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3백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세항으로 합산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로 도비로 1백만원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인데 이것은 본예산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천8백만원식 2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당 2백만원씩 부속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천3백만원은 2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부족예산 8백만원을 합산해서 2천3백만원으로 전산개발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제일 위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세워야 합니까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합니까? ○

연구개발비로 해야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것을 잘못 계상하여 연구개발비로 세항을 바꾸면서 부족예산 8백만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22쪽에 시설비는 청웅하고 성수에 행정종합 통신선로를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AN망이 안되어 있는 면과 사업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는 완료했고 한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면만 하면 LAN망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

LAN망이라 하면 고속 LAN망이 있는데 보통 이것을 LAN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LAN망이 하나도 안깔려 있고 LAN망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시설로 보통회선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속 LAN망은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LAN망이 사업소에 다 안깔려 있어요? ○

1선씩만 되어 있어요.

의료원은 안되어 있던데요? ○

한 부서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깔아 주어야 하겠던데요? ○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용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와서 고지서 출력을 받을려면 용량이 적어 너무 시간이 오래걸려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해서 신 지방세 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기 1대를 구입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께 좋은 물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기 1대를 가지고 수도에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대를 가지고 어떻게 의장실에서 군수실로 물 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것은 물을 떠서 먹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시켜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우리 민원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각종 제증명이 전산처리되고 있는데 지적도면만 전산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5,323매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 17억4천6백8십만9천원인데 2000년도 16억3천2백8십만9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금년도 추경으로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1억1천4백만원이 내시되어서 국비 5천7백만원, 도비 1천7백1십만원, 군비 3천9백9십만원으로 수정예산에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무튼 도면전산화가 현재 각종 제증명 전산화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요구한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원석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악 경연대회 및 각설이타령 행사준비에 3백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잘못하였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을 삭제하고 일반운영비화 일반보상운영비로 한 것은 음향시설비가 1백만원이 되고 심사위원., (생략하라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사 농악연습장 건립, 즉 종합복지회관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세출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편성이 안되어서 사실은 지사 농악연습장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편성이 안되어서 사실은 지사 농악연습장을 종합복지회간으로 할 계익이며, 지사 농악연습장 명시이월분 1억2천만원과 같이 집행할 경우에는 타 면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의 작년분 명시이월은 유보를 하고 1억5천만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 해야겠습니다.

지사 농악연습장(종합복지회관)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간자본적보조는 농악연습장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간으로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 주민이 다같이 쓸 수 있는 다용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건물에 대해서 명칭만 달라 질 뿐이지 거의 문화계승을 위해서 있어야 될 회관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보다는 문화복지회관으로 부기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입간판도 세울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보다는 문화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종합복지회관..

과장이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르면 예산을 세울 때 왜 세웠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우러 1억2천만원이 되었어요? ○

되었습니다.

지사 농악연습장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1억5천만원이 또 내려온 것입니까? ○

금년도 예산안이 세출예산으로 가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1억5천마원이 세입ㅂ만 잡아진 상태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을 완공할려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

2층을 지어야 하는데 2층을 못짓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역할을 해요.

이게 설계를 내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작년도 예산은 1억2천만원인데 2억7천만원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을 못해 주었어요.

지사 문화복지회관이 1억5천만원 가지고 완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

당초대로 건물은 안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문화복지회관의 스케일하고 같습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는 충족을 못시킬 것 아닙니까? ○

충족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군비를 계상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요량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2억원이 들어가겠다는 판단이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군수 승인을 얻어 2웍원에 총괄 발주를 하시고 우선 예산에 계상된 1억5천만원의 공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판단으로 2억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총괄 발주를 해서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1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

집행을 하지 않고 유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비반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1억2천만원이 오고 올해도 1억5천만원이 왔네요? ○

작년에는 도비가 안왔지요.

5천만원 왔어요.

이것이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5천만원도 다른곳에 쓰고 군비로 재원을 변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위원님의 말씀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사에 주어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꼭 7천만원을 보태서 2억2천만원짜리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1억7천만원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2천만원을 군비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설계에 부합되는 건물을 신축해야지 딱 1억5천만원으로 못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화의 집 조성 물품구입 일부삭감으로 29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임실군립도서관 물품구입비로 바꾸었습니다. 30체이지 소충사 관리 예초기 유지비로 1백만원과 소충사 제초인부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에 노인의 달 경로위안잔치 차량 임대료 3백만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1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의 날 행사를 하도록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월달에 1회성으로 하는데 칠순잔치를 하자고 해서 임실군 관내에 칠순잔치 대상자가 468명입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시설시 사선대 산책로 철책보수인데 이중본에서 운서정으로 가는 곳으로 거기가 낭떠러지인데 부시고디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선대 진입로 근방에 농업경영인회관 주변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간담회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집행부 예산담당과 협의를 하여 화장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임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기존에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고 덕치 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추가되는 수정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페이지,

31페이지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우리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홍보용 우표제작 2백8십만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홍보시대로써 일반우표에 우리 임실군을 상징할 수 있는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특색있게 찍어서 만들 우표입니다. 어차피 각 실과원소에서 연간 약 4천만원 상당의 우표를 활용하는데 1만매 정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면 임실군 홍보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아 금년도 사업으로 추경안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페이지에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부기명기 변경입니다.

추경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 3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가져가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돈 남아있어요 안남아 있어요? ○

그것 얼마 안남았어요.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신용문제 때문에 반려되어서 하는 사람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

저번에 확인한 결과 약 6,7억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가 명의 변경을 해서 계속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

희망농가는 대다수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논농사 직불계획이 1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년남ㄹ에 가야 집행됩니다. 그런데 전산관리 인부임을 중앙으로부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내려보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못내려 주니가 이번에 우선 이것으로 과목변경해서 쓰고 연말에 보충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중소기업 유치 업무추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업체가 많아 실무자들이 전국 각지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여비이니까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가 과 공통으로 계상된 여비가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 여비 가지고 지출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우리과가 인원도 많고 업무가 전부 현지를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라승득 과장님께서 이틀간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으로 오수리 관월마을 안길포장에, (생략하라는 의견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종찬입니다. 소장님께서 도에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는 부기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라는 의견있음) 그럼 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40평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발주 했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시공설계를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