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석호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에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는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특별위원회 선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제일 활동을 안하신 것으로 정태호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의사를 물어가지고 선임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권주화위원이 정태호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태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태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현지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전반기 부의장님을 하신 나언엽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7월2일 화요일날 2반에서 실시하는 조사내용중에 학산에 보면 범화～서산 도로확포장, 범화 하시 농로포장, 그리고 황산 죽촌 하수도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3건은 가서 보면 거기에 따른 하자라든지 이런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내리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로포장인데 저는 이것을 빼고 밭기반정비사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범화간 도로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요. 중복성이 있고, 매년 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작년에 현지를 갔던 사업이거든요. 물론 연계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추가 없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전한구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양산 명덕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사업은 볼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간신히 5,000만원 될까 말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덕리 진입로 재포장공사사업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 없어요?

없어요. 사업을 한곳이 없는데 볼 때가 어디 있어요? 양산은 빼주세요 제발. 저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빼주십시오. 볼 것 없는데 왜 갑니까? 명목상으로 간다면 말이 안되고 뭐라도 시정하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가지만 시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없어서 넣은 것 같은데 5,000만원짜리도 안되는 줄 알아요. 넣을 이유가 없어요.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없으면 안해야지요.

위원장님이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의견을 받고 No냐 Yes냐 해버리면 얘기할 이의가 없지요.

5,000만원이 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가 안된다면

5,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발췌한 것입니까?

일단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합시다. 5,000만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잘해놨던 못해놨던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는 목적이

사업장 선정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목적은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나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가, 또 용이한 목적에 의해서 돈에 부합한 공사를 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현지조사중에 사업진척을 못해 가지고 보지못한 곳을 올해는 마무리 됐을 것입니다. 그런곳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공정이 10%, 20% (청취불능) 그것을 사무과 하고 챙겨가지고 집중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또 장마가 집중적으로 닥치는데 재해에 대비한 사업장을 관찰해 가지고 그런 것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해서 선정받은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한 하자가 없는 부분만 5,000만원이상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것이란 말이예요.

아닙니다.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사무과에서 일단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고 온 것을 1부씩 빼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읍면단위의 각종 사업장을 나름대로 답사를 해보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현재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계획표는 유인물 그대로 하시고 조별로 나누어서 운영하실 때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업장을 추가로 선정이 된다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남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자체가 집행부에서 보고된 사업장 중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선별한 사업장인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읍면의 해당지역에 관심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없다면 빼버려야죠 뭐하러 굳이 가려고 합니까? 저는 오지 말란 말이예요. 난 싫단 말이예요. 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조별로 운영하실 때 추가로 보고 싶은 사업장이 있다면 가보시고 필요 없으면 안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놓고 현지에 가서 운영의묘를 기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원칙은 그래서는 안되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죠.

위원님들 이 회의가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양산은 오지 마십시오. 올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뭐하러 와요.

밭기반정비사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내리요.

작년도에 학산 상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개량기,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 자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또 설치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량기 자체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군 예산을 투입한데만 가는 것입니까? 도 예산이 투입된 곳은 못가는 것입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곡 같은 경우는 제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내동앞에 보면 교량이 낮고 앞에 방축 쌓는 것은 높습니다. 그런데는 교량이 새로 놓아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런 현지를 지적해서 앞으로 다리에 물이 넘쳐서 다리발이 다 나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곳은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앞으로 시정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곳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싶어서.

강위원님 그곳은 저희들이 알기로 순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 도비나 순 국비사업은 군의회에서 점검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