 통신이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소신과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소신과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대구시 공원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에서 결정이 안 나서 놔둔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노력한 결과 표시가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2월 31일 전에 시행을 다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에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에 독촉을 몇 번 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에 독촉을 몇 번 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원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들어가면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추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일반운영비를 1차 추경에 얼마 받았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장
추경 받은 게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오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58만6,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8만 8,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40만 7,860원이 남았잖아요? 일반 수용비 201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58만 6,000원 받아서 40만 7,000원 남길 추경을 왜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추경에 58만 6,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착오해서 38만 8,000원이, 실제 예산 편성에 안 될 부분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도시개발에 예비비가 120만원인데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인건비로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책정해놓습니까? 어떤 경우에 쓰기 위해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 예비비 자체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과에 120만원 사용하는 것은 봉급이 400만원이나 500만원이 계속 모자라서 추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이 예비비에서 직원 청경 두 명에 대해서 봉급은 줘야 되고 해서 예비비에서 120만원 당겨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연간 다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청경 두 명도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두 명을 봉급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안 모자라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착오해서 어쩔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12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지요? 오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만, 봉급을 예비비에서 준다, 이것은 아닌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은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120만원 봉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권과장께서는 기획실하고 합의해버리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비비 사용을 하려면 기획실하고 합의가 되어야 돈이 올게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에서는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관련 근거를 당시의 공문을 사본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사유를 결재한 난하고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비비에서 120만원 썼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 불용액은 왜 남겼어요? 예비비 쓰고 불용액은 83만원을 또 남겼네요? 불용액 안 남기고 예비비 안 쓰고 하면 되지 예비비로 봉급 주고 불용액으로 또 남기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개발에 총괄적으로 835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다음 장부터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남는 경우가 있고 실제 돈 쓰고 남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불용액을 이렇게 남길 형편이 되면 예비비를 왜 쓰느냐는 겁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이 인건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비비 사용 결정 집행 현황은 2000년도 봉급 조정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리계에서 돈을 아예 지급을 안 해서 이 돈을 사용.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게 시말이 안 맞고 설명에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갈려고 하는 부분은 억지 설명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835만 4,000원 중에서는 뒷장에 불용액 하나 하나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불용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획실에서 분명히 인건비를 예비비로 빼서 써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불용액은 집행잔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불용액은.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세가지로 정리한데서 맞나,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불용액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돈 쓰다 남은 집행잔액 종류 한가지, 한가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돈을 안 내려줘서, 예를 들어 도시과 전 예산이 36억 같으면 여기에서 0.05%를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하는 그 종류가 불용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집행잔금하고 예산절감 차원하고 합해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두 종류가 현재 불용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제가 파악해놓은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주 종류가 되고 한가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이 남은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92쪽에 자체사업비 220에 2차 추경에 얼마 받았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남겼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연말에 2차 추경 때 얼마 받았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장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3,000만원은 가로수 전정작업 한다고 연말 추경에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542만 4,000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연말에 2차 추경에 받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집행잔액이 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용액이 너무 많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중에서 가지 전정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은 아니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뭐 하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청원 경찰들의 정액급식비, 교통 보조비, 효도 휴가비로해서 청경에 대한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연말에 얼마 받았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6만 5,000원을 추경받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4만8,00원이 불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말이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24만 8,00원하고 16만5,000원을 받아도 세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받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세목이 다르다니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목이 같으면 한 목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목이 다르면 따로 따로 돈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목이 다르다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뒤에 한 장 남은 설명을 마저 드리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물론 이때는 현 도시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국내 여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제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돈에 맞춰서 국내여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시설부대비에 280만원이 되기 때문에 3명이 하루 출장 나가면 만원씩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도록 바로 여비를 뺄수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글자 짜맞추기는 아니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잘못됐지,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단 550원이라도 남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하루 출장 나가면 만원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만원 주면 딱 떨어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예비비 3억은 내용이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타 3억에 자치단체 부담금 3억인데 같이 내려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도시과에 관계없이 위원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긴급 동의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6월 28일자 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건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지적사항 전반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8일자 감사 지적사항을 의결한 것은 수정안을 의결한 것인지, 원안을 의결한 것인지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거 끝내고 하십시다. 도시과 끝맺고 합시다.
남수
장남수위원
원안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 의결한 것인지 수정안을 의결한 것인지, 어제 의결하기는 의결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했는데 원안을 의결한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의결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달라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걸 끝내고.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시환
김시환위원
결산 끝내고 하는게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거 끝내고 하자니까요.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의결한 것인지 수정안을 의결한 것인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남수
장남수위원
그 대답만 해줘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걸 끝내고 하자니까요.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녹취할려고 해요, 녹취.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걸 끝내고 하자니까요. 이거 끝내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을 해달라 이겁니다. 수정안을 의결한 것인지, 원안을 의결한 것인지, 어제 원안을 의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의결해야 되는게,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의결한 것입니까, 그럼?
외수
최외수위원장
원안을 얘기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한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못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그래서 녹취가 되도록 그렇게.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결산안 심사를 할 때 의문나는 부분도 많고 또 질문할 부분도 많았으나 그때 재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또 질의에 대답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으면 308-03에 자치단체 부담금 3억은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은 대구시에서 헬기 구입을 15억을 합니다. 동구청이 3억, 달성군이 3억, 서구청이 2억, 북구청이2억, 수성구청이 2억, 달서구청이 2억, 남구청이 1억해서 총계산하면 15억이 되는데 이 15억은 원칙적으로 대구시에서 돈이 3억이 내려와서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헬기임차금액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15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각 구청별로 3억, 2억, 1억씩을 대구시에서 돈 내려줬다가 다시 구청별로 올려주는 금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헬기 임차는 우리 자체로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헬기 임차료가 2억8,000하고 시비가 1억2,000하고 해서 4억은 예산편성이고 이 3억은 각구에서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동구청에 3억을 내려주고 이 돈을 다시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돈은 구비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려주면 우리 구비로 올려줍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시에서 3억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시환
김시환위원
또 보낸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받고 안 주고 이래도 되는 것을 교부금조로 받아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시 녹지과에서 그럴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과장께서는 잘 아시면서 전혀 설명없이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갈듯합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좀 섭섭한 마음이 있네요. 많이 알면 많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와 닿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3억이란 자체는 9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이것은 기 돈이 작년 11월 10일에 3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3억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서 사라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1차로 말 들은 기억은 나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재차 물었는데 그것도 내가 볼때는 그런 요식행위를 안 하는 게 안 맞겠는가 하는 심정이 굳혀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시나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안 그랬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100에 구유지 매입감소를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670만원이 불용액이라면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신감과 책임감이 있다면 구유지를 매입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반 이상이 남았다, 50% 이상이 남았다면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 이래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지개량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현지개량지구에 구유지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측량수수료나 감정료, 공공 공고료 등을 계산해서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건축불황이고 경기불황이고 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시환
김시환위원
IMF는 97년도부터 왔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불황은 99년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감지할 수가 있었는데 과년도에 비유해서 99년 연말에 예산책정할 때 해야지 열악한 구예산에 700만원 해서 350만원도 안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이 서류 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하신 것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책임감과 소신감이 없었다,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수수료라면 큰 금액도 안 들어갈 건데 670만원이나 세워서 집행은 이렇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신청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상이 빗나가서 50%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사회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시환
김시환위원
당시에 윤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획감사실에 넘길 때 욕심내지 말라니까요, 안되면 추경하면 되는데 불용액을 집행금액의 반을 남긴다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설명 자꾸 들어봐도 누가 봐도 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만 하고 불용액으로 떨구고 일은 안 하고 이러면 누가 일 많이 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