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의안번호 581번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 토산품전시판매장과 2000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축중인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 사업목적과 운영 및 관리형태등 유사점이 많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를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사업장 위치를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1판매장으로 하고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2판매장으로 하며, 성내면 동산리 583-4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3판매장으로 명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 전시판매장품목을 고창군농특산품과 전국 시장ㆍ군수 추천품목까지 확대하고자합니다. 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등 생산자단체, 특산단지연합 회장등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우선 순위와 동순위에서도 경합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바 사용허가시 사용료 결정은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 위탁운영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오물처리수수료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운영ㆍ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 관리 조례를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합니다. 나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2판매장으로 하고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1판매장으로 하였으며, 성내면 동산리 583-4번지에 설치한 판매장을 제3판매장으로 명칭을 명문화 하고자합니다. 다 전시판매 품목을 고창군 농특산품과 전국시장, 군수, 추천품목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군의원, 농협, 생산단체, 특산단지 연합회등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창군 읍내리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신축함으로서 사업목적과 운영 및 관리형태등 유사점이 많아 기존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 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위치가 판소리박물관하고

기 설치가 선운산 하고 국토변인 성내하고 세군데가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선운사에 가보면 말이죠 경영은 물론 사람들이 있어서 판매장은 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장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토산품운영현황 설명 좀 해주시고 제1판매장, 2판매장, 3판매장에 대한 판매물품과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판매장 여기 이제 신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판매장 선운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지금 그것이 93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아래층은 고창 아산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해 준 것입니다. 2층은 지금 풍천장어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선운사 것은 위에는 수산물 판매하고 밑에는 농특산물 판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 것은 성내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장사가 안 되는 편이라서 현재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 가지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경영인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서 처음에 장소 위치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도로변이라 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성내에 있는 것은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판매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특산품판매장은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토산품판매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운사 같은 곳은 당연히 토산품판매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고창읍에다가 하는 토산품판매장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토산품판매장은 하실려는가는 모르지만은 모양성이나 판소리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토산품판매장을 들려서 거기서 토산품 을 사간다고 하는 발상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양성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양성 앞에 있는 구 소방서 건물, 또 소방서 건물 뒤에 있는 우체국 연립직원숙소를 비롯해서 오는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우체국과 염광교회 있죠. 염광교회 앞에 또 홍해농장 이쪽 옆에 있는 그런데까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양성 지금 현재 바로 밑에 보면은 국악당 그 앞에가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주차장이 바로 그 시설물이라든지 관광지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한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결국은 뒤에로 빼야합니다. 뒤를 다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천변쪽으로 쭉 빼 가지고 모양성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매입을 한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그 상태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소리 박물관을 만들었으면은 그 지역을 판소리 박물관 자체로서 원래 취지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소리 박물관 건물에 대해서 건물문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자체로 설계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거론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왜 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도로변에다가 엉뚱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토산품판매장이라는 심지어는 향토음식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 발상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특히, 우리 고창읍에서 엄청난 그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면단위 군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전부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은 판소리 박물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향토농특산물 전시판매시설을 짓는 그 건물은 마땅히 짓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다는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우리 고창군의 청소년들이 어떤 야외 음악당식으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저녁이면 자기들의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지 판소리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냄새 피우면서 영업을 하고 말이요. 국가예산을 투입해 놓고 식당이나 만들어서 분양해 주고 말이요.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그 사업도 필요한 것이 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여관 지어서 분양해 주고 택지 지어서 국가예산 갖다가 분양해 주고 인제 하다못해서 식당까지도 국가예산을 갖다가 지어서 분양해 주어 그것도 어느 개인에게 사실은 말은 특혜라고 않지만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풍천장어 뭐 갯벌풍천장어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특혜예요. 지금 갯벌풍천장어를 생산해 내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식당에만 뭐 군지정 몇호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풍천장어를 매입을 해서 팔려고 그러면은 가격을 엉뚱하게 비싸게 해 달라고 해 버리니까 원가를 그 가격을 주고 사다가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특혜를 주어버려 여기도 고창읍에 사는 판소리 박물관 앞에나 하는 지금 향토음식 판매시설도 이건 특혜여요 이건 누가 별말을 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특혜도 특혜려니와 판소리 박물관 옆에다 식당 만들어서 냄새 피우면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시설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한 사항 아닙니까 이건 지난번에 반대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 풍천장어 갯벌장어집을 선정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진짜 이걸 추진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이전 위원이 선정이 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는데 그 식당을 하는 사람 이름까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느닷없이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것이 말씀마따나 조례에 의해서 공보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미 아무 의회에서도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이미 업자까지 선정해서 업자이름이 나와 있어 버렸어요. 보고서에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이런 조례안을 통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아니 그것은 일단은 의혹이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수정해 주더라도 오늘은 이 수정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이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반대의 검토를 했어요. 여기다가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수정검토 의견에다가 또 한가지 더 첨부할 것은 시설용도 제9조 시설용도에 판매장은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시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번가면 영원히 그 사람 것이여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제1판매장 농특산품, 토산품 전시판매시설까지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향토음식 판매시설은 이건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삭제하고 9조제1항에 제1판매장에 향토음식판매시설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수정안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여기 주요내용은 보면 직영운영시 판매장 관리를 위한 조직 문구수정 제10조 1판매장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의 장이하 장장이라한다.를 두며 장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그 장장 이외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을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또, 직영운영시 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요구 이건 삭감 또 그 밑에 보면 장장은 제1항의 경우 판매장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요. 직접 경영할 때 하는 이야기고 직접 경영하지 않고 위탁 할 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공무원으로서는 직접 경영할 때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아까 운영위원들을 조성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할 생각이지 직접 경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영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직접경영을 안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그 고창읍 중앙동에 있는 거기가 중앙동 아닙니까?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보았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것은 원치 않아요. 원치 않고 거기서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만요.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 모양성도 있고 하니까 그 중앙동이 사실은 지금 경찰서도 빠져나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전통 혼례예식장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만요. 처음에 산업과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엉뚱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지금 그 근방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도에 가서 이야기 해 가지고 돈을 좀 얻어 오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상 향토음식관도 저희들 옛날 음식을 재현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옛날 음식을 재현하는 것은 기존 고창식당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고창읍에 전통적인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도 얼마든지 되는 거여요.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개발해라 그것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모양성이라든가 판소리 박물관 이런데 왔을 때 다른데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데서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뭐여요. 그걸 구상하는 것이 지금 이게 매년 나올텐데 이게 지금 상당히 향토음식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뭐 돼지순대국밥을 한다든가 뭐 돼지내장 이런 것도 있고, 비빔밥, 소머리국밥 이런 것을 옛날에 장터에서 먹어 보았던

지금 있지 않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 먹기가 시내 나오는 것 하고 거기서 가까운데서 먹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거여요.

여론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은 옆면에다 지은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변에서 보니까 막힌다고 그러는데 지금 높이도 1.5m정도가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기존에 엄청나게 많이 시설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식당도 보호할 지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식당 만들어 가지고 분양해 주어 가지고 정부돈 갖다가 개인 집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2년 계약해 가지고 너 2년 장사하고, 2년은 또 다른 사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영업하기 좋도록 내부시설을 다한단 말이요. 그래놓고

아니 그 시설을 함부로 못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어요.

한쪽은 그거 하기로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이쪽은 안 했어요. 두군데인데 한쪽은 미리 이야기해서 그랬지 한쪽은 아직 거론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여기서 향토음식점 판매시설 이것만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합시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법률 제5894호 '99년 2월 8일)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0호, '99년 8월 6 일)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종류를 정비하고, 과오납금의 반환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점용료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도로점용료의 도로법 제44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를 준용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도로법제80조의 2 규정을 준용하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도로법 제78조의2 신설에 따른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 26조의2 제1항 “별표2”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과 어스앙카, 암거 등을 추가하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의안번회 제582호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광고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추가 신설하며, 도로점용료의 감면과 부당 이득금의 징수조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적용 운용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점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및 면적이 축소될 때 기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되 연 8%의 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과오납금의 반환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용료 부과대상 가운데 가로 판매대란 것이 뭐여요.

도로 보도블럭 같은데 설치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각종 판매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표를 판매하는 판매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주같은데 가면은 그런 판매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빽데이타를 보면 개정안 세부사항이 점용물의 종류에 나옵니다. 저희가 점용을 해줄 때는

제 10조에 말이죠. 부당이득금징수에 대해서 이 규정은 왜 삭제한거요.

예. 상위법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 여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폐지하겠다 모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오납의 이자도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은 8%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에 그래서 8%를 적용한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내용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협이 작년하고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느낌에도 그렇고 사람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조합원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왜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고창군 원협이 절대적으로 여건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그간에 원협이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침체된 것은 그간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꼭 공교롭게 조합장은 선출하면 그런 사람만 선출하고, 선출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하신 분을 성실하게 앞으로 원협을 우리 과장님께서 원협에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 저장탱크설치 9기 이건 뭐 축산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9기가 된겁니까 앞으로 9기를 축산농가들 한테 선별지원 해 주는 겁니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작 농가에 지원합니다. 쌀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금비를 사용하던 것을 축산분뇨로 발효시켜 액비화해서 벼 재배 논에 뿌려주는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축산농가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벼농사는 주로 비료대신 액비사용으로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도 금비 비료 쓰는 것하고 이 퇴비써서 과수 수확하는 것은 당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산마을 보관 창고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지금 내가 볼 때는 70% 이상이 개인창고입니다. 정부에서 돈 3천5백만원 주어 가지고 자기집 터에다 지어 가지고 개인창고 하는 것이 지금 70%여요. 그전에 지었던게 70%가 개인창고로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여요. 그걸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 나보고 나쁘다고 할지 몰라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고니 우리 부안면만 하드라도 자기 마당에다 지어 가지고 개인창고로 그래서 농기계가 5농가면 그분들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농기계창고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농기계를 보관합니다. 콤바인 트렉타 한 대가 몇 천만원씩 가는데 비 맞으면 썩지 않아요. 그런데 5농가면은 이미 꼽꼽한 3농가는 다 비가림으로 지었단 말이어요. 그러면 두 농가가 남아 있는데 두 농가가 땅을 안 사니까 다른 사람이 호응을 안 해 주니까 반납을 해야 되요 원칙으로는 그런데 자기 마당에다 지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개인창고를 해요. 누가 자기마당에 지었는데 누가 낫 한자루 삽 한자루 갔다가 집어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안면에서 지금 이동호 같은 사람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실버타운 밑에 개인창고요 마당에다 지어 가지고 우선 정부돈 받아 가지고 차라리 개인창고에 다 주어 버리면 고맙다고나 하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은 화산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지금 고창군전체 농기계창고 현황을 전부 조사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요.

이 사업도 화산마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여 신공한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5백이면 제가 알기로는 농가도 몇 % 부담해서 짓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골재를 잘못 써 가지고 3천5백 주고도 지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해리 같은데는 바람부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화산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해서 신공한 것입니다. 이 마을을 위해 지원바랍니다.

예. 무상으로요.

성내 농어민연합회에서 그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않아 2000년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7월 1일 개정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유상 임대토록 개정되었고, 내고장 고창 으뜸 농특산물만 진열판매토록 되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으뜸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운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에 감면 조항을 두어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의거 유상임대토록된 바 운영주체와 계약시 임차료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예산설명 예산안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량은 100ha인데 단비가 헥타당 47,220원으로 행정내시가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 회신 당시에 그 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단비조정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256페이지 2000년 농정업무 실적 가산금 사업에 축사출입구 소독조 시설을 5개소 70%를 보조하는데 이걸 어떤데다 해 줍니까

소독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양돈농가 위주로 지원하며,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00두 이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0,000두 이상 농가는 두농가

두 농가 그러면 기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트랙터가 47,000,000원인데 두 대를 20% 보조를 해주는구만요. 80%는 연 5%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4천7백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대형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아까 그 면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 사업 역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전전년 12월에서 전년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발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트랙타 같은 경우는 그야 물론 축산업계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전에 우리 특작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를 20%을 하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정부혜택을 받아 가지고 산 나중에 보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갔습니다. 그리고 한우 시책사업에서 한우거세장비 십만원씩 해 가지고 20대 80% 지원을 해 주는데요. 어떤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한우 농가중 축협에 거세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한 번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생우 및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과 구제역, 광우병등 외래성 가축전염병 유입으로 한우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한우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 한우사육두수는 10,034두였으나 금년 6월에 조사한 바 7,466두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한우사업추진체지원등 10개 사업에 50,493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고창군도 우리 한우가 최소한도 만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안사방 사업은 상하면 장호리 해안선 배수관문 주변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방조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백만원중 국비 224백만원(70%), 도비 67백만원(21%), 군비 29백만원(9%)를 투입하여 본 사업 주관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이며, 우리 군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식재 수종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안가에 강한 해당화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천9백만원은 3억2천만원 총사업비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설계 및 사업집행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기록에 필요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며, 경상적경비는 관서당경비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니지요.

꽃잔디 식재는 관내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조성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뿌리 또는 종자도 가능하나 포트재배 묘를 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목재파쇄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대부분 돼지, 한우, 젖소농가들입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관련 협회에 지원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특별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주요경상 및 투자사업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4쪽 선박도크 임차 및 수선비 상가비 상가비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 선박을 수리를 할때요. 그 도크에서 끌어 올려 가지고 육지로 해서 조선소 안으로 끌어올리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아 선박을 옮기는 비용이구만요. 이걸 상가비라고 하는 구만요.

그게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백만원정도 해서 올리는 상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계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시도선 말해요.

어업시도선을 말합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고리포제방보수공사 이게 250m에 4천2백5십만원입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재정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18.3헥타에다가 갯벌풍천장어를 입식해서 지금 약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수조식으로 바다쪽에 쌓은 측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관을 당초에 재정과에서 임대료를 군수입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측에서 현지 나가서 설계하고 이 설계가 제3안으로 나왔는데 1안은 석축으로 쌓았을 때는 약 7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2안은 섬유대 호안공으로 했을 때는 4천2백5십만원 그리고 3안은 사석 쌓기로 하면 약 2천7백5십만원 제일로 싼 것 그래서 섬유대호안공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양식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다 되었지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면 거기 지금 않고 있는데도 있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왔지 않아요.

그 문제도 지금 현재는 양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실지 누가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본인부담하고 군비에서 보상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이건 군비 안 넣고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개인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니요.

그 부분은 양식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앞에 외벽으로 쌓 있는 뚝이 있습니다. 제방이

이건 말도 아니고 옛날에는 개인이 해서 다 한 것이요.

아니지요. 시설은 옛날에 양식업자들이 시설했던 곳을 그 원전폐업보상을 받을 때 그대로 축제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양여를 받았어요. 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양여를 받아 가지고 군 수익사업으로 임대료를 받고 70%는 국고로 환수되고, 30%는 고창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5천4백만원정도

아니 그것은 그때 당시에 토지를 그 시설물을 완전 폐업보상 상태에서 건설부 소관 재무부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대해 서는 양여를 고창군한테 양여

지금 그전에 계약할 때는 30대 70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분양할 때는 군에서 일절 보조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보수로 돈이 다 들어가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또 들어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안된 곳도 있단 말이요. 그냥 버려져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 주어야지 그것도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특혜성이 있니 하는 말이 무척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 지금 생존권을 박탈 당한거요. 그게 국가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요. 그게 그래놓고 국가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뺏어오다 시피해서 뺏어 온거요. 지금 그래놓고 나중에 분양할 때는 군에서는 일체 쉽게 말해서 임대료만 받아 투자 않는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시작함과 동시에 보조 보수했지요.

천3백만원어치 했어요. 수문 같은 것이 물 들어가고 나가는데 누수가 되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않키로 하고 한거요. 이게 지금

지금 그 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헥타당

아니 헥타당 하지말고 총

1년에 5천만원

임대료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30%가 저희 군으로 오니까 그한 천4백인가, 천5백은 군 수입으로 남고 나머지 재경부로 갔는데 지금 다시 50대 50으로 바뀌었다고 재정과에서

지금 업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홍명희씨 또, 황선학씨라고 여기 용궁 그 다음에 박종경씨 또, 최형수씨 그리고 설지연씨

지금 수산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으며, 과연 특화사업으로서 고창군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때 당초 계획대로 시행착오가 있 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판로 문제라든가 지금 전주나 이리, 정읍에서 저희들의 물건을 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될까봐 예를 들어 갯벌 풍천장어라 해 가지고 일반장어로 속여서 팔을까 봐 저희들이 거기를 주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갯벌 풍천장어를 일반장어를 속여서 판다고요.

아니 갯벌풍천장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 장어를 팔을까봐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출하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것이 무서우니까 않고 군에서 지정을 한데서만 판매하도록 만들고 있구만

아니 저희들 당초 선운사 같은데도 이야기가 됐는데 단가면에서 1인분에 25,000원, 20,000원 정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갯벌 풍천장어를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값싸고 질 좋은 장어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입맛을 돋굴 수 있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값싼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Kg당 50,000원이요.

그러니까 비싼 것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대중성이 없다 이 말이요. 대중성이 없어요. 그 사업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보증해 주었는데 사실은 고창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시인하시죠. 그것은 군에서 고창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대중화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상표등록을 금년 7월경에 지금 고창 갯벌풍천장어라는 그 상표등록이 1년여 동안 걸쳐서 금주 금년 7월중에 그 등록될 예정이고

아니 알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표등록을 하면 뭐 합니까 참말로 더 특혜 주어 버리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실적인 상태에서 상표등록까지 해 주면은 군에서 보증해 놓고 이 사람 것만 갖다 팔아라는 이야기 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고 대중화 시킬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시설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여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고 다음에 265쪽 갯벌풍천장어 직판장시설 이것은 원래는 개인이 하는 것은 자본적보조로 하려고 했다가 판소리 박물관 거기다가 식당만드니까 거기다 시설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내부시설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아까 고리포 문제 때문에 아까 보니까 5명이어요.

여섯명입니다.

여섯명 이분들이 임대 한지가 얼마나 되요.

5년 계약에 작년 2월인가 3월에 계약했어요. 1년 6개월 되었어요.

내가 뭘 물어 보려고 그러냐면 이분들 6명이 그 임대할 때 우리 가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 내줄 때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하면은 전세법에 의해서 고쳐주지요. 그러면은 임대체결을 할때 그 뚝이 무너지거나 파손되면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 증축을 해 주기로 하고 임대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 보냐면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특혜성 이런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일 금년에 여기 뚝이 나가서 4천2백만원 들여서 뚝보수를 해 주면 내년에 다른 문제 붙으면 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예산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재정과에서 수산과에서 재정과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입식한 양어장입니다. 양어장이고 여기에 제방이 별도로 양어장 개인들이 쌓은 제방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개인들이 하나씩 합니까? 전체 여섯명이 합니까

아 아닙니다. 개인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 제방 붕괴되는 것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쌓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자꾸 보수도 않고 계속 미루다보니까 여기 외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초에 이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넣고 내고 하는 수로식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임대가 안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어촌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라 그러고 군에서는 무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기 하고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석축을 쌓은데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억 얼마가 소요가 되길래 기존에 석축이 무너졌길래 여기를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시설은 해 놓고 사용도 않는데 보수만 해서 해 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시설을 않고 버릴려면은 어촌계에서 그러면 그냥 가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서 지을려니까 내 주라고 해도 안내 주어요.

그 부분은 재정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있으라고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던가 보수를 안하려면은 그냥 어촌계에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할란다 그것도 안돼 그러면 그것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아까 빨간줄 친 것이 저것이 지금 상태는 뚝같이 안 했거든 같이 한거요. 그 업자들이 그러면 포함된 것이지 저것이 다 개인 것이지 지금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할 것은 아니라는데

업자들 측에서는 이런데는 안 무너진 사람들 앞엔데 이걸 보수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세를 받고 있는 임대료를 주고 하니까 이 앞에 제방만큼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건 다 해 주어야 해요. 매년해서 한다면은 아까 말한 5천만원인데 4천2백만원 들어오면 적자요 적자보면서 뭐하러 하냐 이 말이요

지금은 그전에는 30대 70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50대 50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유통부분이라든가 지금 단가 조절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예산안 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8쪽에 읍면 상담소에 지금 전기요금이 본 예산때 안 섰습니까

예.

왜 안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본 예산 올릴 때 빠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세를 어떻게 내셨어요.

지금 있는 걸로 내고 있지요.

읍면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기요금이 있으니까 본 소에

본 소에는 많이 세워 버리고 읍면 예산은 안 세워 놓았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본소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왜 읍면 상담소는 안 세웠어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올릴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이유가 됩니까 본소까지 다 빠졌다고 하면은 어쩌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본소는 서 있고, 읍면 상담소는 없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타는 뭐하는 겁니까 예산서 뭐하는 거여요. 안 그래도 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상담소장 심부름하는 사람들 혼자 논밭으로 뛰어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소외감 느끼고 그러는 거여요. 이런 걸 잘 챙겨 주어야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어요. 왜 겨울철 연료비 같은 것도 세워주어야지 주민들이 말이지 추우니까 불을 못 때니까 주민들이 연료사다가 갖다 주고 말이요. 왜 그런걸 못해요. 농민들이 무슨 돈 있어 가지고 사다가 기름 대주고 상담소장이 하도 안스러우니까 농민들이 사다 주는 것이지만은 왜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해 주어야 되냐고요. 이런 전기세나 연료비 같은 것은 좀 농민들이 겨울철 농한기 때 농민상담소에 모여서 서로 영농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내년에는 어떤 품종을 어떻게 심어서 소득을 높일 것인가 연구도 하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연료비도 없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규정대로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모릅니까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지금 복분자 시험장 농산물가공 교육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 가공시키는데 견학 오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장비를 구입하는거요.

아니요. 우리가 쨈을 만들고 음료수를 만드는 라인입니다.

그럼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라인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그런데 왜 거기에 근무하면 사람은 그만두었지요.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정확히 이유가 뭔지 모르고 저는 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소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분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못해 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물론 소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의적으로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무마하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오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고창군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전문가 한 사람을 정말 초빙해 가지고라도 와야 될 좋은 전문가 한사람을 지금 버린거다 이 말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겠냐 이 말이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지 쓰겠습니까 내가 그 내용은 좀 앎니다마는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구축을 하면은 가공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때 안 계셔서

말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장세영 위원입니다. 274쪽 여기보시면 복분자 음료 포장재 제작비 1천5백 복분자주류 포장재 제작비 1천8백을 세우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세무서라든가 이게 연구를 좀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은 소장님 본인 스스로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취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에 복분자 음료제조 재료구입 과당구연산등 이것도 예산을 취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복분자 주류 병 포장박스등 1천8백 세우고 그 다음 그 위에 음료수 1천5백 세웠는데 이게 예산을 취소한다면은 복분자 음료제 조 재료구입 과당구연산등 1백8십 예산세운 것도 결과적으로는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제일 위에 있는 복분자 음료제조 재료구입 과당 구연산은 이것외에 저희들이 시음으로 시험용과 여러 가지 연습용으로 만드는 비용이고 그 밑에 복분자 홍보용 시음제품 생산음료등 5백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1천5백만원과 1천8백만원이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연구해 보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금년에 생산되는 것이라 내년에 할 수가 없고, 딸기는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여러군데 국세청 식품연구소 이것 전문가들 어떤 것이 위법이고,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달 내내 걸려서 엊그저께사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완전히 위법이고 그런 건 아니나 다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새 고소득 작목개발로 와사비 시험재배 재료구입 이거 와사비 재배를 시도를 할때는 이것이 고소득 품목인가요.

지금 현재는 고소득 품목인데 많이는 못합니다.

지금 형태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잎사귀가

잎사귀가 조그만한 모이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 쓰는 부분은 물론 잎과 뿌리로 쓰지만 줄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우리가 회 먹을 때 먹는 것 조금 향내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원씩이구만요. 제가 전에 본적이 있는데 한 10년전에 정읍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게 줄기나 뿌리에 가서 와사비 성분이 거의 많이 있어요. 자연 소위 말하면 자연 와사비 원료라 그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와사비라는 것이 물 와사비가 있고, 뿌리 와사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본에서 후지산 주변에서 아주 차가운데서 당근 같이 크는 거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쓰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주로 쓰는 물와사비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서

지금 현재 진안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많은 면적을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의 요점을 우리 기술센타가 중추한 목적은 농민교육에 주로 있고,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8명이 그리고 14명이 각 읍면에 나가 있으니까 24명이 본 소에서 하고 한계에 2명, 3명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경야독합니다. 낮에는 출장하고 밤에는 업추처리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복분자도 416농가가 70헥타가 되어서 소득이 높고 그래서 농민지도의 일부분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분들 교육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지도사업에 고차원적 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자꾸 불어나고 또 여기서 나온 소득도 이제 직접 소득만 시기에 맞추어야 한고 또, 여기에 부가가치까지 하면은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고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히 가공분야는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문인력을 데리고 연구하려고 데려 왔지요.