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우리 전체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류시철 이번에 불용액이 아마 35억6,000정도.

주로 어디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류시철 불용액은 물론 전체적으로 결산에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고 그 중에 일정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저희들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투자사업에서 예를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과정이나, 낙찰되는 율이 보통 공사예정 금액에 85%나, 90%정가 낙찰이 되면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대다수가 남고 그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등 당초에 목적한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분야도 역시 계약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견적을 다운 시킨다든지 이래서 남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액은 공사비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 주로 불용액이 많습니까?

류시철 불용액 중에는 큰 금액은 대다수가 공사금액의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환불금도 있습니까?

류시철 반환금도 있습니다.

반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류시철 반환금이 지금 16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것해서 반환됩니까?

류시철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연간 예산이 1,0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원 구성비율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럼 700억 정도가 외부재원에 의존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경비가 300억정도 되고, 외부재원이 7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투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상경비도 있습니다만 투자사업도 역시 입찰과정에서 낙찰 되고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잔액가지고 재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 투자 할수 없는 과목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변정비라든지 또 재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회과에 영세민 보호구호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전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는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 이것 전년도부터 본위원이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디까지가 진척이 있고 어디까지 계획수립을 했거나 내지는 조치결과가 있는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시에도 질의한 사항이고.

공보실장 마이커를 당겨서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관광부에도 저희들이 유선으로 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전체적으로 육성기금이 다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자체가 특별회계와 같은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이것이 위법이다, 이것이 안 맞다, 그것을 떠나서 목적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그런 상태로 봐 주시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자료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도 없을뿐만 아니라 운영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금은 조성되어 있고 그 돈에 대한 이용도는 지금 해당과가 정확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법규는 전국청소년육성및지원에법률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 법률은 우리 동구청이 어느쪽에 어떤 방법으로도 근거자료나 근거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1억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금이라고 해 놓고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이래가지고 이 4종 내역에 계속 차입이나 내지는 당해 연도말 불용액 처리도 안되고 증감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방법도 없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응당히 크게 위법인데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2년넘게 시들고 있는데다가 그 전부터 몇 년간 끌고 온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속한 시일내에 방법을 찾아라고 해도 아직도 안 찾아주고 지금도 어불성설 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고 확실한 이야기 안 해 주시면 오늘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엄청나게 위험에 부딪칩니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육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자체가 우리들 기금조성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금을 육성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개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을 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조례도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어느 조례 말입니까?

동구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동구에 어느 조례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구 조례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정덕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상위법에 안맞다, 요지는 그것일 것입니다. 정위원님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것한번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요지가 안 있습니까?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정덕연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자료에 정덕연 위원이 찾아가 보고 서로간에 공감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기와서 (마이커 사용불량으로 청취불능) 말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덕연 위원이 찾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찾고 있는데 (마이커 사용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기다리고 말씀 하시는 자체부터 조금 자제를 해 주세요.

실장, 답변 해 보세요.

요지가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상위법에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그뜻 아닙니까, 요지가요? 전번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그때 제기한 주 내용입니다.

또 말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제일처음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기본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지 왜 기초 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요지는 그뜻입니다. 그럼으로 이 조례가 위법이다 이것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것 보다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조례로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우리 구도 됩니다. 기금을 설치 할수 있습니다. 꼭 청소년 육성기금보다 저희들 조례 자체도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그장에 4장에 보면 육성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실장,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전년도 것을 하도 귀하들이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다 못 찾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늘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후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찾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현재 이야기 하시는 것은 실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이제 찾았어요. 전년도에 지금 들어온 자료에 보십시오, 99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설치 근거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대구광역시로 통일 된것인데 이것이 주요사업분야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나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중고등학생 기준이 품행이 방정한자나, 생활이 어려운 자이고, 추천은 동장이고, 선발은 구정조정위원회 구청에서 하는것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소관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법을 확인해서 이 운영기금 이 자체가 상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 전문위원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기금에 관한 검토사항에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 할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이지 여기 기초자치단체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이하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즉 말하면 관할 구청장, 군수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도지사다 말입니다. 여기는 66조의 제2의 제1항이 시도지사 이상에 끝나는 시도지사가 언제 관할 동구청에다가 육성기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적 있습니까, 그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제2항에 분석 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2항에서 육성기금의 조성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이때의 조례는 광역시 단위의 조례가 된다고 여기 분명히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육성기금에 관한 검토사항이 여기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 난 사항을 여기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에관한조례제정권은 광역시 단위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이에관한 조례제정권이 없음 이렇게 못 박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거기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본위원이 받아놓은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없다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기초단위가 할수 있다고 자꾸 그럽니까, 할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67조 2항에 시도지사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조례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청에 어떤 그것도 기금운영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운영도 안만들고 기금만 조성을 해서 1억여원이나 있고 지금 이것은 관할구청이 벌써 운영 해 나가면서 벌써 몇 차례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안 해 버렸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엄연히 위법인데 이런 법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도 모르고 우리 의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권한이나 어떤 예산집행 권한이나, 내지는 의결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받고 여러분 임의대로 안 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아니면 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법이라도 큰 위법이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기금운영계획서는 항상 저희들이 매년 들어갑니다. 기금 결산서 해서 의회에 항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언제 제출을 했으며 여기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한 협의나 토의를 의회와 한적이 언제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3년째 의원합니다만 전년도 세입세출결산때 마지막에 청소년육성 기금이라고 난데없이 기금장이 날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금 운용계획서라고 여기 붙어서 왔는데 본위원도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뒤에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청소년 육성기금 이래서 운영실과가 문화공보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때 실장께서 불과 예산계장에서 곧바로 실장 명 받고 보직중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했을 때 분명히 그당시에 지금 옆에 계시는 장흥수 계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일이고 이것은 나중에 실장님 오시면 답변할 내용이라고 이야기까지도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여러분 알지도 못 했고 육성기금에 관해서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사용 용도에서는 맞지않고 의회에 득한적도 없고 또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법도 없으니까 우리 동구청 산하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이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가를 확인 해보고 있다면 그 실태를 파악한후에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 나서 하라고 분명히 지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년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조치도 없는데 지금오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기금조성에 세입세출에 기금에 올려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이렇게 해서 액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수납액, 2000년도 지출액 해서 차인잔액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단위별로 해 놓고 청소년 육성기금법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청소년 육성 기금 이렇게 해서 대구은행 환매조건부 채권 이래가지고 대구은행 기업금전신탁 이래가지고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누구한테 지원을 받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다 말입니까, 의회가 아무런 방종도 한 사실도 없고 방종 조사를 한 사실도 없고 방종조사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행정자치부에 담당자한테 물었을때도 이것은 응당히 불법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한 사실조차도 와 있는 내용을 가리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당 실장께서는 아무 조치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방금 정위원께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공문을 받은 것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첫째는.

그 자료를 분명히 담당자에게 줬습니다.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전년도에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자료 다 줬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도 그것을 못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계장도 행자부로부터 어떤 그것 왔다는 것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계장도 행자부에 확인 해 보셨다고 저한테 이야기 한 것은 구두로 말한 것은 위증이 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제가 한번 보시면 만약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은 대구시에 실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물어 본적이 있지요?

협의 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 안하고 뭐 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는것입니다.

공문발송해서 받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본위원한테 저한테 한번 줬지요?

예.

그자료에 분명히 공문 돌아다닐 때 본위원이 이 자료는 아니다 지금 귀하가 해석하는 것 하고는 안 맞다라고 이야기 해서 그때 당시 결정 났지요, 다시 공부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구시보다도 상위기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아니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지방조례가 우선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저희들도 보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가 합법적이냐는 질의를 저희들이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보다 상위기관에다가 대구시에 합니다. 그럼 대구시에서도 이것이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면 또 중앙기관에 넘기고 이것이 또 만약에 위법 사항이 안되면 헌법 소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물어보니까 작년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2월27일날 대구시 청소년과에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합법성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을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다음에 1월17일날 청소년 공문번호가 82520-20015호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와가지고 동구청에서 질의한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합법이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실제는 왔는데도 이 자체가 그래도 대구시에서 했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믿는 것은 그것인데 우리 정위원께서는 대구시보다 더한 행자부에 물어봤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정식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법이면 기금은 폐지하면 됩니다. 폐지조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해서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하기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폐지하기 이전에 잘못 되었다면 소수 단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르면 행자부를 거쳐서 대법원에 헌법소원하고 다 묻겠다는 사람들이 2년동안 본위원이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기금운용만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한 이유는 뭡니까, 왜 위법을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구에서 할수 있는 것은.

구에서 뭘한다 말입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장 귀하가 갖고 있다는 법률 여기 안 있습니까, 제4장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이래가지고 21, 22, 23, 24조까지 기금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의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3조에는 기금운용계획에도 있고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장도 있고 기금의 지원대상 등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현재 분명히 본 위원이 따졌던 것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제66조 2항은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지방 조례법이 아니고 그래서 66조제2의 1항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분명히 명시한바 있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검토 해봐서 헌법 소원을 하든지 해서 바로 잡아라 안되면 지금 갖고 있는 기금 조성이 이미 된 것을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기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따로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기금으로 돌리든지 조치하라고 이야기 했는 것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역시도 세입세출결산 하는데도 지금 이 조치가 아무것도 안되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올라온다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지 이것이 뭡니까? 어떠한 안도 안 내놓고 전년도나 지금이나 하는 말씀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전년도에것 지금 속기록 내어서 한번 들어 볼랍니까, 속기록 찾아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구시에.

이것 왜 이렇게 전부 직무를 태만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구시에다가 했고 정위원께서도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저희들도 행자부에 물어 봤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기는 뭘 줍니까, 참고로도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그만큼 2년동안 협의를 거쳤는데 실장 와서 저하고 직접 단판도 지었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담당주임으로부터 저를 찾아와서 몇 차례나 협의했던 사실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금액은 1억여원이 계속 비치되고 있고 계속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현재 의회에 어떤 승인도 득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지금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된 돈이며 어디서 기금을 조성했는지도 한번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기금육성이 된 것입니까?

이 기금도 안 있습니까, 제일처음에 이 기금은 만들 때.

몇 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98년 9월4일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에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럼 지금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지금현재 청소년 육성기금법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무슨 조례가 넘어와요?

이 조례가.

조례가 뭘 넘어 옵니까?

아니요, 이 업무자체가 넘어왔지 이 조례가 처음에는 사회과에서 제정을 해서 나중에는 공보실로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우리가 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하는데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 사실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돈이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에 한 실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소년들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육성해서 아이들에게 보탬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싫다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성기금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 돈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며 이돈을 누가 관리하며 누가 허락해 줘야 되는가를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경우도 대구광역시 자체만 봐도 대구광역시 7개구, 1개군 그러니까 8개구군이 다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구가 유독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다른 구에서도.

자, 실장, 정덕연 위원. 2년전에 정덕연 위원이 지적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것이 어떤 시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실장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육성기금 나왔을때부터 정덕연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는 사항입니다. 잘 못되었으면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실장, 한번 보십시오.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 전부다가 상위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지 구단위가 아니다고 분명히 되어있는데도 자꾸 다른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우리 실장께서 확인했다고 해서 아까 일련번호까지도 밝히셨는데 밝히시고 난 이후에는 왜 조치를 안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 드린적도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한적도 있는데 그이후에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의 제정주최가 질문요지 같은 것 우리 헌법소원까지 해서 법원에다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하는데 도대체 집행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와서 그런 답변이 어불성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말로 지적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적하고 정덕연 위원이 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짚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가민원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